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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대전천 정비와 자영업자 건강지원, 공립 대안학교 설립 촉구
박주화 의원, 영세 자영업자 건강지원 등 시정·교육현안 개선 촉구 시정질문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은 7일 열린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천 정비, 영세자영업자 건강검진 지원, 공립 대안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사항에 대해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갑천과 유등천에 비해 통수능력이 부족한 대전천의 정비사업이 시급함을 지적하고, 이를 조기에 완료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을 이장우 시장에게 촉구했다.
또한, 박 의원은 영세자영업자가 직장인에 비해 국가건강검진 참여율이 낮다는 점을 들어 대전시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종합건강검진 지원 사업의 추진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장우 시장은 시의 재정 여건, 대상의 형평성, 사업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검토하겠다고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공립 대안학교 설립에 대한 진행 상황을 문의했다. 이는 설동호 교육감이 2014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며, 2022년 대표 공약 중 하나였다.
설 교육감은 올해 2월 교육청 자체 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마쳤고, 4월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여 2027년도에 대안교육 특성화 고등학교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주화 의원의 시정질문은 대전시의 여러 문제에 대한 해결책 모색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반영한다.
대전천 정비사업의 조기 완료, 영세자영업자의 건강 지원 강화, 그리고 공립 대안학교 설립은 대전시의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에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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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장애인 교육행정 현황 점검 및 개선 요구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 장애인 위한 대전시 교육행정 현황 점검 나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황경아 의원이 7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애인을 위한 교육행정 현황 점검 및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성 문제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현황, 장애학생의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대전시교육청의 최근 5년간 장애인 공무원 고용 현황을 지적하며 의무고용률 미달로 인한 부담금 납부 상황을 언급했다.
황 의원은 의무고용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의 활용 방안을 교육감에게 제안하며,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했다.
또한,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 현황을 점검하고, 구매율 확대를 위한 추진 방안을 질의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법정 구매목표비율보다 0.5% 높게 설정해 우선구매를 추진하고 있으나, 황 의원은 구매목표 미달성 기관에 대한 독려 및 우선구매 다양화를 통한 활성화를 요청했다.
장애학생의 교육환경 개선 및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관내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과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수학교 추가 건립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장애학생 재난안전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맞춤형 대응방안 포함을 위한 계획 수립 및 매뉴얼 개발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약속을 지키는 지도자, 행동이 있는 복지, 가슴으로 하는 행정"을 통해 대전이 전국 복지수범도시로서의 자리를 지키길 당부했다.
이는 장애인 교육행정의 효과적인 개선과 지속 가능한 복지 정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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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대덕특구 경관행정 강화 요구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원, 대덕특구에 대한 적극적 경관행정 촉구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조원휘 의원이 7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덕특구 주요 지역의 경관 개선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북대전IC 주변과 대덕특구 중심지구인 도룡지구에 위치한 공동관리아파트 부지의 경관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전시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북대전IC 주변지역에 대한 만남의 광장 및 주차장 신설, 도시 숲 조성, 시외 및 공항버스 정류소 시설 개선 등을 제안하며, 현재의 경관이 과학도시 및 일류경제도시 대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만남의 광장 주차장이 상시 포화 상태에 이르러 이용에 불편함이 크고, 시외 및 공항버스 터미널 시설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도룡동 공동관리아파트 부지에 대해 부지 소유기관 간의 업무 협약 이후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사업 시행 전까지의 안전 및 미관 관리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조 의원은 도룡지구를 대덕특구의 중심지구이자 대전시 MICE산업의 거점으로 보고, 12년간 흉물로 방치된 공동관리아파트 부지 활용 방안의 적극적인 모색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장우 대전시장은 북대전IC 주변지역의 경관 문제 해결을 위해 최적의 용도를 찾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으며, 시외버스 정류소의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대책을 약속했다.
또한 공동관리아파트 부지는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거점으로 조성을 추진 중이라며, 일류경제도시 구현을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전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약속했다.
이러한 논의는 대전시의 경관 개선을 통해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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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유보통합과 직업계고등학교 활성화 방안 논의
이효성 의원, 유보통합 전담조직 구성 등 교육현안 개선 촉구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이 7일 열린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보통합을 위한 전담조직의 구성과 인력 충원, 그리고 직업계 고등학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 추진 속도가 늦어짐에 따라 대전시의 영유아 교육과 보육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유보통합 준비를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조직된 대전 유보통합 이관 준비팀에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인력을 추가 보강하고, 대전시교육청 내에 전담조직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장우 대전시장과 설동호 교육감은 유보통합 준비를 위한 인력 보강과 전담조직 마련에 협조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직업계 고등학교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는 직업계고 인식 개선 및 홍보, 직업계고 체제 개편, 관련 사업 지원, 학생 취업 및 정주 여건 조성 등이 포함됐다.
설동호 교육감은 직업계고 인식 개선을 위해 올해 입시 박람회를 개최하고, 학과 개편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장우 시장은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 지원을 위해 매년 2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시교육청과 협력해 추가적인 지원 사항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논의는 유보통합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직업계 고등학교의 활성화를 통해 대전시의 교육 및 보육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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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단 대개조 사업과 대청호 생태학습선 도입 위한 국비 확보 방안 논의
송활섭 의원, 산단 대개조 국비 확보. 대청호 수상 이동수단 도입 관련 시정질문 나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이 7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산단 대개조 사업과 대청호 생태학습선 도입을 위한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제기했다.
대전시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대전산업단지와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총사업비 5800억원 규모의 산단 대개조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사업은 대전을 일류 경제도시로 도약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활섭 의원은 대전시가 필요한 총 국비 3000억원 중 약 17%인 500억원만을 확보한 상태로, 2027년까지 남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를 위한 전략이 있는지 질의했다.
