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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제350회 임시회 조례안 심의·의결
건설소방위, 초광역 경제권 구축 통한 지역 성장 당부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제350회 임시회 기간인 11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충남도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균형발전국 소관의 여러 조례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주요 조례안 심의 결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개정안: 법 시행령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도민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 조례안이 원안 통과됐다.
유인도서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개정안: '우리섬 안전지킴이' 단체보험 지원 등을 포함한 조례안은 형평성 문제와 의용소방대원의 활동 사항과의 유사성 등을 이유로 보류됐다.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동의안: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의 공공사무 광역적 처리를 위한 규약이 원안 통과됐다. 이는 충청권 경제 활성화 및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서 위원장은 수도권 일극화와 지역 청년 인재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충청권 지방자치단체의 연계, 상생, 협력을 통한 초광역 생활 경제권 구축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통과된 조례안과 동의안은 오는 19일 제35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주거 환경 개선, 소방 안전 강화, 충청권 연합을 통한 지역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충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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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안 통과
충남도의회,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 확대
[세종타임즈] 충청남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장애인의 건강에 대한 자기책임성을 강화하여, 신체적·심리적·사회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장애인의 운동재활 및 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규정 신설로, 의료차원에서 제공되는 재활 지원을 일상생활에서의 운동을 통한 재활로 확대하여 장애인이 잔존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적 적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용국 의원은 “다양한 재활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사회 참여를 늘리는 것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장벽을 허물고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 조례안의 통과는 장애인의 건강한 사회 참여와 자립을 위한 충청남도의 노력을 보여주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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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원안 가결
충남도의회,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위한 조례 개정
[세종타임즈] 충청남도의회는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0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로 위임된 사항들을 규정하며,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제한 조항 삭제로, 이는 사업성 저하 방지 및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이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계획 수립 제안 시 필요한 동의 비율 규정과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소비율 설정 등을 포함하여 관리지역 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편삼범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며, 이를 통해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9일 제350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 조치는 충남 지역 내 빈집 및 소규모주택의 효율적인 정비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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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엄소영 의원,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제안
천안시의회 엄소영 의원,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제안
[세종타임즈] 천안시의회 엄소영 의원은 11일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제안했다.
지난해 12월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담은 노인복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하고 활역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될 수 있도록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는 것으로 2년 뒤 2026년 1월에 시행된다.
세계보건기구에서 2007년부터 ‘고령친화도시’를 정의하고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를 통해 40여곳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입중으로 엄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고령친화도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에 앞서 천안시에 체계적이고 철저한 준비를 요청했다.
2024년 1월 내국인 기준 천안시 인구 6십5만여명 중 65세이상의 인구는 8만6천여명으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13%에 이르고 있어, ‘고령사회’ 진입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참고로 국제연합에서는 노인인구 비율이 7%면 ‘고령화사회’, 14%면 ‘고령사회’, 20%이상은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엄의원은 천안시가 최근 ‘2024년 노인복지 시행계획’을 통해 다양한 노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번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준비하면서 노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나이듦의 변화에 맞춰 시민의 욕구와 선호에 융통성있게 대처할 수 있는 생활기반 및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고령친화천안’ 브랜드를 제안하면서 다양한 계층별 친화도시 타이틀을 건 명품도시 천안에 걸맞는 차별화된 정책을 요청했다.
특히 고령친화는 특정세대만 존재하는 공간이 아닌 모든 세대가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를 표방하도록 당부하면서 발언을 마쳤다.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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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류제국 의원 5분 발언 통해 농업 예산 가이드라인제 도입 제언
천안시의회, 류제국 의원 5분 발언 통해 농업 예산 가이드라인제 도입 제언
[세종타임즈] 천안시의회 류제국 의원은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업 예산 가이드라인제 도입’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이날 류제국 의원은 농촌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 분야의 보전 대책을 높이는 천안시 농업 예산에 대한 가이드라인제 도입을 통해 예산 증액을 할 시점이라고 시작하며 천안시의 현재 농업 예산 상황에 대해 말했다.
류의원은 천안시 1인당 농업 예산이 3,561,000원으로 인근지역인 평택시 , 아산시, 안성시와 비교해도 적음은 물론 농림해양수산 최근 3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구성 비율도 천안시는 평균 4.52%으로 평택시, 아산시, 안성시 등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적음을 지적했다.
이어 천안시 농업 예산을 늘리고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제를 제시하며 민선 4기 천안시에서 농업 예산 가이드라인 제도를 8%로 운영했던 사례를 들어 현재 4.46%인 구성 비율을 최하 6% 이상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만 5천 명의 천안시 농업인이 희망을 가지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기를 당부하며 70만 천안시민의 건강과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농업 예산 증액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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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의원, 깨끗한 길거리 조성 위해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 검토 제안
이지원 의원, 깨끗한 길거리 조성 위해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 검토 제안
[세종타임즈] 천안시의회 이지원 의원은 3월 11일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으로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를 제안했다.
