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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옥 의원 ‘충남과학고 이전 강력 반대’ 입장 표명
박미옥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박미옥 의원은 28일 제34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교육 행정질문을 통해 ‘충남과학고 미래형 과학고 재구조화’에 대한 이전 강력 반대 입장을 전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최근 도내 유일의 과학인재 육성을 위한 특수목적고인 ‘충남과학고 재구조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논란이 뜨겁다”며 “충남 전체로 여론을 수렴해 부지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이는 인구가 많은 지역이 선정에 유리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용역 결과에 따르면, 과학고 교육가족 대상 설문조사에서 과학고 이전 지역 1순위가 천안·아산으로 제시됐다”며 “조사 대상자 대부분이 천안·아산 거주자였고 공주 거주자는 6%에 불과했으니, 당연한 결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한 “현재 구성원 중 6%만이 공주시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31%가 공주시 내 재구조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이전 부지를 공주시로 해야 한다는 뜻으로 여겨지는 데, 현 위치에 대한 재구조화 노력은 해봤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충남과학고는 30여 년간 교육도시 공주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며 “외진 곳에 있어 교통이 불편하고 주변에 첨단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전 이유로 제시하는 것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주시는 세종시 건설로 인해 6000여명의 인구, 2348만 평의 땅, 20개 기관과 기업을 내어 준 바 있다”며 “이러한 큰 희생의 공이 결국 지난 10년간 국가 균형발전 흐름에서 소외되어 온 결과밖에 안 된다”고 안타까워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1년에 학교가 몇 개씩 신설되는 지역에서 10년 넘도록 신설 학교 하나 없는 교육도시 공주의 상징인 충남과학고를 이전으로 빼앗고자 한다면 국가균형발전을 왜곡하고 공주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이라며 “다른 지역 이전 논의가 계속된다면 절대 간과하지 않을 것이며 공주시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과 연대해 끝까지 사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충남도 라이즈 체계와 센터’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가 진행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에 충남도는 시범지역이 아님에도 시범지역보다 먼저 라이즈 센터를 선도적으로 개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충남 라이즈 사업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인재 유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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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 의원 “지방소멸 대응 홍성·예산 통합, 충남도가 마중물 놔야”
이상근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지방소멸 우려가 커짐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서 홍성과 예산의 행정구역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은 28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 일극체제에 맞서 ‘부울경’을 메가시티로 육성하기 위해 2023년 7월 12일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이 출범했고 경기도 김포의 서울 편입을 시작으로 서울 메가시티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충청권도 2020년 11월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메가시티 추진에 합의하며 행정수도 완성 등 광역정책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충청권 메가시티 성공을 위해 충청권 내 산업과 고용, 도시개발, 광역교통, 광역환경시설의 입지와 비용 부담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강력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광역거버넌스 논의와 관련해 장기적으로 홍성과 예산의 통합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홍성군의 전체 인구는 2020년 10월 말 기준 99,844명에서 2023년 97,345명으로 2.5% 감소했고 예산군 인구는 같은 기간 78,286명에서 78,529명으로 0.3%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며 “같은 기간 서산과 당진의 경우 각각 1000여명, 4000여명 증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생아 출생 현황을 보면 홍성은 2020년 560명이었던 신생아 수가 매년 줄어 2023년 10월 314명에 불과했고 예산의 경우 같은 기간 247명에서 243명으로 현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포신도시가 있는 홍북읍의 올해 신생아 출생 현황은 180명으로 홍성 전체 신생아의 57%를 차지하며 삽교읍의 경우 120명으로 예산 전체 신생아의 49%를 차지하는데, 내포신도시가 없었다면 홍성·예산의 지방소멸위험은 더욱 높아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8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장기적 관점에서 통합을 준비하기 위한 검토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카드 작성 외 현재까지 특별한 추진내역이 없다는 것을 볼 때, 지방소멸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며 “단순히 정치적 구호가 아니며 홍성·예산은 내포신도시라는 공통분모가 있는 만큼 차근차근 통합을 준비해 미래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상근 의원은 내포신도시의 경관 조명과 관련 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관조명이 없어 외부에서 찾아오는 손님이 내포신도시인지도 모르는 만큼, 수많은 아파트들의 스카이라인과 어우러진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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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소득역외유출률 1위 충남, 대책 강구해야”
방한일 의원 “소득역외유출률 1위 충남, 대책 강구해야”
[세종타임즈]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28일 제34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의 소득역외유출률 전국 1위에 대해 지적하고 소득역외유출을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김태흠 지사에게 질의했다.
