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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건소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돌입
충남도의회 건소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돌입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7일부터 17일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7일에는 건설교통국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도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위해 철저한 감사를 펼쳤다.
이날 이완식 위원은 “당진시 송악 도시개발의 경우 과밀학급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허가 절차가 매우 힘든 상황”이라며 “도 건설교통국과 관할인 당진시의 늑장 행정 탓이니,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질타했다.
또 “국비추진사업인 당진IC 사업설계안을 살펴보면, 현재 교통체증 현상이 매우 심각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한철 위원은 “도로 차선 시인성 민원 접수 증가 폭이 크고 언론에도 관련 보도가 많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여름철 폭우 등으로 도로 차선도색 시료 배합의 문제가 있다는 보도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련 부서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과 “GTX–C 노선을 천안까지 연장하는 것에 전력을 쏟아달라”고 요청했다.
조철기 위원은 “충남형 M버스의 잘못된 노선, 정류장 선정으로 이용객이 저조하다”며 “충남도가 운영하는 아산 2000번 버스의 문제점은 물론 행정부의 M버스 정책을 개선해달라”고 밝혔다.
특히 “천안지역 안궁리 등 일부 정류장은 버스 탑승객이 전혀 없음에도 정차하는 등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개선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고광철 위원은 “공주에서 지역 교량 설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도 모르게 착공식 행사를 생략하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며 “또 공주 송선지구 사업을 더 내실 있게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도내 도로 상습 정체구간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시군과 협의하되 집행부에서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김도훈 위원은 “도내 교통사고 다발 지역 개선 요구가 2020년 9개소, 2021년 8개소에서 2023년에 16개로 급증했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교통사고 사회적 비용분석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인구 1인당 사고 비용 또한 충남이 1등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용국 위원은 “충남도 도로 사업 슬래그 사용 현장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유지관리·보완을 필요하다”며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열악한 주거 문제를 도 차원에서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내 시내버스 수요조사 자료, LH 임대아파트 공실률 현황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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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문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 활동 미흡 지적
행문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 활동 미흡 지적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7일 공보관, 대변인, 자치안전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옥수 위원장은 “충남도청 공식 SNS 월별 활동 현황 분석 결과, 전년 대비 활동 빈도가 감소했다”며 “구독자 수는 증가 추세에 있으나, 콘텐츠 제작 건수, 게시 건수, 노출 빈도 등의 지표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상근 부위원장은 도정신문의 중복 발송 문제를 지적하며 정확한 수요 파악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인터넷 발행과 같은 디지털 방식을 활용하는 추세를 고려해 신문 발행 부수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안장헌 위원은 “공동체정책과에서 추진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위해 9명의 홍보대사를 위촉했으나, 이 중 4명의 홍보대사는 활동 내역이 전무하다”며 “홍보대사들의 활동 부족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악영향이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오인환 위원은 “대변인이 단순히 도지사 개인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 충남도정의 다양한 정책과 중요 사안들을 균형 있게 대변하는 창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충청남도의 주요 정책과 시사점을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대변인실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박기영 위원은 “도정신문의 배포 대상자 분석 결과, 많은 직능 단체에도 불구하고 배포가 일부 특정 단체들에게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배포 과정에서 보다 공정하고 균등한 배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정수 위원은 “KBS 복합방송시설 건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지만, TV수신료 분리 징수 등의 사유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며 “적극적인 캠페인 활동이나 MOU 체결 등을 통해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현숙 위원은 “공보관실이 진행하는 지역 미디어 육성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시군별 편차가 크다”며 “홍성 12건, 당진 10건, 서산 6건, 서천 5건, 태안과 청양은 각각 3건의 지원사업이 이루어졌으나, 9개 시·군에서는 아무런 지원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원사업이 시·군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광희 위원은 “민선 8기에 신설된 대변인실은 조직 안정과 본연의 업무 수행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변인이 외부 출장과 도지사의 행사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잦은 출장이 대변인실의 본연의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신설 조직인 만큼 대변인이 업무에 중심을 잡고 총괄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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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경위 “충남신용보증재단 보증 사고 대책 마련해야”
7일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7일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김명숙 위원장은 “2023년 9월말 기준 재단에서 보증한 부분의 순사고 발생금은 948억원, 대위변제금은 785억원으로 벌써 지난해 말 기준 순사고 발생금 543억원, 대위변제금 471억원을 크게 넘어서고 있다”며 “계속되는 불경기로 지속적인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데, 손해가 예상되는 부분들에 대한 신용보증재단의 면밀한 대책의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경영안정을 위해 도민의 세금인 도·시·군의 내부적 출연금 외에 외부기관의 출연을 받는 등의 재원 확보에 더욱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윤기형 부위원장은 “보증 사고율이 충청권 4개 시·도 중 충남이 4.