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일 충남도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개선 촉구

인구감소지역 활력 위해 청년 정착·산업 육성 방안 제안

강승일

2024-11-26 15:53:32

 

 
방한일 충남도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저조”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11월 26일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하며, 내실 있는 추진과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방 의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충남이 확보한 지방소멸대응기금 2,617억원 중 광역지원계정 집행률은 13.8%, 기초지원계정은 23%에 불과하다”며 “특히 금산군(11%)과 태안군(11%), 부여군(18%), 서천군(19%)의 집행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충남에서는 공주, 보령,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태안 등 9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고 있다. 방 의원은 이 기금이 지역 인프라 구축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 활력을 되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 기금 배분 계획에 따르면, 보령시는 ‘보령 탄소중립 에너지필드’ 사업으로 우수등급을 받아 160억원을 배정받았으며, 나머지 8개 시군은 각각 72억원씩을 배정받게 된다. 방 의원은 “기금이 단순히 분배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청년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 산업을 육성하며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2025년 배정된 880억원의 기금이 인구감소 대응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하고 성과를 점검하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한일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충남도의 보다 적극적인 관리와 실행을 요구했다. 이번 제안은 충남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고 청년층 유입과 정착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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