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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영현 위원장,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참석
[세종타임즈]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이 27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전반기 제6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인천광역시의회 주최로 열렸으며,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의회 제도 개선과 현안 공유, 법 개정 건의안 논의를 이어갔다.
김영현 위원장은 회의에서 ‘협의회 주요 현안 보고’ 등 4건의 안건을 청취하고, ‘지방의회 감사권 독립을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포함한 7건의 안건 처리에 협력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의결된 주요 건의안에는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자율 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농어업인 안전 강화를 위한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이 포함됐다.
김영현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자율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들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며 “시도의회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지방의회 운영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이번까지 총 6차례의 정기회를 개최했으며,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를 위한 법률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특히 제22대 국회에서 총 4차례 발의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전국 시도의회 간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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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2025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개최… 5건 연구과제 심의·의결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6일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5건의 의원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참여해 연구과제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회의에 앞서 심의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절차가 진행됐으며, 김현옥 시의원이 위원장으로, 허문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됐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사전 서면검토를 거쳐 총 5건의 연구과제를 심의했고, 모두 승인됐다.
승인된 과제는 ▶ 국회의사당시대 세종 인재 참여 준비 연구(안신일 의원 대표) ▶ 공실 상가를 활용한 창업·문화공간 활성화 방안 연구(김효숙 의원 대표) ▶ 정주 외국인(다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 연구(홍나영 의원 대표 )▶세종시 청소년 지원 인프라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이순열 의원 대표) ▶세종시 정류장 보행환경 개선 방안 수립 연구(최원석 의원 대표)
김현옥 위원장은 “짧은 용역 기간 내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려면 연구 대상과 방향을 더욱 구체화해야 한다”며 “체계적인 일정 안배를 통해 심도 있는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심의에서 승인된 연구과제들은 오는 4월부터 각 의원 연구모임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정책연구용역 수행에 돌입할 예정이다.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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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 참석… 청렴도 평가 공정성 강화 건의안 통과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이 25일 경상남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청렴도 제고와 현안 해결을 위한 다수 안건 처리에 힘을 보탰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협의회 주요 현안 보고’를 포함해 총 8개 안건이 상정됐으며, 임 의장은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의 공정성 확보 건의안’을 포함한 25개 건의안을 처리하는 데 협력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해소 정책 촉구 건의안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소나무재선충병의 국가 재난 지정 촉구 건의안 등이 포함됐다.
특히 임 의장은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와 관련해 “공정성과 투명성은 청렴한 의회 실현과 건전한 의정활동의 핵심”이라며, “이번 건의안 통과를 계기로 청렴한 의정문화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고,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 참석자들은 2일 차 일정으로 경남 창녕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최근 경남 산청군 야산 대형 산불 진화 과정에서 순직한 공무원과 진화대원 등 4명을 추모하며 고인의 넋을 기렸다.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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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빈 세종시의회 부의장, 부강산단 기업과 간담회… “입주기업 고충 해소에 앞장설 것”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동빈 부의장(부강면·금남면·대평동)이 지난 21일 세종시의회 회의실에서 부강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기업 현안을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화첨단소재㈜, ㈜나노신소재 등 부강산단 내 7개 주요 입주기업 관계자들과 세종시청 산업입지과, 부강면사무소 등 관계 부서 담당자들이 함께 자리했다.
