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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3년 내 GDP 3%대 목표”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9일 오후2시 국회 박물관에서 확대출범식을 갖고 그동안 준비해 온 대한민국 경제성장전략 및 실행계획을 전격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성장위원장인 이언주 의원은 “즉각 실행 가능한 성장맞춤형 전략에 포커스를 두고 오랫동안 준비해 온 결과 내일 확대출범식을 개최하게 됐다”며 “각 분과는 오랜 기간 실전에 종사해 온 전직 경제관료나 산업현장 경험이 많은 업계 인사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실무 역량을 갖춘 의원들이 함께하는 효율적 구조가 될 것”이라고 확대 내용을 소개했다.
확대된 경제성장위는 미래성장비전, 국가거버넌스, 미래혁신산업, 지식서비스발전, 외교·통산·산업, K-방위산업, 에너지, 농축수산업, 사회통합전략, 금융혁신, 생성형국가전략, 지방성장동력, 바이오헬스, 글로벌디지털금융, 보건의료, 부동산·건설 등 18개 중앙정책 분과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지역상공회의소, 기초단위지역조직 등으로 구성된 지역경제조직으로 운영된다.
인적 구성을 보면, 이언주 위원장, 안도걸 수석부위원장, 민홍철·홍기원·허성무·조인철·문대림·김윤 부위원장, 정성호·정동영·구윤철·이용득 고문 등 원내인사들 외에 원외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실효성있는 전략 수립에 매진하고 있다.
외부 인사로는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등이 기획자문위원, 박순빈 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부원장, 최재왕 전 대구신문 사장, 이규연 전 jtbc 사장 등이 홍보자문위원을 각각 맡았고 분과위원장으로는 김우호 전 인사혁신처장이 국가거버넌스,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홍기원 국회의원이 외교통상산업, 민홍철 국회의원·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이 K-방위산업, 정재훈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에너지 등을 맡아 현장 중심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미래성장비전 분과는 잠재성장률 2배 제고전략, AI프런티어2030, 인적자본 확충, 혁신투자형 국가투자펀드 조성, 지방소멸 해법으로서의 메가샌드박스, 성장 선순환 생산적 복지 등 대한민국 경제 성장 어젠더와 주요 이슈를 총론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에 따르면 2~3년 내 GDP 성장률 2~3%대로 경제 회복, 장기적으로 성장동력 개발을 통한 GDP 성장률 4~5%대 비약적 성장동력 회복을 목표로 성장 전략 및 실행 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언주 의원은 “산업생태계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우선적으로 챙기고 있다”며 △대규모 장기투자가 필요한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기술영역에서 마중물 역할 △지방 대 수도권 대립구도가 아닌 수도권과 지방을 더 가깝게 만드는 발상의 전환 및 메가샌드박스를 통한 파격적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소멸 해법 △군수조달 중심의 방산에서 세계 3대 방산 수출국으로의 도약 △강력한 산업정책 부활 등을 사례로 들었다.
오는 6월3일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 경제성장위가 확대출범은 경제성장 맞춤형 어젠더 발굴 및 정책 기조 수립이라는 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중도확장 전략의 일환으로 환영받는 분위기다.
또한, 민주당과 경제계·산업계 연대 강화, 산업생태계·노동자 동반성장 전략 측면에서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언주 의원은 “지역상공회의소와 지역 경제인 조직을 연계한 정책홍보 등이 선거운동에 매우 효과적이라는게 지난 4.5 거제시장 보궐선거에서 증명됐다”며 대선 국면에서 경제성장위가 큰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끝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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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 즉각적인 재해 복구 지원과 기부 활성화 위한 ‘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 은 7 일 , 고향사랑기부금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해 예방 및 복구 등 실질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의 주소지 및 연간 기부 한도액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기부를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 기부 수단도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시스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로인해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은 총 879 억으로 집계되어 `23 년 대비 약 35% 증가했지만 한해 전체 기부금 규모가 16 조가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활성화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부자의 주소지 및 기부 한도액을 기부 ‘ 이후 ’ 확인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부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 민간 플랫폼을 통한 기부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 해당 플랫폼이 기부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독 · 지도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기후위기 시대에 증가하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고향사랑기부금을 재해 예방 및 피해 복구 , 이재민 생활 안정 등에도 활용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돼 , 기부금의 사회적 기여와 정책 활용 폭을 확대했다.
