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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무역구제 대응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12.12 오후 코엑스에서 무역구제 제도의 고도화와 산·학·연 협력 강화방안을 주제로 「2025 무역구제 산·학·연 포럼」을 개최하였다.이번 포럼은 지난해에 이어 2번째로 마련된 것으로 글로벌 공급과잉이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국내산업 피해가 가장 현실화되고 있는 철강, 석유화학 산업을 중심으로 개최되어, 산·학·연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하였다.산업연구원과 무역위원회는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와 국내산업 역할, △최근 무역구제 현황과 정책 대응에 대해, △포스코와 법무법인 광장에서는 주요국의 무역구제 추이와 덤핑조사 대응 경험을 공유하였다.이어진 패널 토의에서 기업들은 무역구제 조치가 통상환경 변화와 글로벌 산업의 구조적 전환기를 버티게 해주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반덤핑조치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우회덤핑 등 반덤핑조치 회피 행위 방지제도 강화, △신속한 국내 산업피해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잠정조치 시행, △덤핑 우려 품목에 대한 수입 모니터링 강화 등을 건의하였다.서가람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축사를 통해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산업이 체질을 강화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하며, “무역위도 국내산업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산업계가 새로운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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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미국 실리콘밸리서 국제협력 관계망(네트워크) 강화 위한 학술회의(콘퍼런스)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서 현지 시각 기준 12월 12일에 해외 거점인 G-KIC 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계망을 강화하기 위해 ‘제1회 G-KIC 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G-KIC는 과기정통부 소관 해외센터의 새로운 상표로서 지난 1월 출범하였다. 해외센터는 미국, 중국, 베트남, 벨기에 등 주요국 현지에서 국제공동연구 수요 발굴, 창업 및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 우수 연구 인력 간 교류 지원 등 현지 관계망을 기반으로 국제협력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과기정통부는 국제협력 수요에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 권역의 해외센터를 연계하고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학술회의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각 센터가 가진 관계망과 국제협력 기법을 공유함으로써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G-KIC 학술회의는 미국을 시작으로, 매년 주요 거점을 순환하며 각 권역 특성에 따른 주제를 설정하여 개최될 예정이다. 올해의 주제는 “The Invitation ; Korea Awaits Your Brilliance”로, KIC 실리콘밸리가 주관한다. 실리콘밸리는 인공지능, 반도체, 생명 과학 등 첨단 분야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핵심 지역으로, 거대 정보기술 기업의 본사와 세계 수준의 대학을 중심으로 세계적 수준의 석학과 우수 연구 인력이 결집한 곳이다.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위한 우수 연구 인력의 확보가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Korea, a more attractive destination’을 구호로 내세운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 해외 우수 석학을 보유한 세계적 대학·기업과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특히, 정부와 국내 주요 기업이 직접 참여하여 △인재 유치 프로그램 및 채용 정보를 소개하고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며, △연구 협력‧채용 연계 교류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앞으로라도 국내 복귀 의사가 있다면 해외센터를 거점으로 해외 인재 유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부 주요 기관 및 국내기업과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과기정통부 강상욱 기획조정실장은 “첨단기술 패권 경쟁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이 구역화됨에 따라, 국제 협력망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서의 해외센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 “해외센터가 과학기술 국제협력 핵심 거점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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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판교–분당–오포선 지하철 사업 확정!”
