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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2024년도 충남도·교육청 예산안 분석보고서 발간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청남도의회는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의 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안의 적정성·타당성·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2024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는 2020년도를 시작으로 5년 차를 맞이했으며 특히 이번 분석 보고서는 제1부에 도정 및 교육행정 주요정책에 대한 심층 분석내용을 담아 기존 보고서와의 차별성을 강화했다.
제1부의 주요정책 분석에서는 4개 분야, 5개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구체적으로 [도정분야] 충청남도 일자리 창출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교육행정분야] 인공지능 교육사업 현황과 정책방향 [예산·회계분야] 충청남도 및 교육청 특별회계의 발전방향 [예산·재정제도분야] 충청남도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 운영 현황 충청남도 및 교육청 성과계획서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 분석했다.
제2부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 총괄분석에는 각 예산안 규모는 물론 지방채무와 보통교부세를 중심으로 한 세입분석, 교육청 예산안 총괄분석 내용을 별도로 다뤘고 제3부 상임위원회 사업분석에는 상임위원회별 총괄분석과 주요 신규사업 및 증·감액사업을 심도 있게 분석했다.
상임위원회별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소상공인 희망 재기사업 충남도립미술관 건립 충남형 공동생활홈 조성사업 충남혁신도시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 등 10개다.
전년 대비 주요 증액사업은 기초연금 빈집 활용 사업 학생용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 등 17개 사업으로 각 사업의 적시성·필요성·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의 성과 측정과 활용에 대한 제안 등 분석 의견을 제시했다.
조길연 의장은 “우리는 불확실한 경제상황과 인구·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른 복지예산의 압력 등으로 재정건전성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분석 보고서가 예산안 심의 시 도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과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줄 것이며 앞으로도 의회는 도민이 주신 법정 재정심의 권한을 소신껏 행사하며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밝혔다.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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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특위, 충남도·교육청 대규모 투자사업 현장점검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일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의 대규모 예산 투자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번 현장방문은 2024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주요 투자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추진 현황과 사업의 방향성, 문제점 등을 청취하고 사업 예산의 심사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다.
예결특위는 이날 오전 국방대학교 체력단련장 조성지 방문에 이어 오후에는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에 조성 중인 AI교육체험센터에 방문했다.
국방대 체력단련장은 국방대 논산 이전에 따라 국방대 종사자 및 지역주민을 위해 논산시 양촌면 국방대 부지에 247,084㎡ 규모로 조성 중이며 예결특위 위원들은 사업추진 현황 및 사업비 증액계획 등에 대해 보고 받았다.
충청남도교육청 AI교육체험센터는 미래형 학습환경 구축을 위해 시·군별로 조성 중이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공주생명과학고 유휴 교실에 설치되는 AI교육체험센터 조성 상황을 점검하고 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간 디지털 격차에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
오인환 예결특위위원장은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사업 예산편성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철저히 확인하고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해 예산심사에 참고하고자 현장방문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정을 통해 사업 점검은 물론 도민의 요구사항이나 불편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해 실질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도 충남도와 교육청의 예산은 제348회 정례회에서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예결특위 심의를 거쳐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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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모든 학생에게 더 고른 지원 펼쳐 갈 것 강조
17일에 이어 20일 충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갔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7일에 이어 20일 충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갔다.
홍성현 위원은 “일부 학교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실시할 때 특정 학교가 연속 선정되거나 제외되는 사례가 있다”며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전달해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업 혜택이 균형 있게 분배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윤희신 위원은 “교육감 표창이 특정 기간에 집중돼 있거나 대상자 선정 제한이 없어 가치와 권위 훼손 염려가 있다”며 “표창 수여 행사와 대상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 절차도 형식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신경 써 달라”고 촉구했다.
박미옥 위원은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제출된 각종 요구자료 수치가 서로 간 일치하지 않거나 틀린 경우가 많다”며 “여러 차례 지적되는 부분임에도 나아지지 않았다 제출자료 점검 과정을 철저히 거쳐 자료의 신뢰도를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신순옥 위원은 “교육청에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법과 지침의 한계로 학생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업무 추진에 있어 안 되는 조건에만 집중하지 말고 범위를 넓혀 학생들이 꼭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식 위원은 “학교 근무 교사가 받는 업무 관련 수당을 교육지원청 파견 교사는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기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적했다.
