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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전달체 지질 나노입자 기술, 민간 이전 통해 산업화 추진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이혁진 교수 연구팀과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한 지질 나노입자 기술을 민간 기업에 이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정부 연구사업 성과를 민간 산업 현장과 연계한 대표적인 산·학·관 협력 모델로 백신 및 유전자 치료제 개발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국내 mRNA 백신 전달체 기술이 국내 기업의 생산·개발 역량과 결합해 상용화 및 제품화 단계로 이어지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글로벌 백신 시장에서 mRNA를 비롯한 핵산 의약품 개발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이를 세포 내로 전달하는 지질 나노입자 기술은 백신 전달체의 핵심 기술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은 차세대 감염병 대응 기술 확보를 위한 백신 플랫폼 개발 연구 및 산업적 확산을 적극 추진했으며 이번 기술이전은 이러한 전략적 흐름 속에서 확보한 성과이다.
이번에 이전한 기술은 지질 나노입자의 세포 흡수율과 안전성을 높인 것으로 체내 높은 면역능을 유도해 백신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 기술은 향후 감염병 백신 뿐 아니라 항암 면역치료제, 희귀질환 맞춤형 치료제 등 다양한 의약품 개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어, 관련 산업 생태계 확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보건연구원은 백신 전달체를 포함해 차세대 백신 기술 고도화 연구를 지속하는 한편 신규 백신 후보물질 탐색과 플랫폼 융합 연구를 통해 백신 개발 역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기술이전을 발판으로 민간기업과의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가능성을 높이고 국내 바이오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 원장은 “국가 연구기관과 학계의 공동연구 성과가 민간의 개발 역량과 결합해 실질적인 감염병 대응 기술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산·학·관 협력을 통해 국가 백신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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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환자 수 증가에 따라, 10월 17일 0시부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히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표본감시 결과, ’ 25년 40주차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12.1명으로 ’ 25~’ 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을 초과하면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모든 연령군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41주차의 연령군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7~12세 24.3명, 1~6세 19.0명으로 소아·청소년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발생을 보이고 있다.
의원급 환자의 호흡기 검체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주로 A형으로 이번 절기 백신주와 유사하고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 받는 경우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9월 22일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의 접종은 10월 15일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70~74세는 10월 20일 65~69세는 10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어르신 접종이 시작된 첫 날에는 76.2만명이 접종을 완료했으며 접종 대상자는 일정에 맞춰 적기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으며 접종 가능한 위탁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절기에는 예년에 비해 인플루엔자 유행이 이르게 시작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65세 이상 어른신과 어린이 등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의 본격적인 유행에 앞서 예방접종을 받으시고 고열 등 인플루엔자 증상이 있는 경우는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소아·청소년에서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인플루엔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집과 학교 등에서는 예방접종 권고 및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교육·홍보를 강화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는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을 위해 손씻기,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등 기침예절을 실천하고 사람이 많은 곳을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 하는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전하고 “질병관리청은 이번 동절기에도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감염병 감시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국민들에게 알리고 관계 부처들과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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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재무장관회의 2일차 참석 및 주요인사 면담 결과
기획재정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제4차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의 연차총회 참석중인 구윤철 부총리는 2일차 회의에 참석해 ➌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 ➍금융부문 현안 등에 대해 주요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과 의견을 공유했다.
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는 올해 G20 회의 의장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새롭게 제안해 시작된 의제로 풍부한 천연자원과 빠른 인구 증가율 등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아프리카 대륙의 성장·개발이 지연되는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안한 중장기 정책 프레임워크이다.
지난 1년간 수 차례 실무그룹 논의를 거쳐 오늘 회의에서 최종 승인됐다.
구 부총리는 동 프레임워크의 취지와 방향성에 지지를 표하며 한국 정부도 아프리카 대륙의 높은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인식하고 앞으로도 아프리카 대륙과 적극적으로 교류·협력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프레임워크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핵심 요인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주도적인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프레임워크의 이행과정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적극적인 리더십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이 1960~7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대표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기반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했음을 언급하며 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가 아프리카 대륙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을 기원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일차 장관회의를 끝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G20 의장국 기간의 재무장관회의가 모두 종료됐다.
G20 회원국은 의장국 요약문 형태로 4차 장관회의 결과를 정리하기로 합의했으며 개발도상국의 부채 취약성 해결을 위한 G20 차원의 논의를 담은 “부채 지속가능성에 대한 장관선언문”도 채택했다.