이지원 의원은 ‘1995년 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된 이후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길거리 쓰레기통을 없앴지만, 최근 길거리 쓰레기통이 설치되지 않은 곳의 쓰레기 발생량이 더 높게 나온 조사결과가 있다’며 변화된 쓰레기 발생요인에 따른 정책 변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대전세종연구원의 관련 연구를 분석한 결과 쓰레기양과 쓰레기통의 수는 비례하지도 않을뿐더러 인과관계도 없다’고 밝히며 주요 먹자골목이나 대학가 주변 버스정류장 등에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 필요성을 검토해 필요한 곳에 설치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넛지 효과형 쓰레기통’, ‘광고판 쓰레기통’, ‘컵 모양의 쓰레기통’ ‘적재량을 실시간 관리하는 쓰레기통’ 등을 소개하며 다른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연구해 재미있고 스마트한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설치된 길거리 쓰레기통을 꾸준하게⋅체계적으로 관리해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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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따른 농업인 대응 요구
방한일 의원 “농업현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준비해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5인 이상 사업장 확대 적용과 관련하여 충남도의 체계적인 준비와 농업인 대응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이 법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23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방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으로 농업 현장에서도 법의 테두리 안에 포함되어 농촌에 긴장감이 돌고 있음을 지적했다.
농업이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농약 및 살충제 노출 위험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농업 분야의 산업재해율이 전체산업 평균보다 높은 현실을 들어 농가의 중대재해처벌법 인식과 준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농업 분야의 재해율이 전체산업 평균보다 높고, 업무상 사망자 수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방 의원은 언급했다.
이에 농업인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중·소규모 농가를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 강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 제작 등을 제안했다.
이에 김태흠 지사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사업 확대와 예방 위주의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방 의원은 충남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충남도 차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농업인들의 이해와 준비를 돕는 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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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공익사업 피해 농가 보상 방안과 학교급식 농·축·수산물 유통 촉진 전략 논의
김기서 의원 “농업 배수개선사업 피해 농가 보상 시급”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이 6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남도 농업분야의 공익사업 추진과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하는 농·축·수산물 유통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논의했다.
김 의원은 부여군 한 농가를 사례로 들어 공익사업으로 인한 농가 피해 문제를 살펴봤다. 이 농가는 두 차례에 걸쳐 큰 침수 피해를 입었으며, 한국농어촌공사의 '상황지구 배수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배수시설 개선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작업으로 인해 농가의 시설하우스 토지가 대상에 포함돼 복토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농가는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복토 시 토지 내 시설물 철거가 요구되어 농가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문제였다.
김 의원은 이러한 공익사업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기업이 신규사업으로 얻는 이익뿐만 아니라 농민의 이익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206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경비는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고려한 보상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충남도의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하는 농·축·수산물 유통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했다.
현재 충남 농산물이 학교급식으로 공급되는 비율이 낮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산물 공급의 확대 전략을 마련하고, 공공급식의 실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충남도의 농산물 생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와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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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메가시티 추진에 대한 도민 설명 부족 질타
이상근 의원 “광역의회 무시하는 충청지방정부연합 설립”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에서 이상근 의원이 6일 제350회 임시회에서 메가시티 추진에 대한 충남도정의 부족한 설명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메가시티가 충청권의 지방소멸과 수도권 과밀화 대응을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도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충남도정이 도민 대표인 광역의회에 대한 보고를 제대로 이루지 않고 있는 것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메가시티 추진이 충청지방정부 연합 규약안까지 만들어진 상황이지만, 도민들에게 충분한 공감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규약안 내 경비산정에 대한 부분이 누락되어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도민의 공감도 부족한 상황에서 의회가 메가시티 구축에 동참해야 할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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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격차 심화와 공교육 질 저하 문제 지적
주진하 의원, 교육격차 심화 및 공교육의 질 저하 지적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에서 주진하 의원이 6일 제350회 임시회에서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교육격차 심화와 공교육의 질 저하 문제를 지적했다.
주 의원은 사교육비 총액의 급증과 학업성취도 하락 등을 들며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간제 교원의 담임 비율이 높은 충남에서는 이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며, 이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또한 충남교육청이 유해 성교육 도서 문제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비판했으며, 지방소멸과 디지털 대전환 등의 사회적 변화 속에서 공교육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주 의원은 충남교육이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공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촉구했다.
2024-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