김은혜 의원, “판교–분당–오포선 지하철 사업 확정!”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김은혜 국회의원은 ‘판교–분당-오포선’지하철 사업이 국토부 승인을 받아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최종 반영됐다고 밝혔다.판교–분당-오포선은 판교역을 기점, 오포를 종점으로 분당 주요 환승지를 잇는 9.50㎞의 도시철도 노선이다.김 의원은 “분당동 국지도 57호선은 전국에서 가장 교통 정체가 심각한 구간”이라며 “분당의 대규모 재건축사업이 진행될 때 광역교통망이 수반되지 않으면 분당주민의 고충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번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으로 신규 지하철 사업이 확정되면서 미래신도시를 준비하는 분당에 걸맞은 교통체계 구축이 시작된 것”이라며 “분당주민이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연계교통수단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김은혜 국회의원은 판교-분당-오포 지하철 사업유치를 위해 지난 24년 당선 직후부터 국토부,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특히 경기도 도시철도망 발표 수개월 전부터 국토부 장‧차관 등과의 밀도 있는 접촉으로 분당 지하철 확충의 당위성을 역설해왔다.김 의원은 앞으로도 판교-분당-오포 조기착공을 위한 후속 행정 절차 추진을 위해 국토부‧경기도‧성남시와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김 의원은 “분당의 숙원사업이었던 판교-분당-오포선이 현실화된 것은 오로지 분당주민께서 염원을 모아주신 결과”라고 분당주민에게 공을 돌렸다.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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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불공정채용 근절, 산업재해 예방 위한 개정안 대표발의
조지연 의원,불공정채용 근절, 산업재해 예방 위한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법 개정안은 장기근속자ㆍ정년퇴직자의 4촌 이내 친족 등을 우선ㆍ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기업은 정부의 고용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근 일부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퇴직 임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거나 특별채용 절차를 운영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능력 중심의 고용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불공정 채용 관행을 근절하는 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기금지출예산 총액 대비 산업재해 예방 예산의 법정 최소 비율을 현행 8%에서 15%로 상향하고자 한다.처벌 강화 정책으로는 산업재해 감소 효과가 크지 않은 만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예방 중심의 산업보험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다.조지연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가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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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포–판교 도시철도’국토부 최종 승인… 신현·능평 숙원사업 ‘첫 발’내딛다
‘오포–판교 도시철도’국토부 최종 승인… 신현·능평 숙원사업 ‘첫 발’내딛다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경기도가 제출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최종 승인·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로써 오포–판교노선은 공식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신현·능평은 급격한 도시개발로 인구가 빠르게 늘었지만, 대중교통이 턱없이 부족한 대표적 교통취약지역이다.특히 국지도 57호선의 출퇴근 정체는 주민 불편의 상징으로 지적돼 온 만큼, 오포–판교노선은 그동안 지역 최대 현안이자 절실한 교통 개선 요구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경기도는 2021년 9월 계획 수립에 착수해 2023년 12월 공청회를 개최하고, 2024년 7월 국토부에 12개 노선을 포함한 구축계획안을 전달했다.이후 약 24개월 만에 최종 고시가 이뤄졌는데, 이는 제1차 계획보다 약 5개월 빠른 결과다.이 과정에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지역 국회의원의 국토부 등에 대한 적극적 설득 노력, 경기도의 계획 관련 유기적 대응과 협력, 그리고 주민들의 끈질긴 요구와 참여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앞으로 총사업비 약 9천 5백여억 원 규모의 오포–판교노선은 △ 사전타당성 조사 △ 예비타당성조사 △ 기본계획 △ 기본·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차례로 거치게 되며, 착공까지 약 9~10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안태준 의원은 “이번 계획 고시는 신현·능평 주민들의 지속적인 목소리가 만들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경기도·광주시와 함께 철저히 챙기고 점검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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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2025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최우수상 수상!