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고율이 급속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사고율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석곤 위원은 “금융소외지역 출장사무소 운영에 있어 각각 운영 요일 및 시간을 달리 운영하고 있어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내년에는 정규화된 출장 사무소 운영 방안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출장사무소의 위치나 찾아오는 방법 등 도민에게 구체적인 정보 안내가 필요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이종화 위원은 “농림·어업 분야에 대한 금융 지원이 10%로 낮은 비율인데, 충남도가 스마트팜 산업 등 관련 분야를 추진하고 있어 금융 지원 또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패 기업이 재도전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제도적인 자금 지원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안종혁 위원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계층이 어느 곳인지, 금융소외자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중저신용자 대상 보증지원의 총사업비가 적고 보증할 수 있는 금액도 적어 현수막이나 홍보물을 두어 접근성을 높여 절실한 분이 찾을 수 있게 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재운 위원은 “소상공인이 신보를 찾는 것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인데, 이런 상황을 다른 지역주민에게 노출되는 것도 그분들의 또 다른 어려운 점일 것이라 본다”며 “지점이 없는 시·군에 있는 출장소가 각 지역 상황에 맞춰 소상공인의 의견을 들어보고 적당한 위치에서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지윤 위원은 “자영업자 경영지도 사업에서 교육 부분은 9월말 기준 올해 목표 대비 초과 달성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단순히 교육이수 숫자만을 가지고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교육이나 컨설팅 등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가 이 사업의 중요한 부분인 만큼 사후에도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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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총무위 - 충남공공노동조합과 간담회’개최
‘당진시의회, 총무위 - 충남공공노동조합과 간담회’개최
[세종타임즈] 당진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난 6일 충남공공노동조합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당진시 시설관리사업소 소속 체육지도자들의 처우 개선 등에 대한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총무위원회 한상화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시의원, 충남공공노동조합 조합원 12명,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양재훈 위원장은 당진시의회 의원들과 체육시설팀 소속 근로자들간 소통에 시간을 마련해 주심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오늘 간담회에서 체육지도자분들의 처우 개선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건의 사항이 수렴되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공공노동조합 측은 당진시 체육시설팀의 당진도시공사로의 이관됨에 따른 고용 유지 여부 체육지도자의 임금 및 처우개선근무 인력 충원 등에 대해 건의했다.
이에 박명우 시의원은 당진시 체육지도자들의 낮은 임금체계와 근로조건은 근무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장기근속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또한 당진시 사무기능효율화 연구용역 조직진단을 통해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팀이 도시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과 현 임금체계의 지속 등에 대해 우리 시의회에서 집행부서와 심도 있게 논의해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한상화 총무위원회 위원장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당진시민을 위해 체육시설 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있는 체육지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오늘 논의된 사항은 집행부와 면밀히 논의한 후 처우 개선과 고용불안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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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유영채 의원, 천안시티FC 발전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천안시의회 유영채 의원, 천안시티FC 발전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천안시의회 유영채의원은 9일 천안축구센터에서‘천안시티FC 발전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23년 K리그2에 합류한 천안시티FC의 발전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서 유영채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박공원 前대한축구협회이사가 발제를 시작으로 권오중 천안시의회 의원, 이기호 천안시축구협회회장, 김용만 단국대학교 스포츠경영학 교수, 유영근 前천안시축구단사무국장이 참석해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천안시티FC는 천안시를 연고지를 하는 K리그2 소속 프로축구단으로 천안시민들에게 사랑받을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유영채 의원은“이번 토론회에 많은 시민분들이 참석하셔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하게 논의될 이야기들이 천안시티FC의 발전을 위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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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챗GPT, 의정과 행정, 교육에 적극 활용해야”
방한일 충남도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지난 6일 제34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인공지능 ‘챗GPT’를 도의회 의정활동과 도정, 교육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최근 출신 두 달 만에 월간 사용자 1억 명을 돌파한 인공지능 챗GPT의 등장으로 대화형 인공지능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다”며 “인공지능은 더 이상 공상 과학의 범주에만 속하는 개념이 아니라 현실의 중요 일원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변화는 경제·산업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입법분야와 행정, 교육에서도 예외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영국의 디지털공무원 ‘아멜리아’, 아마존의 ‘알렉사’를 활용한 미국 ‘L.A. City Skill’ 서비스, 국내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구삐’, 강남구청 주정차 민원챗봇인 ‘강남봇’, 경기도 지방세 상담봇, 법무부의 ‘버비’ 등 인공지능 활용한 사례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예를 들으며 챗GPT의 무한한 잠재력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자료의 신뢰성 문제, 데이터의 편향성 우려, 지식재산권에 대한 문제 등 챗GPT의 불완전성에 대한 우려를 설명하고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분명한 것은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역량이 국가와 기업, 그리고 개인의 경쟁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을 적절히 활용해 갈수록 복잡다단해지고 있는 도민의 정책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도의회·충남도·충남교육청도 챗GPT를 도정과 교육, 의정 업무에 실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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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2023년 3분기 독서왕 이현숙 충남도의원 선정
‘2023년도 제3분기 독서왕’ 상에 이현숙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선정되었다(사잔=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수여하는 ‘2023년도 제3분기 독서왕’ 상에 이현숙 의원이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현숙 의원은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지식 성장을 위한 꾸준한 독서활동으로 이번 분기의 ‘독서왕’ 타이틀을 받았다.