한편 10.16 구 부총리는 유로클리어 그룹의 발레리 위흐뱅 대표와 만나 그 간 유로클리어의 한국 세계국채지수 편입 지지에 감사를 전하며 유로클리어에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유로클리어 고객사인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편입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들의 韓 국채 투자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최종 편입까지 상호 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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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인터폴과 손잡고 ‘케이-자산’ 지킨다
경찰청
[세종타임즈] 경찰대학은 2025년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국내에서 최초로 인터폴과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및 기술유출 범죄 대응 국제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에는 경찰청과 지식재산처 수사관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터폴 소속 지식재산권 범죄 대응 전문가 3명이 강의를 진행했으며 함께 지식재산 범죄 대응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공공·민간 협력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 영화와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이른바 케이-콘텐츠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대응 차원에서 추진했다.
지난해 필리핀에서 적발된 ‘365TV’ 사건, 인도네시아에서 검거된 ‘TVDOL’ 사건 역시 케이-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린 사건이었다.
두 사건의 경우 조직을 검거, 일망타진하기까지 경찰청, 문체부, 그리고 인터폴의 장기간에 걸친 긴밀한 공조가 있었고 공동 조사팀을 파견해 함께 현장을 단속, 증거를 수집하고 검거한 총책을 신속하게 송환하는 등 성공적인 사례로 남았지만, 유사한 사이트를 전 세계 어디서든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은 늘 고민거리다.
이러한 케이-콘텐츠 불법 유통은 지식재산권 범죄의 일각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 위협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핵심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해외 기술유출 적발 건수는 2022년 12건에서 2023년 22건, 2024년에는 27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사건의 37%가 반도체와 유기발광 다이오드 등 국가 핵심 기술이었으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추정되는 피해 규모는 무려 33조 원 이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의 미래 경쟁력 유출을 막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 참가자들은 △국제 지식재산권 범죄 동향 △관련 국제 공조 사례 △국제 공조수사를 위한 협력 전략 등의 강의에 큰 관심을 보였다.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시나리오 기반 학습과 가상현실 훈련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단순히 수업을 받는 수동적 학습자가 아니라 가상의 ‘특별수사팀’에 편성되어 실제 단속, 수사 환경을 체험했다.
참가자들은 가상현실 훈련을 통해 고위험 화물 컨테이너를 검사하고 대형 쇼핑몰에서 위조품 단속 시나리오까지 소화했다.
특히 위조 리튬이온 배터리 사례를 기반한 훈련 모델로 단순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넘어 최근 계속해서 안전 문제로 꼽히고 있는 화재, 폭발 위험과 같은 공공안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모의훈련까지 함께 진행했다.
경찰대학은 전 세계 총 19개 기관이 활동 중인 인터폴 글로벌 아카데미 네트워크의 회원기관으로 개별 회원기관은 인터폴의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자료를 개발하는 등 인터폴의 교육 업무를 분담하고 있기에 이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
김성희 경찰대학장은 “작년 불법 실시간 재생 조직 검거 사례와 같은 국제 공조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국내 관련 부처와 인터폴, 현지 수사기관이 긴밀히 소통하고 역량을 공유했기 때문이며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전문가들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추고 더 나아가 전 세계와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고 언급하면서 “케이-콘텐츠와 산업기술을 지키기 위한 역량 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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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에도 72.5% 혈세 의존
조지연 의원,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에도 72.5% 혈세 의존
[세종타임즈]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여전히 항공사가 기상청에 지불해야 할 항공기상정보 사용료의 72.5%를 혈세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상청은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와 그 징수 방법’ 고시 개정을 통해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공항 착륙시 14,540원, 영공 통과시 6,140원으로 27.5% 인상했다.
이는 조 의원의 2024년 국정감사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기상청은 항공기 이·착륙과 운행에 필수적인 기상정보를 국내 소재 공항을 이용하거나 영공을 통과하는 항공사에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를 제공받은 항공사는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이는 국제민간항공기구 및 세계기상기구의 국제 협약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번 인상 조치에도 불구하고 70% 이상을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며 앞으로 3년 간은 인상을 단행하기로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사용료 인상 재검토를 3년 뒤에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조 의원은 “항공기상정보 사용료가 대폭 상향되기는 했지만, 96%에 달하는 유럽 평균과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고 지적하면서 “기상청은 고시 개정을 통해 사용료 재검토 기간을 단축시켜 혈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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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흩어진 고려역사 되찾기에 본격 나섰다
김교흥 국회의원, 흩어진 고려역사 되찾기에 본격 나섰다
[세종타임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이 인천 강화 고려시대 역사 되찾기에 본격 나섰다.
김교흥 위원장에 따르면 17일 국정감사에 따른 현장시찰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인천 강화에 위치한 수도권문화유산연구센터를 방문했다.
지난 5월 개원한 수도권문화유산연구센터는 서울·인천·경기 지역 문화유산의 학술조사와 연구, 출토 유물의 보존관리를 위해 건립됐다.
유물수장고와 보존처리실, 연구자료실 등이 들어선다.
