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스마트폰 사용 제한 법률화, 학교 현장 준비는 충분한가?＂
＂스마트폰 사용 제한 법률화, 학교 현장 준비는 충분한가?＂
[세종타임즈] 대한민국의 초·중·고등학교는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2026년 3월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 향상과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교육적 활용 목적이나 특수교육 대상 학습 보조기기 사용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세종시교육청이 관내 초·중·고 105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모든 학교가 스마트폰 사용 제한 규정을 학칙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 운영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다.
특히 45개 학교가 ‘학교 보관형’ 운영방식을 실시하고 있으나, 스마트폰 분실·파손 문제와 교사의 관리 부담이 커지면서 교내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박란희 의원은 “스마트폰 사용 제한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현재 보관 방식은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관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는 천 재질 주머니에 스마트폰을 보관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를 두고 분실·파손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박란희 의원은 프랑스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자 보관함 또는 미국 테니스주에서 사용하는 자석 장치를 활용한 개별 잠금 주머니 도입 등의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프랑스는 2018년부터 15세 이하 학생의 휴대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도 플로리다주를 포함한 18개 주에서 관련 법률을 시행 중이다.
박 의원은 “단순히 스마트폰을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올바른 사용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도 함께 촉구했다.
박의원은 이번 제도의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 안전한 보관 시스템 도입: 천 파우치 대신 전자 보관함 및 체계적 관리 시스템 도입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스마트폰을 단순히 ‘금지 대상’ 이 아닌 ‘책임 있는 도구’로 인식시키는 교육 강화 △ 학부모·학생 참여 확대: 스마트폰은 학생들의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포함하는 물품이다.
학교 한쪽의 일방적인 규제가 아닌, 공감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학칙 수립 및 운영박란희 의원은 교사와 학교, 학부모, 학생들이 모두 동참해 스마트폰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적 발전과 창의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스마트폰 사용 제한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의 현실적이고 실효성 높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10-17
-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규제 개선을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 펼쳐
산건위 현장방문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지난 15일 지역 활성화 선진지를 견학하고 행정처분 사업장의 사후 조치현황을 점검했다.
김재형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시 환경정책과, 정원도시과와 동행해 아산 신정호 현장을 시찰했으며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현옥 위원은 “지역 자원개발을 통해 방문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에 체류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도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전했다.
이어 최원석 부위원장은 “지방정원 등록을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등록 전후 경제적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아산 신정호는 농업용 저수지로 관리주체 등 우리 시 고복저수지와 유사점이 많아 선진사례 확인을 위해 방문을 추진했다”고 설명하며 “고복저수지도 아산 신정호 사례를 참고해 지역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 6월 전동면 솔티마을이 생산·납품하는 과채주스에서 납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사안과 관련해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자 생산 현장을 방문했다.
김효숙 위원은 “영세사업장이 품질안전 인증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타 시도 사례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으며 김학서 위원도 “영세사업장이 납품받는 원재료와 출하되는 제품에 대한 검사 등 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조속한 대안 마련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납 기준 초과 사례로 관내 기업과 먹거리에 대한 시민 신뢰도가 저하된 만큼 사후 조치 내용을 점검하는 것”이라며 취지를 강조하고 “현재 시행 중인 사항을 점검하고 보완점을 개선해 시민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5-10-16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제101회 임시회 기간 중 세종시 관내 교육시설 현장방문
교안위 현장방문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윤지성)는 제101회 임시회 기간인 15일 세종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원(가칭)과 안전체험교육원을 현장방문했다.이번 현장방문에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시설 공사 막바지에 있는 학생교육문화원의 개원 준비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또한 체험형 안전교육 과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운영 중인 안전체험교육원의 교육 상황을 청취하고 향후 성장 방안을 논의했다.내년(2026년) 1월 개원을 목표로 한 학생교육문화원은 옛 조치원중학교 부지(대지면적 18,566㎡, 연면적 8,299㎡)에 4층 규모로 조성 중이며 현재 시설 공사 후반부로 접어들었다.학생교육문화원은 창의체험부터 평생교육, 독서진흥, 학생문화까지 네 가지 큰 주제를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장차 세종시의 학생과 시민을 위한 새로운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안전체험교육원은 2021년 11월 개원 이후 교통안전, 재난안전, 생활안전을 주제로 12개 체험관과 25개 체험장을 활용해 대상별 맞춤형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2024년에는 한 해 동안 18,500여명이 안전체험교육을 경험하는 등 세종시 체험형 안전교육의 기반으로 확고히 자리했다.이번 현장방문에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학생교육문화원에 대해 청소년 전용 공간 운영, 학교 교육 연계 활동 강화, 장애인 편의 배려, 교통 및 기관의 접근성 확보, 소방 안전 관리, 수요 사전 예측을 통한 내실 있는 운영, 도서 구입 계획과 진행 현황, 운영비 및 예산 사용 효율 극대화 등의 의견을 제시하며 해당 문화원이 학생, 시민이 어우러지는 학생교육문화의 중심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아울러 새로운 체험 교육과정을 추가 기획·운영하며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다각화해 변화를 시도하는 등 시설과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는 안전체험교육원의 자구적인 노력에 대해 격려와 지지를 보냈다.이번 방문에서 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 위원장은 “세종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원의 성공적인 개원과 안전체험교육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교육 환경이 더욱 풍성해지고 안전교육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시민과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 정책과 프로그램을 꾸준하게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10-16
-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제101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제101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영현)는 16일 제101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2건 및 규칙안 1건을 심사해 모두 원안가결했다.
