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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장애인복지관 지원 조례 제정
충남도의회 ‘장애인복지관 지원 조례’ 제정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김선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는 충남도 내 도립 장애인복지관 3개소와 시·군 장애인복지관 12개소를 포함한 총 15개소의 장애인복지관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장애인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장애인복지관의 적용 범위, 장애인복지관 기능 활성화, 장애인 교육 및 장애인 문화·예술 등 격차 해소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장애인복지관은 중증장애인 돌봄서비스, 사회적응 및 직업재활 훈련·교육 등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시설로,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장애인복지관 기능 활성화 사업 예산의 축소 및 중지로 인한 프로그램 질 저하와 장애인의 자부담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이번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조례안 통과를 통해 장애인복지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장애인이 자립하고 지역사회에서 통합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충남도 내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앞으로 장애인복지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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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정책간담회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복환위, 정책간담회 통한 도민 제안사항 추진상황 점검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2일,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정에 반영된 정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복지환경위원회 정책간담회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하반기에 추진된 네 차례 정책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들에 대한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도민의 고충 해소 및 애로 사항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충남도 담당 팀장 등 20여 명이 참석하여, 도민들이 제안한 12건의 건의사항 중 11건이 추진 중임을 확인했다.
나머지 1건은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장기 검토 사안으로 파악되었다.
추진 중인 건의사항은 여성가족정책관과 복지보건국 소관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고자로 나선 부서 팀장들은 각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상세히 보고했다.
김응규 위원장은 보고회를 통해 제안된 사항들이 도정에 반영되어 도민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2023년에 이어 올해도 정책간담회와 추진상황 보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도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도정 반영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은 충남도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 도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효과적인 소통 창구 역할을 하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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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이종담 부의장, 천안농업협동조합 감사패 수상
천안시의회 이종담 부의장, 천안농업협동조합 감사패 수상
[세종타임즈] 천안시의회 이종담 부의장이 1월 31일 천안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천안농협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 보호 및 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며 농협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종담 부의장은 천안농협 조합원으로서 농업·농촌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갖고 지역경제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특히 지역 농업의 현 실태를 파악해 예산 증액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농업정책을 선도하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노순 천안농협 조합장은 이종담부의장께서는 천안 농협 조합원으로써 농업농촌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천안 농협발전은 물론 조합원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고 어떠한 자리에서도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항상 농업을 가슴에 품고 일해 왔음을 알기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종담 부의장은 “감사패를 주신 천안농협협동조합 윤노순 조합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지역 농업기술 발전과 농업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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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조업 인력난 해소 위한 외국인노동자 비자 확대 촉구
충남도의회, 인력난 해소 위한 외국인노동자 비자 확대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제조업 분야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전문취업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비자 규제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2일 제3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안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노동자 비자 확대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충청지방통계청의 2023년 10월 지역 고용동향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0.4%p, 0.8%p 하락했다.
이러한 하락은 주로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 때문이며, 충남에서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체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안 의원은 설명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행정통계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외국인 고용 사업장 수는 4978곳에 달하며, 2023년 2분기 기준으로 외국인 노동자 수는 2만 294명으로 충청권 지역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제조업 부문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숙련된 전문 기술자의 부족과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국내 제조업이 고사할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노동자 고용제도는 E-9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을 16개 국가의 국민에 한정하고 있으며, 체류 기간은 3년으로, 재고용은 1회만 허용한다.
E-9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 기간 만료 후 출국한 경우, 6개월이 지나야 다시 E-9 비자를 받아 취업할 수 있다는 점을 안 의원은 강조했다.
이에 안 의원은 비전문취업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 확대와 거주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 한정된 노동력 확보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유치를 위해 한국어 및 기초기술 교육 제공 등의 유인책 마련도 강조했다.
이 건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을 비롯한 주요 정부 및 국회 관계자들에게 송부될 예정이며, 충남도의회는 이를 통해 제조업 분야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책 변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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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KTX공주역 활성화 위한 대책 마련 촉구
충남도의회, KTX공주역 실질적인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KTX공주역의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기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KTX공주역 역세권 개발 및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박기영 의원은 공주역의 저조한 이용량과 개발 지지부진 문제를 지적하며, 철도역사 116년 만에 신설된 충남 남부 유일의 KTX역으로서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했다.
