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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8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제1차 회의를 개회해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명국 부위원장은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상설/비상설 위원회가 있는데, 비상설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별도 예산이 편성된 사례가 보인다, 통합 예산으로 운영하는 방향이 적절치 않나”며 질의했고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통합 예산 운영이 원칙이나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확인 후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동의 절차와 관련해, “최소한 의회 동의를 받기 전에 각 부서장, 나아가 기관장 결재를 득한 후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 상태로 넘어와야 하지 않나”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원, 한국효문화진흥원 외 제대로 절차를 거친 기관이 없다, 수십·수백억원 규모 사업이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고 진행되는 것이 적절한가”며 질의했고 박 실장은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사실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기관장의 공식 결재를 거치도록 업무 연찬 등 철저히 신경 쓰겠다”고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평가와 관련해, “저번 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시정 노력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3개 연도 ‘다’ 등급을 받은 기관도 있는데 안일한 태도 아닌가”며 질의했고 박 실장은 “성과가 미처 가시화되지 않은 측면도 있겠지만 전문 업체 평가와 함께 별도 컨설팅을 시행했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 요구했다”고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페널티를 부과해야 맞다, 전반적인 기준 강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부위원장은 “작년 감사 때 대전시 재정건전성 문제를 질의했는데 농협 채무가 작년 기준으로 483억원 있었는데 추가로 하나은행 금융채가 1,368억원 발생했다, 지방채 이자 상환 부담이 큰데 대안이 있나”며 질의했고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취득세·교부세 등 감소로 전국적으로 지자체 운영이 어려운 시기에 차질 없는 현안 추진을 위해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했다”고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분명 작년 감사 때 이자 부담 경감을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못했다, 변동금리 4.9%를 고려하면 하나은행 금융채 이자만 67억원이다, 어떻게 관리할 건가”며 질의했고 박 실장은 “고금리 은행채보다 이자 부담이 작은 공적 자금을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진오 위원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 홈페이지 관리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데 전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파악했다”며 “운영이 됐다에도 불구하고 집행 예산이나 개최 실적이 없는 사례도 있고 위원 위촉이 이뤄졌음에도 표기되어 있지 않은 사례도 있고 위원회명 검색 자체가 안되는 사례도 있다, 처리 결과에 조치 완료라고 표기한 것이 적절한가”며 지적했고 이에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비상설로 진행되거나 통합 예산으로 운영되는 경우, 표기가 다를 수 있겠지만 여전히 부족했던 부분을 인정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개선하겠다”며 답변했다.
김 위원은 “감사 때 매번 지적되는 내용인데 관심이 부족한 것 같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대전 미래전략 2050 그랜드플랜’과 관련해, “플랜의 범위가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만큼 상위 계획인 ‘도시·군기본계획’과의 상충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점검했나”며 질의했고 박 실장은 “이번 2050 플랜은 관련 법정 계획에 구애받지 않고 대전 전반의 미래상을 제시코자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김 위원은 “플랜이 담는 범위가 방대한데 용역 기간은 1년에 불과하다, 결과물 완성도가 부족하지 않을까”며 우려를 표했고 박 실장은 “사전에 충분히 준비한 과정이 있는 만큼 압축적으로 역량을 결집했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은 “연구진 구성이 특정 분야에 치중되어 있고 의견 수렴의 과정도 플랜이 담는 내용을 충분히 대표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플랜 수립 전반을 지적했고 박 실장은 “올해 말 최종 보고회 전까지 설문조사, 청년 간담회, 연령별 심층 면접 등 추가 조치를 이행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산정과 관련해, “기준액 대비 예산액이 과다 반영되었는데 특별한 원인이 있나”며 질의했고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연말에 불용액이 발생하면 다음 연도에 계상해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 여유가 없는 측면이 있어 잘 대응해 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위원은 “자치조직권 확대에 따라 실·국장급 정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기준인건비 상한 내 운영이 가능한가, 예상되는 문제는 없나”며 질의했고 박 실장은 “실·국장 정원이 늘어난 만큼 하위직 정원 감축은 불가피하나 문제가 없게 운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조원휘 위원은 “최근 2023 지방시대 엑스포 개최와 지난 9월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등 지방의 균형 발전 이슈가 주목받고 있는데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은 얼마나 진행되었나”며 질의했고 이에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조 위원은 대전시 인구정책과 관련해, “대전시 인구가 153만에서 올해 10월 말 기준 144만 3천까지 감소했는데 이에 대한 중요성이나 심각성을 인지하지 않는 것 같다,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인구정책 중 가장 역점을 두며 성과를 거둔 정책이 있나”며 질의했고 이에 다자녀 기준을 3인에서 2인으로 완화한 점을 들었을 때, 조 위원은 “동료 의원의 조례 대표 발의를 통해 다자녀 기준을 완화한 건데 그만큼 대표적인 정책이 없다는 방증”이라며 “인구정책위원회가 시장이 위원장인 만큼 위상이 큰데 올해 단 한 번 개최됐다는 점은 그만큼 중요치 않게 다루는 듯하다”며 지적했다.
