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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시장, 지방시대 위한‘중앙권한 지방이양’추진 환영
대전광역시청
[세종타임즈] 이장우 대전시장은 10일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보고된 정부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 보고된 지방이양 추진계획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역 스스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국토·산업·고용·교육·복지·제도 6대 분야 57개 과제의 핵심 규제 권한의 지방이양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이양 추진계획에는 대전시가 건의했던 비 수도권 100만M2 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시·도 조례 근거 환경영향평가 우선적용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또한 국가산단관리 유치업종 등 변경권한 고용 관련 인허가 권한 지역대학에 대한 재정지원·관리 권한 위임 등도 포함하고 있어 민선 8기 핵심사업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장우 시장은 “지금의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에 따른 각종 부작용은 지역 주도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지역 현안 사업의 적실성 있는 추진을 위해 정부의 이번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중앙정부가 각종 국토·환경·농림 등 절차와 규제를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지역이 스스로 발전하고자 하는 절실한 자구 노력을 도와달라”고 말했다.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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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휘 대전시의원, 난방비 대란 사태 보편적 에너지 재난 지원 촉구
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원은 10일 열린 대전광역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난방비 대란 해결을 위한 보편적 에너지 재난 지원을 촉구했다.
조의원은 이번 난방비 대란 피해는 취약계층 뿐 아니라 차상위계층, 보육시설, 공중목욕업소를 비롯한 소상공인 등 계층에 관계없이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한파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에 해당되며 난방비 폭등은 자연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이기 때문에 재난 지원의 관점에서 대응해야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했다.
시민 모두가 겪고 있는 난방비 폭등 피해를 선택적 복지라는 이름으로 외면해서는 안되며 보편적 에너지 재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지원에서 벗어난 계층, 난방비 경감 지원이 필요한 보육시설, 영세 소상공인등의 현황을 파악해 규모별로 지원하는 등 적극적이고 폭넓은 대처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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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배 대전시의원, 노후화되고 협소한 아파트 경로당 환경개선 지원 촉구
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은 10일 열린 대전광역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노후화되고 협소한 아파트 경로당의 환경개선을 촉구했다.
경로당은 접근성이 강화된 노인 여가활용의 중요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협소하고 노후화 되어 활용도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상 경로당의 시설기준을 보면, 이용정원 20명이상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야 하지만 이러한 기준을 훨씬 넘어서는 인원이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중구의 경우 1개소당 등록회원수는 50명이 넘는 것에 비해 아파트 경로당의 수용가능 인원은 최소 3명부터 최대 15명정도밖에 되지 않는 곳이 18곳이나 있으며 심지어 노후화된 시설은 안전 사고 문제도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경배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아파트 단지내 아파트를 매입해 경로당 시설을 확충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어진지 오래된 아파트의 경로당은 증·개축이 시급한 상황인데 아파트 경로당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자치단체 예산으로 신설 및 증개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별도의 건물을 증축할 수 없다면 현재 있는 아파트에 경로당 공간을 확보해 활용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라며 증가하는 노인인구 추세에 발맞추어 노인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아파트 경로당의 확충 및 환경개선을 지원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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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온통대전 캐시백 혜택 유지 위한 대안 모색 촉구
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금선 의원은 10일 제2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시가 온통대전 캐시백 혜택의 축소·폐지가 아닌 유지를 위한 대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온통대전 캐시백 혜택은 대전 지역 순소비 증대, 소상공인 매출이전, 역내 소비전환 등 지역경제의 선순환 효과를 지탱해 왔는데, 혜택이 축소되면서 소비자들이 골목상권을 이용하지 않아 영세 소상공인들이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결과를 보면, 1월 경기체감지수는 50.9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서 국회에서 지역화폐 예산이 확정되어 국비가 배정될 예정인데, 국비가 확보됐다에도 대전시가 온통대전 캐시백 혜택을 저소득층 지원 중심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지역화폐의 가장 큰 목적이자 기능은 ‘지역경제의 선순환’이므로 그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고 저소득층 지원은 복지의 차원에서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온통대전이 계층 간 불균형, 운영상 비효율의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대안을 모색해서 풀어나가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 대안으로 점포의 연 매출액 기준에 따라 캐시백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많은 대전시민이 만족하는 온통대전 캐시백 혜택 유지를 통해 지역화폐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 대안을 모색할 때”고 말하며 “시장께서는 이 점을 꼭 유념해 시정에 반영할 것을 당부 드린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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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2023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원서접수
대전시교육청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교육청은 2023년도 제1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응시원서 교부와 현장접수는 2월 13일부터 2월 17일까지 5일간 대전광역시교육청 별관 2층 접수처에서 실시한다.
온라인 접수는 접수 마지막 날 시스템 과부하에 따른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 접수보다 접수 기간을 1일 단축해 2월 13일부터 2월 16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를 이용해 할 수 있다.
원서접수 시 필요한 서류는 응시자 신분증, 최종학력증명서 여권용 사진 2매 등이며 검정고시 응사자의 경제적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는 면제한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유증상자는 현장접수가 제한되며 온라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접수해야 한다.
현장 접수자는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험장소 및 세부적인 응시자 유의사항은 오는 3월 24일 대전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며 시험은 4월 8일 치러진다.