먼저 ‘세종시의회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의 권고 사항 등을 반영한 ‘세종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회피의무·업무추진비·갑질 행위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을 상향 조정해 의원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어‘세종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규칙안’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신고·조사 및 재발 방지 등의 절차를 규칙으로 구체화하고 건전하고 존중받는 조직문화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했다.
또한 김영현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세종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반영해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금액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운용상 혼선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높이고자 했다”며, “시민의 세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공무원 복무와 수당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오늘 심의한 안건 모두는 청렴하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구축을 통해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기능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의 일환”이라며 “위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사무처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보좌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25-10-16
-
세종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선수촌 건립 현장 방문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위 현장방문 (사진제공=세종특별자치시)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미, 이하 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합강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선수촌 건립 현장을 방문해 공정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현장방문에는 김현미 위원장을 비롯해 안신일 부위원장, 김충식, 박란희, 여미전, 최원석 의원 등 특별위원회 위원과 세종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조직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특별위원회는 현장 관계자로부터 공정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직접 시공 현황을 확인했으며 대회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점검했다.김현미 위원장은 “선수촌 조성 시에는 집기류 설치와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 세부적인 요소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대회 개최 시기를 감안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안신일 부위원장은 “조직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특화 기능이 충분히 반영된 선수촌이 만들어지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특히 선수들이 생활하고 훈련할 공간이기 때문에 편의성과 기능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충식 위원은 “선수촌 내 주차 공간은 대회 기간뿐 아니라 사후 시민 이용까지 고려해 효율적으로 배치될 필요가 있다”며 “주변의 차량 흐름을 파악해 교통 접근성 또한 함께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박란희 위원은 “직접 현장을 둘러보니 공정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신뢰가 간다”며 “선수들이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대회 이후에는 시민들에게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세심히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여미전 위원은 “5생활권과 6생활권에 선수촌이 조성되는 만큼, 공사 현장별 진행 속도를 균형 있게 조정하고 전체 공정을 유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계획된 일정 안에서 안전과 품질을 함께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다.최원석 위원은 “선수촌이 대회 이후에는 임대아파트로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만큼, 단기간 사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입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적 사용을 도모해야 한다.공사 품질 향상과 하자 예방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끝으로 김현미 위원장은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 개최는 선수촌 건립의 안정적 추진에서 출발한다”며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 관리와 시민 의견 반영에 힘써, 선수촌이 대회 이후에도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건립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0-14
-
충청광역연합의회, ‘2027 충청권 유니버시아드’ 성공 개최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 노금식)는 오는 16일,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충청권이 공동으로 유치한 국제 스포츠 행사인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의 성공적인 준비와 운영,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과 행정통합의 촉진 등 파급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좌장은 국립한밭대학교 김세환 교수(스포츠건강과학과)가 맡으며, 이창섭 조직위원회 부위원장과 전용배 단국대 스포츠경영학과 교수가 각각 주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창섭 부위원장은 ‘2027 충청권 유니버시아드 준비 현황’, 전용배 교수는 ‘성공 개최 전략과 방향성’을 주제로, 현재까지의 추진 내용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제언을 공유한다.
지정토론에는 ▶ 권오철 중부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 이정범 충북도의원 ▶ 안신일 세종시의원 ▶ 김동규 순천향대 사회체육학과 교수 ▶ 이주호 스포츠세종 대표 등이 참여해, 대회의 지역적·정책적 의미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를 이어간다.
토론 주제는 ▶ 대회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및 행정통합의 촉진 가능성 ▶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행정수도 완성과의 연계 ▶ 복수 선수촌 운영 방안 ▶ 지속가능한 유산(레거시) 구축 전략 ▶ 스포츠 관광 콘텐츠 확대 방안 등이다.
충청광역연합의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유니버시아드의 성공적 개최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충청권 통합과 지역 경쟁력 제고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실행력 있는 정책 제안이 나올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세계 150여 개국, 1만여 명 이상의 대학생 선수들이 참가하는 국제 종합 스포츠 대회로,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개최 도시로 선정되며 국내외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2025-10-14
-
대법원 세종 이전 공식 제기를 환영한다
행수특위 (사진제공=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란희)는 1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신청사 신축과 관련해 ‘세종 이전을 전제로 한 검토 필요성’ 이 공식적으로 제기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대법원 신청사 신축과 관련해 세종 이전을 전제로 한 검토 필요성이 처음으로 공식 제기됐으며, 국토교통부가 법 개정 시 적극 협조 의사를 밝히는 등 정부 차원의 긍정적 입장이 확인됐다.
