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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 “교육청 법인카드 포인트 교육적 활용 주문”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은 9일 열린 제274회 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인카드 사용시 발생하는 포인트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효성 의원은 “교육청이 사용하고 있는 1,700여개의 법인카드 적립액이 2020년부터 2022년 3년간 12억8천만원으로 상당한 금액이다”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전시교육청 오광열 행정국장은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액은 교육비 특별회계 자체수입으로 전액 세입으로 편입되며 세출 예산에 편성되어 사용된다’고 답변했다.
이효성 의원은 자체수입으로 세출 예산에 편성된 적립금이 일상경비로 사용되기보다는 저소득층 학생지원 등 교육적 활용이 강화되도록 주문했다.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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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민생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은 9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동노동자쉼터, 전통시장 안심판매대 등 운영이 미비한 사항에 대해 지적했다.
대전시에서 대리운전, 배달기사,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해 조성한 쉼터는 노동자 누구나 편하게 이용해야 하나, 여성들은 남성위주로 조성된 환경으로 인해 이용율이 저조한 실정으로 여성을 배려한 환경조성 등 이용계측 다각화를 위한 개선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안전한 구매환경 조성을 위해 대전시에서 지원한 ‘전통시장 안심판매대’ 설치사업에 대해 지적했다.
전통시장에 설치한 안심판매대가 일률적인 컬러와 디자인 으로 전통시장별로 가지고 있는 특색이 반영되지 못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사업효과가 감소되는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통시장별로 특색있는 디자인 개발을 주문했다.
또한, 판매대 설치단가가 상대적으로 고가로 시장조사를 통한 설치단가 조정을 요청했다.
김영삼 의원은 “전통시장 활성화는 여러 가지 정책이 융합되어 개별 정책간의 시너지 효과로 전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직자의 세심한 정책시행을 당부했다.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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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행정사무감사 통해‘선제적 행정’주문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이 9일 열린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과학국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업계고 학생 대상 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관련 사업’과 ‘노은농수산물시장 경매장, 중도매인 점포 시설 개선 사업’등에 대해 집중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송활섭 의원은 “직업계고 학생 수는 갈수록 감소하는 상황에서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유출 현상이 심화되어 대전의 산업기술 인력난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관련 부서에 각종 일자리 박람회나 충청권 일자리 페스티벌 같은 기회를 활용해 산업 기술 인력들이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송의원은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절차의 중복 문제로 4~5년째 추진이 지지부진한 노은농수산물시장 시설 개선과 관련해서는 “노은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전시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선제적으로 행정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서 노은시장 시설 개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쓸 것”을 주문했다.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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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농업발전기금 저조한 집행 질타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은 9일 열린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발전기금의 저조한 집행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송인석 의원은 “농업발전기금은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조례’에 따라 집행은 해당연도 이자 수입금 범위내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조성목표액보다 조성액이 많은 것은 이자 수입금보다 적게 집행하였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최근 3년간 농업발전기금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매년 똑같은 사업만 반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농업발전기금 운용의 목적은 농업경쟁력 제고이므로 농업경쟁력 확보 및 스마트농업 육성 등을 위한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반려동물이 생을 마감했을 때,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언급하고 서울시에서 올해 시행한 취약계층 반려견 장례 대행서비스를 대전시도 벤치마킹해 반려동물 장례 관련 정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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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지역 청년 일자리 정책 효과성 지적
