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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현장방문
1일 대한민국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핵심 정책을 파악하기 위해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방문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는 1일 대한민국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핵심 정책을 파악하기 위해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방문했다.
이번 엑스포 방문은 ‘지방시대 종합계획’ 발표와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으로 본격화된 대한민국 지방시대 핵심 정책을 살펴보고 정책대안 제시 및 조례 입안을 위해 추진됐다.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는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 정책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역행사다.
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위원들은 충남도의회의 충남형 입법평가를 포함한 각 지방의회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디지털 지방정부 우수 정책이 담긴 전시관과 콘텐츠를 둘러보았다.
정책위원회는 이와 함께 대전시의 우수 행정사례인 ‘구급교육센터’를 견학하며 선진정책을 벤치마킹했다.
이완식 위원장은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소통과 참여의 장이었다”며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충청남도와 우리 충청남도의회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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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역소멸 해법, 저출산과 균형발전 동시 해결”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이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3차 정기회에 참석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윤기형 의원이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3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지역소멸 대응 특위는 전국 광역시도의회에서 대표로 위촉된 의원들이 함께 지역소멸에 관한 정책개발과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충남도의회에서는 윤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번 정기회는 지난 10월 30~31일 이틀간 부산에서 진행됐으며 ‘도시문제해결 맞춤형 스마트시티 교통 솔루션’ 및 ‘워케이션과 두 지역 살기를 중심으로 한 지역소멸 위기 대응 방안’ 특강과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활성화 전략에 대한 토론 및 부산시 워케이션 거점센터 방문으로 진행됐다.
윤 의원은 “지역소멸은 저출산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며 “현재 지자체의 인구유입 정책은 근본적인 지역소멸 문제 해결보다는 지역 간의 경쟁만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녀 출산이 ‘비용’이 되지 않도록 출산, 육아, 교육까지 정책을 패키지화해 지원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마트시티 구축에 관해서는 “고령화된 농촌의 경우 키오스크나 스마트폰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취약계층이 많아 실효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정책의 실제 수요자를 고려한 제도 마련을 강조했다.
또한 워케이션과 관련해 “충남은 수도권 접근성이 좋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 워케이션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일’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워케이션 거점센터 구축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충남과 인연을 맺는 생활인구를 유인하는 방안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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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형 가맹사업’ 제도적 기반 마련”
31일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충남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의 3차 회의를 열고, 충남형 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31일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충남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의 3차 회의를 열고 충남형 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안종혁 의원을 비롯해 충남도의원과 프랜차이즈 기업 관계자, 전문가 등 17명이 참여했으며 충남연구원을 통해 추진 중인 ‘충남 지역형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 최종보고회와 토론이 진행됐다.
최종보고회 발표를 맡은 충남연구원 이민정 박사는 충남 가맹사업 발전을 위한 기본조례안을 제시했다.
‘충남형 가맹사업’은 전국 및 글로벌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충남에 가맹본부를 둔 가맹사업으로 본사를 충남에 두거나 12개월 이상 가맹본부를 충남에서 영위한 유망 소상공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는 충남형 가맹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 방향을 크게 기업화 해외진출 공통지원 등 3개 분야로 구분해 제시하고 함께 제시한 조례안을 기반으로 신산업 모델로서의 역량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종혁 의원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조례안 발의, 정책 제안 등 충남형 가맹산업의 기반 조성과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충남에서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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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의원연구모임,‘천안천 지역명소화를 위한 연구모임’천안시민 대토론회 개최
11월 7일(화) 10시부터 천안천 지역명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 등을 주제로 천안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천안시의회)
[세종타임즈] 천안시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연구모임은 11월 7일 10시부터 천안천 지역명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 등을 주제로 천안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시민 토론회는 천안천 지역명소화의 방향성과 방안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열린다.
이병하 천안시의원이 좌장을 맡고 기조발제는 박병언 ㈜에너트리 대표가 발표한다.
토론은 황상일 한국환경연구원과 박완희 청주시의원, 구본학 상명대교수와 관계 공무원, 천안시민 등이 참여한다.
연구모임 대표의원인 이병하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천안천이 명실상부한 지역명소로 재건되어 도시공간까지 확장하는 명품하천이 되길 기대하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천안천 지역명소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2월 출범, 3월 설명회, 7월 정책간담회, 8월 현장탐방, 9월 비교견학을 추진했으며 11월 시민대토론회를 앞두고 있다.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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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탄소중립 실현 위한 ‘연안 탄소흡수원’ 활용 앞장
오인철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오인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연안 탄소흡수원이란 어패류, 염생식물 등 바닷가에서 서식하는 생물을 포함한 갯벌, 잘피 등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말한다.
탄소 흡수 속도가 육상 생태계보다 최대 50배 이상 빠른 것으로 알려져, 그 가치에 대한 연구·보존관리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지구온난화의 위기 대응 방안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이러한 해양생태계의 연안 탄소흡수원을 조사하고 보존·확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연안 탄소흡수원의 확충 탄소흡수량 등 조사·연구 실태조사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인철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지구온난화 위기 속에서 연안 탄소흡수원을 잘 가꾸고 늘려가는 것이 중요한 핵심 과제가 됐다”며 “충남도의 연안 탄소흡수원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해 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오 의원은 “이 조례가 시행되면 충남이 보유한 연안의 다양한 탄소흡수원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해 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충남도가 적극 기반 마련에 앞장서 달라”고 밝혔다.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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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전국 최초 농업정보기술플랫폼 구축 근거 마련
주진하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도내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 기반 조성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충청남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주진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농촌지도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위해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산·분석·제공·관리하는 플랫폼 구축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농업과학기술 보급의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기 위함이다.