김교흥 위원장은 “오늘 센터를 와보니 외관도 훌륭하고 공간도 매우 넓으나 내부는 아직 텅 비어있는 깡통 건물인 상태”며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빈 공간을 채울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센터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교흥 위원장은 “수도권문화유산연구센터에 강화 고려 왕릉군과 유물, 유적의 역사를 담아야 한다”며 “보관할 곳이 없어 전국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강화 출토 유물 또한 여기로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 강화는 남한에서 유일하게 고려 유적과 유물이 남아있다.
강화 출토 유물은 대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분산 보관 돼 있다.
강화 고려궁터 발굴 등은 현재 중단된 상태이다.
이어 김교흥 위원장은 “공주박물관처럼 수도권문화유산센터의 수장고를 관람창, 관람데크를 갖춘 보이는 수장고로 조성해야 한다”며 “이렇게 하면 유물의 보존과 활용,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교흥 위원장은 “보이는 수장고에 고려 유물과 다양한 강화 출토 유물을 무료로 개방해 인천 시민에게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전국 곳곳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강화 연간 관광객 2천만 시대도 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교흥 위원장은 “남과 북이 고려 궁터를 함께 연구해 아카이빙을 하면 인천이 얼어붙은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며 “이러한 비전을 담을 수 있도록 문체위 위원들과 함께 예산 확보를 다짐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교흥 위원장은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도 추진 중이다.
지난 9월에는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담당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내년도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국비 편성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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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매년 쌓이는 4대강 수계관리기금 여유자금, 주민지원에 활용해야”
강득구 의원, “매년 쌓이는 4대강 수계관리기금 여유자금, 주민지원에 활용해야”
[세종타임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00일 환경부 제출 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되는 4대강 수계관리기금이 매년 대규모 잔액을 쌓아두고도 정작 사업 집행은 계획에 미치지 못해 여유자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수계관리기금은 상류지역 수질개선과 주민지원 등을 목적으로 최종 수돗물 사용자에게 톤당 170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해 조성된다.
환경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수계관리기금은 한강 5,707억원, 낙동강 2,442억원, 금강 1,816억원, 영산강·섬진강 1,692억원 등으로 총 약 1조 1천억원 규모에 이른다.
같은 해 여유자금 운용액은 한강 30억 4천만원, 낙동강 14억 4천만원, 금강 52억 3천만원, 영산강·섬진강 약 80억원에 달해 일부 수계는 기금 잔액 대비 집행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강을 제외한 다른 수계는 최근 5년간 여유자금 비율이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어 기금 집행의지와 우선순위 설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민지원 실태도 문제가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은 영업·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주민지원금은 여전히 현실과 괴리가 크다.
2024년 기준 1가구당 연간 지원액은 한강 약 234만원, 낙동강 약 62만 9천 원, 금강 약 117만 9천 원, 영산강·섬진강 약 155만원으로 4대강 평균 약 142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더욱이 올해 정부합동 점검 결과 농지법 위반, 완충저류시설의 비정상 운영 등 위법·부적정 사례 34건이 적발되면서 기금 집행의 투명성과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강득구 의원은 “주민들이 낸 물이용부담금이 본래 목적을 실현하는 데 쓰이지 못하고 쌓여만 가고 있다”며 “국민 부담으로 조성된 기금이 본연의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집행 구조와 감독 체계를 전면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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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인상 추진한 대학 총장들, 등록금으로 호텔 회의
등록금 인상 추진한 대학 총장들, 등록금으로 호텔 회의
[세종타임즈] 재정난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을 추진한 대학 총장들이, 대교협을 통해 학생 등록금으로 마련된 회비로 호텔 회의를 이어온 사실이 드러났다.
회비 인상까지 단행했지만, 호텔 회의 관행은 줄지 않아 부담이 학생·학부모에게 전가됐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2025년 7월까지 대교협 이사회·정기총회·총장세미나 24회 중 23회가 호텔에서 열렸고 회의비 약 6억 5천만원은 회비회계에서 집행됐다.
대교협 회비는 통상 회원대학의 등록금 회계에서 납부된다.
대교협은 2023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회비 감소를 이유로 회비 인상을 공식화했다.
22년간 동결됐던 대학별 기본회비는 학교 규모별 5단계 체제로 개편해 인상하고 14년간 동결했던 학생 1인당 회비도 2,100원에서 2,3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인상안은 2024년 정기총회와 제259차 이사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실제 회비 수입은 2023년 약 35억 1천만원에서 2024년 약 40억 1천만원으로 약 5억원이 증가했다.
2025년의 경우, 8월 기준으로 회비 수입은 약 38억 9천 만원으로 확인됐다.
매년 1회 열리는 대교협 정기총회와 하계총장세미나의 최근 3년간 집행 내역을 보면, 1인당 식대는 2022년 정기총회 62,592원에서 2024년 하계총장세미나 195,000원으로 나타났다.