또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부터 시행해 나갔으면 좋겠다, 최근 인구정책 토론회를 진행했고 관련 주제로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 2040 세대의 최대 관심사는 육아휴직이었다”며 “문화재단, 고암미술문화재단은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개정했으나, 과학산업진흥원, 디자인진흥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기관은 아직 1년을 유지하고 있다”며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이용기 위원은 “올해 민간위탁 사업 규모가 600억원이 넘을 정도로 비대한 편인데 작년과 비교할 때 증가한 원인이 무엇인가”, “7급 공무원 기준 2,500명 정도 인건비 규모인 만큼 큰 예산인데 과감한 사무 구조조정 등 방안이 절실하다고 판단하는데 향후 계획이 있나”며 대전시 민간위탁 예산 및 규모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및 대안 등을 질의했다.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조례 등 관련 법규 정비가 상당 부분 조치가 이뤄진 상태이며 필요한 내요은 추후 개선토록 조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이 위원은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유치 현황과 관련해, “기상청, 방위사업청을 비롯한 5개 기관의 1차 이전이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은데 5개 기관의 완전 이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며 질의했고 이에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올해 12월이면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며 다른 기관들도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 위원은 “5개 기관의 정원은 약 3,000명이고 가족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그 규모가 작지 않은데 가족 동반 이주를 장려하기 위한 시 차원의 정책이 있나”며 질의했고 박 실장은 “1인 60만원에서 4인 240만원까지 가족 단위 정착 지원금이 있고 주택 특별공급, 취득세 등 세제 혜택, 기타 편의시설 이용 감면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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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8일 회의를 열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8일부터 17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2일부터 28일까지는 2024년도 본예산안과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20건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략산업사업추진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송활섭 부위원장은 우주산업클러스트에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지역 정치권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우주산업 3축 중 하나인 대전의 역할이 위축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R＆D예산의 삭감으로 인해 기존에 꼭 필요한 연구가 중단되거나 지역인재 유출로 이어져서 지역경제가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필요 사업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동․금탄지구 산업단지 조성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며 “대동금탄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계획만 있고 실질적인 진행상황은 지지부진하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고 질타했다.
송인석 의원은 실증테스트베드 사업과 관련해 우리 시 실증사업의 정책이나 성과분석 체계 등의 부족함을 지적하며 “실증테스트베드라는 말은 시민이 공감하기에는 어려운 용어로 실용화 사업 등 시민이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용어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구 도심 지역 불균형 및 산업단지 조성 등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에는 금융지원, 세제 혜택 등이 가장 필요하다”며 “각종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을 제공해서 기업 유치에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선광 의원은 RISE 시범지역 공모사업에서 우리 시가 공모에 떨어진 배경 및 RISE센터 전담기관 지정계획에 대해 질의하며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대전 소재의 지역대학이 경쟁력을 갖추어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KAIST 혁신 디지털 의과학원 구축과 관련해 “KAIST를 비롯한 전국에 있는 11개 대학이 의학전문대학원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 중으로 KAIST가 선정되어 대전에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대전디자인 진흥원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디자인진흥원에서 공무원 교육을 위탁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출연기관은 출연기관 본연의 역할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영삼 의원은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위원회의 저조한 운영실적을 지적하며 “총13개 위원회 중 1년에 위원회를 개최한 건수는 2건밖에 되지 않지만 위원회 참석 수당은 매번 편성하는 비효율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며 “위원회를 통폐합 하는 등 예산 절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기업애로신고센터를 신설하고 기업애로실무추진단을 구성해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며 “대출금리 인상으로 인한 기업들의 자금난이 매우 심각한 걸로 알고 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대윤 의원은 지난 5월에 발생한 평촌산업단지 공사 중 사망사고와 관련해 대전시의 안일한 행정처리를 질타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공사장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고가 철저히 되어야 하며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산국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국토교통부 중도위로부터 대전도시공사 지분참여 및 주거비율 조정 등을 조건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건부 승인이 났다며 “관련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시민들의 보상절차는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조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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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11월 8일 10시 회의를 열고 대전시교육청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전시교육청 외부에 설치된 근조화환을 어느 부서에서 정리했는지 질의하고 서구청 소관 사항을 교육청에서 처리해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서구청에 근조화환 정리를 요청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지적하며 원칙을 지키지 않는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비롯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현안업무와 관련해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대전광역시 교원단체 총연합회 최하철 회장과 대전교사 노동조합 이윤경 위원장을 11월 15일 10시에 참고인으로 출석요구 할 것을 동의했다.
