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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광복 80주년 맞아 최대 공법학술대회 공동 주최
충남도의회, 광복 80주년 맞아 최대 공법학술대회 공동 주최
[세종타임즈] 충청남도의회가 21일 고려대학교에서 한국공법학회와 공동으로 ‘광복 80주년 공법학의 발전과 전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대회는 한국 공법학 68년 발전사를 조망하고 공법학의 다양한 미래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지방의회가 전국 최대 규모 공법학술대회를 공동주최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이날 대회에는 한국공법학회를 비롯해 헌법학회, 행정법학회, 환경법학회 등 총 42개 학회·기관에서 교수, 연구자, 실무진 50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국무총리제도의 재조명 △행정절차법의 쟁점과 과제 등 4개 전체 세션과 개헌, 지방자치, 지방의회, 디지털법제, 인공지능법 등 10개 분과의 40여 세션이 진행됐다.
특히 충남도의회는 서울대 입법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입법평가와 지방자치권의 현대적 이해가능성’ 특별 세션을 마련했다.
이 세션에서는 한국적 입법평가의 의미를 살피고 중앙집권국가에서 분권 국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의 새로운 규범적 가치 기준을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헌법 제118조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규범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국가와 지역공동체가 공존가능한 미래지향적 법질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한 선결제 과제로는 ‘지방의회법’ 제정과 자치분권개헌 공론화의 필요성이 역설됐다.
홍성현 의장은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넘어선 현시점에서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강화는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필수 과제”며 “이번 대회의 학문적 통찰이 자치분권 제도 개선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지난 2022년부터 약 1년간 이번 대회를 준비해 왔으며 ‘지방의회법안’ 초안을 국회에 전달하는 등 지방의회 자율성 확보에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이번 학술대회 성과를 바탕으로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의회 조직권 확보 등 제도 개선에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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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충남도의원,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필요성 제기
김선태 충남도의원,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필요성 제기
[세종타임즈] 김선태 충남도의원은 21일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공법학의 발전과 전개 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여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본질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김 의원은 분과 세션에서 ‘국민주권의 지역적 실현을 위한 입법과 지방의회의 새로운 이해가능성’ 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현행 지방자치 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국회의 과감한 입법적 결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헌법 제40조가 국가의 입법권이 국회에 있음을 명시하듯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가 지역 입법 기관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조직과 예산권 확보 또한 시급한 과제”며 “운영·조직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운영위원회 심사 절차를 도입해 효율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단체장 중심의 행정 체제만으로는 자치분권의 성숙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방의회의 규범적·실질적 정상화를 통해 국민주권과 지역민주주의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지역이 함께하는 생활민주주의 실현에 앞장서겠다.
많은 분이 이와 같은 노력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이번 토론을 마무리했다.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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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형 노인통합돌봄’ 정책 중간보고회
충남도의회, ‘충남형 노인통합돌봄’ 정책 중간보고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충남형 노인 통합돌봄 체계 구축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은 21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제2차 회의 및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충남형 노인 통합돌봄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신순옥 의원을 비롯해 충남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 건양대학교 관계자, 도청 담당 공무원 등 통합돌봄의 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중간보고회는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박주영 교수의 연구용역 진행 경과 발표로 시작됐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용역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와 현장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충남 지역 노인 돌봄 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신순옥 의원은 “오늘 회의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충남형 노인 통합돌봄 체계가 지역 통합돌봄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모임은 중간보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근거로 구체적인 전략과 개선안을 최종 연구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한 제도적 분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통합돌봄 체계에 적용가능한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효율성과 효과성이 높은 정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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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7월 호우피해 이재민 위한 성금 1천만원 전달
충남도의회, 7월 호우피해 이재민 위한 성금 1천만원 전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은 21일 의장 접견실에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위해 의회 의원들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1천만원을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는 홍성현 의장과 구상 사무처장,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우종 회장과 유병설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7월 기록적인 호우로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과 농경지, 주택, 소상공인 등 사유 시설을 합쳐 총 3천3백여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홍성현 의장은 “호우 피해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홍 의장은 “최근 기후환경 변화로 인해 기록적인 폭우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선제적인 재난대응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이번 성금 전달 외에도 호우 피해 지역 현장점검과 주민 의견 청취,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피해 도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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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천안 호두산업 명성 되찾는다
충남도의회, 천안 호두산업 명성 되찾는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20일 천안호두유통센터 회의실에서 ‘충남 천안 호두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천안 호두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역특화산업으로서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박정수 의원이 좌장을, 이정만 단국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또한 천안명물호두생산자협회 홍순필 회장과 김승환 회원, 천안시 산림휴양과 김창영 과장, 충남도 산림자원과 고대열 과장이 지정토론자를 맡아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정만 교수는 발제에서 천안 호두재배지의 특성과 농장 사업다변화 방안, 국가농업유산 지정 등 호두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제시했다.
홍순필 회장은 ‘호두생산자협회 역할 강화’를 주제로 협회의 기능 확대와 조직 역량 강화를 강조했으며 김승환 회원은 ‘호두재배 기술’ 발전을 통한 생산량 증대 방안을 건의했다.
김창영 과장은 천안호두의 생산 현황과 차별화 전략을, 고대열 과장은 충남도 호두산업 현황과 호두산업 혁신 로드맵 등 도의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박정수 의원은 “호두 최초 재배지로서의 천안호두 명성이 예전만 못하다”며 “재배농가의 고령화, 가격 불안정, 유통 문제, 수입산과의 경쟁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종합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안 호두산업은 단순한 경제활동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과 농촌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떠받치는 중요한 축”이라고 강조하며 민·관·학의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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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을지연습 훈련장 찾아 근무자 격려
충남도의회, 을지연습 훈련장 찾아 근무자 격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은 19일 충남도청 및 충남교육청 전시종합상황실을 방문해 훈련 상황을 참관하고 24시간 근무 중인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오전에는 충남교육청 전시종합상황실을 찾아 훈련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교육위원회 이상근 위원장을 비롯해 김응규 의원, 방한일 의원 등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함께했다.
