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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중호 의원 “특수교사 교권 보호 방안 마련 촉구”
대전시의회 이중호 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대전시의회 이중호 의원은 11월 10일 열린 제274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교사 교권 보호에 관해 언급하며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간담회 때 직접 청취한 특수교사들의 고충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과 배려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특수교육원 전서경 원장은 특수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생활지도나 민원 등으로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교육청 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함께 특수교육원에서는 마음챙김 연수 등을 통한 정서적 부분을 지원하고 학부모 코칭을 통한 가정과 학교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특수교사들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생들의 특수성에 초점을 두다 보니 교권 관련 이슈에서 소외되기 쉬운 상황이다”며 “사안이 마무리되었을 때 어떻게 특수교사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지에도 관심을 두고 선생님으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교권 문제에서 배제되지 않고 충분히 배려받을 수 있도록 좀 더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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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공·사립유치원 상생방안 모색 당부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은 11월 10일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등 4개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립유치원의 상생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실시한 공립 병설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구조화 방안 정책연구와 관련해 현재 공립 병설 유치원의 원아 수가 부족한 상황임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연구결과와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은 학부모들이 병설유치원을 선호하지 않아 원아모집이 어려워 소규모로 병설유치원들이 운영되고 있지만, 거점 병설유치원을 운영하며 점차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이한영 의원은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과 유아들의 원활한 사회성 교육 등을 위해 거점 등 단설유치원 확대방안 모색을 제안했다.
또한 원아 감소로 인한 운영상 어려움으로 사립유치원이 폐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전유아교육진흥원에 학생·학부모들을 위해 공·사립유치원이 상생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대전유아교육진흥원은 저출산으로 인해 공·사립유치원 모두 원아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담당부서과 면밀히 협의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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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 “과학교육 교재교구 업그레이드 주문”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은 11월 10일에 열린 제274회 제2차 정례회 교육청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과학교육 교재교구 실태를 점검했다.
이효성 의원은 “과학교육에서 활용되는 드론, 천체망원경 등 과학교육과정에 활용되는 교재교구의 수준이 낮다”고 지적하면서 교재교구 수준의 업그레이드를 주문했다.
이에 고덕희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은 ‘드론 장비는 기초 체험과정에 운영되는 관계로 일반적인 모델을 교육과정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천체 망원경의 경우 2023년부터 이동식 돔을 구입해 찾아가는 교실로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효성 의원은 대전이 일류경제도시, 과학도시의 위상에 맞게 우리 학생들에게 높은 수준의 교재교구, 강사풀을 활용해 만족도 높은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주문했다.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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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대전시‘시내버스 서비스평가’관리·감독 부실 질타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은 10일 열린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시내버스 업체의 비리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대전시 버스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송인석 의원은 최근 제기된 시내버스 업체 비리 관련, 대전 일부 시내버스 회사가 시의 서비스 평가를 높게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교통사고 건수를 줄인 의혹에 대해 따져 물었다.
시는 13개 시내버스 회사를 상대로 서비스평가를 하는데, 평가항목 중 ‘교통안전도 평가 점수’ 책정시 버스공제조합에서 조회되는 보험 접수 건수를 기준으로 교통사고율을 평가한다.
하지만, 시내버스공제조합 조회 과정에서 사고 담당 버스 기사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자 최근 몇 년 전부터 정보 보호 차원에서 버스회사 측은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발생 건수만을 대전시에 보고하게 됐다.
이에 일부 시내버스 회사가 자료가 아닌 사고 건수만 보고하면 된다는 점을 악용해 서류를 축소 보고한 최근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대전시가 사고 건수를 조작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송 의원은 “시민 세금으로 매년 준공영제 시내버스에 연 1,000억원이 넘는 재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시에서는 버스회사에 제대로 된 자료 요구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막대한 세금이 버스업체에 지급되는 만큼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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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천변고속화도로 방만운영 등 지적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 의원은 10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3일차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실태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천변고속화도로 운영사 방만경영에 대해 집중질의하고 강하게 질타했다.
대전시 관내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약 9,200대가 운영되고 있으나, 무단방치로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거나 아파트내에서 어린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무단방치로 인한 범칙금 부과는 단 2건밖에 없는 실정으로 대전시의 안일한 관리실태를 질타하고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 확산과 위법행위에 대한 확실한 단속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지난 4월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사망사고에 대한 시의 대응실태에 대해 질의했다.
시에서는 사고 후 64개소를 선정해 안전방호울타리 설치사업을 진행중이나,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어린이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안전대책 강구를 요청했다.