교육청의 업무경감추진 계획과 지원센터 설치 계획에 대해 확인하고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업무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원인 및 문제를 분석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서 내년 1월 설치되는 학교통합지원센터의 역할, 인력구성, 조직에 대해 묻고 센터 담당 업무 선정원칙에 대해 질의하며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갖고 업무를 이관해 다양한 구성원간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모듈러 교실 설치와 관련해 현장여건에 따른 공법 및 계획 변경 내용과 거푸집 설계 누락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기초가 없는 공법으로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액과 준공예정 날짜를 확인하고 공사 추진 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교육환경이 쾌적하고 우수한 교사 확보되어 있는 장동초등학교에 내년도 입학생이 없는 점을 우려하며 작은학교 활성화 방안으로 공동학구제를 적극 시행할 것을 요청하고 공동학구제 시행에 따른 노력을 학교에서 하도록 하는 점을 질타하며 교육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학교시설물과 학생 안전에 대해 강조하며 지난 3월 한국타이어 화재 사건에 대한 교육청의 즉각적인 조치와 대응을 격려했다.
대전교육공감원탁회의에 학생들이 적극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고 수렴된 의견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할 것을 요청했다.
최근 기숙사나 숙박시설 등의 빈대 출몰과 관련해 학교 기숙사, 당직실 등 관리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방역 및 침구 관리 등에 관한 방안 마련을 당부하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보고체계를 확립할 것을 요청했다.
공무원 음주운전 처분과 관련해 교육청에서 징계 기준 보다 낮게 처분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음주운전자에 대해 엄중한 처분을 요청하고 음주운전 징계 처분자 중 일부가 전보 조치되지 않은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인사관리원칙에 합당한 조치를 당부했다.
2024년도 5급 승진심사 결과 승진후보자 명부 1, 2 순위가 불합격한 점과 역량평가를 3년간 같은 업체에서 담당했던 점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인사관련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업체 우선 구매 활성화를 강조했고 이와 관련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의약품 구매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보건교사들의 자료 제출에 불만을 표현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어서 일선 학교에서 의약품 구입 시 타지역 업체의 의약품 단가가 우리 지역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타지역 업체 구매 비율이 90%에 이르는 점을 지적하며 적정성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담당부서와 감사관실에 요청했다.
학생수 감소로 학급수 감축이 예상되는 작은 학교 활성화 방안으로 입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예산절감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요청해왔는데, 각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한국타이어 화재 사고 후 피해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의 건강 등 교육현장을 확인했는지 질의하고 대전교육공감원탁회의 주요 주제와 논의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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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특구개발사업 청신호 켜졌다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의 ‘경미한 변경 권한’이 시․도지사로 위임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의 경미한 변경 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대전시의 지속 건의에 따른 결실로 시에서 추진 중인 특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구개발사업은 추진 중 경미한 변경 사항 발생시 개발계획 승인권자인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해 절차적 지연이 불가피했다.
경미한 변경은 사업 면적의 10% 또는 3만㎡ 미만으로 제한돼 있어 기존 사업계획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변경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면 신속한 절차 이행이 가능해진다.
특히 대전시가 진행 중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조성사업’, ‘탑립·전민지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등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또 앞으로 추진 예정인 ‘하기지구 특구개발사업’,‘첨단바이오메디컬 혁신지구 조성사업’등도 가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상반기 중 특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개정 전까지 경미한 변경에 대해 신속한 승인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며 “특히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1지구에 대해 획기적인 개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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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밭도서관 어울림 마당 개최
대전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전전광역시)
[세종타임즈] 대전한밭도서관은 오는 18일 한밭도서관 1층 전시실에서 ‘2023년 한밭도서관 어울림 마당’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배우고 익힌 학습활동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도서관 문화학교와 생활문화센터 강좌 수강생 및 동아리 회원들이 참여하며 공연, 전시, 체험의 장으로 꾸며진다.