최근 산불사태에서도 드러났듯 , 재난 상황에서는 구호물자와 이재민 지원물품이 신속하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체계에서는 자치구와 시군구에서 파악한 내용이 행정안전부와 중대본에 전달되고 계획이 수립되기까지 보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간 즉각적인 조치를 위해 각 지자체가 의연금품을 모집하고 이를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했으나 , 현행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는 기부금품법만 예외로 두고 재난구호법 등은 빠져있었기에 한계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박 의원은 “ 고향사랑기부제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균형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난 자율성 보장이 관건이다”고 말하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부 참여의 장벽을 낮추고 , 보다 실효성 있는 기부금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 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김현정·김한규·박용갑·양부남·이학영·조승래·이광희·김남근·김동아·허 영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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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학교 전기요금 부담 5년새 71.9% 폭등 . 교육계 숙원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 인하해야
백승아 의원, 학교 전기요금 부담 5년새 71.9% 폭등 . 교육계 숙원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 인하해야
[세종타임즈]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총회에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요구한 가운데,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학교 재정 악화와 학생 교육여건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도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2020~2024회계년도 학교 전기요금 부담 증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공립 유치원,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의 2024년 전기요금 부담은 총 7,260억원으로 2020년 4,223억원 대비 71.9% 급증했다.
지역 교육청별로는 제주가 5년새 전기요금 부담 증감률이 85.4%로 가장 높았고 광주 83.6%, 세종 81.3%, 경기 79.3%, 부산 78.6% 순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급증했다.
전기요금 폭탄으로 전국 학교운영비 내 전기요금 비중도 커졌다.
2020년 3.68%였던 학교운영비 대비 전기요금 비중은 2021년 3.57%로 다소 감소했다가 2022년부터 3.72%, 2023년 4.06%, 2024년 4.12%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지난 3월 27일 총회를 열어 산자부와 기재부에 교육용 전기요금 판매단가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 인하 요구는 교육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백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기준 전기요금 판매단가 및 최근 5년간 교육용전력 판매실적’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kWh당 일반용 173.0원, 산업용 168.2원, 주택용 156.9원, 교육용 143.0원, 농사용 82.1원이다.
또한 2020년 20,996호에 총 7,515GWh 팔았던 교육용전기 연간 판매량은 2024년 20,705호에 9,433GWh로 5년 새 판매량이 26% 가량 증가했다.
교육부는 그동안의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외적 요인으로 인해 전기요금이 인상됐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AIDT 운영 현황을 살피며 전력 사용량 관련해서 필요시 관계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전력공사는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추가 요금 인하는 다른 전기사용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으며 사용량 증가 추이를 볼 때 효율적 에너지 소비를 위한 가격 시그널 제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백승아 의원은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과 역대급 폭염, AIDT 사용에 따른 전력 사용량 급증 때문에 지방교육재정 악화와 학교운영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계 숙원인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해달라는 지속적인 목소리에 대해 정부와 한전은 여전히 무관심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전기요금 부담 증가에 따른 학교 재정 악화는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교육여건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는 교육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하라”고 촉구했다.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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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노숙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노숙인은 남성노숙인과는 달리 노숙의 원인이 이혼 및 가족해체, 가족폭력, 질병 및 장애인 경우가 많고 남성에 비해 구타 및 성범죄 노출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 등 남성노숙인과 다른 측면이 많아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남성과 다르게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여성노숙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보호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어 여성노숙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주기적인 조사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여성노숙인 보호와 관련된 노숙인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했다.
또한, 노숙인 관련 실태조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여성 노숙인을 포함한 취약 계층의 실태를 더욱 면밀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노숙인의 복지와 자립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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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으로 선출된 대통령도 인수위원회 설치한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된 대통령도 인수위원회 설치한다
[세종타임즈] 조기 대선 정국에서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상황에 대비해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이 4일 대표발의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 등으로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이 국정 인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임기개시 후 60일 이내 범위에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공직선거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 궐위 등 사유로 치러진 대선에서 당선된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된다.
즉, 일정 기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가동해 인수인계를 받는 일반 당선인과 달리, 궐위 등으로 선출된 대통령은 당선과 동시에 곧바로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도 인수위 없이 곧바로 국정운영에 투입됐다.