아울러 천변고속화도로 운영과 관련해 대전시의 채무 지급보증에 대한 운영사의 채무 상환계획을 점검하고 앞으로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요구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대전충청본부의 고속도로 운영을 예로 들며 운영사의 방만경영을 질타하고 강도 높은 운영 혁신을 통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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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교통 현안 짚어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이 10일 열린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교통건설국 업무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업체 재정지원’과 ‘버스 야간운행’, ‘카카오택시 수수료’등에 대해 지적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송활섭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시민의 버스 이용률 저하로 인해 늘어난 시내버스 업체 재정 지원금이 2020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약 1천억원 규모인 점을 지적하며 “코로나19가 종식된 만큼 재정 지원금도 예전 수준으로 돌아와야 된다”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1,000억원 미만으로 재정 지원금을 줄일 것을 요청했다.
또한, 버스 야간 운행에 대해 “서울에서는 올빼미 버스를 별도 노선으로 해서 14개 노선에 걸쳐 운영하고 있고 부산, 광주는 기존 버스 노선을 대상으로 각각 오후 11시 50분과 새벽 1시까지 운행 시간을 연장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며 “심야 시간, 시민들의 이동 수단에 대한 대전시의 고민과 노력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하고 “일부 노선에 한해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냐”고 언급했다.
한편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고 지적된 바 있는 카카오택시와 관련해서는, “시에서는 택시업계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대기업의 횡포로 지역 택시업계가 위축되지 않도록 문제의식을 갖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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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애물단지 전락한 스마트제설기 강하게 질책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선광 의원은 10일 제274회 정례회 교통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스마트제설기 운영과 유지관리’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대전시는 22년도에 3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각 구 동별로 스마트제설기 102대를 보급했다.
그런데 작년 동절기 스마트제설기 운영 실적을 보면 대전시 5개 구에서 77회 사용했고 중구의 경우는 18대의 스마트제설기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스마트제설기는 겨울철 대형제설기 투입이 어려운 작은 골목길이나 보도 등에 투입해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난 민선7기에 대전시 전역 행정복지센터에서 보급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농기계로 분류되는 제설기는 일반인이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사전에 반드시 사용법은 물론 안전교육을 거쳐야 하지만, 자치구별로 100대가 넘는 제설기 관련 교육은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작 10회만 진행됐다.
특히 김선광 의원은 각 동별로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사용범과 안전교육을 실시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제설기는 실제 눈이 오는 날에는 고지대 골목길에서 등에서는 위험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좁은 행정복지센터에 방치되어 유지관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자율제설단’이 사용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세금으로 구입한 공공재산을 일반주민들에서 별도의 절차 없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사용 중 사고 발생 시 그 책임소지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대전시에 사업신청 및 보조금 신청을 통해 배정된 예산으로 각 구별로 입찰에 의해 스마트제설기를 구입했다고 하지만, 5개 구에 보급된 제설기가 모두 같은 모델이고 일부 모델의 경우 구입가격에서도 차이가 커 구입 방식과 절차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한편 김선광 의원은 “스마트제설기가 어떤 과정에서 보급이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지만, 정책추진에 앞서 각 구별 특성을 분석해 보급 필요성 등이 면밀하게 점검되었어야 한다”며 “지난 민선7기에 무리하게 편성한 예산으로 보급된 스마트제설기는 각 구별 제정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매년 유지관리비 약 1억원을 추경으로 확보해야 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게 만든 행정이 참으로 무책임하다”며 대전시는 스마트제설기 관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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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휘 의원, 대전시‘사회적자본’이 무너진다
조원휘 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원은 10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사업 종료를 결정한 대전시의 정책’에 관해 감사했다.
조원휘 의원은 대전시가 2013년 제정된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사업을 중단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배경과 이유를 따져 물었다.
사회적자본은 신뢰, 이해, 배려, 소통, 협력, 사회적규범인 규칙과 가치,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 등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적 가치들, 즉 우리사회를 부드럽게 돌아가게 하는 윤활유와 같은 것으로 10년 동안의 노력 끝에 그 결실이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회적자본의 가치’를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집행부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며 대전시가 이처럼 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폐지하려는 것은 10년 공들인 탑을 무너트리리는 것이라고 그 이유를 물었다.
조원휘 의원은 대전시가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제9조제5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 지원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임에도 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고 센터 폐지를 결정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수탁자도 자격없는 자가 선정된 것에 대한 문제점, 센터 직원들의 실직 등의 문제에 대해 집행기관에서 고민은 했는지 물으며 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폐지하려는 진짜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조 의원은 ‘사회적자본’은 최근 발생하는 ‘묻지마 폭행, 이상동기 범죄행위, 은둔형외톨이, 그리고 극단적 선택 자살 문제’ 등 현재 그리고 미래에 점점 더 단절되어 가는 사회관계를 해결하고 회복하는 중요한 해결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센터 폐지의 부당함을 질타했다.