초선 의원임에도 이현숙 의원은 지역 예산확보, 주민의 민원 처리 및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활발한 활동으로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다.
특히 의정토론회와 연구모임을 통해 충남 주민자치의 핵심 가치를 제시하며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이외에도 지역의 문화와 예술 발전, 보호종료아동 지원 및 도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 의원은 "독서를 통해 얻은 지식이 의정활동에서 큰 힘이 됐다"며 "다양한 책들을 통해 새로운 관점과 통찰을 얻을 수 있었고 그것이 지역민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데 크게 도움이 됐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학습과 노력을 통해 도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소속 의원 중에서 가장 많이 독서를 하는 의원을 분기별로 선정해 독서왕 상을 수여해오고 있다.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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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민·지자체 부담 늘리는 재해보험 할증 폐지·개선 요구
6일 제34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농작물 재해보험 할증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6일 제34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작물 재해보험 할증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명숙 의원은 “자연재해로 인해 이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과 재해보험료 지원 및 보상으로 재정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고 개선책을 요구하기 위해 발의했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특히 지난 7월 폭우로 청양군, 부여군 등이 2년 연속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본 것과 관련 “많은 농업인이 작년 폭우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되어 올해 재해보험 가입을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올해 또다시 수해를 입었으니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보험료가 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현재 충남에서는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지자체가 80~9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농가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상기후로 자연재해가 급증하면서 보험 지급률이 높아지자 보험사의 높은 손해율과 국가재정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 시 다음 해 할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농가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김명숙 의원은 “농업인의 귀책 사유가 전혀 없고 정부의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보험료를 받았을 뿐인데 보험료가 높아지고 있다”며 “심지어 다른 분야의 자연재해 피해보상은 할증제가 없는 반면 유독 농업인 대상 보험만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농가를 위해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정부의 거의 유일한 대책이라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충남에서는 복구에만 1,312억원이 소요된 실정으로 농가와 지자체는 모두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망연자실하고 있다”며 “농가를 위해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정부의 거의 유일한 대책인 재해보험의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의 근간인 농업을 지키고 유지하는데 보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보험금 할증제도 폐지 농작물 및 농작업 시설에 대한 재해보험의 확대를 요구하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보험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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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국립의대 신설’로 충남 의료격차 풀어가야”
6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충청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충남 국립의대 신설을 통해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해 가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도의회는 6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구형서 의원이 제출한 ‘충청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충남이 인구 200만명이 넘는 대도임에도 불구하고 국립의대가 단 한 곳도 없고 지역 의사 수가 수도권에 비해 현저히 낮아 의료격차가 심각함에 따라 충남도에 국립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정부에 충남 국립의대 신설 국립의대와 연계된 종합병원 신설 지역 사회의 의료 서비스 및 인프라 개선을 위한 국회의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 법안 제정’ 등을 촉구했다.
구 의원은 “충남은 인구 200만명이 넘는 대도임에도 국립의대가 단 한 곳도 없다.
정부가 의료 인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조속히 충남에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의료 인력을 수급하고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충남의 경우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1.5명으로 전국 평균 2.6명보다도 한참 못 미친다”며 “평균 의사만 최소 5,000명이어야 하는데, 현재 약 3,000명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구 의원은 “충남을 비롯해 지방에선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수백만명이 지역 의료공백으로 인해 수도권으로 원정 치료까지 나서고 있는 절박한 상태”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선 안 된다 충남을 비롯한 지방에 국립의대를 설치하고 의료 인력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 의료 재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정부의 이번 정책도 수도권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220만 충남도민의 뜻을 한데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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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수확기 쌀 가격 미달 시 정부가 차액 보전해야”
6일 제34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확기 쌀 가격 최소 21만원대 보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농촌과 지역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쌀값 폭락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6일 제34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확기 쌀 가격 최소 21만원대 보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현재 우리 지역에서 거래되고 있는 쌀값은 17만원대이다.
정부가 올해 연말 수확기 쌀값을 80㎏에 20만원으로 정했으나, 2018년 확정된 쌀 목표가격은 21만 4천 원이었다”며 “2020년과 2021년 정부 수매가격 역시 21만원을 넘겼던 것을 감안한다면 되레 뒷걸음질 친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건비 상승과 농기계, 농자재, 에너지 및 원자재와 관련된 모든 물가의 폭등을 고려했을 때 쌀값 80㎏에 20만원은 적정가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우리 농업에서 쌀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척 크다”며 “그런 쌀값이 폭락하면 농촌은 물론 지역경제까지 더욱 어렵게 만들게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 의원은 “정부는 쌀값을 20만원대로 고정하지 말아야 한다”며 “농민의 목숨값과 같은 쌀 가격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 최소 21만원대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쌀 및 주요 농산물에 대한 적정가격을 설정해야 한다”며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일정 비율의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2023-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