해금 및 기타, 우쿨렐레 연주를 비롯해 신나는 라인댄스 공연 등이 펼쳐지고 한밭도서관에서 활동하는 동아리 회원들의 참여로 그림책 노리터의 책읽기, 창의수학 교구체험, 미니어처 건축교실의 모형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부스도 운영한다.
4일부터 시작해 26일까지 진행되는 전시에서는 올해의 북큐레이션, 보태니컬 아트, 꽃이랑의 압화작품, 다그림의 세밀화, 핸드메이드 인형, 미니어처 건축모형 등을 감상할 수 있다.
김혜정 대전시 한밭도서관장은 “생활문화센터 동아리의 문화 예술활동 참여와 독서를 통해 깊어 가는 가을 풍요로운 인생을 즐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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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립교향악단, 2023년 마지막 실내악 공연
대전시립교향악단, 2023년 마지막 실내악 공연
[세종타임즈] 대전시립교향악단은 10일 저녁 7시 30분 대전예술의전당 앙상블홀에서 ‘챔버 시리즈 4 피아노와 실내악’공연을 연다.
올해의 마지막 챔버 시리즈인 이번 공연은 피아니스트 김혜진이 객원리더로 함께해 피아노와 현악기의 앙상블을 선보인다.
김혜진은 2005년 이탈리아 부조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만 17세에 최연소로 3위에 입상하며 국제 무대 이름을 알린 후 미국을 중심으로 독주자, 실내악 연주자, 레코딩 아티스트, 교육자로 활발히 활동하며 한국 음악계의 저력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피아노와 현악이 함께하는 실내악곡에 있어 피아노는 반주의 개념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연주에서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베이스와 피아노가 모두 고르게 존재감을 보이며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연주회는 라흐마니노프의 ‘엘레지 3중주 제1번 사단조’로 문을 연다.
19살의 라흐마니노프가 나흘 만에 썼다는 이 작품은 바이올린과 첼로의 부드러운 반주와 피아노의 독특한 악상에서 후기 작품에서 보이는 대가적인 기법과 음악적인 특성을 엿볼 수 있다.
이어지는 곡은 글린카의 ‘6중주 내림 마장조’이다.
러시아 국민악파의 거두인 글린카가 밀라노에 머물면서 오페라 작곡에 몰두할 무렵에 쓴 곡으로 러시아의 전통적인 속성과 이탈리아 오페라의 영향을 받은 멜로디와 악곡의 구조가 조화를 이룬다.
연주회의 대미를 장식하는 곡은 모차르트의 ‘현악 5중주와 피아노를 위한 피아노 협주곡 제20번’이다.
단조로 만들어진 피아노 협주곡인 이 작품은 모차르트만의 어두운 배경 속에 우아한 아름다운 정열이 극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예매는 공연 전일 오후 5시까지 대전시립교향악단 홈페이지, 대전예술의전당 홈페이지, 인터파크 등에서 가능하며 8세 이상 관람할 수 있다.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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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보행자 우선도로이다”
대전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전전광역시)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2023년 보행안전주간”을 맞아 8일 서구 둔산동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자치구·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보행안전 릴레이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릴레이 캠페인은 제도 시행 1년여가 지났지만 여전히‘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한 시민 인식 부족 등으로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많아 전반적으로 보행 안전 제도 홍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지만, 운전자에게는 서행·일시 정지 등 각종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
운전자가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불이행했을 경우 승용자동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차량 통행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서정규 대전시 보행자전거과장은 “최근 10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를 차지하고 있다”며“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패러다임 전환은 미룰 수 없는 과제”고 강조했다.
이어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보행 안전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 주관의 “2023년 보행 안전주간”은 작년 7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 등을 홍보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패러다임 전환, 보행 안전 문화 확산을 목표로 6일부터 12일까지 진행 중이다.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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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철도 2호선 최첨단ㆍ친환경 '수소트램' 확정
대전도시철도 2호선 최첨단ㆍ친환경 '수소트램' 확정
[세종타임즈] 이장우 대전시장은 7일 시청에서 가진 기자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착공을 앞둔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급전 방식과 관련“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한 수소트램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단일 노선으로는 세계 최장 노선이 될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새롭게 개발된 최첨단ㆍ친환경 수소 기술의 완전 무가선 방식으로 건설된다.
