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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소위, 소방행정 점검… “안전한 충남 실현 앞장” 당부
14일 계룡소방서와 공주소방서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충남도 전반에 걸친 소방 행정점검에 나섰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4일 계룡소방서와 공주소방서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충남도 전반에 걸친 소방 행정점검에 나섰다.
김기서 위원장은 “주거용 비닐하우스와 같은 화재 취약 주거지역에 대한 명확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며 “또한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시설 등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완식 부위원장은 “소방 훈련 활동 간 장비 점검을 철저히 해 부상 위험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써야 한다”며 “특히 훈련 도중 입는 부상은 현장 구조활동에 치명적이니, 훈련 시 철저한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철기 위원은 “아직까지 계룡시에서 전기차 화재 발생이 없었다.
다행인 일이지만 그만큼 경험이 없어 전기차 화재 시 대원들의 대처가 어려울 수 있다”며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신속한 진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해달라”고 제안했다.
고광철 위원은 “소방발전위원회의 인력과 예산확보에 노력해 더 활발한 운영을 해야 한다”며 “또 직원 해외연수 시 적극적인 벤치마킹을 통해 충남 소방 발전에 이바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도훈 위원은 “의용소방대의 순찰활동 강화를 통해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 산악 낙상사고 시 지역에 종합병원이 부재한 만큼, 골든타임 확보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신한철 위원은 “계룡시의 경우 고층 공동주택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어 화재 시 신속한 진압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현재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해 보인다.
지역 공동주택 현황에 대해 지속적인 최신화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화재진압이 시급해 보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소위는 오는 15일 천안동남소방서·아산소방서 16일에는 서산소방서·예산소방서에 대한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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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위원회, 4개 의료원 행정사무감사 돌입
13일 천안의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료원 환경 및 만족도 개선을 통한 경영 효율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3일 천안의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료원 환경 및 만족도 개선을 통한 경영 효율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응규 위원장은 “민간과 같은 방식으로 현재 공공의료원의 경영 적자를 극복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 차원의 해결이 절실한 시점이므로 이를 위해 목소리를 모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더욱 어려워진 공공의료원의 현실이 개선되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데 앞장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한일 위원은 “취약계층 의료비지원사업이 사업비 부족으로 4월부터 의료비 지원이 끊긴 것으로 보이는데, 본 사업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의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또한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낮음을 지적하고 “내년부터는 3.8%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상향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어렵겠지만 장애인 수준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 채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경모 위원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과 관련해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해 의료진의 부담이 있을 수 있겠으나 도리어 환자를 위한 의료진의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보안 관리”며 “의료원 CCTV 정보의 보안 강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했다.
김선태 위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장애인 배려 정책의 일환인 만큼 해당 생산품 우선 구매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천안지역의 시각장애인 복지관, 사할린 어르신 등을 위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시행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을 제안했다.
이연희 위원은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 “지난 2022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이나 보건복지부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에는 여전히 1회용품 품목과 가격이 고지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례식장 내 1회용품은 상주의 직장이나 상조회 등을 통해 제공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홍보가 중요하다”며 도내 기업체, 전국 대기업 등에 다회용품 사용 장사시설 안내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철수 위원은 “공공의료원장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공공의료원의 특성을 이해하고 병원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며 원장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참여해 경영에 필요한 부분을 얻을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현재 경영난을 겪고 있으나 의료인력 부족에 따른 신규 의료인력 확보가 중요해진 만큼 기존 인력의 근속의지를 제고하는 것도 중요해졌다”며 “노력과 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병인 위원은 천안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료인력확보와 처우개선에 있어 간호사분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수급도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지난번 복지보건국 행감에서 지적한데 이어 “천안에서 어린이 병원을 특화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며 “소아청소년과를 진료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특화된 사업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환경위원회는 오는 15일까지 공주의료원, 홍성의료원, 서산의료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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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충남도의원 “효행 조례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촉구
김선태 충남도의원 “효행 조례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촉구
[세종타임즈] 김선태 충남도의원은 제348회 충남도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충청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계획 및 사업 미추진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제342회 임시회 복지보건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 및 제343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효행 장려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가 효행 관련 조례 제정 이후 10년이 넘도록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업무 보고 및 5분발언을 통해 효행 및 효 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여러 번 당부한 바 있다”며 “담당부서에서는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완한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추진 사업은 물론이고 계획조차 검토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도가 전통문화유산인 효행 실천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해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마련하는 등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담당부서에서는 검토를 통해 연말까지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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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충남도의원 “충남형 탄소중립기본계획 마련” 당부
김선태 충남도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김선태 충남도의원은 지난 10일 기후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형 탄소중립 정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른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산업 부분 온실가스 목표를 14.5%에서 11.4%로 완화했다.