오후에는 충남도청 전시종합상황실 방문했으며 정광섭 제1부의장과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 이현숙 부위원장이 동행해 참여 직원들을 격려했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 대비 훈련이다.
이번 훈련은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홍성현 의장은 “먼저 무더운 날씨에 나흘 동안 밤낮으로 훈련에 참여하는 민·관·군·경·소방 등 모든 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홍 의장은 “최근 국제 분쟁으로 국가 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을지연습이 국가 위기 대응과 지역안보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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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목공예와 석공예 특별전’ 작가와의 만남 행사
충남도의회, ‘목공예와 석공예 특별전’ 작가와의 만남 행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4일 의회 1층 다움아트홀에서 ‘목공예와 석공예 특별전’의 안광오 목공예 작가와 이수희 석공예 작가를 초대해 ‘작가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도의회는 8월 한 달간 다움아트홀에서 나무와 돌, 각 분야에서 공예를 계승하고 있는 안광오·이수희 작가 2인의 합동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전통과 현대를 잇는 목공예와 자연의 결을 살린 석공예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이날 ‘작가 만남의 날’ 행사는 관람객들이 작가를 직접 만나 작품의 의미와 창작 이야기를 나누며 공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기획됐다.
작가들은 각자의 작품 세계와 제작 과정을 소개했으며 관람객들은 질의응답과 작품 해설 등을 통해 공예 예술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관람객들은 목재와 석재가 지닌 고유한 질감과 색감을 살린 다양한 작품들을 가까이서 감상하고 작가들의 창작 배경과 예술 철학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널리 알리고 도민과 소통하는 문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며 “많은 도민이 참여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공예 예술의 매력을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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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인성교육 연구모임’ 인성교육 현장 탐방
충남도의회 ‘인성교육 연구모임’ 인성교육 현장 탐방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인성교육 활성화 연구모임’은 14일 예산군 대흥면 대흥향교를 방문해 전통 유교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학생 인성 함양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 정책 연구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에는 방한일 의원을 비롯해 김응규 의원, 충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김문수 장학사 등이 참석했다.
연구모임은 먼저 대흥향교에서 진행 중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참관했다.
갈산고등학교 학생 10명이 참여한 이 프로그램은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자존감과 자기관리 △유교의 ‘인’ 사상을 통한 관계론 △예의 실천 △효도와 충성 △학교폭력 예방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율곡 이이의 ‘격몽요결’에서 제시한 구용과 구사를 통해 학생들의 올바른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어 진행된 중간보고회에서는 남서울대학교 이여름 교수가 ‘학생 인성 함양을 위한 체육활동 모형 및 지원 정책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청소년 공동체 의식 약화, AI 시대 공감·도덕성 교육 필요성 증가, 다문화 학생 비율 확대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체육활동 기반 인성교육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중간보고 내용에는 △충남·경기·전북·경남 4개 시·도 교육청의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현황 분석 △일본의 지역 클럽 활동 전환 사례 벤치마킹 △충남 도내 교사 인터뷰 결과와 인성교육 수요조사 계획이 포함됐다.
또한 체육활동을 정규수업, 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 지역사회 프로그램 등으로 확장해 학생 주도성과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방한일 의원은 “대흥향교에서처럼 전통문화와 현대 교육이 결합된 인성교육은 학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며 “체육활동 역시 또래 관계, 배려, 협동심 함양에 효과적인 만큼 교육 현장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모임은 오는 11월까지 설문조사와 자료 분석을 마무리하고 충남 지역 특성에 맞춘 실천 가능한 인성교육·체육활동 모델과 정책제언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제시할 계획이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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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예결특위, 예산편성 앞두고 주요 사업현장 점검
충남도의회 예결특위, 예산편성 앞두고 주요 사업현장 점검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6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13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천안·아산·당진·서산·서천 등 5개 시·군 7개 주요 투자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예결특위가 현장점검을 실시한 곳은 △서천 문산면 문장리 교량 설치 사업 △천안 풍서천 친수지구 조성 사업 △아산 용화동 공영주차장 조성 △서산 원천천 내 화천 1교 정비 △서산 청지천 하천 정비 △당진 지방도 619호선 확·포장 사업 △당진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총 7개 사업 현장이다.
이날 현장에는 예결특위 소속 도의원과 충남도청 사업 관련 부서장, 시·군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했으며 사업 추진 필요성과 예산 반영의 타당성, 지역 여건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각 방문지에서는 사업 담당 부서로부터 사업개요와 추진계획, 예산 소요 내역 등을 보고 받으며 실제 주민 수요와 여건에 부합하는 사업인지 살피고 기존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및 정책 효과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안장헌 위원장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는 과정을 통해 도민의 실제 수요를 반영하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주요 사업과 정책 추진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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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재난구호금 1천만 원 지원 받아
충남도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재난구호금 1천만 원 지원 받아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11일부터 이틀간 세종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구호금 1천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재난구호금은 각 시·도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해당 시·도의회 건의와 의장협의회 회의를 거쳐 지원이 결정된다.
충남은 지난 7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 농경지, 주택, 소상공인 등 사유 시설을 포함해 총 3천3백여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에 받은 재난구호금을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에 기탁해 피해가 큰 천안, 공주, 아산, 서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지역의 복구와 이재민 보호, 생계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지원금을 마련해 주신 의장협의회에 감사드리며, 피해 도민들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최근 잦아지는 폭우와 극단적인 기상현상에 대비해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제적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