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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11월 6일부터 40일간 열려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40일간 제348회 정례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2024년도 본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먼저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도와 교육청, 직속기관 등 87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도민제보가 전년 대비 140% 증가한 12건이 접수되어 더욱 심도 있는 감사가 예상된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28일부터 29일까지는 도정·교육행정 질문이 진행된다.
30일부터는 도·교육청의 2024년도 본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이번 정례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5일에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5분발언 및 내년 도·교육청의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진행될 예정이고 ‘농작물 재해보험 할증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 등 4건의 건의안도 채택할 계획이다.
조길연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24년도 예산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중요하고 바쁜 회기가 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 심의 시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업의 우선순위가 지켜지고 있는가를 세심하게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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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입법평가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특별전시
1일부터 3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가해 충남형 입법평가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가해 충남형 입법평가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했다.
충남도의회 입법평가제도는 좋은 법의 정립 및 유지를 위한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실현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지난해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올해 7월 지방의회·지방행정 박람회 대상 수상에 이어 행정안전부 초청으로 이번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특별전시에 참가했다.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는 지방자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행사로 충남도의회는 이번 엑스포를 통해 충남형 입법평가제도의 비전과 발전과정 등을 국가기관 및 다른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홍보·공유했다.
1일에는 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 2일 오전에는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이 직접 방문한 데 이어 오후에는 안승대 지방행정국장이 방문·격려했다.
또한 충남형 입법평가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광주시의회, 세종시의회 의원 등이 방문해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요청했으며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단 일행이 방문해 큰 관심을 보였다.
충남도의회 입법평가팀은 그동안 다른 기관의 지속적인 벤치마킹 요청과 이번 엑스포 기간의 교류·협력 요청 등을 반영해 ‘입법평가를 통한 의회와 자치권 강화방안 모색’ 세미나를 연내 개최할 뜻을 밝혔다.
조길연 의장은 “우리도의회 입법평가제도의 우수성은 대내외적으로 공인받고 있다”며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의 질적 발전뿐만 아니라 의회와 자치권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그 성과를 다른 의회와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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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외국인 농업인력제도 개선방안 모색
충남도의회, 외국인 농업인력제도 개선방안 모색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외국인 농업인력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력 유출과 고령화로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촌의 외국인 인력 현황을 파악하고 농업 현장, 정책 실무자, 연구자의 관점에서 충남도의 외국인 농업인력제도 현황 및 한계분석을 통한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기형 의원을 좌장으로 조원지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이 ‘광역지자체의 외국인 농업인력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양두규 충남도 농업정책과장, 정기영 논산시청 농촌인력지원팀장, 최용재 연무농협 조합장, 이대현 오토팜 대표가 패널토론을 진행하며 충남도와 논산시의 농촌 외국인력 활용 현황을 짚어보고 제도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윤 의원은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기에 외국인 근로자 유치를 통한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계절근로자 제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촌 현실에 맞지 않아 개선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 전체 농가의 외국인력 제도 개선을 위해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도의회 차원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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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 반도체산업 체계적으로 육성·지원”
이지윤 의원 (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반도체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남 반도체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이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유치·조성 및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의 유치·정착 지원 전문인력양성 및 기술 촉진·판로 지원 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충남 반도체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있어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6일부터 열리는 제348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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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나선다
이현숙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이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사회적 고립청년은 사회적·경제적·심리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며 정상적인 사회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지칭한다.
이 조례안은 성인이 되어도 사회 진입이 어려운 고립청년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심리·정서 지원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맞춤형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취업 상담 및 정보 제공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한다.
이현숙 의원은 “사회적 고립청년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광범위한 사회적 문제로 봐야 한다”며 “조기 발굴과 예방을 위해 고립청년에 대한 관심을 더욱 집중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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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LED 조명’ 자치법규 체계 정비
이종화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LED와 관련 효율적인 자치법규 체계를 구축하고자 조례 정비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이종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LED 보급 활성화로 실효성이 낮아진 ‘충청남도 발광다이오드 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에 통합하기 위한 것이다.
