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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안경자의원, 초등교사 성비 불균형 해소 위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도입 촉구
대전시의회 안경자의원, 초등교사 성비 불균형 해소 위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도입 촉구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경자 의원은 13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하며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심화되고 있는 교사 성비 불균형 문제를 개선해 균형 잡힌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안경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재 초등학교 남성 교사 비율은 전국 평균 23%에 불과한데, 그 중 특히 대전은 11.8%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며 “이러한 성비 불균형은 교육 현장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학생들의 균형 있는 성장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의원은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03년부터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적용 중인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 제도는 어느 한쪽 성별의 합격자가 30% 미만일 경우 해당 성별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방식으로 조직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안의원은 현재 교육행정직 공무원 채용시험에서도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초등교사 임용시험에도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안경자 의원은 이 제도의 도입으로 “성별 간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학생들에게 길러주고 학교 폭력 감소 및 교육 경쟁력 강화 등 교육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교육공무원법’에 이를 반영할 법적 근거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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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전략 마련 촉구 건의안 발의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전략 마련 촉구 건의안 발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13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 전략 마련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이달 출범을 앞둔 충청광역연합과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구축 등 광역행정 수요와 교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청주국제공항의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과 국제선 화물터미널 확충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청주국제공항은 1997년 개항 이후 27년 만에 연간 국제선 이용객이 400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높은 여객 수요를 보이고 있지만, 항공 노선과 활주로 편의 시설 등 공항 인프라는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 이용객들의 불편이 끊이질 않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현재 청주국제공항의 활주로가 단 2개뿐이며 이마저도 공군 전용으로 사용되거나 군과 공유하고 있어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744미터의 짧은 활주로는 대형 여객기나 화물기의 이·착륙이 어려워, 장거리 항공 노선 확보와 항공물류산업 활성화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송활섭 의원은 “청주국제공항은 더 이상 지방정부의 공항이 아닌, 충청권 메가시티의 동반성장과 공동 번영의 중심”이라고 주장하며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내년 국토교통부에서 수립 예정인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과 국제선 화물전용 터미널 확장 방안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건의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채택·의결된 건의안은 국회, 정부 및 주요 정당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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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2024년 마지막 회기 마무리
대전시의회, 2024년 마지막 회기 마무리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는 13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60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쳤다.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38건, 동의안 5건, 승인안 5건, 건의안 2건, 의견청취 2건, 예산안 8건 등 총 6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대전시 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2.2% 증가한 6조 6,771억원이며 시교육청 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3.3% 증가한 2조 7,971억원이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대전시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등급 상향 방안 모색 △출자·출연기관 평가결과 부진 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 복지 및 지원 강화 △공립유치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적극적인 대책 마련 △유등교 가설교량 착공 지연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 등 총 621건을 집행부에 조치 요구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안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등학교 교사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도입 촉구 건의안’ 및 △송활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권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전략 마련 촉구 건의안’을 각각 의결했다.
조원휘 의장은 “국내외적으로 정치·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대전시의회는 시민의 대변자로 시정에 대한 견제와 협력을 통해 대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대전시의회는 시민의 안전과 민생, 생활정치를 위해 의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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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예결위, 대전시 교육청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대전시의회 예결위, 대전시 교육청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대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3.3% 증가한 2조 7,970억 8,401만 5,000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고 세출예산은 재정운영상 과다계상 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 2건 6억원을 감액했다.
아울러 2025년도 대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 대비 45% 감소한 3,366억 5,688만원으로 수입 및 지출계획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민경배 예결특위 위원장은 법정이전수입의 감소로 인한 세입결손을 보전하고자 기금을 활용해 불확실한 재정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했으나, 이전수입은 지속적으로 감소 우려가 있으므로 미래교육 역량 강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교육복지 실현 등 대규모 주요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사업 재조정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원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예결위원들이 제시한 사항을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해주기를 당부했다.
△ 송활섭 의원은 증액교부금과 지방교육세의 담배소비세분 일몰 연장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또다시 일몰기간이 도래되면 상황은 반복될 것이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으며 학생문화예술 관람 지원사업이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사업이 위축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며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 학생과 지역예술인들을 위해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노벨과학상 수상국 교수법 연수가 명시이월이 발생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으나, 실제 연수 참여한 교사들의 만족도가 큰 만큼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 정명국 의원은 교원 특별연수 운영과 관련해 유초등과 중등이 특성이 다른데 해외연수를 같은 장소로 방문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으며 AI융합교육 컨퍼런스 사업은 전체예산 1억 4,986만원 중 국제교류 연수비가 1억 2,750만원으로 사업 항목별 비율을 볼 때 사업명을 컨퍼런스라고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했고 학생 도박 예방교육은 전체학교가 아닌 희망하는 학교만 전문강사가 교육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면서 3개년 계획 등 점진적으로 확대 방안을 찾아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노력하길 당부했다.