또한 총 28개의 세부사업 중 일부는 타 지역과의 공모 경쟁을 통해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대내외적인 재정 불확실성 속에서 국비 확보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산단 대개조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하며, 타 지역보다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송 의원은 대청호에 친환경 전기 추진선을 도입하는 생태학습선 프로젝트에 대한 대전시의 견해를 물었다.
팔당호에서 운영 중인 생태학습선 사례를 언급하며, 대청호 급수인구가 팔당호 급수인구의 약 6분의 1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생태학습선이 도입된다면 지역 주민에게 중요한 생태학습 기회와 이동권을 제공하고, 대청호 주변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전시는 이러한 제안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산단 대개조 사업과 대청호 생태학습선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을 밝힐 예정이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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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중앙로지하도상가 관리인력 및 사용수익허가자 대책 질의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중앙로지하도상가 위탁 변경, 누구를 위한 것인가”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은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앙로지하도상가의 운영·관리 기관 변경에 따른 기존 관리 인력 활용 방안 및 사용수익허가자에 대한 조치 계획에 대해 시정질의를 실시했다.
중앙로지하도상가는 대우건설과 영진건설에 의해 건설되어 대전시에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으로, 현재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가 관리·운영 중이나, 협약 만료 이후 대전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을 맡을 예정이다.
안 의원은 중앙로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점포를 분양받았다고 인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확인과 상황에 맞는 행정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중앙로지하도상가의 성공적 운영 사례를 언급하며 협약 종료 이후 기존 인력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다.
수의계약에서 일반 입찰로의 변경이 기존 사용수익허가자들에게 삶의 터전 상실로 인식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반발과 시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질의했다.
안 의원은 중앙로지하도상가의 공공성과 투명성 기반 관리·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갈등 최소화와 억울한 시민 피해 방지를 위한 협의 기반 행정을 촉구했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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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대전 RISE센터' 개소
“대전 RISE센터”7일 출항, 대전형 대학혁신 이끈다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7일 오후 대전테크노파크에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대전 RISE센터'의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 장호종을 비롯해 교육부, 지역기관, 학계 및 산업계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RISE센터의 출범을 축하했다.
RISE(Remote Identification Service) 프로그램은 지역발전과 연계한 대학육성을 목표로,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일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양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원 체계이다.
대전시는 지난해 대전테크노파크를 전담 기관으로 지정하고 대전 RISE 기본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기획을 추진해왔다.
올해는 RISE 실행계획 수립, 지역인재 육성 로드맵 조성 등을 통해 지역사회, 기업, 출연연, 대학 간의 협력망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5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대전 RISE센터는 지역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발전을 연계한 대학육성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호종 경제과학부시장은 RISE센터가 지역과 대학의 협업을 위한 가교역할을 수행하며, 대전형 대학혁신을 이끌어갈 핵심 엔진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대전시의 지역혁신 및 인재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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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신학기 맞이 학교폭력 예방교육 리플릿 배포
대전교육청, 신학기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어요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교육청은 3월 7일 신학기를 맞아 관내 각급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학부모용과 교사용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포되는 리플릿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학교폭력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학부모용 리플릿 '가정과 함께 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 소중한 우리아이 지킴이 행복한 학교생활 안내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 학교문화 책임규약, 갈등조정지원단 안내,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대처 요령, 학교폭력 Q&A, 학교폭력 신고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이 리플릿은 신입생 학부모와 학교폭력 관련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배포되며, 학부모 대상 행사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교사용 리플릿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안내'는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교사들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알기 쉽게 정리한 자료로, 교사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자료 및 학부모님의 상담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대전시교육청은 이번 리플릿 배포를 통해 교사와 학부모가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수조 미래생활교육과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의 정책 시행 의지를 밝히며,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과 공정한 사안처리를 통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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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교원보호공제 사업으로 교원 배상 책임보험 보장범위 확대
대전교육청, 2024 교원보호공제 보장 범위 확대
[세종타임즈]대전광역시교육청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법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교원배상 책임보험을 개선한 ‘2024년 교원보호공제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교원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활동 보호 및 지원, 피해 보상 서비스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교원보호공제 사업은 2024년 3월 1일부터 모든 학교급의 교원, 기간제 교원 및 휴직자를 포함하여 관내 학교와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의 주요 보장 내용에는 민사상 합의금 포함 교육활동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법률적 분쟁의 민형사 소송비용 지원, 치료 및 요양비 지원, 재산상 피해비용 지원, 위협대처 보호 서비스, 분쟁조정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변호사 선임비용 선지원, 재산상 피해비용 지원, 위협대처 보호 서비스, 분쟁조정 서비스 등은 신설되어 교원이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교원이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법률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청의 노력을 강조했다.
이러한 개선 조치는 교원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육 현장의 안전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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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설 명절 전후 성수식품 제조업체 대상 기획수사로 위반 업체 6곳 적발
대전시 특사경, 부정·불량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6곳 적발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지난 1월부터 약 2개월간 설 명절 전후 성수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기획수사를 통해 총 6곳의 업체에서 식품위생법 등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임의 연장, 미신고 영업행위,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소비기한을 신고보다 초과하여 표시해 판매한 식품제조·가공업소, 소비기한을 임의로 연장해 판매한 식품소분업체, 미신고 영업으로 만두와 칼국수 등을 임의로 소분해 판매한 업소 등이 포함된다.
또한, 정과류를 생산하면서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업소, 발효음료를 생산하면서 관련 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업소도 적발되었다.
이번 수사를 통해 대전시는 소비기한을 초과하여 표시한 제품 742.8kg을 압류하였으며,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를 취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소비기한 등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명절 대목을 틈타 부정·불량 식품을 제조 판매해 이익을 얻으려는 업소들이 근절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부적합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4-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