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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호 의원, 충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미숙 지적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신영호 의원은 6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의 운영 미숙을 지적하며 시정조치 및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인성학습원은 충남도 출연기관인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운영하는 충남도의 공공기관으로 예산도 전액 도비로 운영되고 있다”며 “위탁 공공기관인 만큼 학습원에서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는 공익적 가치를 우선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인성학습원에서 진행한 학부모 교육사업에 관리자의 자녀가 강사로 참여한 것이 밝혀졌다 더욱이 그 강사는 해당 강의와 연관된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었다”며 “소관부서가 올해 지도·점검을 실시했음에도, 그 결과는 ‘양호’라고 판단했다 이것이 진정 옳은 판단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올해 추진한 ‘인형극 양성과정’ 사업에서는 담당자의 수의계약 절차 및 회계처리 미숙으로 물품 구매와 사업 추진을 별도로 나눠 진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다”며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민간 위탁기관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소관부서의 관리·감독이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이런 문제가 비단 인성학습원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며 “올해 충남도 위탁사업만 총 49건 267억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도민의 혈세가 사용되고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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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이동노동자 쉼터, 접근성·편의성 고려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은 6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시 이용자의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몇 년 사이 배달직종 종사자,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이동노동자 또는 플랫폼종사자라고 불리는 특수형태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의 근무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며 “이동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쉼터가 설치·운영되었으나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이 고려되지 않아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거점센터인 ‘충남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경우 개소 후 9월 말까지 약 40일의 운영기간 동안 이용자는 단 99명이었고 4개의 무인 쉼터의 경우도 지난 한 달간 가장 많이 이용한 아산이 하루 평균 5.4명, 가장 적게 이용한 당진은 하루 평균 2명에 불과했다”며 “이는 사전에 이동노동자의 의견수렴없이 쉼터 위치가 선정되었기에 이용자들이 외면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쉼터 운영시간 및 운영방식에도 우려를 표하며 “접근성과 이용편의성은 이동노동자 쉼터 선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며 “무인쉼터의 경우에도 실효성이나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이용률 제고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업계나, 이동노동자 단체,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보험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등 이동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하며 “필요하다면 각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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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 의원 “도청사 유사시 맨몸으로 지키라는 건가”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청사 보호를 위해 배치된 청원경찰에 대한 보호장구 보급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은 6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청원경찰이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비용을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해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며 5분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청원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도 공직자는 청원경찰의 복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본적이 있는가?”고 질문을 던졌다.
이 의원은 “청원경찰복제는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에 따라 경찰봉 및 포승을 착용하거나 휴대해야 하며 총기를 휴대하지 아니한 경우 분사기를 휴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1년 6개월 동안 도 청사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제를 살펴본 결과 정모, 근무복, 단화는 항상 착용하지만 경찰복 및 포승, 분사기 휴대는 단 한 번도 보지못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급 품목 현황 관련 서류제출을 요구했으나, 답변은 ‘구입내역 없음’이었다”며 “상위법령에도 평상근무 시의 복제에 대해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아 청사 내 유사시 맨몸으로 대응해 청원경찰의 생명에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 기가 찼다”고 지적했다.
또한 “충남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이상동기 범죄는 총 18건이었고 이와 같은 범죄가 우리 청사에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생명보호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장구류를 보급하지 않은 것은 유사시 맨몸으로 막으라는 것과 같은 무책임한 처사이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급하지 않은 것은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도 청사 45명의 청원경찰분들의 처우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5분발언을 마무리했다.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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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하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개선 통한 활성화 당부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고향사랑기부제도가 농촌사랑과 고향사랑을 위한 실천운동으로 정착되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은 6일 제348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 의원은 “그동안 제도 시행의 중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며 “기부금 사용처의 불명확성, 답례품 중 농산물의 낮은 품목 비율, 개인만이 주소지 이외 지역에 기부할 수 있는 제한성 등이 바로 그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자발적 유도보다는 권유에 의한 모금 형태나 홍보비 및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은 지자체에 부담까지 되고 있다”며 “지역을 살리기 위해 고향에 기부된 만큼 목적에 맞도록 사용해 기부자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여름 집중호우로 지역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고향사랑기금이 투입됐다면 그 효과가 배가 되지 않았을까 안타깝다”며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빠르게 진단해 개선해야만 당초 의도한 목적대로 제도가 정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주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원년이다 보니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며 “조속한 제도 개선으로 우리 삶의 뿌리이자 생명인 농업·농촌을 지키고 고향사랑 실천운동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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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의원 ‘충남 국립의대 설립 추진 특위’ 구성 제안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은 6일 제348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국립의대 설립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전국시도별 응급의료 격차 실태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뇌졸중환자를 치료하는 신경외과 시도 평균 전문의 수는 인구 100만명당 6.79명인데 충남은 3.29명으로 조사됐다.