LED 조명은 전기에너지를 빛으로 바꾸는 반도체 광소자를 이용한 조명 및 조명시스템으로 공공부문에서 ‘발광다이오드 조명 등 고효율 조명’을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 추진을 통해 도내 신재생에너지 및 LED 관련 사업추진 시 지역기업과 지역 생산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했다”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6일부터 열리는 제348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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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어촌 자율봉사 활성화 위한 지원방안 논의
충남도의회, 농어촌 자율봉사 활성화 위한 지원방안 논의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농어촌지역 자율봉사단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은 1일 제3차 회의를 열고 농어촌 봉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박기영 의원을 비롯해 박정식 의원, 외부 전문가, 봉사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먼저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 신우리 책임연구원이 ‘충남 농어촌지역 자율봉사단체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법적·제도적 지원책 마련에 관해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지난 회의에서 논의된 지역 자율봉사단체간 협업을 통한 활성화와 지원 방안 결과를 정리하고 자율봉사를 위한 공동활동에 필요한 현실적인 법적·제도적 지원 대책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박 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지역 안전유지를 위해 자율적으로 봉사활동을 수행해 온 단체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의 면면을 다시 알게 됐다”며 “지역 봉사단체들이 지역발전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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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도·대응 방안 논의
1일 천안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교육회복을 위한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도와 대응 방안 마련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과잉행동 등 정서·행동 위기학생 증가로 인한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충남도의회는 1일 천안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교육회복을 위한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도와 대응 방안 마련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대용 건양사이버대학교 행동재활치료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지정토론자에는 김정민 순천향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오황균 충남교육청 학생지원팀장, 이유진 천안월봉초등학교 교사, 김지상 모산중학교 교사, 이창숙 얼쑤사회적협동조합 대표가 참여했다.
김대용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긍정적 행동 지원을 통한 정서행동 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재 정서행동 지원 시스템에서는 회색지대의 학생을 위한 협의체가 부재하다”며 “이들을 위한 정책적·법령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학교 내 지원 인력 양성·배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토론자들은 독일 사례로 본 국내 긍정적 행동지원 모델 도입과 학령기 이전의 시행 필요성 충남 정서·행동 위기학생 현황, 지원내용, 교육정책 방향 초등학교·중학교별 긍정적 행동지원의 적용 방향 긍정적 행동지원 확대를 위한 전제조건 등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도와 대응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구형서 의원은 “최근 일선학교에서 일명 ‘금쪽이’가 많아져 교육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을 지도하기 위해 특수교육에서 실행하고 있는 긍정적 행동지원 등 행동지원 프로세스를 일반교실에도 확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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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충남도의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이유없는 차별 없어져야”
1일 충남도의회에서 주관한 「2023년 자치분권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해,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6조 제2호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지지하며 풀뿌리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지방의원과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31일 충남도의회에서 주관한 ‘2023년 자치분권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해,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6조 제2호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지지하며 풀뿌리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지방의원과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방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각종 법률과 제도들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국회의원의 경우 4급 보좌관 2명 등 9명의 보좌진을 두고 의정활동을 하는 데 반해, 지방의원은 작년부터 2인당 1명씩의 임기제 정책지원관이 의정활동을 보조해 줄 뿐”이라고 설명했다.
정책개발비의 경우에도 “국회의원은 1년에 2400여만원을 세미나, 토론회, 연구용역 등에 국회의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지방의원은 의원 개인자격으로는 아예 사용이 불가능하고 연구용역도 1인당 500만원만 편성이 가능할 뿐이다”고 부연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더 많은 국민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았기에 그 권한의 범위도 큰 것이 당연하지만, 지난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정치자금법’과 같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지방의원의 활동을 제약하는 법률과 제도들은 조속히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은 올바른 결정”이라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하며 “후원회 관련 제도 개선이 지방의원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소중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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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소방공무원·의용소방대 복지 처우 개선해야”
1일 천안 동남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최종(3차) 회의를 개최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 조직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1일 천안 동남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최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모임에는 대표를 맡고 있는 신한철 의원과 홍성현 의원, 김도훈 의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나왔던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의 근무환경 및 복지에 관한 개선 의견에 대해 강종범 소방행정과장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회원들의 자유토론이 이루어졌다.
강종범 과장은 현장대원 출동간식비 지급기준을 1시간에서 30분으로 변경하고 지급금액을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증액하며 구급대원용 현장활동조끼를 개인 지급하는 등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여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철 의원은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들은 자신의 목숨과 안전을 걸고 국가와 지역을 위해 희생하는 분들”이라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