당시 문 대통령은 취임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인수위 역할을 사실상 대신한 바 있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정리하고 기존 정부와의 업무 인수인계를 진행하는 역할을 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 의원은 “궐위 등으로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은 정권 인수가 원활하지 못하고 산적한 국정과제를 풀어갈 준비 기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정인수위원회 설치를 통해 입법 미비를 해소하고 국정운영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자는 취지”고 밝혔다.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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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코레일 사장에게 경강선 출퇴근시간대 혼잡도 완화 추가조치 요구
안태준 의원, 코레일 사장에게 경강선 출퇴근시간대 혼잡도 완화 추가조치 요구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경강선 출퇴근 시간 열차 혼잡도 완화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안태준 의원은 4일 오전 의원실을 방문한 한국철도공사 한문희 사장과 KTX 1기 노후 차량 교체, 철도운영 디지털 전환 등 중요 현안에 관해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면서 특히 “출퇴근시간대 경강선 혼잡과 관련해 우려하는 바가 있으며 이의 완화를 통한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추가조치가 필요하다”며 “추가조치로 운행시격조정, 운행증편,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판교-곤지암 반복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문희 사장이 “출퇴근시간대 경강선 혼잡상황에 관해 인식하고 있으며 완화조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재 검토 중인 조치가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 의원의 추가조치 요구는 지난해 11월 말 이루어진 경강선 출퇴근시간대 운행 시격 조정에도 불구하고 광주는 물론 인근 지역의 역세권 개발 등에 따른 첨두시간대 이용객의 꾸준한 증가로 열차 이용에 불편이 일부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참고로 최근 광주시가 지난해 11월 초 자체 실시한 혼잡도조사 결과에 따르면, 출퇴근시간대 경기광주역→삼동역 구간의 혼잡도는 151.3%로 조사됐다.
이는 ’ 23년 코레일이 조사한 바 있는 경강선 최대 혼잡구간인 삼동역→이매역 구간의 혼잡도 150%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한편 안 의원은 경강선 광주 구간 혼잡도 개선과 관련해서 지난해 코레일 대상 국정감사에서 출퇴근시간대 경강선 ‘곤지암~광주~판교’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심각한 혼잡에 따른 안전위험성을 지적하고 이의 완화조치로 열차 증편 등을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코레일은 후속 조치로 12월부터 출퇴근시간대 경강선 열차운행의 시격을 일부 조정해 대기시간을 단축한 바 있다.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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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2027 세계사회학대회 개최 기념 특별세미나’ 성료
민형배 의원, ‘2027 세계사회학대회 개최 기념 특별세미나’ 성료
[세종타임즈] 오는 2027년 광주에서 열릴 세계사회학대회를 앞두고 그 준비의 일환으로 열린 ‘2027 세계사회학대회 개최 기념 특별세미나’ 가 지난 4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의원 민형배, 최형두, 김영환, 백혜련, 허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과학협의회, 국회 공정사회포럼이 주관했으며 한국연구재단과 한국사회과학지원사업단이 후원했다.
이날 현장에는 국내외 사회학자들과 정치인 등이 참석해 ‘위기의 시대’ 속 사회운동, 민주주의, 청년의 정치참여, 디지털 사회에서의 소통과 분열 문제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Geoffrey Pleyers 국제사회학협회 회장은 ‘위기의 세계에서의 사회운동과 변화’를 주제로 오늘날 세계가 겪고 있는 복합적인 위기 상황과 그 속에서 등장한 사회운동의 새로운 흐름을 소개했다.
그는 “사회운동은 이제 단순한 저항을 넘어서 새로운 민주주의의 실험장이자 대안을 모색하는 연대의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청년 세대의 참여 방식 변화에 주목하며 “오늘날 젊은 세대는 이성 중심의 제도정치가 아닌, 삶의 감각과 윤리적 판단에 기반한 정치 실천을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학이 이러한 복합적이고 감정적인 참여 양식을 이해하고 새로운 사회적 상상력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강민형 전북대학교 교수는 ‘세계화, 불평등, 민주주의의 위기’를 주제로 한국 청년 세대의 정치참여 양상이 극단적으로 양분되고 있는 현실을 진단했다.
그는 “청년들이 정치에서 멀어지는 것은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제공해야 할 기회조차 누리지 못한 현실 때문”이라며 “이들은 오히려 민주주의의 한계를 절실히 체감하고 있는 세대”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일자리 불안, 젠더 갈등, 제도 불신 등 다양한 사회 구조적 요인이 청년들 사이에 불신과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지금의 청년 세대는 단순한 ‘정치 무관심 세대’ 가 아니라 ‘제한된 민주주의 세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샛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정치 참여 방식의 변화를 ‘스키마의 전환’ 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그는 “팬덤 정치, 정체성 중심의 결속,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느슨한 연대”가 새로운 정치참여의 주된 방식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감정과 상징, 문화가 정치 참여를 이끄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정치의 언어가 바뀌고 있다.