전익현 위원은 “학교방문사전예약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일과 중에도 학교가 개방돼 있고 신청이 많지 않은 등 실질적 효과가 없어 제도가 유명무실해져 간다”며 “학교 구성원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이므로 선진적으로 나서서 방문객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편삼범 위원장은 “성장기 아이들이 디지털 기기 사용 등으로 인해 눈과 척추 건강을 포함한 신체 불균형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건강을 위한 예방 중심의 교육을 더욱 강화해 학생들이 올바른 생활 습관을 배울 수 있도록 성장기부터 촘촘히 관리 해달라”고 제안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학원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에 대해 교육청에 신고한 사항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지도·단속해야 한다”며 “수강료 신고 세부 사항을 명확히 등록해 점검 기준을 만들고 학부모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해당 기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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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경위 “충남 최초 에너지자립섬 죽도, 재생에너지 자립률 높여야”
기경위 “충남 최초 에너지자립섬 죽도, 재생에너지 자립률 높여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48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일 죽도 에너지 자립섬,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를 방문했다.
홍성군 서부면에 소재한 죽도는 기존에 섬 지역에서 디젤 발전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과 달리, 태양광 전지판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를 전환해 사용하는 충남 최초의 ‘에너지 자립섬’이다.
이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재생에너지 자립과 관련한 주요사업의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섬 곳곳을 둘러보았다.
김명숙 위원장은 “죽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더불어 에너지 자립섬 홍보 효과로 관광객이 늘어났지만, 재생에너지 자립률이 2016년에 비해 하락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탄소중립 활동을 홍보하며 죽도 방문객에게 소액의 입장료를 받거나 재생에너지 관계 기업의 기부 등 죽도의 재생에너지 자립률 제고를 위한 기금 조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기형 부위원장은 “죽도에 식당과 민박집이 많아지면서 에너지 생산량보다 에너지 소비량이 더 많아져 자립률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구마다 태양광을 설치하는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경제위원회는 죽도 방문에 이어 오후에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방문해 제철소 시설물 및 주요 사업 현황을 청취했다.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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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소위, 현장 중심 조직 구성과 처우 개선책 마련 촉구
17일 소방본부 행정사무 감사를 마지막으로 소방 관련 행정점검을 마쳤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7일 소방본부 행정사무 감사를 마지막으로 소방 관련 행정점검을 마쳤다.
김기서 위원장은 “현재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이 충남 천안시와 보령시에서 시범 운영 중”이라며 “도민의 재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 전역으로 확대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다만 긴급차량 신호 시스템의 경우 교차로 신호를 제어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주민 불편이 발생한다”며 “이 부분은 생명구호활동의 응급 필요성을 홍보나 캠페인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알리고 결과적으로 이를 보완하는 ‘지능형 교통체계시스템구축’을 서둘러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완식 부위원장은 “도소방본부 중간조직이 탄탄하고 활력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개편이 필요하다”며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현장 대응중심의 활력 넘치는 소방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 처우 개선 등 과감한 개편 노력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철기 위원은 “소방조직의 팀워크 향상을 위한 소방본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메뉴얼 제작·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원의 역량을 진단하고 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통해 충남 소방본부만의 조직문화를 구축, 전국에서 제일가는 소방본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용국 위원은 “최근 셀프주유소가 증가하고 있는데, 주유소는 화재와 폭발 위험이 존재하다 보니 걱정이 크다”며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나 근무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살펴달라”고 전했다.
특히 “주유소가 주로 도심에 위치하다 보니 많은 주민 안전과 연결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점검과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고광철 위원은 “소방공무원의 결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신속한 인원 충원 및 재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구급활동이 폭증하는 시기나 화재 발생이 빈번한 때에는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에 결원을 최소화한 운영에 힘써달라”고 지적했다.
신한철 위원은 “화재 시 초기진화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옥내 소화전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함으로 되어 있고 닫혀있는 까닭에 평상시 내부나 성능까지 점검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겨울이 다가오는 만큼 한파 대비와 성능점검에 온 힘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김도훈 위원은 “최근 태양광 발전시설의 화재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화재 원인은 주로 저장장치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전기차 화재처럼 발전시설 또한 화재진압에 적합한 소화 장비와 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발전시설이 산에 많이 설치돼 있는 만큼 대형산불로 이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상시 점검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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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생태계 교란생물의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 연구
17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그간 진행됐던 연구모임 활동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도내 생태계 교란 생물의 중‧장기적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이 17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그간 진행됐던 연구모임 활동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도내 생태계 교란 생물의 중·장기적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연구모임에는 대표를 맡고 있는 방한일 의원을 비롯해 간사인 정옥식 충남연구원 공간환경연구실장, 김응규 도의원 등 각계 전문가, 충남도청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지난 3월 발족 후, 도내 생태계 교란 생물의 현황 및 정책을 연구·분석해 왔으며 지난 9월 연구모임 활동 일환으로 예당호를 방문해 가시박 제거 활동을 전개했다.