△ 김영삼 의원은 교육현장에 교권침해 사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교권보호 관련 예산이 감액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교권침해 예방을 위해 가능성이 농후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교육도 중요하다며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장애인 교원 고용부담금이 매년 발생하는 점을 언급하며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 부족으로 인해 법정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서 관련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학교 시설개방과 관련해 학생들의 체육활동 보장과 안전을 고려해명확한 원칙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 이재경 의원은 학생들이 교실을 이동하면서 수업을 받는 교과교실제는 학생과 교사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제도라며 모든 학교에서 이 제도를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점진적 예산 편성 및 학습공간 확보 노력을 당부했으며 공교육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고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고 성인 평생교육강좌와 관련해 대전시가 운영하는 평생교육진흥원 및 여성가족원 등 지역 내 평생교육 네트워크와 조화를 이루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이한영 의원은 교원들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교무지원팀 운영 예산이 대폭 감액된 사유를 질의하며 일선 학교 교원의 실질적인 행정업무 경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시범학교 운영 과정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설계에 반영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단체급식시설환기에 관한 기술지침 및 서울시교육청의 환기설비기술지침 가이드라인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급식실 조리종사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고 유보통합과 관련해 교육청도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의회도 유보통합특별위원회가 발족한 만큼 교육청과 같이 협의해 유보통합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 이용기 의원은 대전시에서 우수선수 유치를 위해 전문 체육팀을 창단했지만, 학교에서는 운동부 창단에 소극적인 점을 지적하면서 우수학생이 해당 종목 운동부가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전학 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교육청에서 운동부 창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으며 초등학교 교사 성비 불균형 문제와 관련해, 대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초등교사 중 남성 비율이 매우 낮은 점을 지적하며 이로 인한 학교 내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남성 교사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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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산내동지역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요구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산내동지역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요구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은 지난 9일 천동초등학교를 시작으로 12일 산내초, 산흥초등학교를 차례로 방문해 학교시설을 점검하고 교육환경개선에 적극 나섰다.
이번 산내동 지역 초등학교 방문에는 교육청 관계자와 학교운영위원회도 함께 참여해 지역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설 점검과 개선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다.
송인석 의원은“교육은 지역 발전의 핵심이며 안전하고 수준 높은 교육 환경은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며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학교시설 개선을 비롯한 현안 문제를 촘촘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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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보급창고 일원에 태권도문화공원 조성하자
철도보급창고 일원에 태권도문화공원 조성하자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3일 오후 3시 대전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국가등록문화유산 제168호 철도보급창고 일원에 태권도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대전역 철도보급창고가 한때 태권도 수련장이었다는 사실을 토대로 현재 철도보급창고가 자리잡고 있는 신안2역사공원 일원을 태권도문화공원으로 조성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0월 개최된 “철도보급창고의 보존과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결과 철도보급창고 일원이 태권도 발원지로 역사적 가치가 있고 지역 문화 콘텐츠로 활용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확인한 후, 그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토론회의 좌장은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이 맡고 발제는 오노균 前)충청대학교 교수가 맡아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서성원 태권도미디어박스 편집장, 이종갑 前)국립 태권도진흥재단 사무총장, 이충영 국기원연구소장, 임원섭 스웨덴 태권도 개척사범, 조현도 대전시 태권도협회 이사 등 태권도 관계자들이 열띤 토론을 할 예정이며 대전시에서는 박승원 관광진흥과장, 태준업 도시정비과장, 최원석 체육진흥과장이 참석한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철도보급창고 일원이 태권도 발원지로서 태권도 수련과 전수의 장으로 태권도문화를 선도하고 세계 무도인들이 찾는 성지로 조성·활용되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와 정책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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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대한결핵협회에 결핵퇴치 성금 전달
대전시의회, 대한결핵협회에 결핵퇴치 성금 전달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1일 오후 시의회 접견실에서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와 ‘2024년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을 갖고 결핵퇴치 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증정식은 결핵예방사업 재원 마련과 경각심 고취를 위한 크리스마스 씰 모금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으며 조원휘 의장은 남상현 회장으로부터 크리스마스 씰 액자를 증정 받고 결핵 퇴치사업 재원 마련 및 예방홍보에 동참하고자 성금을 기탁했다.
