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8일 회의를 열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8일부터 17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2일부터 28일까지는 2024년도 본예산안과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20건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략산업사업추진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송활섭 부위원장은 우주산업클러스트에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지역 정치권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우주산업 3축 중 하나인 대전의 역할이 위축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R＆D예산의 삭감으로 인해 기존에 꼭 필요한 연구가 중단되거나 지역인재 유출로 이어져서 지역경제가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필요 사업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동․금탄지구 산업단지 조성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며 “대동금탄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계획만 있고 실질적인 진행상황은 지지부진하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고 질타했다.

송인석 의원은 실증테스트베드 사업과 관련해 우리 시 실증사업의 정책이나 성과분석 체계 등의 부족함을 지적하며 “실증테스트베드라는 말은 시민이 공감하기에는 어려운 용어로 실용화 사업 등 시민이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용어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구 도심 지역 불균형 및 산업단지 조성 등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에는 금융지원, 세제 혜택 등이 가장 필요하다”며 “각종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을 제공해서 기업 유치에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선광 의원은 RISE 시범지역 공모사업에서 우리 시가 공모에 떨어진 배경 및 RISE센터 전담기관 지정계획에 대해 질의하며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대전 소재의 지역대학이 경쟁력을 갖추어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KAIST 혁신 디지털 의과학원 구축과 관련해 “KAIST를 비롯한 전국에 있는 11개 대학이 의학전문대학원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 중으로 KAIST가 선정되어 대전에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대전디자인 진흥원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디자인진흥원에서 공무원 교육을 위탁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출연기관은 출연기관 본연의 역할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영삼 의원은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위원회의 저조한 운영실적을 지적하며 “총13개 위원회 중 1년에 위원회를 개최한 건수는 2건밖에 되지 않지만 위원회 참석 수당은 매번 편성하는 비효율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며 “위원회를 통폐합 하는 등 예산 절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기업애로신고센터를 신설하고 기업애로실무추진단을 구성해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며 “대출금리 인상으로 인한 기업들의 자금난이 매우 심각한 걸로 알고 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대윤 의원은 지난 5월에 발생한 평촌산업단지 공사 중 사망사고와 관련해 대전시의 안일한 행정처리를 질타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공사장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고가 철저히 되어야 하며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산국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국토교통부 중도위로부터 대전도시공사 지분참여 및 주거비율 조정 등을 조건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건부 승인이 났다며 “관련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시민들의 보상절차는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조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