현재 예당호에는 블루길, 배스 등 생태계 교란 어종이 88t 이상 잠정적으로 서식하고 있으나, 수매 대상은 25%에 그쳐 외래종의 근절이 어려운 상황이다.
방한일 의원은 “생태계 교란 생물은 토착종의 생존을 위협해, 도민에게까지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를 완전히 퇴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또한 도에서 꾸준한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가야 한다”며 “생태계 교란 생물은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한 만큼, 민·관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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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충남도의원 “공공의료원 ‘장애인 고용’ 법 지켜야”
김선태 충남도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김선태 충남도의원은 제348회 정례회 충남도내 4개 의료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과도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지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저조에 대해 지적하고 장애인의 고용 기회와 생산품 구매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해당연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이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의무고용율은 3.6%다.
최근 2년간 4개 의료원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천안 9288만원, 공주 3454만원, 서산 4333만원, 홍성 7238만원 등 총 2억 4313만원이다.
김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저조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장애인 고용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제도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의료원이 법을 준수하지 않아 과도한 부담금을 납부했다”고 지적하며 “이 제도는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고용 촉진이 목적이다.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넓히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담금 납부 의무를 가진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은 경우에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며 장애인 배려정책의 취지를 감안해 장애인 생산품 구매 및 장애인 고용 등 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2022년 기준 4개 의료원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은 0.14%로 전국지방의료원의 평균 0.58%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해야 하며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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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위원회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지역 대비 철저”
16일 서산소방서·예산소방서 현장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 소방 행정점검을 이어갔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6일 서산소방서·예산소방서 현장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 소방 행정점검을 이어갔다.
김기서 위원장은 “소방·방재분야에서 드론의 중요성과 활용도가 날로 늘어가고 있다”며 “예기치 않은 위험과 돌발상황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업무에 드론은 꼭 필요한 장비이니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완식 부위원장은 “충남도 내에 공동주택, 시장, 상가 밀집 지역에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이 200여 곳이 있음에도, 지난 3년간 소방통로 확보훈련과 캠페인 등 주민 협조와 소방공무원의 노력으로 거의 모두 해소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점검을 통해 더 개선된 모습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이용국 위원은 “지난 10월 서산시의 한 상가에서 LPG 가스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있었다”며 “화재 취약지구, 특히 노후화된 전통시장 등에서 벌어지는 화재는 더 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더 철저한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신한철 위원은 “재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만큼이나 도민의 안전을 위해 앞장서는 의용소방대, 방재단, 시민수상구조대 등 소방 관련 민간단체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조직유지·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실질적인 처우 개선 등 제도적인 부분을 포함해 다각적인 노력을 함께해 가자”고 언급했다.
김도훈 위원은 “최근 전기차 화재 증가로 신속하고 정확한 화재진압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아직 도내에 워터포켓 등 전기차 화재진압을 위한 장비와 훈련이 부족하다”며 “전기차 화재진압은 장비와 신속 대응이 가장 중요한 만큼 하루빨리 장비를 구비하고 대응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조철기 위원은 “공공안전을 지키기 위해 항상 희생을 감수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정작 작업환경 등에서 본인의 안전은 보호받지 못하고 상시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소방공무원과 구급대원들이 겪는 폭언·폭행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각종 외상사고에 노출돼 겪을 수 있는 외상후 스트레스와 우울 등에 대한 심리적 치료에도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고광철 위원은 “도내에는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를 비롯해 해외 노동자나 이주민 등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도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며 “모든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라도 응급상황 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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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환위 “코로나19 방어 애쓴 공공의료원 지원책 필요”
지난 15일 홍성의료원과 서산의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충남도 4개 의료원(천안, 공주, 홍성, 서산)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5일 홍성의료원과 서산의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충남도 4개 의료원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김응규 위원장은 “공공의료원이 제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일관성 있는 지원이 중요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더욱 어려워진 상황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임무이므로 진료비 감면에 대한 내용을 경영공시에 투명하고 정확하게 기재해 달라”고 주문했다.