이는 사법부의 세종 이전 논의가 제도권 내에서 본격화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법원 세종 이전과 관련해 “법 개정 시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히고 강주엽 행복청장이 “세종에는 약 33만 평의 가용부지가 남아 있어 즉시 추진이 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은, 세종시가 사법부 이전을 수용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대법원이 추진 중인 서초동 신청사 신축 계획은 수도권 과밀을 심화시키고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비효율적 사업이다.
따라서 대법원 이전 논의의 필요성은 더욱 분명하다.
세종은 행정부가 이전하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진행 중인 실질적 행정수도로서 사법부가 함께할 때 비로소 삼권의 균형과 수도기능의 완성이 가능하다.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는 이번 논의가 일회성 제기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며 국회와 정부가 법-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실질적인 이전 논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사법부 이전을 포함한 행정수도 완성 과제의 제도화와 실행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2025-10-14
-
세종시의회, 제101회 임시회 개회… 12일간 회기 돌입
세종시의회, 제101회 임시회 개회… 12일간 회기 돌입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13일 제10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4일까지 12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임채성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9일부터 열린 세종한글축제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성황리에 개최돼, 세종시가 ‘한글문화도시’로 우뚝 섰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며 “축제를 준비해온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상징구역 기본계획 공모가 본격화되고,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설계도 역시 마련되는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이 다져지고 있다”며 “이러한 계획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 위해 모두의 지혜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최원석, 김효숙, 안신일, 김영현, 이현정, 홍나영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정책 제안을 이어갔다.
또한, 김충식 의원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의 단층제 구조가 현재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재정 특례 명문화 필요성을 집중 질의했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제10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세종시의회는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2025-10-13
-
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 세종시 특수성 반영 절실”
김충식 (사진제공=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조치원읍, 국민의힘)은 13일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충식 의원은 “세종시는 단층제 자치단체로서 광역과 기초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은 세종시의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중층제 구조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며 “이로인해 세종시는 매년 수천억원 규모의 재정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2025년 기준, 세종시의 보통교부세액은 1,159억원으로 서울- 경기를 제외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더 나아가, 세종시와 유사한 인구 규모를 가진 일부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도 1인당 교부세 수령액이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치단체 간 형평성 원칙에 반하는 구조적 불공정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들이 균등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인데, 이 안전망이 세종시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출범해 대규모의 공공시설물을 인수하며 유지와 관리에 대한 책임을 떠안게 됐다.
아울러 중앙정부청사 등은 비과세 시설로 재산세 등 자체 수입으로 이어지지 않아 오히려 재정 부담만 가중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세종시는 수도권 기능을 분산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설계된 도시임에도, 현재의 교부세 산정 체계는 그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세종시의 기초사무 수행분을 별도로 반영하고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재정 특례 조항을 명문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이 교부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정률제로 배분받는 구조를 세종시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률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뿐만 아니라 자치권과 재정 책임을 연결하는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중앙정부와 국회, 시민사회와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학계와 언론, 시민사회와 연대해 여론을 형성하고 세종시의 특수성을 전국적인 여론을 얻어야 할 과제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세종시 자체의 중장기 재정 자립 전략 수립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산업기반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교부세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가 개선되고 재정 특례가 명문화되면, 세종시는 안정적인 재정을 기반으로 더 나은 교육, 복지, 교통, 문화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세종시의 행정수도 위상 강화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지방 분권 실현과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진 도시다 이제는 세종시의 행정적 특수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반영할 때”고 강조하며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과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강력히 요청했다.
2025-10-13
-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담배 제조사 법적-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결의안 (사진제공=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는 13일 열린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채성 의원(세종시의회 의장)이 대표발의한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담배 제조사의 법적-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채성 의원은 “담배는 흡연자뿐 아니라 간접흡연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독성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며 폐암, 심혈관질환, 뇌질환 등 치명적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국제적 위험성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또한 “담배회사는 타르 및 니코틴 외 유해 성분 정보를 축소 표시하는 등 제품의 위해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제조물 표시상의 중대한 결함’을 초래했으며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한 행위”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조 3,758억원에 달하며 이는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담배 제조사들은 흡연 피해자 보상과 건강보험 재정 손실 보전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해 기업 차원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담배회사 손해배상 소송은 담배의 위해성과 제조물 결함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립하고자 하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며 ”이번 결의를 통해 그 취지를 함께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국회가 제정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민건강증진법’, ‘제조물책임법’의 취지를 언급하며 “정부와 관계 기관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금연 환경을 강화하고 흡연 예방과 피해 감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담배 제조물의 결함과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시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지난해 8월 제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국민 건강 안전망을 정비해 의료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2025-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