이와 관련 김선태 의원은 “이는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한국은 석탄, 제철, 석유화학 등의 배출이 많은 나라로 산업 부문이 탄소배출량의 35%정도를 차지하고 전력까지 합해 약 50%를 배출하는 상황이다”며 “충남은 국가계획에 귀속되지 말고 충남지역의 환경을 고려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남에는 전국 58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29기가 위치해 있다.
그동안도민들의 희생을 감수하며 충남에서 필요로 하는 전력보다 더 많은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해 왔다”고 강조하며 “수도권에 구축 예정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세계 최대 규모로 용수와 전력 등의 공급 문제는 곧 충남의 위기”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르면 국가기본계획과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충남에 석탄화력발전소, 석유화확단지, 제철 산단 등이 다수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형식적 계획이 아닌 실질적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재생에너지를 적극 확대하는 충남형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7월 충남도가 ‘탄소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추진전력 최종보고회’ 개최를 통해 석탄화력발전 폐쇄 및 전환 20개, 신재생에너지 비율 91.4%,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실증 플랜트 조성 등을 성과목표로 제시한 만큼 충남이 더 이상 수도권의 에너지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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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위, 더 나은 충남교육 위한 발전 방향 모색
9일 천안·아산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 천안·아산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홍성현 위원은 “학교장의 잦은 출장으로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신경 써달라”며 “과밀학교의 경우 급식실 협소로 점심시간이 이르거나 늦어지고 있다.
학생의 건강한 식생활에 큰 지장을 주고 있으니, 관심을 두고 조속히 해소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다.
박미옥 위원은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유형이 다양해졌으며 가해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며 “그러나 가해자 조치에 비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미한 수준이다.
피해자에게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임해달라”고 지적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천안의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이 거주지와 가까운 학교를 두고 원거리 학교로 지원해야 하는 고충을 겪고 있다”며 “학군 조정 검토는 물론이고 과밀학교의 보통교실 수 확보 등 해결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달라”고 요구했다.
신순옥 위원은 “학생의 권리만큼 책임도 중요하다.
학교생활 의무 사항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수립해야 한다”며 “학생이 자율 의지로 학업을 수행하고 자기 행동에 스스로 책임지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희신 위원은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간 교원의 평균 경력 격차가 매우 크고 일부 지역에서는 교원의 타 시군 전출이 잦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원 근무환경과 현행 제도운영 현황을 심도 있게 검토해 원천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박정식 위원은 “도시 내에 있는 학교 특성상 도로와 주차 공간이 협소해 학생들의 통학 차량과 학부모 차량의 회차 공간이 부족하다”며 “관내 학교의 회차로 현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차량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편삼범 위원장은 “최근 학교 교권 침해 사례가 심각한 수준으로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권 보호 위원회 구성 시 모든 학교급을 대변할 수 있는 관계자를 빠짐없이 위촉하고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교권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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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 “공모사업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9일 산업경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9일 산업경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명숙 위원장은 “산업경제실에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많은데 공모사업에 선정 후 출연기관들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관리·감독 책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하며 “공모사업 전체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등 사업별 성과에 대한 검토를 실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기형 부위원장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농촌지역은 외국인노동자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고용·노동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노동자 고용·노동 세부실행계획 수립 시기도 앞당겨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충남광역외국인노동자쉼터와 관련 “외국인노동자 수요가 넘치고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일자리로 가기 위해 쉼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용자가 일부 부담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석곤 위원은 충남도의 공립과학관 추진 계획에 대해 “도민을 위한 전문과학관 건립과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과학관을 접한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있어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기존에 있는 과학관 폐지와 같은 문제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화 위원은 산업재해 안전대책에 관해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재해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사망사고 뿐만 아니라 작은 사업장의 끼임 사고 등이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안종혁 위원은 “충남컨벤션센터 건립을 걱정하는 도민들이 많다”며 “충남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천안·아산에서는 외국인노동자 숙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많다”며 “기업과 인접해 있는 곳에 공동숙박시설을 마련해 숙식 문제를 해결하면 예산 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재운 위원은 충남의 배달앱 ‘소문난 샵’과 관련 “민관협력 충남형 배달앱 사업에 3년간 총 4억 5000만원이 투입되었는데 결국 폐기하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낭비하게 됐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지윤 위원은 충남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입주가 저조한 상황에서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높은 사용료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도에서는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여자화장실 설계 문제에 대해 “설계 당시 장애인 화장실을 마련하지 못해 추후에 설계변경을 위해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너무나 급하게 졸속 조치를 한 것 같다”며 후속조치를 주문했다.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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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경위, 불용액 반복 발생 지적 및 면밀한 성과분석 당부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명숙)는 8일 충남테크노파크와 충남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명숙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은 “충남테크노파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자료에 따르면 기업지원 관련 사업목표 달성도에서 2021년 목표 6개 대비 실적은 4개, 2022년 목표 32개 대비 실적은 12개, 2023년 목표 97개 대비 실적이 0개로 나타나 있다”며 “예산은 계획대로 집행하면서 당초 설정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해 기업에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인들에게 연구 성과물을 전달하고 기업은 이를 토대로 고용창출이 유발되어 지역 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해야할 테크노파크가 추진 사업들의 성과와 실패에 대해 자체적으로 분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질타했다.