같은 날 국회자살예방포럼 자살예방 의정대상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 생명·안전 입법 성과 2관왕
소병훈 의원,‘2025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최우수상 수상!같은 날 국회자살예방포럼 자살예방 의정대상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 생명·안전 입법 성과 2관왕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국회의원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강화하는 입법 성과를 인정받아 머니투데이 더300 ‘2025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최우수상을 수상했다.또한 같은 날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자살예방포럼이 선정한 자살예방 의정대상 우수 국회의원상도 함께 수상하며 생명·안전 입법분야의 선도적 입지를 굳혔다는 평가다.이번 최우수상을 받은 「마약류관리법」개정안은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중복 처방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그동안 의료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처방·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마약류 오남용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했다는 점에서 정책·의료계의 큰 호평을 받았다.특히 개정안은 실효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를 마련해 국민건강과 의료 안전을 한 단계 더 높였다는 평가를 받으며 최우수상의 영예로 이어졌다.소 의원은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마약류 관리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자살 예방, 취약계층 보호 분야의 입법 활동에서도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국회 자살예방포럼의 자살예방 의정대상 우수 국회의원 선정은 정신건강 정책 개선, 자살 고위험군 지워 강화, 지역사회 기반의 생명 안전망 확충 등 소 의원의 지속적이고 세심한 정책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결과다.특히 최근 증가하는 청년·노년층 자살률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 다층적 안전망 구축 필요성을 강조해온 점도 높게 평가됐다.소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회의 가장 본질적인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마약류 오남용 방지, 자살 예방, 정신건강 증진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입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현장의 요구를 가장 먼저 듣고, 국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한층 더 치밀하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이번 연이은 수상은 소병훈 의원의 입법 철학인 국민 안전 최우선의 가치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소 의원은 앞으로도 보건의료 분야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생명 보호 중심의 국가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활동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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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2025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수상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 이 11일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2025년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에서 ‘2025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을 수상했다.‘2025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은 국정감사 시작부터 끝까지 전담 기자들이 자리를 지키며, 정책 전문성·이슈 파이팅·국감 준비도·독창성·국감매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각 상임위별로 우수한 역량을 보인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김주영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 검찰의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 ’봐주기 의혹 폭로, 쿠팡 CFS 취업규칙 원복 및 일용직 퇴직금 지급 △ 탈탄소 정책 방기한 윤석열 정부, 사회 공론화·산업전환 고려한 NDC 이행계획 필요 △ 니토덴코 한국옵티칼 고용문제 & 한국니토옵티칼 백혈병 사태를 통한 산재 문제 지적 △ 한전·발전 5 사 재해복구 센터 관리 부실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현안들을 하나하나 짚으며 실질적 개선을 요구하며 책임있는 국정감사의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 쿠팡 CFS 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폭로하고 취업규칙 원복을 통한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정산 지급을 실질적으로 이끌어낸 점은 올해 국감의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또한 외투기업의 백혈병 산재와 고용 승계, 한전·발전사의 DR 센터 안전 부실 등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내 정부와 기업의 후속 조치를 촉구해 실질적 변화를 견인했다.이에 머니투데이 the300 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평가에서 김주영 의원을 ‘별점 다섯 개 만점, 올해 국감 진정한 주인공 ’라 평가했으며, 국회 최고의 정책전문가에게 주어지는 ‘2025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김주영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2025년 국정감사는 노동·에너지·환경이라는 국가 근간을 다루는 중요한 과정이었다 ”며 “국민의 건강과 일상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각 기관의 책임을 끝까지 묻고 제도의 빈틈을 확인하는 데 온 힘을 다했다 ”고 밝혔다.이어 “이번 상은 저에게 주어진 상이 아니라 억울한 노동자의 손을 잡아주고 국민의 목소리를 전해주신 모든 분과 함께 나누는 상 ”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정의로운 노동과 안전한 산업,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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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나경원 방지법’대표발의
민형배 의원, ‘나경원 방지법’대표발의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가 설치하지 않은 개인 마이크 등 사설 음향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일명 ‘나경원 방지법’이 발의됐다.민형배 의원은 11일, 의장의 허가 없이 국회 설치 설비 외의 마이크·스피커 등을 본회의장에 반입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국회법 제148조는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이나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어떤 설비가 ‘회의 진행 방해 물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이러한 이유로 최근 본회의 무제한 토론 과정에서 국회 음향시스템과 별도로 의원 개인이 준비한 마이크를 사용해 의장의 사회와 무관하게 발언을 이어간 사례가 발생했고, 회의장 질서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의장의 허가 없이 본회의장에서 국회 설치 설비 외에 마이크·스피커 등 음향장비를 반입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회의 진행 방해 물건’으로 법에 명시했다.법안을 대표발의한 민 의원은 “의원의 발언권은 넓게 보장해야 하지만, 의장의 사회권을 무시한 개인 장비 사용은 국회 제도와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본회의장을 사적 퍼포먼스 공간으로 쓰는 관행을 막고, 국회의 품격과 회의 질서를 지키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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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임차보증금 반환하지 않는 ‘상습 채무 불이행자’공개 요건 완화한다.