숙박비의 경우, 2023년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하계총장세미나에서 임원에게 제공된 숙박비가 640,800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행사장 대관료는 평균 1,308만원으로 나타났다.
최고액은 2025년 정기총회에서 1,520만원, 최저액은 2023년 하계총장세미나에서 911만원이었다.
평균 대관료 1,308만원은 2025년 최저시급 기준 약 1,304시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으로 주 오후 3시간 아르바이트로 환산하면 약 87주, 즉 1년 8개월 동안 일해야 모을 수 있는 수준이다.
회비인상에도 대교협은 호텔 회의는 줄이지 않고 계속 이어갔다.
2024년 2월~2025년 7월 사이에만 이사회 7회, 하계총장세미나 2회, 정기총회 1회가 호텔에서 진행됐고 예산 약 3억원은 회비 회계에서 집행됐다.
결국 예산 소요가 큰 호텔 회의는 줄이지 않은 채, 학생과 학부모에게 등록금 인상 부담만 올린 셈이다.
백승아 의원은 “대학 재정난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을 주장하던 대교협이, 정작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은 외면한 채 등록금으로 마련된 회비로 호텔 회의를 이어간 것은 명백한 방만 운영”이라며 “등록금은 학생과 가정의 희생으로 마련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대교협은 즉시 낭비성 지출을 중단하고 운영 전반을 투명하고 책임있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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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 지난해만 600건 고장 복구에는 평균 34시간 소요… 제 역할 수행 가능한가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 지난해만 600건 고장 복구에는 평균 34시간 소요… 제 역할 수행 가능한가
[세종타임즈] 컴퓨터를 통해 기온, 습도, 풍향, 풍속, 강수량 등 주요 기상 요소를 자동으로 관측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기상 예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있는 김형동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기상청이 운영 중인 640대의 자동기상관측장비에서 총 600건의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복구에만 평균 33시간 40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하루 24시간을 훌쩍 넘기는 시간이다.
일별 예보보다 긴 시간 동안 관측 공백이 발생하는 셈이다.
특히 640대 중 한 번도 고장이 발생하지 않은 장비는 283대에 불과했으며 2회 이상 고장이 발생한 장비는 총 141대로 일부 장비에서 고장이 반복되는 심각한 문제가 확인됐다.
한편 기상청은 ‘자동기상관측장비가 야외에 설치되어 있어 날씨에 따라 고장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형동 의원은 “야외 노출은 이미 전제된 운용 조건으로 이를 이유로 든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며 “국가 기상정보의 신뢰를 확보해야 할 기관이 현장 접근성 탓을 하는 것은 국민 안전에 대한 책임 회피”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기후위기 시대에 기상데이터의 정확성과 신속성은 재난 대응의 출발점이자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며 “기상청은 단순한 장비 교체에 그칠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 기반의 사전예측·진단 체계를 구축해 고장 발생 자체를 줄이는 근본적 관리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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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교육위 국감서 “이승만은 여순사건 학살자”
김문수 의원, 교육위 국감서 “이승만은 여순사건 학살자”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한국학중앙연구원 김낙년 원장을 상대로 “이승만은 여순사건 학살자”고 직격했다.
김문수 의원은 “대표 역사 연구기관이 10년간 여순사건 관련 논문을 한 편도 내지 않았다”며 연구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문수 의원이 “여순사건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고 묻자, 김낙년 원장은 “해방 직후 혼란기, 군 내에서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에 반발해 일어난 반란 과정에서 민간인 희생이 발생한 비극적 사건”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문수 의원은 “국민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군인이 그 명령을 따라야 하느냐”고 따졌고 김낙년 원장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문수 의원은 “당시 재판 없이 사망한 민간인이 약 1만명에 달한다”며 “대표 역사기관으로서 진실을 밝히는 연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문수 의원이 “이승만 정권 시절 일어난 여순사건에서 대통령의 책임을 어떻게 보느냐”고 추궁하자, 김낙년 원장은 “이승만 대통령이 학살을 의도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대규모 희생이 있었다”며 “어쨌든 그런 그 민간인을 학살하라고 의도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대거 희생된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김문수 의원은 “대통령이 명령하지 않았는데 군인과 경찰이 마음대로 학살했겠느냐”며 “이승만은 대한민국 최초의 계엄령을 내렸고 그 결과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1948년 11월 5일자 수산경제신문에는 ‘남녀노소 불순분자를 모두 제거하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담화가 실렸다”며 “이승만은 학살자다.
이런 사람을 ‘자랑스러운 대통령’ 이라 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문수 의원은 “여순사건과 제주4·3사건의 진상 규명과 역사적 정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대표 역사기관이 더 이상 과거사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5-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