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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용인-과천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예타 선정 환영
2025-08-21 08: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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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한국형 IRA법’통해 대한민국 전략산업 지킨다
김은혜 의원, ‘한국형 IRA법’통해 대한민국 전략산업 지킨다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18일 반도체·이차전지·미래자동차·바이오·청정수소 등 국가전략기술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생산비용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와 일본 전략분야 생산촉진세제의 국내형 버전인 ‘한국형 IRA법’ 으로 기존 연구개발·시설투자 중심의 세제 지원을 넘어 실제 생산 단계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국내 제조업 기반을 지켜내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최근 미국은 IRA를 통해 배터리·태양광·핵심광물 등에 생산비용의 10% 수준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일본 역시 전기차·반도체 등 5대 전략분야에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했다.
반면 한국은 R＆D·시설투자 세액공제 외에 생산단계 지원제도가 없어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예고된 자동차·반도체 25% 관세 부과는 최근 한미 협상으로 15%로 낮아졌지만, 기존 관세율이 0%였던 점을 감안하면 산업계의 체감 충격은 상당하다.
김은혜 의원은 “대외적으로는 관세폭탄, 대내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노란봉투법 등 기업 옥죄기 법안으로 국내 생산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세액공제 등 특단의 조치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한국형 IRA법’은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국가전략산업의 존립과 국민 경제, 국가 안보를 지키는 필수 안전장치”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제품을 생산하고 최근 5년 이내 해당 분야 세액공제를 신청한 기업으로 한정함으로써 국가의 자산인 국가전략기술과 국내기업들을 현실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 의원은 “미국과 일본의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이 우리나라에도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며 “대내외 파고를 넘어 미래세대 일자리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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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기흥 발전 위한 행안부 특교 8억원 확보
손명수 의원, 기흥 발전 위한 행안부 특교 8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국회의원은 18일 기흥구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2025년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 지곡동 일원 보도 설치 및 통학로 정비사업, △ 영덕동 함박웃음어린이공원 통학로 및 노후시설 정비사업, △ 수해 예방을 위한 지곡천 하상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투입된다.
지곡동 보도 설치 및 통학로 정비사업은 사은로까지 연결된 보도가 없어 주민과 학생들이 차량과 뒤섞여 통행해야 했던 위험 구간에 안전한 보행로를 새로 설치하는 사업이다.
영덕동 함박웃음어린이공원 통학로 및 노후시설 정비사업은 청곡초등학교 인근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인 공원의 계단과 바닥 포장이 노후·파손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던 구간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계단 재질과 높이를 조정하고 미끄럼 방지 포장, 조명 개선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과 공원을 조성한다.
손명수 의원은 두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간담회를 열고 여러 차례 현장을 점검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했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개선 방안을 구체화해 예산을 확보했다.
지곡천 하상 정비사업은 토사 퇴적과 잡초 번식으로 인한 모기 등의 해충 발생을 차단하고 우천 시 유수 흐름 저하와 범람 우려가 있는 하천 구간을 준설 및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재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수변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손명수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로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 주민들의 쾌적한 여가 공간, 그리고 재난 예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기흥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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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 행안부 특별교부세 ·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1 억 확보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안호영 국회의원 은 18 일 ,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4 억원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7 억원 등 총 41 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원은 수해 복구 , 교통안전 ,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 노인 복지 강화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안 의원은 “ 이번 지원으로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은 물론 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며 “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완주군에는 생활체육 · 재난안전 인프라 강화를 위해 총 14 억원이 지원된다.
우선 , 상관면 생활체육공원 조명타워 설치 사업 은 체육공원에 야간 조명 시설을 설치해 생활체육 동호인 등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인다.
지금까지는 조명 부족으로 야간 이용에 제약이 많아 주민 불편과 민원이 잦았으나 , 이번 사업으로 체육 활동 시간 분산과 주민 갈등 해소 , 나아가 주민 건강 증진이 기대된다.
또한 만경강 상류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는 집중호우 시 침수 위험이 큰 도로에 자동 차단시설을 설치해 인명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운주면 하천 · 계곡 재난안전관리 CCTV 구축 은 여름철 피서객과 주민 안전을 위해 하천 · 계곡 주요 지점에 CCTV 를 설치하는 것으로 , 실시간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해 재난 예방 효과가 크다.
진안군에도 교통안전 ·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14 억원이 배정됐다.
먼저 월랑체육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 은 체육공원 내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법 주차와 안전사고 우려가 커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130 면 규모의 주차장이 새로 조성되면 대회와 행사가 원활히 열릴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송풍삼거리와 안방사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 해 상습 정체 구간의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 교통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진안고원 제설 · 제빙 도로 안전관리 창고 신축 은 겨울철 폭설에 대비해 제설 장비와 자재를 안정적으로 보관 · 관리하기 위한 시설로 , 주민들의 안전한 겨울철 교통 환경을 보장한다.
무주군에는 노인복지 · 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13 억원이 투입된다.