방 의원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충남도는 소득역외유출률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지역내 총생산에서 역외로의 소득 유출은 지역내에 분배될 수 있는 소득의 크기를 감소시켜 ‘생산→분배→지출→생산’의 지역경제 선순환 구축을 저해하기 때문에 소득역외유출이 많을수록 지역경제에는 악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외로 소득이 유출되는 지역은 그만큼 성장에 따른 경제적 혜택을 제대로 향유하지 못한 채, 지역내 총생산을 위한 역내의 혼잡비용, 환경문제와 같은 외부불경제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제조업 비율이 높은 충남의 2021년도 잠정 소득역외유출액은 대략 25조원으로 역외유출률 20.4%에 달하는 등 거의 매년 소득역외유출률 1위를 기록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충남은 2016년부터 많게는 30조원, 적게는 23조원에 달하는 소득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다.
또한 방 의원은 “충남 근로소득 순유출 비중을 보더라도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역외근로소득 유출률이 역외근로소득 유입률보다 높아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며 “충남도민이 성장에 따른 경제적 혜택을 제대로 향유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지사에게 “최근 5년간 소득역외유출률을 낮추기 위해 어떤 사업을 추진했고 그에 따른 성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태흠 지사는 “우리 충남은 지리적으로 수도권에 인접하고 기업본사가 수도권에 소재한 공장이 많아 소득역외유출률이 높다”며 “앞으로도 교육·문화·의료 등 정주여건 인프라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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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재 의원 “충남행복교육지구 사업 교육 본질 검토돼야”
유성재 의원 “충남행복교육지구 사업 교육 본질 검토돼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은 28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교육행정 질문에서 ‘충남행복교육지구 사업의 문제점’과 ‘농촌 계절근로자 인력공급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교육 행정질문에서 “충남형 마을교육공동체 충남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올해 8년 차임에도 놀이문화와 보여주기식 교육활동 등 프로그램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프로그램 선정은 물론 마을교사 자격기준·선발방법 등 검증이 잘 안되고 있다. 교육의 본질적 관점에서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도교육청·지자체·지역교육지원청에서 프로그램, 마을교사 선정, 마을학교 등에 있어 방향성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정질문에서 유 의원은 또한 “최근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농촌 인력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며 “충남도의 경우 인력부족 해결을 위해 지난해 말 ‘라오스와 계절근로자 도입협약’을 체결, 계절근로자 수급에 나서 농가의 숨통이 트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시군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에 의하면 수요에 비해 실제 고용률은 30% 이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농촌현장에 원활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공급하고 홍보 강화, 추가적인 숙소 문제 등을 해결해 농민들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품목별 계절근로자를 시기에 맞게 고용할 수 있도록, 경험이 축적된 계절근로자 이용 제도가 필요하다”며 “공공형 계절근로자 정책을 농민·외국인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성공적 모델로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유 의원은 이외에도 도내 입국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따른 근로자 자녀의 학교생활 부적응 문제 학교폭력 심각성에 따른 근본적 해결 방안 시급 등에 대해 언급했다.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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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형 의원 “내용연수 못 채운 교육청 폐기물품 수십억원대”
윤기형 의원 “내용연수 못 채운 교육청 폐기물품 수십억원대”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윤기형 의원은 28일 제34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김지철 충남교육감을 상대로 충남의 지역소멸 및 외국인노동자 정책과 교육청의 허술한 물품관리 시스템 개선, 폐교 활용 방안 구축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특히 충남교육청의 허술한 물품관리로 인한 예산 낭비를 강하게 지적했다.