이에 담당 국장은 답변을 통해 일부 의견에 공감은 하지만, 폐지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답변했다.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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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11월 10일 10시 회의를 열고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등 4개 직속기관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중호 의원대전교육정보원에서 개최한 2023 대전 수학축전 부스별 학생 참여 현황에 대해 언급하며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해 많은 학생 참여했던 활동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사전에 참여 프로그램 내용을 검토해 부스 크기를 조정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의 2023 꿈돌이사이언스페스티벌 개막식 직후 이어진 행사에 학생 참여가 저조했던 점을 지적하며 학생들이 행사 취지를 이해하고 재미를 느끼며 참여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당부했다.
교권 보호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어 사전 예방 및 초기 대응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데 특수교사의 경우 사후 치유 및 문제 상황 중재 방안 중심인 것을 확인하며 특수교사의 고충 해소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전특수교육원의 역할을 당부했다.
김민숙 의원대전교육과학연구원의 감사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된 점을 강하게 질타하며 자료의 보완을 요청했다.
2022년 11월 메신저 시스템이 4시간 가량 중단되었던 점을 지적하며 대전교육정보원의 조치 사항을 확인하고 교수학습 공유 및 연계 서비스 자료 탑재 실적이 전년 대비 저조함을 지적했다.
대전유아교육진흥원에서 차량을 확보해 소규모 유치원 체험을 지원 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전년대비 유아교육진흥원 프로그램 이용 실적이 감소한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강구해야함을 강조했다.
전년도 대비 장애학생 진학률 상승 및 취업역량 강화 등 대전특수교육원의 안정적 운영과 성과를 격려하고 전년도에 언급한 특수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 추진 사항을 점검했다.
이효성 의원대전교육과학연구원의 발명, 드론 연수 대상 및 실시 현황, 활용 교구에 대해 질의하고 연구원이 보유한 천문교육 시설을 확인하며 최고 수준의 장비 및 교육환경을 갖춘 우수한 프로그램 운영을 당부했다.
이한영 의원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입상 성과를 축하하며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사업의 적극적 홍보를 당부했다.
대전교육 정책연구용역 중 공립 병설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구조화 방안에 대해 언급하면서 거점 유치원을 지정해 여러 유아가 함께 모여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아수 감소에 따라 경영악화로 사립유치원 폐원이 이어지고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저조한 한 점을 지적하며 대전유아교육진흥원에 공․사립유치원 상생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대전특수교육원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강사의 단체 소속 여부에 따라 강사비를 구분해 지급해야한다고 말했다.
박주화 위원장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내용은 면밀히 검토해 향후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다.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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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10일 회의를 열고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고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송활섭 부위원장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 코로나 이전에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500억원 정도였으나 코로나 이후로 재정지원금이 매년 1,000억원 정도로 늘어났다며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재정지원금이 상당한 수준이고 만70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시행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지원금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버스요금 인상 등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시내버스 야간 연장 운행과 관련해 일부 번화가에서는 심야시간에 택시를 잡기 어려워 시민들의 불편이 상당하다며 “작년에도 언급하였지만, 시에서 시내버스 연장운영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서울, 부산, 광주 등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대전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심야 운행에 대해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인석 의원은 일부 시내버스 회사들이 서비스평가를 높게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교통사고 건수를 조작한 언론보도와 관련해 대전시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하며 “대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 조례에 따라 대전시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감사가 가능하니 이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내버스 증차와 관련해 올해 시내버스 증차 계획에 대비해 제작업체 출고 지연으로 실질적인 증차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민의 발이 되는 버스 증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선광 의원은 스마트제설기의 운영현황, 보관방법, 유지비용 등에 관한 질의를 통해 “스마트 제설기 구입에 37억원 상당의 예산이 소요되고 매년 유지비용도 상당하지만,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곳이 허다하다며 “전형적인 예산을 낭비한 사례로 앞으로 이와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성해야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택시에 카시트를 부착해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사업을 사례로 들며 “장애인, 노약자 뿐만아니라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도 교통약자라고 생각한다”며 “대전시에서도 서울시와 같은 택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영삼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대책과 관련해 학교주변 안전펜스 설치, 불법주정차 문제 등에 관련 질의를 통해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은 학교에서는 불법주차문제로 어린아이들이 차량을 피해 등하교를 하고있는 상황으로 시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변고속화도로 운영 관련해서 운영사의 운영비, 인건비가 적절한지 회계부분을 감사한 것을 알고 있다며 “천변고속화도로 운영비와 인건비가 한국도로공사와 비교해 보았을 때 매우 과도해 보인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전시가 손해 보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송대윤 의원은 타슈 관련해서 타슈 파손, 도난, 방치, 대여소 쏠림현상, 대여와 반납 과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1시간이내 이용은 무료이기 때문에 한사람이 대여와 반납을 반복적으로 한다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타슈를 이용하고자하는 선량한 사람이 이용하지 못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어“타슈 구입 비용이 일반자전거 구입비용에 비해 과도하므로 구입 비용에 대한 재검토로 예산 절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2023-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