반디나래지원센터 ~ 무주종합복지관 연결 보도육교 조성 사업 은 초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무주군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지방도가 두 시설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 어르신들의 이동에 큰 위험이 있었는데 , 무장애 보도육교가 설치되면 안전사고 예방과 복지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반디나래지원센터 시설 개선 사업 을 통해 노인복지 전용시설의 편의성을 높이고 ,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안호영 의원은 “ 완주 , 진안 , 무주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이번 교부세 확보로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게 됐다” 며 “ 교통안전 , 체육시설 , 복지 인프라 등 주민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 이번 성과는 주민 여러분과 지자체의 꾸준한 관심과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며 , “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재원을 확보하고 , 전북이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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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 對美 관세대응 위해 국내생산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 주는 ‘ 조세특례제한법 ’ 대표발의
조지연 의원 , 對美 관세대응 위해 국내생산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 주는 ‘ 조세특례제한법 ’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14 일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국내생산과 보급 확산을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대미 관세 인상의 여파로 국내 완성차 및 부품산업의 기반이 흔들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자동차 업계가 국내생산 기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세제지 원과 인센티브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 의원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경북 자동차 부품기업 등을 방문해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과 요청사항을 직접 듣고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 태양광자동차 , 하이브리드자동차 ,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 년 12 월 31 일까지 4 년 연장하도록 했다.
조지연 의원은 “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며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해왔다” 면서 “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자동차 업계가 위기를 극복하고 국내생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 개정안은 최근 자동차 부품기업 간담회에 참석한 임이자 국회 기재위원장을 비롯 해 완성차 공장이 있는 울산의 김기현 , 박성민 의원 , 자동차 부품기업이 집적한 지역의 이만희 의원 등 10 인이 서명했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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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 출근시간 어린이병원 국비 지원 위한 ‘ 응급의료법 개정안 ’ 대표발의
박정현 의원 , 출근시간 어린이병원 국비 지원 위한 ‘ 응급의료법 개정안 ’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 은 14 일 , 출근시간대 아픈 자녀들이 원활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6 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는 강현식 의원의 대표발의로 ‘ 부산광역시 사하구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 가 제정됐다.
해당 조례는 부산시 사하구 내에서 출근시간대 에 아픈 자녀들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정된 의료기관에 운영비와 홍보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 새벽별어린이병원 조례 ’ 는 기존에 시행 중인 ‘ 달빛어린이병원 ’ 지원 제도가 놓치고 있는 아침 출근시간대 진료 의료 기관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현행 ‘ 달빛어린이병원 ’ 지원 제도는 응급의료법 제 34 조 2 를 근거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 · 도지사가 야간과 주말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 지난 2024 년에만 전국 66 개 병원에 약 46 억원의 국비가 지원 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 새벽별어린이병원 조례 ’ 는 출근시간대에 아픈 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없다는 점에 불편을 느낀 맞벌이 부모들의 제안으로 , 강현식 의원 이 조례를 대표발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병원 한 곳당 연간 최대 2 억원 가량이 필요한 상황이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만으로는 의료기관 지원에 한계가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상위법인 ‘ 응급의료법 개정안 ’ 을 통해 기존 ‘ 야간진료 ’ 의 범위를 통상적인 운영시간을 제외한 시간 으로 명시해 출근시간대에 진료하는 ‘ 새벽별어린이병원 ’ 의 경우에도 법률상 근거를 통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서 ‘ 새벽별어린이병원 조례 ’ 를 대표발의한 강현식 의원은 “ 새벽별어린이병원 조례는 주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지방의회에서 성안한 참여민주주의의 결과물 ”이라고 말하며 “ 이번에 국회에서 조례를 뒷받침할 법안이 만들어지는 만큼 , 지방에서 시작한 주민들의 요구가 국가 제도로 확장되는 선도적인 사례가 될 것 ”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박 의원은 “ 새벽별어린이병원 조례는 맞벌이가 일상화된 현실 속에서 부모의 부담을 덜고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모델 ”이라고 말하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출근시간대 소아 진료 기관들의 국비지원을 확대하고 , 이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양부남·한병도·최혁진·조계원·김한규·임미애·김현정·이재정·이학영·서영석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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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갑 김문수 의원, 행안부 특교세 8억 확보
순천갑 김문수 의원, 행안부 특교세 8억 확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총 8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이번 예산은 순천만 관광 인프라 개선과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현안사업에 투입된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순천만습지 갈대숲 탐방로 정비공사 5억원 △연향도서관 내진보강사업 3억원 등 2개 사업에 배정됐다.
갈대숲 탐방로 정비는 순천만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고 연향도서관 내진보강은 지진 등 재난 상황에서 이용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김 의원은 “순천만 관광 인프라 개선과 시민 안전을 위한 필수 예산”이라며 “중앙정부 협력과 순천시의원·담당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고 말했다.
이어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해 시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고 지역 발전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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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2025년 천안갑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2억 확보
문진석 의원, 2025년 천안갑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2억 확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은 14일 2025년도 상반기 천안갑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1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누리별 장애인종합복지관 다목적강당 증축, △청수2공원 시설정비 및 쿨링포그 설치 △일봉공원 맨발 걷기길 조성 △산불진화장비 구입 등 12억원이다.