김선광 의원은 9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실효성과 효과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선광 의원은 9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실효성과 효과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대전시는 지역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우수기업 현장탐방과 취업심층상담, 진로탐색 지원 사업과 함께 산학협력을 통한 대전형 코업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과 청년인턴 지원 사업 등의 대학생 및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지역 대학생과 청년들은 어떤 일자리를 원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추진 실적 저조와 함께 정책 대상자인 청년들의 만족도 또한 떨어진다는 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
특히 김선광 의원은 청년들이 취업하기 원하는 대기업이 대전에는 없지만 관내에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기업이 얼마나 있는지 제대로 파악조차 안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전시가 진정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우수기업과 제대로 일자리 매칭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청년 인턴 지원 사업’이 매칭실적 대비 실제 정규직 전환 비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실제 참여 기업들이 청년 인턴 인건비 보조금만 받아가는 악순환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유사하게 추진하고 있는 ‘대전형 코업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과의 연계한 융복합형 일자리 사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김선광 의원은 “대전시에도 우수한 기업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작 정책 추진과정에서 홍보 등 행정의 노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대전을 떠나고 있다”며 “지역의 우수한 기업을 발굴·홍보해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지역 대학생과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 대전에 정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일자리 정책이 발굴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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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 개회
9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시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9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제2차 회의를 개회해 시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명국 부위원장은 “스마트 선별 관제시스템 입찰 과정에 대전시 지역업체가 참여가 배제됐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역에는 할 수 있는 업체가 었었나”며 질의했고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알아본 결과 물품이 있는 업체가 대전에는 없었고 합당한 절차에 따라 조달청을 통해 3자 단가 계약을 체결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정 부위원장은 “3자 단가 계약은 결국 수의계약과 같은데 시장께서도 지난 2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갖추려면 지역업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13억원 장비의 유지보수 비용만 해도 적지 않은데 대전시의 지역업체 선정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던 것 아닌가”며 지적했고 양 실장은 “사전에 조달청과 충분한 상의를 거쳤고 우수조달인증 물품은 3자 단가 계약을 우선해 부득이 진행했으며 지역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해, “두 달 전부터 지역 행사를 다니며 시민 한 분 한 분 물어봤는데 이런 보험이 있는지도 몰랐다, 홍보가 많이 안되어 있다”며 지적했고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사망, 후유장해 등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데 그만큼 사건·사고 발생이 적다는 의미이기도 하며 실제 지급 대상인 분들에게는 직접 개별 안내를 드리고 있어 모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기사 제목만 보면 우려의 소지가 있는데 언론 보도에 적극 대응해야 하며 지자체별 특화된 보장 항목을 가질 수 있으니 우리 시도 특약 보장 항목 확대를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진오 위원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와 관련, “대전시 관심 덕분에 설치가 잘 진행된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는 실제 설치된 물막이판을 보셨나, 보셨다면 어떤 생각을 하셨나”며 질의했고 양 실장은 “공동주택 지하 차고에 물이 차는 건 확실히 효과가 있겠다 생각했지만 반지하 주택은 호불호가 있어 설치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았다”며 “지형 구조에 따라 조건이 천차만별이라 설치가 쉽지 않아 보였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실제 설치한 곳을 방문했는데 빗물 등 유입을 막기에는 높이가 너무 낮았고 튼튼해 보이지 않았다, 과연 실제 상황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서울은 자체적인 용역을 거쳐 특성을 반영해 사업을 진행한 걸로 아는데 대전시는 그렇지 못했나”고 질의했다.
양 실장은 “행정안전부의 전국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규격에 맞게 제작했으나 자체 검토는 없었다, 추후 대전시 특성을 반영해 사업을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대전 0시 축제 기간 안전대책과 관련해, “작년 이태원 사고 이후 축제 기간 안전 문제에 대한 시민 눈높이가 한층 높아졌다”며 “우리 시는 이에 걸맞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고 질의했고 양 실장은 “미흡했던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재차 대책을 마련했고 내년 내용은 가다듬는 단계”고 답변했다.
김 위원은 “축제 안전관리의 핵심은 ‘인파 관리’인데 직접 축제를 다녀오고 느낀 점은 민간 경비 업체 인력은 혼잡 경비 전문인력인데 도대체 시민들을 위해 무슨 역할을 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축제 개최 전 분야별 합동점검이 있었다.