방한일 위원은 홍성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홍성의료원의 올해 민원발생 건수가 4개 의료원 중 가장 높다”며 “교육을 통해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를 올리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장비 노화율이 33%로 다른 3개 의료원보다 매우 높다”며 “정확한 진료를 위해 신규 장비구입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선태 위원은 “다문화 가정은 병원 진료 시 의사소통의 한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응급 상황에서 원활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다중언어 지원서비스를 추가하고 봉사활동 단체 등을 이용해 통번역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고압가스를 잘못다룰 경우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양경모 위원은 “그간 의료원이 코로나 펜데믹에 대응해 공공의료 영역에서 큰 역할을 해 준 것은 사실이나 포스트코로나를 맞아 민간 병원과 차별화를 꾀하고 공공의료원만의 특성을 살리며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양 위원은 의료원 수익창출과 관련해 “민간 병원과 달리 비급여항목이 제한적이라 상대적으로 수익 창출에 불리하지만 반면 저렴한 진료비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강화해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이연희 위원은 서산의료원 행정감사에서 “서산의료원의 이용자가 증가하며 장비노후화율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용자 만족도 개선을 위해 장비교체 시기 조정과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공공의료원의 특성화 방안 강구에 대해 지적하고 “노인전문병원이나 치매안심병원과 같이 공공의료원이 고유의 역할을 유지하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며 “특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특성과 이용자의 수요와 만족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수 위원은 “코로나19 이후 심각해진 경영난을 오로지 직원들이 감수한다면 신규인력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존 인력들의 근속의지 마저 낮추게 될 것”이라며 “직원들의 복지 및 처우개선이 당장은 어려운 일일 수 있으나 직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향후 언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직원들의 근속의지를 제고해 달라”고 말했다.
정병인 위원은 공주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주의료원은 프리셉터 간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후배를 이끄는 선배 간호사들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장례식장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복지환경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2024년 소관부서 예산심의에 돌입한다.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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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경위 “독일 수출상담회 다양한 기업이 참여하도록 노력했어야”
기경위 “독일 수출상담회 다양한 기업이 참여하도록 노력했어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6일 투자통상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명숙 위원장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충청남도가 개최한 수출상담회에 참석해 현장을 살펴봤을 때, 충남의 대표적이고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 참석이 부족했다”며 “수출상담회와 K-Pop 공연 등을 합쳐 약 14억원이 든 대규모 행사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출상담회 참여 외국인을 위한 기념품은 충남과 관련이 깊은 의미있는 기념품을 준비했어야 하는데, 도내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기는 하지만, 재료 중 일부는 프랑스에서 생산한 소금과 초콜릿을 활용한 과자로 유럽 기업인을 상대로 충남을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으로는 적합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윤기형 부위원장은 “도비 지원을 받은 기업의 최근 3년간 지역인재 채용 현황을 보면 12개 기업이 지역인재를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3년간 23억원씩 지원을 받고도 지역인재 채용이 0명인 것은 문제가 있다.
도비 지원을 받은 기업의 체리피킹을 방지하기 위한 패널티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무국외 출장 마일리지가 사장되지 않도록 모아서 물품구매를 통한 기부를 하는 등 도민을 위해 쓸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시행하고 있는 타시도 사례를 참고해 방안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김석곤 위원은 베트남 해외통상사무소 차량 및 주택 임차와 관련 “2022년에 비해 2023년 차량 임차료는 약 1.5배, 주택임차료는 3배 이상 증액되는 등 해외통상사무소 운영을 위한 도비 부담이 증가했고 내년에도 사무소 신규 설치 등으로 계속해서 부담이 늘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며 “운영비를 규정에 적합하게 편성·지출하고 증액되는 운영비만큼 해외통상사무소를 통한 기업 수출실적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종화 위원은 수도권 이전기업 실적과 관련해 “유치된 기업이 작년 18개에 비해 올해에는 2개로 저조하다”며 “5월에 나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 의하면 52.4%가 대전·세종·충남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충남을 고려하던 기업들이 타 시도로 이전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타 지자체로 이전한 기업들의 사유가 세제 감면 혜택, 보조금 지원 등이라고 하는데 충남도는 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들이 실질적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유치가 많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안종혁 위원은 “외국인 학교는 해외진출 시, 투자유치를 위한 요인으로 설립이 추진되는데, 천안시가 충남도에 외국인 학교 설립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와 인력 확보에 용이한 외국인 학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계 기관과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재운 위원은 “해외통상사무소 개소 이후 운영실적을 보면,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해외사무소 모두 2022년에 비해 2023년의 운영 실적이 현저하게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베트남의 경우 2023년의 실적이 전무한데 내년에는 올해와 같은 실적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지윤 위원은 “해외통상사무소의 상담 실적 등 도내 기업의 활용 사례를 활성화하는 데 현지 사무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작 도내 국내기업 가운데 사무소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기업도 많다”며 “기존 사무소와 신설된 사무소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 도내 기업들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수출 상담 등 사무소가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