누리별 장애인종합복지관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은 복지관을 찾는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상시 이용할 수 있는 활동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다목적강당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12월 시공업체 계약 및 착공이 이뤄질 예정이다.
청수2공원 시설정비 및 쿨링포그 설치사업은 10년도 넘은 노후 목재 펜스를 교체하고 약 80m 구간에 쿨링포그를 설치해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등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일봉공원 맨발 걷기길 조성사업은 공원 정상부에 조성돼있는 0.4km 맨발 걷기 길을 1.5km로 확대 조성하고 세족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2026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늘어난 맨발 걷기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산불진화장비 구입사업은 최근 급증하는 대형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진화 차량, 랜턴·진화복 등 진화 장비를 확충하는 사업이다.
특히 천안은 충남도에서 4번째로 많은 산림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산불 진화 차량 보유 대수는 11대에 불과해, 비슷한 산림면적을 보유한 부여, 보령보다 한참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이번 특별교부세로 노후차량 2대를 우선 교체해 대응력을 높이고 차후 예산을 확보해 차량 대수를 늘려나갈 예정이다.
문진석 의원은 “이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위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천안 시민들이 바랐던 사업이 다수 추진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살고 싶은 천안을 만들기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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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광산구 침수·재난 취약지 정비 행안부 특교세 8억원 확보
민형배, 광산구 침수·재난 취약지 정비 행안부 특교세 8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이 광산구 침수·재난 취약지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억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흑석사거리 하수관로 개선사업 5억원 △신창동 반촌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3억원 등으로 침수 취약지 개선에 사용된다.
올여름, 광주는 시간당 100mm에 가까운 극한 호우와 기록적인 누적 강수량으로 도심 곳곳이 침수되는 등 인적·물적 피해를 크게 입었다.
특히 흑석사거리와 신창동 반촌지구는 배수시설의 한계로 매년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피해가 반복돼 온 지역이다.
흑석사거리 일대는 지대가 낮아 장마철마다 빗물이 집중되는 지역으로 침수 피해로 차량 통행이 어려워지는 일이 잦았다.
신창동 반촌지구 역시 배수로가 정비되지 않아 집중호우 시 배수로가 유실되고 인근 농경지 침수 피해가 잦았다.
이번 특교세 확보로 배수 능력이 대폭 향상돼 지역 주민의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생활 불편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민형배 의원은 “올여름 광산구를 비롯해 광주 전역이 폭우로 큰 상처를 입었다”며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재난의 상처를 치유하고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도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광주·광산을 만들기 위해 정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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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국회의원, 공주·부여·청양 특별교부세 43억 확보
박수현 국회의원, 공주·부여·청양 특별교부세 43억 확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주·부여·청양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총 43억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확보한 특별교부세 시군별 세부내역은 ‘공주시’ 가 시도 26호도로확포장 공사 6억 제민천 산책로 진출입 차단시설 자동화 사업 7억 등 총 13억원 이다.
‘부여군’은 부여읍 쌍북6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6억 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 일원 주차장 조성사업 4억 내산면 구룡4교 위험교량 재가설공사 5억 등 총 15억원 이다.
‘청양군’은 금강변 파크골프장 확충공사 8억 무한천 최적로 정비사업 7억 등 총 15억원 이다.
이번 재원은 각 지자체의 시급한 현안사업과 주민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쓰일 예정이다.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공주·부여·청양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피해 복구와 지역 재건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응급 복구와 함께 중장기 재난 대응 인프라 개선에도 활용되어 재해 재발 방지와 지역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전망이다.
박수현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공주·부여·청양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이후 현재까지 총 146억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꾸준히 힘써왔다.
한편 박수현 국회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으로서 대한민국 균형성장 전략의 청사진을 설계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을 구체화·유형화해 국정과제를 수립했다.
현재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최근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등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공주·부여·청양 핵심사업 예산 반영을 강력히 요청하는 등 발로 뛰고 있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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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국회의원, 거제시 특별교부세 10억원 확정
서일준 국회의원, 거제시 특별교부세 10억원 확정
[세종타임즈] 거제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다.
서일준 국회의원에 따르면, 거제시의 숙원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배정 받았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하청면 옥계경로당 신축 3억원 △거제면 농어촌도로208호선 확포장공사 2억원 △거제면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 3억원 △삼성쉐르빌 아파트 뒤 고지배수로 설치 2억원 등 4개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하정면 옥계경로당은 준공 후 25년이 지난 노후건물로서 이번 신축사업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르신 복지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거제면 농어촌도로 208호선은 차량 통행량에 비해 도로가 협소해 진출입 시 사고 발생 위험이 우려되는 곳으로 도로 확장사업을 통해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재난 및 재해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 사업과 수양동 일원 고지배수로 설치사업 예산도 확보했다.
서일준 의원은 “다가오는 하반기 특교세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도 거제시민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