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11월 8일 10시 회의를 열고 대전시교육청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전시교육청 외부에 설치된 근조화환을 어느 부서에서 정리했는지 질의하고 서구청 소관 사항을 교육청에서 처리해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서구청에 근조화환 정리를 요청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지적하며 원칙을 지키지 않는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비롯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현안업무와 관련해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대전광역시 교원단체 총연합회 최하철 회장과 대전교사 노동조합 이윤경 위원장을 11월 15일 10시에 참고인으로 출석요구 할 것을 동의했다.

교육청의 업무경감추진 계획과 지원센터 설치 계획에 대해 확인하고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업무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원인 및 문제를 분석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서 내년 1월 설치되는 학교통합지원센터의 역할, 인력구성, 조직에 대해 묻고 센터 담당 업무 선정원칙에 대해 질의하며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갖고 업무를 이관해 다양한 구성원간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모듈러 교실 설치와 관련해 현장여건에 따른 공법 및 계획 변경 내용과 거푸집 설계 누락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기초가 없는 공법으로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액과 준공예정 날짜를 확인하고 공사 추진 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교육환경이 쾌적하고 우수한 교사 확보되어 있는 장동초등학교에 내년도 입학생이 없는 점을 우려하며 작은학교 활성화 방안으로 공동학구제를 적극 시행할 것을 요청하고 공동학구제 시행에 따른 노력을 학교에서 하도록 하는 점을 질타하며 교육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학교시설물과 학생 안전에 대해 강조하며 지난 3월 한국타이어 화재 사건에 대한 교육청의 즉각적인 조치와 대응을 격려했다.

대전교육공감원탁회의에 학생들이 적극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고 수렴된 의견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할 것을 요청했다.

최근 기숙사나 숙박시설 등의 빈대 출몰과 관련해 학교 기숙사, 당직실 등 관리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방역 및 침구 관리 등에 관한 방안 마련을 당부하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보고체계를 확립할 것을 요청했다.

공무원 음주운전 처분과 관련해 교육청에서 징계 기준 보다 낮게 처분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음주운전자에 대해 엄중한 처분을 요청하고 음주운전 징계 처분자 중 일부가 전보 조치되지 않은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인사관리원칙에 합당한 조치를 당부했다.

 2024년도 5급 승진심사 결과 승진후보자 명부 1, 2 순위가 불합격한 점과 역량평가를 3년간 같은 업체에서 담당했던 점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인사관련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업체 우선 구매 활성화를 강조했고 이와 관련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의약품 구매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보건교사들의 자료 제출에 불만을 표현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어서 일선 학교에서 의약품 구입 시 타지역 업체의 의약품 단가가 우리 지역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타지역 업체 구매 비율이 90%에 이르는 점을 지적하며 적정성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담당부서와 감사관실에 요청했다.

학생수 감소로 학급수 감축이 예상되는 작은 학교 활성화 방안으로 입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예산절감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요청해왔는데, 각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한국타이어 화재 사고 후 피해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의 건강 등 교육현장을 확인했는지 질의하고 대전교육공감원탁회의 주요 주제와 논의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