윤기형 부위원장(논산1·국민의힘)은 “올해 사업 집행률 평균이 31%로 2022년도 61%, 2021년도 65%에 비해 크게 저조하며,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예산을 증액 편성한 사업이 있다”며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혈세가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스마트 공장 구축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소규모 공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른 시·도에 모범의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충남테크노파크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서북권 편중으로 나머지 지역은 혜택을 제대로 못 보고 있다”며 “충남 서남부권에도 기술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새로 출발하는 업체들은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업체들은 혁신을 통해 새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테크노파크의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종혁 위원(천안3·국민의힘)은 “충남테크노파크는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기관이지만 매년 결원이 발생하는 등 직무만족도가 떨어지는 직원이 많다”고 지적하며 “조직이 잘 구성되어 있어야 직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만큼, 내부에 한정 짓지 말고 타 지자체 테크노파크와 비교하는 등 외부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원인 분석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운 위원(계룡·국민의힘)은 “충남테크노파크의 장비활용 현황을 보면 사용하지 않는 장비들과 노후된 장비들의 비율이 높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과업이 생기면 과업에 맞는 새로운 장비들을 또 구입해야 하는데 사업 추진 및 장비 구입 이전에 충남도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충분히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지윤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2차전지 산업은 미래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 충남이 골든타임을 놓쳐 후발주자로 뒤처질 수 있다”며 “도 해당 부서와 긴밀히 논의하여 쪼개진 사업들을 재구조화 하거나 예산적인 측면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테크노파크 내부에서 노사 이슈가 있는데 노사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 업무 중 하나”라며 “새로운 조직 문화를 만들어 테크노파크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이바지 해달라”고 주문했다.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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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환위, 복지분야 민간위탁기관 철저한 관리감독 당부
7일 복지보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반복되는 문제점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촉구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7일 복지보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반복되는 문제점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김응규 위원장은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을 모두가 예상하고 있으나 충남의 경우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 선도적이고 특색있는 사업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보통합과 관련 두 기관에 종사하는 교사들의 합의점을 찾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하며 “교육부가 발표한 것과 같이 25년에 하나의 관리체계가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소임을 다 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은 “지난 9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 사망원인 통계 결과’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가 여전히 전국 자살률 1위 불명예를 기록했음에도 2023년도 자살예방위원회는 서면으로 단 1회만 개최했다”며 확실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저출산 대책 위원회, 지역아동센터위원회 또한 개최 실적이 미비하다”며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방한일 위원은 각 부서별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33대 67로 홍성에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6년 동안 양 지역의 균형잡힌 업무추진비 집행을 요청하고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충남자립지원전담기관의 전담인력 퇴사율이 162%에 이르고 있다”고 언급하며 “퇴사율이 높은 이유를 조사하고 제대로 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선태 위원은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의 장례비 지원을 신설했는데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어떠한 사업도 추진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내년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보호종료아동이 시설 퇴소 후 심리적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만큼 물질적 지원과 함께 마음 건강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양경모 위원은 민간위탁 수탁사업 공고와 관련 “최근 도립요양원 공고를 확인해보니 참가자격제한에 대한 사전고지가 없었다”며 “타 시도의 경우 자격제한 사전 고지를 통해 행정력 낭비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며 민간위탁 수탁사업 공고 시 신청자격 제한 미고지를 지적했다.
또한 양 위원은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의 인사처리 문제를 지적하며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에 근거해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지적했다.
이연희 위원은 ‘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과 관련 “최근 강사채용 및 부적절한 회계처리는 물론, 직장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고 조치가 지연되고 있다는 민원이 있다”며 해당 기관은 복지보건국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면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중한 주의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에 대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 조회가 전무했다며 관련 조치를 주문했다.
이철수 위원은 ‘저출산 인식개선 사업’ 예산 삭감과 관련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도민들의 인식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민간이송구급차량에 대한 지원 부족을 작년 행감에도 말씀드렸음에도 여전히 열악하다.