윤 의원은 “최근 5년간 1만58개의 물품이 내용연수를 채우지 못하고 폐기됐다”며 “물품 취득 금액으로 환산하면 73억원에 이른다. 매년 적게는 13억원에서 많게는 18억원 이상의 물품이 내용연수를 못채우고 폐기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최단기간으로는 내용연수 7년짜리 보안용카메라가 물품관리 부적정을 사유로 한달 만에 폐기된 경우도 있다. 100만원짜리 의자가 2개월만에 노후화되고 리모델링이나 공사 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물품 구매로 불용처리 및 폐기된 물품도 많다”며 “내용연수를 다 채우지 못한 채 기존 물품을 폐기한 후 재구매하는데 지난 5년간 1,871개 물품에 25억원 이상이 지출됐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지속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물품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은 교육청의 물품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뜻”이라며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중한 도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폐교 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윤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할 때 폐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논산시 강경읍만 해도 초등학교는 3곳이지만 올해 태어난 아이는 1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폐교 한 곳당 연간 600만원 이상의 관리비가 소요된다. 현재 미활용된 채 관리되고 있는 7곳의 폐교에 대한 지자체 매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폐교는 개교 당시 지역주민의 대지나 기금 기부가 이루어진 곳도 많아 지역주민을 위한 활용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윤 의원은 이날 김태흠 도지사에게 지방소멸기금 광역계정 기금 활용, 청년 유입 정책, 충남도청 어린이집 확충 계획, 광역비자 수요 증대에 따른 준비 현황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윤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유형자산 구축에 치우치지 않고 실제 청년층 인구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충남도청 어린이집 정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자녀 승진 혜택 등의 정책보다도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충남도청 단독 확대가 어렵다면, 교육청, 경찰청과 함께 3대 청사 연합어린이집 등을 고민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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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중국 후베이성 인민대표대회 방문단과 환담
충남도의회, 중국 후베이성 인민대표대회 방문단과 환담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28일 중국 후베이성 인민대표대회 방문단과 충남도의회 국제회견장에서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환담을 나눴다.
이날 환담에는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을 비롯해 홍성현 부의장, 김명숙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오인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고 후베이성에서는 마궈창 인민대표대회 부주임과 리우팡전 재경위원회 주임위원 등 6명이 참석했다.
후베이성 인민대표대회의 이번 방문은 충남도 및 의회와의 교류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참석자들은 환영인사와 지역소개, 교류협력 의향 전달 등 양 의회 간 우호협력 관계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조길연 의장은 “충남은 백제문화의 중심지이며 많은 역사유적과 유물을 간직한 곳이다. 2024년과 2025년은 ‘충남 방문의 해’로서 충남의 관광지에 방문해주길 요청드리며 후베이성과의 문화관광사업 교류가 활성화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 의장은 후베이성의 탄소배출권 시장 개장 등 환경보호산업에 주목할면서 충남도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 경제정책과 연계해 양 지역의 교류·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중국 광둥성과 장쑤성을 방문해 중국 지방정부 및 의회와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됐으며 후베이성과도 이러한 관계가 지속 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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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치안센터 축소·폐지, 신중히 재검토해야”
방한일 의원 (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제348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경찰청, 치안센터 폐지 계획’에 따른 충남의 농어촌 치안공백 문제를 지적하고 김태흠 도지사에게 관련 대책을 주문할 예정이다.
방한일 의원은 “경찰청이 지난 9월 내근부서를 축소하고 순찰기능을 강화한다는 명목하에 전국 치안센터 954곳 중 60.5%에 해당하는 576곳을 폐지하고 해당 시설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 377명을 현장에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청의 시도별 치안센터 감축 계획을 보면 충남은 68.2%에 해당하는 82개 치안센터 중 56개를 폐지하는 감축을 예고했다”며 “도민들은 치안센터 폐지에 따른 치안공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군만 하더라도 치안센터 폐지 대상 여덟 곳 중 한 곳만 지역경찰 상시학습센터로 활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7개 치안센터는 용도폐지를 신청해 놓았다”며 “치안기능이 상실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예산군내 치안센터 8곳 모두 폐지 기로에 서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 의원은 “농어촌은 농산물 절도, 어르신 교통사고 보이스피싱 위험 등의 범죄에 노출되어 있기에 성급하게 치안센터를 폐지하기 보다는 기능·인력 유지와 시설 활용 방안을 먼저 강구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5년간 농산물 절도사건이 연평균 541건이나 발생하였지만, 검거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1.8%에 불과하다.