에도 시민 대상 혼잡 경비가 온전히 이뤄지지 않고 마치 시민들의 안전이 아닌 연예인의 안전을 위한 경비 활동으로 보여졌다, 용역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통제는 원활히 이뤄졌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경비 인력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였던 점은 전적으로 공감하며 몇 차례 업체에 항의를 했으나 우리 시가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었던 만큼 이들의 통제가 쉽지 않았다”며 “내년 행사에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지적하신 부분은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최근 공주에서 3.4 규모의 지진이 있었는데 충청권이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선제적 대비를 한다고 하셨는데 내용이 무엇인지“라며 질의했고 양 실장은 ”우선 시설물 내진 보강 사업을 진행 중인데 공공 부문은 79% 완료했고 민간 부문은 20%로 아직 저조한 상황이지만 2035년까지 100% 목표로 진행 중이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연중 홍보를 실시해 대피 요령을 알리고 257개 옥외 대피소를 점검하는 등 지진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대피 환경을 점검하고 식수·방독면·비상식량 확보 등 환경 여건을 사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조원휘 위원은 “1987년부터 2013년까지 21회에 걸쳐 대전시에 ‘사용후핵연료’를 보관·저장하고 있던 사실을 2016년에 처음 국정감사를 통해 수면 위에 드러났다”며 “원자력 관련 업무가 중앙 정부 소관이지만 우리 시에 연료를 저장 중인 만큼 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원자력 연구 안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이송 관련 기술·개발, 2년의 반환 과정을 거쳐 반출하려 했으나 그렇지 못했다”며 “인력, 예산 등 반출을 위한 여건이 충분치 않은데 대전시는 정부의 지원 한 푼 받지 못하며 제대로 처리조차 못하는 실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조 위원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대전시 자체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며 시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을 촉구했다.
이용기 위원은 지역안전지수 등급과 관련해 “교통사고 화재, 범죄 등 6개 분야 등급 평가가 대부분 하락했는데 원인이 무엇인가”며 질의했고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대전시 인구 1만명당 사망자 수가 높고 도시 노후화, 재난 약자 증가 등 요인으로 지표 산정이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답변했다.
이 위원은 “작년에도 관련 질의가 있었는데 어떤 대책이 있나”며 질의했고 양 실장은 “분야별 등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검토·연구를 진행 중이며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 협의를 통해 분야별 방안을 찾는 중”이라며 “담당 팀을 만들어 원인을 상세하게 분석 중이며 다만, 올해 통계는 개선되고 있어 자살 분야 순위가 1위에서 6위로 낮아졌고 지수 개선을 위한 맞춤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 위원은 “안전지수도 자치구 간 불균형이 있어 보이는데, 대전시가 안전하다는 예전 이미지를 다시금 되찾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며 “서울은 ‘안심이앱’을 이용해 범죄에 취약한 아동·여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인데 우리 시도 관련 앱 개발 등을 활용해 지수 관리를 잘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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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유아교육진흥원, 줌을 활용한 '요리·과학·미술 온라인가족체험 실시'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줌을 활용한 '요리·과학·미술 온라인가족체험 실시'(사진=대전교육청)
[세종타임즈] 대전유아교육진흥원은 매월 넷째주 토요일마다 대전광역시 관내 3~5세 유아 60가족을 대상으로 실시간 온라인 가족체험을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가족체험은 요리·과학·미술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되며, 체험에 필요한 재료는 사전에 배부받은 후 가정에서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ZOOM을 활용하여 접속해 실시간으로 체험교사에게 궁금한 점을 물어보거나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진행하는 양방향 소통체험이다.
지난 10월 28일에는 다양한 물체의 탄성력을 실험해보고, 이를 활용해 글라인더를 날려보는 과학놀이‘늘었다 줄었다’체험이 진행되었다. 참여한 한 학부모는“실험재료를 미리 준비해준 덕분에 집에서 하기 어려운 과학활동을 손쉽고 즐겁게 할 수 있었다.”라며 “선생님이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수업하니 아이도 잘 집중하고, 더욱 즐거워했다.”라고 말했다. 다른 한 학부모는 “공간의 제약 없이 체험에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말했다.
온라인 주말가족체험은 11월 25일과 12월 16일에 예정되어있으며, 체험비 및 재료비는 대전유아교육진흥원에서 전액 지원하여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 체험은 당월 1일 대전유아교육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후 참여할 수 있다.