적절한 예산을 확보해 민간이송구급차가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병인 위원은 의료원 특화사업과 관련 천안의료원 특화사업을 소아과로 선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은 “‘달빛 어린이병원’을 천안에 지정·운영하고 있지만 천안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개인병원들이 성황리에 잘 운영되고 있고 어린이가 야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비교적 잘 조성되어 있다”며 “달빛어린이병원은 충남의 서남부권에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천안의료원의 특화사업을 민간병원과 협업을 통해 가장 특화된 분야를 다시 찾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제안했다.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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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해위, 현장 목소리 반영한 농업정책 발굴·지원 당부
7일 충청남도 농림축산국과 남부출장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7일 충청남도 농림축산국과 남부출장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정광섭 위원장은 “논산, 계룡, 금산에 거주하는 도민을 위해 만들어진 남부출장소가 금산군에서도 외곽인 진산면에 있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농업은 대부분 같은 시기에 일이 몰리다 보니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절실하다”며 “인건비 조정, 세금 등 정책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잘 살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복만 위원은 “금산인삼약초진흥원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다”며 “결정된 일인 만큼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올해 남부출장소와 농림축산국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 많다”며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꼬집었다.
오인철 부위원장은 “충남도 농업소득 현황을 보면 매년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 소득을 보면 작년 대비 29.5% 정도 급감했다 소득향상을 위한 소관부서의 적극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도내 114개 마을이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 중인데 사업이 일률적이다 각 마을의 여건·환경에 맞춘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민수 위원은 “남부출장소 위치가 금산 읍내에서도 먼 진산면에 설치돼 지역민의 이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위치 이전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또 “정부가 원자재가격 하락을 원인으로 무기질비료 단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내년도 국비 예산을 삭감했다”며 “농민들을 위해 도 자체 예산으로라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유성재 위원은 “농특산물 대형마트 유통 현황 살펴보면 작년 대비 올해 9개 시군의 매출이 감소했다”며 “농민이 힘들게 농사지은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더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또한 수요보다 공급이 매우 적다”며 “정책과 제도 부재로 농민의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오안영 위원은 “현재 농가 유류비 지원사업의 경우 약 25% 정도의 농가만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농민들이 유가 상승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주진하 의원은 “6차산업의 경우 판로가 없고 제품 판매에 대한 민원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 부분을 온라인 쇼핑몰인 농사랑쇼핑몰에서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청풍명월 쌀에 대한 시장점유율이 약하다”며 “소포장 등 현재 소비자의 선호도를 반영해 시장점유율을 높여달라”고 요구했다.
신영호 의원은 “난방유 인상으로 작년에 농민의 어려움이 컸는데, 올해는 전기세가 55% 인상됐다”며 “타 시도 사례를 살펴 지원책 마련에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의 대체 사업인 편이 장비 지원사업이 인기가 좋은 만큼, 내년에 사업량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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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직속기관 운영 점검 통한 발전방안 모색
7일 충남도교육청 13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7일 충남도교육청 13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윤희신 위원은 “영토주권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그 중요성을 인지시키는 데 있어 동해의 독도, 서해의 격렬비열도에 관련된 홍보와 체험 활동은 중요하다”며 “충무교육원의 독도체험관을 더욱 확대하고 발전시켜 그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홍성현 위원은 “큰 예산을 투입해 장만한 산소발생기, 비데, 책소독기, 공기순환기 등의 사후관리가 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비품 구입 시 꼼꼼한 사양 비교와 성능 검증으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예산 편성 산출 기초 작성 시 단가 산정에 근거를 갖고 통일성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전문 관리를 위해 교육연수원의 상담교사와 상담사 교육 강화 및 세분화가 필요하다”며 “학생의 문제 행동이 일어나기 전 발생하는 선행 사건과 환경을 분석해 예방하고 교사와 학부모 간 협력을 통해 초기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박미옥 위원은 “유아교육원의 각종 사업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는 높으나, 홍보가 크게 되지 않아 교육원은 물론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며 “유아교육 단계에서부터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홍보 강화에 더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순옥 위원은 “진로융합교육원의 진로상담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대입 상담을 떠올리기 쉽다”며 “초등학생과 중학생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홍보해 이용률을 높여달라”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갖춘 도서 대여 사업에 대해서도 학생과 주민에게 적극 알려 그 취지를 충분히 살려달라”고 권고했다.
박정식 위원은 “직속기관이 그 설립 목적과 사업계획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예산 부족으로 인해 학생과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익현 위원은 “직속기관 대다수가 정원 대비 현원이 크게 부족한 상황인데 업무 수행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 우려된다”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결원으로 인해 과도한 업무를 하거나 사기가 떨어지고 피로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고 언급했다.
편삼범 위원장은 “최근 미세먼지와 감염병 등으로 학생들의 야외활동이 감소해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 기회가 감소됐다”며 “해양수련원 해양 체험행사의 하나로 백사장 맨발 걷기, 플로깅 프로그램 신설·운영을 통해 해양 환경과의 교감, 면역력 강화, 스트레스 해소의 기회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며 감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교육위는 오는 20일까지 14개 지역교육지원청과 충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