총연장 38.1km인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정거장 45개소, 차량기지 1개소를 포함한 순환선으로, 총사업비 1조 4,091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건설사업이다. 2024년 착공, 오는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수소트램은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해 차량 내 수소탱크에 저장된 수소와 공기 중 산소의 화학반응으로 만들어진 전력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트램을 뜻한다. 외부 전기 공급설비(대규모 급전 및 변전시설) 설치가 필요치 않아 완전 무가선 방식으로 주행할 수 있다.
현재 국가 연구개발 과제로 제작이 완료된 상태이며 오송 철도종합시험 선로에서 성능평가를 마쳤다. 최근 울산 시험선에서 연비 등을 고려한 최적 주행패턴 검증 등을 위해 시험운행 중에 있어 내년부터 양산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번에 확정된 수소트램 급전방식은 민선 8기 이장우 시장의 ‘전 구간 무가선 트램 도입’ 방침에 따라 국내외 트램 차량 제작사(15개 사)를 대상으로 한 사전 기술 검토 요청과 CEO 간담회, 전문가 자문, 기술제안 공모 및 심사를 통해 결정됐다.
그동안 대전 트램 급전방식은 민선 7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배터리 기반의 유·무가선 혼용방식(가선 10.5km)으로 결정된 바 있으나, 도심 내 가선 설치에 따른 도시경관 저해가 우려됐다.
이에 전 구간 무가선 트램 구현을 전제로 한 이번 기술제안 공모는 지난 7월 기술제안 제출안내 공고를 시작으로 약 2개월의 공모기간(7.31.~10.4.)을 거쳐 진행됐으며, 접수 마감 결과 국내* 대표 철도차량 제작 3사로부터 수소트램, 정거장 급전방식의 LTO 배터리 트램과 하이브리드 트램 3가지 방식의 기술 제안을 받았다.
* 기술제안 설명회 당시 국내뿐 아니라 국외 제작사들도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최종 기술제안 접수 마감결과 ①기술제안이 최종 입찰 단계가 아닌 점 ②국내 제작사와의 파트너십 구축의 어려움 ③제한된 예산 등의 이유로 해외 제작사들은 이번 기술제안에 참여치 않은 것으로 분석됨
기술제안 접수 후 진행된 심사는 1차 기관평가, 2차 외부 전문가 평가 순으로 진행돼 평가 결과에 따라 가장 비교 우위에 있는 수소트램이 ‘우선협상 기술’로 선정됐다. 이후 기술 제안자인 현대로템과 차량 가격, 수소공급 방안 등에 대한 협상 과정을 거쳐 수소트램 도입을 최종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로템은 바이오 가스를 활용한 수소생산시설 및 수소충전 시설에 대한 9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 계획과 함께 수소트램 운행에 필요한 수소를 시중 공급가격의 절반 수준인 1kg당 4,344원에 30년 간 대전시에 공급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수소관련 인프라는 지방비 투입 없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다.
수소트램 도입 결정에 따라, 대전시는 현대로템에서 제안된 수소트램의 차량 가격 및 제원을 기준으로 현재 진행 중인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차량 부문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RFP)를 작성할 예정이며, 최종 사업자 선정(트램차량 제작업체)은 향후 공개경쟁입찰로 결정된다.
현대로템으로부터 제안된 수소트램은 철도전문가로 구성된 2차 외부 평가에서 운행 안전성, 노선 확장성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효율성 측면에서도 타 방식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소 1회 충전으로 227km 주행 성능을 갖추고 있어 대전의 38.1km 장거리 순환 노선에서도 가장 안정적으로 무가선 운행이 가능하다.
특히 정거장마다 별도의 고압 충전 시설이 필요한 배터리 방식과 달리 안전사고 위험이 없고, 주행에 필요한 전기를 자체 생산함으로써 도로 침수, 결빙 등 외부 환경에 따른 운행 제약이 없는 것도 큰 장점으로 평가됐다.
또 궤도만 부설되면 운행이 가능해 장래 노선 확장이 필요한 경우 큰 비용 없이 유연하게 확장 가능한 점도 높게 평가됐다.