최소한의 방어막이었던 치안센터가 사라지면 그 범죄율이 얼마나 증가할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질타하며 “현재 별도의 공간 없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치안센터를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좋은 검토 대상”이라고 제안했다.
방 의원은 충남의 치안센터 폐지에 따른 치안공백에 대한 충남도의 대응방안과 관련 28일 도지사에게 질의할 예정이다.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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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미래일자리 특위’ 일자리사업 평가시스템 도입 제안
충남도의회 ‘미래일자리 특위’ 일자리사업 평가시스템 도입 제안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27일 ‘충청남도 미래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열고 산업경제 및 복지보건 분야의 미래 일자리 창출 계획, 충청남도 일자리 관련 예산 지원 방향 등을 보고 받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산업경제 분야의 일자리 창출계획 발표를 맡은 유재룡 산업경제실장은 “미래차, 바이오산업 등 메가프로젝트로 산업생태계를 주도하며 2만9000여명의 취업을 유발하고 수소산업과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석탄화력발전 폐지 지역 지원 등 탄소중립경제를 선도해 3만8000여명의 취업을 유발하겠다”고 취업유발 목표치를 설명했다.
이어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직업 능력개발로 재직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 해외 인력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보건 분야의 발표는 조대호 복지보건국장이 맡았다.
조대호 국장은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을 확대하고 돌봄체계를 구축하며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자리 관련 예산 지원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발표는 도중선 예산담당관이 맡았다.
도중선 담당관은 “일자리 창출 실적 저조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사업대상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미래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도의회 조중연 예산정책담당관은 “충남도에 질 좋은 일자리 도출 및 고용성과 측정을 위해 사업별 체계적인 성과평가 도입이 필요하다”며 일자리사업 평가 및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도 집행부에 제안했다.
보고를 청취한 안장헌 위원장은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이 제시한 일자리사업 평가 시스템과 관련해 “충청남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에 일자리 정책평가 항목이 들어가길 바란다”며 “다음 연도 사업에 일자리 정책평가를 꼭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병인 의원은 일자리사업 평가 지표와 관련해 “도비만 들어간 지역특화 사업뿐만 아니라 국비가 들어간 사업까지 평가함으로써 질 좋은 일자리와 안정성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충청남도 미래 일자리 창출위원회는 충남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제고 방안를 고민해 왔다”며 “2024년도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된 많은 의견들이 충남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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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부모교육에 대한 교사 전문성 강화 제언
충남도의회, 부모교육에 대한 교사 전문성 강화 제언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아이행복 더하기 연구모임’은 지난 24일 천안교육지원청 상황실에서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영유아 부모 교육 정책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실시했다.
연구모임에는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성현 의원과 신순옥 의원, 신한철 의원, 충남 사립유치원연합회 전호숙 회장, 대학교수 등 총 16명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 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용역은 부모 교육 현황에 대한 상세 분석으로 부모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조사를 위해 실시됐다.
최종보고회에서 이만수 책임연구원은 “학부모 대부분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직장, 가정 등으로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양극화된 부모 교육 참여 의지를 확인했다”며 “반대로 영유아 교육기관 교원들은 영유아 교육에 있어서 부모 교육이 매우 중요함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부모 교육훈련의 필요성은 느끼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홍성현 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부모 교육 현황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이뤄져 효과적인 학부모 교육프로그램 개발·실행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교육기관은 부모 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를 진행하고 교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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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충남도의원, 재향경우회 감사패 받아
24일 ‘제60주년 경우(警友)의 날 기념행사’에서 감사패를 받았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방한일 충남도의원이 24일 ‘제60주년 경우의 날 기념행사’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방 의원은 퇴직경찰모임인 재향경우회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특히 경우회 사무실 기능보강을 위해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방 의원은 “재선의원으로서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재향경우회 회원분들을 도와 꾸준히 의정활동을 펼쳤을 뿐인데, 이렇게 감사패를 받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고 밝혔다.
한편 방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348회 정례회에서 지역 안전을 위해 ‘경찰청 파출소·치안센터 축소·폐지 재검토’를 주제로 도지사에게 도정질문을 할 예정이다.
2023-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