과거의 이성 중심적 설득 대신, 감정 기반의 표현과 소속감이 새로운 정치적 상식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일표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민주주의의 후퇴 현상에 주목했다.
그는 “시민의 자유와 숙의 능력, 제도적 신뢰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치가 이 분열과 불안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는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한국 사회는 계엄과 탄핵 등 극단적인 경험을 통해 국회의 역할이 다시 조명받고 있다”며 “국회가 시민사회와 연계해 거버넌스를 재설계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세미나 후반부 질의응답 시간에는 사회학자, 국회의원, 전 장관 등 다양한 질문자들의 문제 제기와 답변이 이어졌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민 의원은 “위기의 시대에서 사회학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조명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이번 세미나가 2027년 광주 세계사회학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이어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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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사업 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최종 통과
소병훈 의원,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사업 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최종 통과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3일 광주시 목현동에 들어설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사업이 최종 행정관문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는 예산의 계획적·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필요성·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로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대형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본 사업은 소병훈 국회의원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역임할 때 2023년도 광주시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추진예산을 국회에서 의결·확정시킨 사업으로 전국 유일의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를 조성해 ‘목재이용탄소중립’ 이라는 국민인식을 증진시키고 학교 교사 및 전문가 교육, 세대별 맞춤형 목재 체험과 소양 교육을 지원하는 시민참여형 목재 교육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진입도로의 설계 등 용역에 따라 세부사업비 변경과 목재문화진흥회 업무협약 등 협의과정에서 생활관 추가 조성에 따라 총사업비가 경기도 투자심사 후 30%이상 증액됐고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으로 산정되어 중앙투자 요청 대상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2023년도 당시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부터 예결위 통과시점까지 정부를 상대로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해 이루어낸 사업이다.
이번 중앙투자심사의 문턱을 넘어섰으니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목재 교육 전문 교사 및 전문가 양성 메카로 광주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시민 대상 목재 체험부터 전문가 양성까지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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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에 이어 월세 사기까지? 소병훈 의원, ‘신탁전월세 안심계약법’ 대표 발의
전세 사기에 이어 월세 사기까지? 소병훈 의원, ‘신탁전월세 안심계약법’ 대표 발의
[세종타임즈] 최근 신탁 부동산을 이용한 전·월세 사기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신탁전월세 안심계약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탁 부동산을 계약할 때, 임대인이 ‘부동산등기법’ 제81조에 따른 신탁원부를 임차인에게 직접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차인이 계약 전 신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신탁 부동산의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원부를 통해 권리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그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임차인이 ‘신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절차를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 공인중개사가 이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신탁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통과됐지만,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고 유효기간도 곧 만료될 예정이어서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병훈 의원은 “부동산 계약은 많은 국민이 평생 힘들게 모은 돈을 투자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기 발생 시 회복하기 어려운 큰 피해로 이어진다”며 “신탁 부동산 사기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임차인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신탁원부 제시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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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민간임대주택 사기 방지법 대표발의
김교흥 국회의원, 민간임대주택 사기 방지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은 3일 법적 근거없는 임의단체가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를 막는 민간임대주택 사기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임대사업자나 협동조합이 아닌 임의단체가 허위·과장 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제2의 전세사기처럼 대규모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의단체의 투자자 모집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민간임대협동조합을 구성한 후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의단체가 법적 근거도 없이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용인시, 광주시, 고양시, 세종시 등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는 민간임대주택 회원모집 유의사항 안내문을 배포하며 회원가입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별 민간임대주택 사기 피해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교흥 의원은 “이들은 토지에 대한 사용 권한도 없으면서 현수막, 온라인, 홍보관 등을 통해 임차인 모집이나 분양인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하고 있다”며 “임의단체와의 계약은 민사적 문제로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무산되면 회원들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 사기 방지법은 임의단체 등이 민간임대주택을 건립할 것임을 공표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막는 근거를 담았다.
또한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조합 설립 전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끝으로 김교흥 의원은 “내집 마련의 꿈을 이용해 서민들을 울리는 사기 행각을 근절시켜야 한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