간담회에서는 입주기업별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입주기업 관계자들은 “부강산단은 조성된 지 30년 이상이 지나 기반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됐고, 특히 오폐수 처리시설은 시급한 보수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이를 기업 자체 비용으로 감당하기엔 재정 부담이 커 시의 일부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며 “직원들이 세종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와 교통 여건 개선, 주차 공간 확보 등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시청 관계자는 “기업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지원 필요성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시의 재정 상황과 오폐수 처리시설 관련 원인자부담 제도 등의 한계가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정주 여건 개선은 시 차원의 주요 과제인 만큼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빈 부의장은 “산업단지의 경쟁력은 기업이 안정적으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에서 비롯된다”며 “입주기업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애로사항이 시급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와 협력해 나가겠다”며 “입주기업들 또한 지역 인재 채용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동빈 부의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는 소통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며, 시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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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2025년 제4기 의정모니터 전체 간담회 개최
세종시의회, 2025년 제4기 의정모니터 전체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20일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제4기 의정모니터 전체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5년도 의정모니터 운영계획에 대해 안내하고 분과별 자유토의를 진행하는 등 참여자 간 서로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의정모니터 운영계획과 함께 오는 5월 예정된 제98회 정례회에서 진행될 결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사전 안내가 진행됐다.
세종시의회 의정모니터는 제98회 정례회 기간 중 결산을 시작으로 의정모니터링을 시작하고 이후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의정모니터링에 돌입한다.
한편 제4기 의정모니터는 40명으로 1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참여자가 선발됐다.
참여자들은 지역별로도 균등하게 분포해 있어 폭넓게 시민불편사항, 제도개선 사항 등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제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효숙 제1부의장은 “의정모니터는 시민과 의회 간의 중요한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의회는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 세종시의회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올해도 내실 있는 의정모니터단 운영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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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시민 위한 헌신적 노력에 ‘의장 표창’ 수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제97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시민을 위해 신속한 대응과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 담당 공무원과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직원들에게 의장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번 표창은 한 시민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한 직원들의 따뜻한 선행을 격려하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세종시에서는 한 60대 여성이 실수로 아들의 병원비 1,828만 원을 쓰레기자동집하시설에 버리는 일이 발생했다. 이를 알게 된 담당 공무원은 즉각적으로 반출을 중단했고, 환경미화원들은 무려 8시간 동안 24톤의 쓰레기를 수색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돈을 찾아 시민에게 돌려줬다.
이 같은 감동적인 선행은 시민을 위한 헌신적인 미담 사례로 널리 알려졌으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울림을 전했다.
임채성 의장은 표창 수여식에서 “담당 공무원의 신속한 대응과 환경미화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시민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할 수 있었다”며 “이번 표창이 세종시가 더욱 따뜻한 공동체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신뢰받는 의회’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숨은 유공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포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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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는 세종시 운영의 기본”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는 세종시 운영의 기본”
[세종타임즈] 김현미 의원은 제97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장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과 별정직 공무원 및 정책특보의 인사문제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미 2019년까지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시도에서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다.
비록 임의규정이지만 2023년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또한 해당 제도를 규정함에도 세종시는 전국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인사청문회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김현미 의원은 지난 2023년 3월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비율 관련 규정 내용을 최민호 시장이 대법원에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송 제기한 점을 언급하며 “세종시 산하 9개 출자·출연기관보다 훨씬 규모가 큰 221개 출자·출연기관이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도 세종시 조례처럼 관련 조례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최민호 시장 논리대로라면 서울, 경기도 산하 221개 출자·출연기관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채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운영을 하고 있는 셈”이라며 유독 인사권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세종시를 비판했다.
아울러 김현미 의원은 전문성과 역량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 성향이나 인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별정직 공무원 및 정책특보 인사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방안으로 1. 임명절차의 공정성 강화, 2. 기존 공무원 중 역량이 뛰어난 인재를 내부 발탁, 3. 임명 과정, 업무 성과 공개를 통한 인사운영의 투명성 담보를 제시했다.