응시자는 반드시 시험일 전에 시험장소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최재모 중등교육과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응시자들의 안전을 위해 현장 접수보다는 비대면 온라인 접수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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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일상감사로 주요사업 완성도를 높이다
대전교육청, 일상감사로 주요사업 완성도를 높이다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교육청은 2022년도에 시행한 교육시설공사 등의 주요사업에 대해 집행 전 199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해, 부적정 사례들을 개선하고 5억 3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일상감사란, 주요사업 집행에 앞서 사업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점검하고 원가 산정과 공법 및 계약방식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2022년도 일상감사 신청 199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사 156건, 용역 19건, 물품 13건, 예산 11건으로 공사 관련이 전체의 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사 156건 중에서는 건축공사 79건, 설비공사 44건, 전기공사 22건, 소방공사 6건, 통신공사 5건으로 건축공사의 비중이 51%로 가장 높았다.
일상감사 신청 건수는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최근 5년간 일상감사를 통해 632건, 사업비 7,197억원의 주요사업에 대해 지적사항을 개선해 26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또한, 사업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실 요인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주요사업의 품질을 향상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이차원 감사관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주요사업들이 일상감사를 통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품질 높은 대전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앞으로도 일상감사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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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 내년도 국비 확보 본격 나서
이장우 대전시장, 내년도 국비 확보 본격 나서
[세종타임즈] 올해를 민선 8기 실질적 원년을 선언한 이장우 대전시장이 주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2024년도 국비 확보에 본격 나섰다, 대전시는 9일 오후 이장우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시청에서 기획재정부 김완섭 예산실장 등 기재부 간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민선 8기 시정방향을 공유하고 내년도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이 시장은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조기 확정 우주산업클러스터 연구개발 특화지역 확정 세계태양광 총회 유치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등 지난해 성과를 설명하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신기술 기반의 산업패러다임 선도 모두가 즐겁고 건강한 도시조성 시민중심의 대중교통체계 재편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확대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도모 등 2023년 대전시 시정비전을 공유했다.
세부적으로는 도시철도 2호선 조기 착공을 위한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총사업비 승인 대전의료원 건립 베이스볼드림파크 조성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현재 예비타당성 심사가 진행중인 ‘유성대로 ~ 화산교 도로개설 사업’이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장우 시장은 “올해는 민선 8기 대전시정과 새 정부 국정과제가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해”고 말하고 “대전시는 올해 일류경제도시 조성이라는 담대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대전시의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특히 기획재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간담회 후 기재부 예산실장 및 간부들은 국비사업 현장인 베이스볼드림파크 사업지 대전의료원 건립지를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청취하고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한편 대전시는 4조 3,393억원을 내년도 국비확보 목표로 정하고 시장 주재 국비발굴 보고회 시기별로 개최하고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비확보 추진단을 운영하는 등 정부부처 심사, 기획재정부 심사, 국회 심사 시점에 맞춰 단계별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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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튀르키예 지진피해 복구에 10만 달러 지원
대전광역시청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는 튀르키예·시리아의 지진피해 복구를 위해 1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튀르키예는 형제국가로서 대전시민을 대표해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며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분들에게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
대전시는 이번 참사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깊은 애도와 함께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특히 이 시장은 우호협력도시인 콘야시 우구르 이브라힘 알타이 시장에게 “튀르키예 지진피해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빠른 복구를 기원한다’고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기간 중에 대전시와 우호협력도시 협약을 체결한 튀르키예 콘야시는 다행히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시는 이번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참사를 계기로 지진 등의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도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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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자 유·초·중등 교육공무원 인사발령
대전시교육청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오늘 2023.3.1.자 유치원장, 초·중등학교장, 교감, 교사 및 교육전문직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 규모는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원의 승진 및 전직, 전보 312명과 유·초등교사 전보 1,332명, 중등교사 전보 1,079명 등 총 2,723명이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에는 정흥채 대전교육연수원장, ‘대전교육연수원장’에 이상호 대전교육연수원 학생교육부장,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에 강미애 대전가양유치원장, ‘대전광역시교육청 과학직업정보과장’에 이상탁 대전두리중학교 교장이 임명됐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기술 발달, 인구 감소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교육 결손 해소를 위해 능력과 역량을 갖춘 관리자를 발탁했으며 학교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미래를 대비할 대전교육의 표준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교육전문직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학교 현장 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원행정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모든 교육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청렴하고 공정한 교원 인사를 실현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하는 협력적 교육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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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예결위, 2023년도 제1회 대전시교육청 추경 예산안 의결
대전시의회 예결위, 2023년도 제1회 대전시교육청 추경 예산안 의결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월 9일 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3%인 96억 2,000만원이 증가한 3조 735억 6,512만 3천원으로 세입과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정명국 의원은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사업, 유치원 통학차량 지원 사업, 방과후과정 운영인력 지원사업 등에 대해 질의하면서 학생들 교육여건 개선과 학부모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아울러 예산의 집행과 관련해서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교육청 관계자들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사후관리 노력을 주문했다.
박종선 의원은 2023년 본예산 편성 후 연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추계의 오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면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철저한 예산추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학생들의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효문화 진흥원과 연계한 인성교육 추진을 제안했다.
조원휘 의원은 공·사립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앞으로 매년 대규모의 재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므로 향후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등 교육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금선 의원은 유치원 통학차량 지원과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하면서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과 학부모 만족도 제고를 위해 공립유치원의 야간돌봄 확대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기 의원은 작년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이 서울, 경기에 이어 대전이 전국 세 번째 수준으로 높은 실정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번 추경을 통해 학부모님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송인석 예결특위 위원장은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유치원 학부모의 유아교육 부담경비 지원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유아교육비 지원 사업은 매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장기적은 재원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