상습적으로 임차보증금 반환하지 않는 ‘상습 채무 불이행자’공개 요건 완화한다.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상습적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습 채무 불이행자’의 공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상습 채무 불이행자‘공개 제도는 임차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상습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하여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인의 성명ㆍ나이ㆍ주소ㆍ임차보증금반환채무액ㆍ채무불이행기간ㆍ구상채무액ㆍ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 횟수 등을 공개하는 제도이다.그러나 현행법상 까다로운 ’상습 채무 불이행자‘공개 요건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 요건 완화를 통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하였을 것 구상채무 발생 이전 3년 이내에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을 것 해당 임대인에 대한 공사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일 것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실제로 ’25.7월 기준, 공개 요건별 해당 하는 인원을 보면 임차보증금 채무 불이행자는 최소 1만4243명인데, 이중 공개된 인원은 1/10 수준에 불과한 1612명에 그치고 있다.최소 반환 채무액도 8조 4982억원에 이르는 것에 비해, 공개된 반환 채무액은 2조 7460억원인 것에 그쳤다.구 분인 원임차보증금반환 채무액채무불이행평균 기간구상 채무액1호14243849825만3490만2542호4960836588만8086만8333호10104790555만6584만4014호515345114만6854만8677공개 대상1만6122만7460-2만8520* 출처 :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 / 는 공개 대상 대비 최소 임차보증금 채무 불이행자 대상 비율이에 대해 안태준 의원은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상습 채무 불이행자 공개 요건의 완화를 통해 해당 제도가 실질적인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으로 활용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한다.”고 질의했고, 국토부도 안 의원의 문제의식에 대해 깊이 공감하였다.개정안에는, 기존 공개 요건 중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구상채무 액수를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강제집행ㆍ보전처분의 효력이 발생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안태준 의원은 “이미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발생 가능한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개정안을 통해 ’상습 채무 불이행자 공개 제도‘가 임차인을 보호하고 실효적인 전세사기 예방책으로써 작동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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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과 직결된 현안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끈 점이 올해 평가에서 특히 주목받았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현안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끈 점이 올해 평가에서 특히 주목받았다.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2025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은 국회의원들이 숫자 늘리기식 법안 발의를 지양하고 ‘질 중심의 좋은 법안’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된 상이다.올해는 총 160여 건이 응모됐으며, 공익성·효율성·실현 가능성·법체계 정합성 등을 기준으로 외부 전문가들이 심사했다.박 의원의 「항공기 조류충돌 방지법」은 제주항공 참사를 계기로 공항 안전 체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한 법안으로 평가돼 수상작에 올랐다.해당 법안은 전국 공항에 조류 충돌 예방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낙후된 장비 중심의 대응 체계를 현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조류충돌예방 강화사업 예산 337억 6700만 원이 반영됐다.항공안전 분야에서 구조적 개선을 실현한 사례로 꼽힌다.이어 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전동차 납품 지연과 부실 제작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 '2025 국정감사 국토교통위원회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했다.지난 8월부터 계약서·일정표·선금 집행 내역 등을 직접 재검토하며 반복된 납품 지연 구조를 지적했고, “왜 같은 업체와 다시 계약했는가”, “선금 사용 증빙은 왜 요구하지 않았는가”라는 핵심 질문을 집요하게 제기했다.그 결과 국토교통부 장관의 철도 입찰·평가제도 전면 개선 약속, 서울시장의 감사원 감사 검토 답변을 끌어냈다.박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오늘 상은 영광보다 더 엄중하게 일하라는 책임”이라며 “정치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 만큼, 성과가 국민의 삶에서 체감될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2025-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