김현미 의원은 “유능한 인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은 세종시 운영의 기본 전제”며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과 별정직 공무원 및 정책특보 인사문제 개선을 통해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세종시 행정이 되어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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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반려동물 배변수거함 설치 및 친환경 정책 도입 제안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반려동물 배변수거함 설치 및 친환경 정책 도입 제안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19일 제9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반려동물 배변 문제 해결과 친환경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려시대를 사는 세종시의 공존과 상생’ 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현옥 의원은 “반려동물 가구 및 반려산업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비반려인과의 갈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반려동물에 대한 비반려인의 가장 큰 우려 사항으로 공공장소에 방치된 배설물이 지목된 점을 언급하며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이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외 사례를 들어 “영국은 반려동물 배설물을 활용해 메탄가스를 생성하는 가로등을 설치해 친환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도 공공장소에 배변수거함을 설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국내에서도 인천을 비롯해 서울, 대전 등 일부 지자체에서 배변수거함을 도입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세종시가 추진 중인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계획과 더불어 △주요 산책로 및 공원 내 배변수거함 설치 △반려동물 배설물의 자원화 방안 장기 검토 △친환경적인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시도를 당부했다.
김현옥 의원은 “반려동물은 누군가에게는 가족인 만큼,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공존은 피할 수 없는 변화다.
필연적인 공존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과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서로 조금씩 배려하고 노력하는 세종시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전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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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공공시설 복합단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교두보 돼야”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공공시설 복합단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교두보 돼야”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은 19일 제9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시설 복합단지를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공공시설 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 따른 행정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사업은 세종시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였으며 이제 결실을 맺고 있다”며 “2015년 197억원으로 매입한 부지 가치가 감정평가액 1,151억원으로 6배가량 상승했고 행정안전부의 ‘지방공사채 발행·운영 기준’에 따르면 약 3,684억원의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재원은 스마트 국가산단 토지 보상비로 활용될 예정으로 시민들의 자산 형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아울러 “공공시설 복합단지에 공공기관 입주와 건축물 준공이 본격화되고 국회세종의사당 시대가 본격화될 경우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이라며 시와 관계기관에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주문했다.
첫째, 교육시설 조성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이다.
안 의원은 “지난해 체결한 협약에 따라 교육청은 공공시설 복합단지에 신규 교육시설을 조성하기로 하고 시도 대상부지 매각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반드시 이 약속을 지켜, 우리 아이들에게 최적의 교육환경을 물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에 걸맞은 공공기관 유치이다.
그는 “지난해 말 1,900개 기관을 대상으로 입주 수요 조사를 했으나, 아직 뚜렷한 관심을 보인 기관이 없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행정수도 완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전략적인 공공기관 유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셋째, 공공시설 복합단지의 최적 활용 전략 마련이다.
안 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시대가 본격화되면 공공시설 복합단지의 중요성도 더욱 커질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가치 상승에도 대비해 지속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활용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안신일 의원은 “시와 관계기관은 철저한 계획과 실행으로 공공시설 복합단지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빛나는 교두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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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 “초등돌봄에 사각지대는 없어야 한다 학교 안전망 강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 “초등돌봄에 사각지대는 없어야 한다 학교 안전망 강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은 19일 제9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대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하며 세종시 학교 안전망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홍나영 의원은 “이번 사건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원들에게까지 깊은 불안과 트라우마를 안겨 줬다”며 “학교는 단순한 학습공간을 넘어 심리적·신체적 보호 또한 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학교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야 하며 교육공동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홍 의원은 △불필요한 낙인과 편견이 없는 교원의 정신건강 관리 지원체계 강화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학교 안전망 확보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교원의 건강은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교원의 정신건강 관리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역할을 확대하고 고위험군 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종합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현재 세종시교육청은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상담과 치료 연계가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희망자에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세종시 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강조했다.
해당 위원회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을 가진 교원의 교직 수행 가능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나,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아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한 상태다.
홍 의원은 이에 “심의위원회가 교원에 대한 감시기구가 아니라 회복과 복직을 지원하는 기구로 제 기능을 하도록 운영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학교 안전망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세종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늘봄학교’의 안전관리 방안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활동반경이 넓어지고 외부 활동이 길어짐에 따라 사고와 범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고학년까지 단계적으로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확대하고 귀가 지원 인력 운영의 기준을 명확히 정해 학교별 편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세종시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는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며 “학교 안전망 확보는 우리 모두의 책임인 만큼 교육청과 지역사회가 함께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5-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