조원휘 의장은 “매년 결핵 환자 수가 감소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결핵으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어 퇴치 노력이 필요한 질병”이라며 “결핵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건강과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분이 관심을 갖고 크리스마스 씰 모금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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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시민 염원 담은 도시철도 2호선, 차질 없는 추진 당부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시민 염원 담은 도시철도 2호선, 차질 없는 추진 당부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1일 유등교 상류 우안 둔치에서 개최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공사 착공식 현장을 찾아 “일류교통도시 도약의 출발점이 될 도시철도 2호선 착공으로 대전의 경쟁력과 위상이 한 층 높아질 것”이라며 “시민의 기대가 큰 만큼 모든 과정이 안전하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관계기관 모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조원휘 의장은 “앞으로도 대전시의회는 도시철도 2호선의 원활한 공사 진행은 물론 대전역 미래형 환승센터 건립, 충청권 광역철도, 도시철도 3·4·5호선 등 굵직한 교통 현안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대전시민의 교통 편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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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젊은층 고객 사로잡는 전통시장 마케팅 필요”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젊은층 고객 사로잡는 전통시장 마케팅 필요”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주화 의원 주재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11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전시의회가 주최하고 산업건설위원회와 한국전통시장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것으로 전통시장이 직면한 현안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는 한밭대학교 융합경영학과 최종인 교수가 맡아 ‘전통시장 활성화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최 교수는 전통시장의 고유한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 현대적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전략과 사례를 제시했다.
토론에는 한국전통시장학회 이덕훈 회장, 한국전통시장학회 한광수 사무처장, 도마큰시장 백승재 상인회장, 문창시장 김지헌 상인회장, 법동시장 박혜정 상인회장, 대전광역시 권경민 경제국장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전통시장이 직면한 열악한 시설 환경, 주차 공간 부족, 소비 패턴 변화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전통시장 현대화를 위한 지원책, 지역 특화상품 개발, 디지털 마케팅 활용 방안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논의됐다.
특히 전통시장이 지역 공동체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토론회를 마치며 박주화 의원은 “전통시장이 경쟁력 있는 현대적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논의된 내용을 정책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전통시장이 지역 경제와 공동체의 중심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는 가운데 젊은층 고객을 사로잡는 새로운 전통시장 마케팅으로 전환점을 마련할 시기다”고 덧붙였다.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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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예결위, 2024년도 제2회 교육청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
대전시의회 예결위, 2024년도 제2회 교육청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대전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의결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인 303억 6,547만 5,000원 감액된 2조 7,945억 6,697만 3,000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계획 대비 0.3%인 14억 8,838만 1,000원 증액된 5,070억 4,587만 9,000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민경배 예결특위 위원장은 금번 추경예산은 내국세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금이 감액 교부되어 세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과 불용액 정리 및 사업 조정 등을 반영한 것으로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용이라 판단되나, 교육재정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더욱 면밀한 재정운용 계획 수립과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송활섭 의원은 사립유치원 원아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공립유치원 원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공립유치원 활성화 방안 마련과 유보통합을 차질 없이 내실 있게 추진하기를 당부했으며 정부의 세수 결손 영향으로 보통교부금이 감액 교부됨에 따라 기금을 사용한 결과 2023년 이후로 기금조성액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면서 향후 재정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긴축재정 등 자구노력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 정명국 의원은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가 교육부 방위산업분야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된 것에 축하하며 협약형 특성화고 준비학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전략을 잘 세워 추진하기를 당부했으며 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점검 사업은 외부용역 업체가 연 2회 점검하지만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불법카메라 탐지기를 학교에 배치하면 상시 점검이 가능하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라서 예산 절감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학교 현장의 의견도 수렴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김영삼 의원은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언급하며 대전은 전국 평균 대비 낮은 피해율을 기록했지만, 학교폭력 사안 접수가 20% 증가한 점을 우려하면서 학교폭력제로센터의 대면 조사가 원격 조사로 전환되면서 놓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면 조사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교장공모제 예산 감액에 대해 교장공모제는 학교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지만, 학교 내 이해관계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청 차원에서의 공모제 확대와 운영 방안 개선을 요청했다.
△ 이재경 의원은 늘봄지원실장 선발이 3차 재공고 끝에 모집 정원을 채운점은 방과후학교 업무가 현장 교사들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이며 늘봄학교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을 당부했으며 정부 세수 결손으로 교육청 세입이 감소된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번 추경안을 편성했는지 질문하면서 불확실한 재정 여건 속에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한영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적정규모 통폐합 학교 관련 TF팀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며 통폐합 과정에서 성룡초와 성천초 학생들 모두가 불편함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급식실 환경 개선 문제를 언급하며 전반기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을 요청했으나, 당시 교육청은 고용노동부의 유해인자 지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며 최근 사업 추진 배경과 입장 변화에 의문을 제기했다.
2024-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