또 심근경색환자를 치료하는 흉부외과 시도 평균 전문의 수 역시 충남은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현재 충남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인 1.5명에 불과하며 충남 5개 시군은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1명도 채 되지 않는다”며 “이러한 현실에 충남의 중증응급질환 사망률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등 응급의료가 전국에서 가장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정부가 기존 지방 국립의대의 수준을 서울 수준으로 높이고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발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지방 의료공백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며 “충남 지역의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서는 국립의대가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도는 지난달 충남국립의대 신설 촉구 성명을 발표하고 ‘의대정원확대 범도민 추진위원회’ 결성을 추진 중”이라며 “도의회도 ‘충남 국립의대 설립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도민의 뜻을 결집, 충남의 염원을 이뤄내야만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지역 간 의료불균형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국립의대가 없는 지역에 산다는 건, 도민이 헌법에 보장된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뜻”이라며 “도민 생사가 걸린 문제인 만큼 집행부와 의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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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다움아트홀, 한국사진작가협회 충남도지회 사진전
6일부터 12월 1일까지 도의회 1층 ‘다움아트홀’에서 ‘충남의 관광명소’를 촬영한 사진전을 개최한다. (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6일부터 12월 1일까지 도의회 1층 ‘다움아트홀’에서 ‘충남의 관광명소’를 촬영한 사진전을 개최한다.
한국사진작가협회는 지난 3월부터 충남 14개 지부에서 2개 작품씩 총 28개 작품을 선정하고 이번 전시회를 통해 각 시·군의 관광명소를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사진작가협회 충남도지회는 도내 14개 지부에 460여명의 전문 사진예술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다.
충남도청 작은미술관 전시회에도 매년 참여해 왔으며 지난 10월 23일부터 2개월간 14명의 작가들이 미술·조각· 사진 등을 함께 전시하는 등 사진예술인의 창작활동 기회를 늘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충남도지회는 “이 같은 창작활동과 전시를 통해 사진예술인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지역예술 발전과 사진예술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길연 의장은 “도민이 일상에서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를 마련하고 나아가 다움아트홀이 도민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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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충남도의원, 제16회 대한민국 자치대상 수상
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6회 대한민국 자치대상에서 광역의회 부문 문화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박정수 의원은 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6회 대한민국 자치대상에서 광역의회 부문 문화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본상은 1994년부터 시대일보에서 제정해왔으며 그동안 수많은 정·재계 인사,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을 비롯 각계각층의 숨은 일꾼, 봉사자들을 발굴해 약 500여명의 수상자를 배출해 전통과 명성을 이어오고 있는 대상으로 정평을 얻고 있다.
박 의원은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조례 제정 및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충남 인문예술의 융합과 발전를 위해 의정토론회와 연구모임을 진행해 풍부한 문화자산을 보유하고도, 활용이 미흡했던 충남에서 문화자산의 활용 방향을 제시한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충남 디지털 지역혁신을 위한 정책제언, 천안~공주간 민자고속도로 추진 등 교통망 확충, 체육복지 활성화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자치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천안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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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체육복지 활동 지원 근거 확대
박정수 의원 (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도민의 체육복지를 강화하고 관련 조례를 통폐합해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 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복지 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를 확대하고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폐지·통합을 위해 발의됐다.
개정조례안은 체육복지 추진 사업 체육복지 업무의 위탁 체육복지 단체 예산 지원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면 기존의 체육복지 활동 지원에서 체육복지 관련 실태조사와 연구 등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박정수 의원은 “현대인의 삶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생활체육의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체육활동을 국민복지 차원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조례가 개정되면 체육복지 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가 확대되어 충남의 체육복지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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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재난현장 체계적 자원봉사활동 체제 구축
최광희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내 재난현장에서 자원봉사활동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는 최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조례안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지원단의 역할 및 구성 단장의 임무 및 실무팀 편성 재난상황 공유·보고 활동평가·기록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자원봉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설치되어 혼란스러운 재난 현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으며 평상시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광희 의원은 “그동안 재난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자원봉사활동에 미흡한 점들이 있었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을 통해 재난현장의 자원봉사활동이 더욱 체계적으로 작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4일 열리는 제348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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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소속기관 시설공사 하자 꼼꼼히 살핀다
김옥수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충남도와 소속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 관리를 통해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충남도의 하자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의거해 실시하고 있으나, 광범위한 시설공사 내역을 전문적으로 검사·관리하는 데 물리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에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포함했다.
조례안에는 하자검사와 지도점검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유지·관리와 통계관리·공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시설공사의 전반적인 품질 관리와 부실공사의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과 함께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시설공사의 하자를 꼼꼼하게 관리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일부터 열리는 제348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3-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