세부 내용으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추진 기본계획 수립·시행 정보 수집, 관리 및 서비스 제공 등 사업 지원 기술보급·확산 지원단 구성·운영 사무의 위탁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진하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와 스마트농업 등 농업환경이 다변화되고 있다”며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수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 의원은 “이를 위해서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산·분석·제공·관리하는 플랫폼 구축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며 “전달 체계를 효율화해 간다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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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민간위탁조사특위, 수탁기관 운영 점검
30일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생정신건강증진거점센터와 충남사회혁신센터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운영 현황을 보고받았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30일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생정신건강증진거점센터와 충남사회혁신센터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운영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날 위원들은 소관 부서와 기관 관계자로부터 예산 등 제반 사항과 운영상 애로사항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받은 후 기관 곳곳을 꼼꼼히 살피며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효율적 관리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오전에는 학생정신건강증진거점센터의 수탁기관인 천안중앙병원을 방문해 운영·관리 사항 등을 확인하고 학생 맞춤 정신건강 서비스 추진 현황 등을 점검하며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충남교육청 소관의 학생정신건강증진거점센터는 심리·정서적 위기 학생의 조기 발견과 적극 개입으로 학생들의 정신질환 발병을 예방하고 만성화를 방지하도록 상담서비스와 심리 치료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2022년 4월 천안중앙병원이 수탁받아 운영을 시작했으며 2025년 12월까지 위탁계약 되어 있다.
오후에는 아산에 위치한 충남사회혁신센터를 방문해 지역주도적 사회혁신 체계 구축과 창조적 커뮤니티 공간 조성 현황 등을 확인했다.
충남도 소관의 충남사회혁신센터는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의 지역문제 해결이 활성화되도록 지역사회 혁신활동을 위한 소통협력공간 조성과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충남 사회혁신센터는 2023년 3월에 ㈜로모와 지역발전네트워크협동조합이 2회차 수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고 2024년 12월 말까지 위탁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양경모 위원장은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에 대한 현장방문을 해보니,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도민에게 최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다만 민간위탁사무 운영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효율성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없는 여러 관행과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된 만큼, 특위는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구성된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충남도 및 도교육청 소관 민간위탁 현황을 파악하고 수탁기관 선정부터 사업 수행 및 사후관리, 기타 민간위탁 업무 전반에 걸친 사항을 점검·조사하고 있다.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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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길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27일 경북도청에서 개최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현실화를 담은 안건 등을 의결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조길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27일 경북도청에서 개최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현실화를 담은 안건 등을 의결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대통령과 지방 4대 협의체 회장, 중앙행정기관장, 17개 시·도지사 등이 모여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중요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회의다.
첫 회의가 청와대에서 개최된 이후 각 지역을 순회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울산, 전북 전주, 부산에 이어 이번에는 경북 안동에서 개최됐다.
조길연 회장은 “20년간 동결되었던 의정활동비의 현실화는 더욱더 충실한 의정활동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방의회법’제정, 완전히 독립된 인사·조직권 등 부족한 부분을 채워 지방의회가 지방시대의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지방주도 통합발전계획의 수립과 추진 방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와 지방소멸 대응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추가로 이뤄졌다.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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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2기 입법평가위, 첫 업무보고로 활동 본격화
27일 304호 회의실에서 지난달 새롭게 출범한 제2기 입법평가위원회의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전국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충남형 입법평가제도의 운영 현황 등을 보고 받았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27일 304호 회의실에서 지난달 새롭게 출범한 제2기 입법평가위원회의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전국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충남형 입법평가제도의 운영 현황 등을 보고 받았다.
이날 위원들은 좋은 법의 정립과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충남형 입법평가’의 도입 배경과 추진 성과 등을 보고 받았다.
특히 430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한 입법평가 추진 과정, 379건 조례에 대한 개선방안 제안 및 이에 기반한 287건의 조례 제·개정, 그리고 의회 중심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노력을 확인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발전시킬 방안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연구용역 중간보고에서 2023년 평가대상 조례 164건에 대한 기본평가 결과와 연구추진 경과를 보고받고 심층평가 조례 선정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점을 논의했다.
유성재 위원장은 “충남형 입법평가는 작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에 이어 올해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특별전시에 초청받는 등 그 우수성이 지속적으로 공인받고 있다”며 “의회의 위상 및 권한 강화를 위한 입법평가제도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다른 의회와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말했다.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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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연구 최종보고회 가져
27일 서천읍 행복나눔센터에서 4차 회의를 개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에 적합한 교육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학업중단 없는 행복한 충남교육 환경조성 연구모임’은 27일 서천읍 행복나눔센터에서 4차 회의를 개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에 적합한 교육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연구모임은 대표를 맡고 있는 전익현 의원과 구형서 의원, 전·현직 학교장, 교사, 학부모 등 18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회원들은 그간 모임을 통해 나온 의견들을 반영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발표를 듣고 자유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내놓았다.
연구용역 손현동 연구원은 “그간의 조사연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하는 예방 가이드를 개발했다”며 “학생의 생활지도와 상담, 학부모와 협력적 관계 형성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전익현 의원은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통제하고 있으나, 학교 정보화라는 이름으로 디지털 기기 활용은 증대하고 있다”며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과의존과 디지털 활용에 대한 적절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전 의원은 “이번 최종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심리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스마트폰 과의존은 신체적으로 거북목 등의 근골격계 장애, 시각과 청각 등의 문제를 가져온다.
심리적으로는 우울증 등을 유발해 청소년의 우울증이 일반보다 2배 많고 모든 사회관계가 스마트폰 매체로 하다 보니 부모와 친구 간의 갈등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2023-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