당초 계획보다 우회 노선으로 건립된 공주역은 접근성 확보와 역세권 개발에 있어 국가적인 관심과 재정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2030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이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에 통합되면서 개발 계획이 지지부진한 상태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세종시가 KTX세종역 신설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신설 재추진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움직임으로 평가하며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KTX공주역 역세권의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는 소모적인 지역 간 갈등을 넘어 지역과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충남도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건의사항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촉구가 KTX공주역 역세권 개발 및 활성화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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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사과 수입 추진 반대 촉구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 ‘사과 수입 추진 반대 촉구 건의안’ 채택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사과 수입 추진 반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주진하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정부에 사과 수입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과 국내 사과 농가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과수산업이 농자재 가격 폭등, 인건비 상승, 농촌 인력의 고령화, 기상 이변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과 수입을 추진할 경우, 과수 품목의 불균형으로 인해 농업 생산 기반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정부가 소비자물가 안정화 명목으로 저렴한 외국산 농축산물을 수입해 옴으로써 국내 농가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농촌 고령화, 착과 수 감소, 병충해 등으로 힘겨워하는 국내 농가에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건의안은 사과 수입이 국내 농가 소득 감소, 농촌 경제 침체는 물론, 국내 사과 자급률 감소로 이어져 식량 안보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정부에게는 사과 수입 대신 사과 수급 안정을 위한 생산비 절감, 생산성 향상, 품질 관리 정책 마련 및 생산·공급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충남도의회의 이번 건의안 채택은 국내 농업 보호와 식량 안보 유지를 위한 중요한 시도로, 정부의 사과 수입 정책에 대한 재고와 국내 사과 농가 지원 강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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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 대책 마련 촉구
충남도의회,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폐기물 처리 문제와 주변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 의원은 하루 폐기물 발생량이 2011년 38만여 톤에서 2021년 54만여 톤으로 42% 증가했음을 언급하며,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자체들이 발생지 처리 원칙을 따르지 않고 타 지역으로 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함으로써 폐기물 반입 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도 내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된 폐기물 중 62.5%가 지역 내에서 발생하지 않은 타 지역 폐기물임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인구가 적고 지가가 저렴한 농촌 지역에 폐기물 처리 시설이 집중되는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방 의원은 민간 업체의 부실한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해 주변 지역 주민들이 건강, 재산, 환경적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음을 강조하며, 현재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흡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 12월 28일부터 실시되는 '관할구역내 책임처리제'가 생활 폐기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제재 근거가 부족함을 지적했다.
방 의원은 사업장 폐기물에도 '반입협력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매립지 폐쇄 후 안정적인 사후 관리를 위한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현실화를 강조했다.
충남도의회는 이 건의안을 통해 폐기물 처리 문제 해결과 주변 지역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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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49회 임시회 마무리...35개 안건 처리
충남도의회 제349회 임시회 35개 안건 처리 후 폐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2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35개 안건 처리를 끝으로 11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 동안 도의회는 올해 집행부의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받고, 도정과 교육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본회의에서는 6명의 의원이 발언대에 올라 충남도의 저출산 대책을 비롯해 다양한 주제에 대해 5분 발언을 진행했다.
또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연설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의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를 포함한 4개의 건의안이 채택되었다.
이외에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와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및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및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이 실시되었다.
조길연 의장은 올해 첫 임시회에서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강조하며,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집행부의 행정력 집중을 당부했다.
다음 회기는 3월 5일부터 시작되며,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결산검사 위원 선임 등 다양한 의안 처리가 예정되어 있다.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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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조철기 원내대표, 도정 운영 실태 질타 및 도민 행복 강조
조철기 의원 “도, 예산 확대 자화자찬 말고 도민의 삶 보듬어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조철기 원내대표가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발언을 통해 지난 1년간의 도정 운영 실태를 질타하며,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도정 집중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도민의 삶이 여전히 피폐하다고 지적하며, 10조 원 시대 개막을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닌, 자금의 쓰임새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조 대표는 도지사 공약의 제자리걸음, 청년·여성정책 예산의 대폭 삭감 또는 집행률 미비 등을 지적하며, 관련 예산 확대 및 체계적인 모니터링 구축을 통한 정책 체감도 향상을 주문했다.
대통령의 충남지역 대선공약 후퇴 없는 이행과 학교폭력 대책, 천안·아산 신도시 지역 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정책 마련도 촉구했다.
학생인권 조례 폐지와 관련해 조 대표는 법원 판단 이전 논의 중단을 주장하며, 재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도의원들의 지혜로운 대처를 바랐다.
또한, 총선 국면에서 극단적인 혐오와 차별을 지양하고,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함을 강조했다.
조철기 원내대표는 도민의 삶과 민생이 총선 기간에도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것임을 다짐하며, 도정 운영의 개선과 도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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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이상근 원내대표, 제349회 임시회에서 도정 운영 개선 촉구
이상근 의원 “충남도의회, 원행이중·동주공제 정신으로 나아갈 것”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이상근 원내대표가 2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 운영의 실태를 질타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상근 원내대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힘쎈충남'의 구현을 위해 후반기를 향한 순항을 강조하면서도,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의 충남도정의 내실화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상근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이후 지속되는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산단 유치와 디스플레이 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의 본청 채무 현황과 공공기관의 부채 문제를 지적하며 재정 건전성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스마트팜 조성과 농업농촌 구조개혁에 대한 정책 수혜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충남에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2차 이전이 제외된 사실을 언급하며, 중앙정부에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근 원내대표는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한 도민들의 피로감을 언급하며, 충남도의회가 여야 간 정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 도민과 국민에게 존중받는 지방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근 원내대표의 발언은 도정 운영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정책 소통 강화를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충남도의회의 역할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