대전시의 이번 수소트램 도입 결정은 트램 건설을 준비하고 있는 국내 타 도시(22개 도시 35개 노선, 총연장 456.33km 계획 중)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철도분야 세계 수소시장 개척에도 향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돼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로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수소경제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장우 시장은“지난 50년간 대한민국의 첨단 과학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주도해 온 과학수도 대전에서 미래 철도 기술인 수소트램의 국내 최초 도입은 편리한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을 넘어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라며 “이번 급전방식 결정으로 트램 건설 관련 모든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내년도 착공을 위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술제안 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창상훈 우송대 교수(前 한국철도학회 회장)는 “수소트램은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친환경 시스템으로, 대전시 대중교통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향상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대전트램 건설 과정에서 수립된 사업계획과 축적된 기술 경험은 우리나라 철도산업 발전의 주요 자산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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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KAIST, 양자기술 인재양성 합심
대전시-KAIST, 양자기술 인재양성 합심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한국과학기술원과 함께 미래 기술 패권의 열쇠인 ‘양자기술’인재 양성에 적극 나선다.
한국과학기술원은 7일 대전 본원에서 양자과학기술 혁신을 이끌어낼 최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한국과학기술원 양자대학원’ 개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조성경 과기정통부 제1차관을 비롯해 관련 대학 및 기관 관계자 등 50명이 참석해 현판 전달식을 갖고 양자대학원의 개원을 축하했다.
지난 5월 과기부 양자대학원 지원사업에 선정된 한국과학기술원은 앞으로 양자에 특화된 4년 교육과정 개발·운영을 통해 박사급 인력을 연간 30명 이상 배출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양자 분야 연구기관 및 기업과 긴밀히 협력하고 국내 대학과 연합해 대학·학제 간 개방형 교육·연구 기반의 양자 핵심 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지난 8월 양자대학원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편성을 위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이달 3일 통과했다.
앞으로 5년간 총 4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양자 인재 양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양자대학원은 기술패권 시대 대한민국 퀀텀 점프를 가능케 할 디딤돌”이라며 “향후 대덕특구 중심 양자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견고한 양자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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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시 산하기관 대대적 혁신.시민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7일 주재한 확대간부회의에서‘대전시 산하기관 혁신’을 화두에 올렸다. 조직혁신·비효율성 제거·공정한 인사를 통해 오로지 시민만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문이다.(사진=대전시)
[세종타임즈] 이장우 대전시장은 7일 주재한 확대간부회의에서‘대전시 산하기관 혁신’을 화두에 올렸다.
조직혁신·비효율성 제거·공정한 인사를 통해 오로지 시민만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 시장은 “시 전체 정책과 산하기관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완전한 원팀이 돼야 한다는 점을 잘 아실 것”이며 “시청 업무의 상당 부분이 산하기관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절대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과 시 발전만을 생각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직혁신은 조직을 확장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 조직 내에서 얼마나 시민 혈세를 아끼며 일을 능률적으로 할 것인지, 얼마나 효율성을 가질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재차‘시민을 위한 혁신’을 강조했다.
산하기관장은 기관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고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조직을 만들어 나갈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차량시스템 결과 발표와 관련해서도 효율성을 주문했다.
이 시장은 “지난번 호주 출장에서 트램을 보고 느낀 건, 예산을 많이 들여 장기간 오래 걸리는 교통수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시민 혈세를 효율적으로 사용해 시민들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판단을 갖게 됐다”며 “더불어 지하철 3~5호선 건설도 예산을 아낄 수 있는 효율성, 또 일부 구간의 경우에는 고정관념을 탈피해 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하게 접근해 달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대전 5개 자치구 방문’를 통해 약속한 예산 지원의 신속한 검토와 집행을 지시했다.
지난달 18일 서구를 시작으로 전날까지 5개 자치구 방문을 추진한 대전시는 현장 방문 및 시민과의 대화에서 이 시장이 긴급 지원을 약속한 사업에 대해 11월 중 특별조정교부금을 각 자치구에 교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추워진 날씨에 따른 화재 예방과 폭설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실·국장을 향해 “연말 인사고과를 성과 중심으로 아주 엄정하게 하라”며 “옆에서 아첨하는 직원에게 인사고과를 잘 주는 간부는 자질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산하기관장들도 앞으로 조직에 만약 문제가 생기거나, 무리한 일이 발생하면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 다시 한번 시와 산하기관의 조직 분위기를 다잡았다.
2023-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