대전유아교육진흥원 강미애 원장은 “어린 시절부터 디지털 환경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만큼 유아기부터 적절하게 디지털 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온라인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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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센터의 청년일자리는 어디로?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제274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내일재단 운영 계획 및 현재 운영중인 대전광역시 청년내일센터의 향후 거취에 대해 지적했다.
이금선 의원은 2024년부터 청년내일재단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기존에운영되던 청년내일센터 사무 이관 절차 및 종사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질문했다.
홈페이지에 공지된 청년내일재단 채용공고를 보면 청년내일센터에 근무한 경력을 우대하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직원채용시 청년내일센터 근무경력등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는지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그동안 청년내일센터가 청년 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왔고 전문성이 인정되는데 시에서 기존에 잘 운영되던 조직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금선 의원은 청년 일자리 문제가 청년정책 수요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청년내일센터에 근무하는 청년에 대한 일자리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청년정책을 수행하는 부서의 모순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일자리에서 만족스럽게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 또한 시의 책무라며 청년내일센터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를 당부했다.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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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휘 의원, 사용후핵연료 반환문제 시민안전실 질타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원은 9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시민안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 내 방사성폐기물 현황과 대책’에 관해 감사했다.
조원휘 의원은 “대전시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임시보관 상태를 방치하고 있다”고 말하며 “145만 대전시민이 영구보관시설을 떠안게 된거 아니냐”며 대전시 원자력안전 대책이 유명무실하다고 질타했다.
현재 대전에는 주거지역 한복판에 방사성폐기물이 원자력발전소처럼 보관되어 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는 4,274.3㎏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30,639드럼이 임시보관되어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연구용원자로에서 자체 발생한 양은 924.3㎏인데 반해, 고리·한울·한빛 원자력발전소 등에서 연구목적으로 가져온 양이 3,350㎏에 이른다.
이는 1987년부터 2013년까지 21차례에 걸쳐 가져온 것으로 대전시, 유성구, 대전시민 아무도 알지 못했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 알려졌을 때, 대전시민의 분노와 불안감이 극에 달했었다.
이에 정부는 2016년 12월에 부랴부랴 안전대책을 수립해 2023년까지 반환을 약속했었다.
조원휘 의원은 시민안전실장에게 반환 실적이 전무한 것을 확인하며 2023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대전시는 무엇을 했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원자력연구원과 협의를 진행했으며 연구원에서 원전사업자에게 반환할 준비는 됐지만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으로 2031년까지 발전소지역 저장시설에 반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발전소 방사성폐기물이 포화상태가 되가고 있어, 이 또한 불가능한 대책이라며 언제 반환될지도 모르는 대전은 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영구보관시설과 다를게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대전시가 원자력안전 대책을 더 꼼꼼하게 수립해야 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정부와 원자력연구원에 더 강력한 대책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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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평생학습관, 대전늘푸른학교 중학교 학력인정 과정 신입생 모집
[세종타임즈] 대전평생학습관은 오는 12월 18일(월)부터 2024년 2월 16일(금)까지 2024년 대전늘푸른학교 중학교 학력인정 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인원은 오전・오후반 각 25명씩 총 50명으로, 만 18세 이상 초등학교 졸업자 중 중학교 학력이 없는 사람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3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중학교 학력을 취득하게 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입학 희망자는 대전평생학습관 1층 평생교육과에 직접 방문하여 초등학교 졸업 관련 증명서와 함께 입학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평생교육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대전 유일의 중학교 학력인정 문해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대전늘푸른학교는 현재 중학교 과정 6학급과 방송통신고 수업 연계 고등학교 지원과정 3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2015년 중학교 학력인정 문해교육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 졸업생 33명을 포함해서 31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대전평생학습관 정인기 관장은“배움의 뜻이 있는 만학도분들이 용기를 내어 많이 도전하시길 바란다.”라며 “대전늘푸른학교에서 배움의 기쁨을 느끼고 만학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2023-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