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8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제1차 회의를 개회해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명국 부위원장은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상설/비상설 위원회가 있는데, 비상설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별도 예산이 편성된 사례가 보인다, 통합 예산으로 운영하는 방향이 적절치 않나”며 질의했고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통합 예산 운영이 원칙이나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확인 후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동의 절차와 관련해, “최소한 의회 동의를 받기 전에 각 부서장, 나아가 기관장 결재를 득한 후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 상태로 넘어와야 하지 않나”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원, 한국효문화진흥원 외 제대로 절차를 거친 기관이 없다, 수십·수백억원 규모 사업이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고 진행되는 것이 적절한가”며 질의했고 박 실장은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사실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기관장의 공식 결재를 거치도록 업무 연찬 등 철저히 신경 쓰겠다”고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평가와 관련해, “저번 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시정 노력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3개 연도 ‘다’ 등급을 받은 기관도 있는데 안일한 태도 아닌가”며 질의했고 박 실장은 “성과가 미처 가시화되지 않은 측면도 있겠지만 전문 업체 평가와 함께 별도 컨설팅을 시행했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 요구했다”고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페널티를 부과해야 맞다, 전반적인 기준 강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부위원장은 “작년 감사 때 대전시 재정건전성 문제를 질의했는데 농협 채무가 작년 기준으로 483억원 있었는데 추가로 하나은행 금융채가 1,368억원 발생했다, 지방채 이자 상환 부담이 큰데 대안이 있나”며 질의했고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취득세·교부세 등 감소로 전국적으로 지자체 운영이 어려운 시기에 차질 없는 현안 추진을 위해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했다”고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분명 작년 감사 때 이자 부담 경감을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못했다, 변동금리 4.9%를 고려하면 하나은행 금융채 이자만 67억원이다, 어떻게 관리할 건가”며 질의했고 박 실장은 “고금리 은행채보다 이자 부담이 작은 공적 자금을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진오 위원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 홈페이지 관리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데 전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파악했다”며 “운영이 됐다에도 불구하고 집행 예산이나 개최 실적이 없는 사례도 있고 위원 위촉이 이뤄졌음에도 표기되어 있지 않은 사례도 있고 위원회명 검색 자체가 안되는 사례도 있다, 처리 결과에 조치 완료라고 표기한 것이 적절한가”며 지적했고 이에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비상설로 진행되거나 통합 예산으로 운영되는 경우, 표기가 다를 수 있겠지만 여전히 부족했던 부분을 인정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개선하겠다”며 답변했다.
김 위원은 “감사 때 매번 지적되는 내용인데 관심이 부족한 것 같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대전 미래전략 2050 그랜드플랜’과 관련해, “플랜의 범위가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만큼 상위 계획인 ‘도시·군기본계획’과의 상충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점검했나”며 질의했고 박 실장은 “이번 2050 플랜은 관련 법정 계획에 구애받지 않고 대전 전반의 미래상을 제시코자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김 위원은 “플랜이 담는 범위가 방대한데 용역 기간은 1년에 불과하다, 결과물 완성도가 부족하지 않을까”며 우려를 표했고 박 실장은 “사전에 충분히 준비한 과정이 있는 만큼 압축적으로 역량을 결집했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은 “연구진 구성이 특정 분야에 치중되어 있고 의견 수렴의 과정도 플랜이 담는 내용을 충분히 대표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플랜 수립 전반을 지적했고 박 실장은 “올해 말 최종 보고회 전까지 설문조사, 청년 간담회, 연령별 심층 면접 등 추가 조치를 이행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산정과 관련해, “기준액 대비 예산액이 과다 반영되었는데 특별한 원인이 있나”며 질의했고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연말에 불용액이 발생하면 다음 연도에 계상해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 여유가 없는 측면이 있어 잘 대응해 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위원은 “자치조직권 확대에 따라 실·국장급 정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기준인건비 상한 내 운영이 가능한가, 예상되는 문제는 없나”며 질의했고 박 실장은 “실·국장 정원이 늘어난 만큼 하위직 정원 감축은 불가피하나 문제가 없게 운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조원휘 위원은 “최근 2023 지방시대 엑스포 개최와 지난 9월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등 지방의 균형 발전 이슈가 주목받고 있는데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은 얼마나 진행되었나”며 질의했고 이에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조 위원은 대전시 인구정책과 관련해, “대전시 인구가 153만에서 올해 10월 말 기준 144만 3천까지 감소했는데 이에 대한 중요성이나 심각성을 인지하지 않는 것 같다,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인구정책 중 가장 역점을 두며 성과를 거둔 정책이 있나”며 질의했고 이에 다자녀 기준을 3인에서 2인으로 완화한 점을 들었을 때, 조 위원은 “동료 의원의 조례 대표 발의를 통해 다자녀 기준을 완화한 건데 그만큼 대표적인 정책이 없다는 방증”이라며 “인구정책위원회가 시장이 위원장인 만큼 위상이 큰데 올해 단 한 번 개최됐다는 점은 그만큼 중요치 않게 다루는 듯하다”며 지적했다.
또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부터 시행해 나갔으면 좋겠다, 최근 인구정책 토론회를 진행했고 관련 주제로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 2040 세대의 최대 관심사는 육아휴직이었다”며 “문화재단, 고암미술문화재단은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개정했으나, 과학산업진흥원, 디자인진흥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기관은 아직 1년을 유지하고 있다”며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이용기 위원은 “올해 민간위탁 사업 규모가 600억원이 넘을 정도로 비대한 편인데 작년과 비교할 때 증가한 원인이 무엇인가”, “7급 공무원 기준 2,500명 정도 인건비 규모인 만큼 큰 예산인데 과감한 사무 구조조정 등 방안이 절실하다고 판단하는데 향후 계획이 있나”며 대전시 민간위탁 예산 및 규모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및 대안 등을 질의했다.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조례 등 관련 법규 정비가 상당 부분 조치가 이뤄진 상태이며 필요한 내요은 추후 개선토록 조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이 위원은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유치 현황과 관련해, “기상청, 방위사업청을 비롯한 5개 기관의 1차 이전이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은데 5개 기관의 완전 이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며 질의했고 이에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올해 12월이면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며 다른 기관들도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 위원은 “5개 기관의 정원은 약 3,000명이고 가족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그 규모가 작지 않은데 가족 동반 이주를 장려하기 위한 시 차원의 정책이 있나”며 질의했고 박 실장은 “1인 60만원에서 4인 240만원까지 가족 단위 정착 지원금이 있고 주택 특별공급, 취득세 등 세제 혜택, 기타 편의시설 이용 감면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