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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결산 및 행정사무감사 대상 모니터링 본격 실시
세종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결산 및 행정사무감사 대상 모니터링 본격 실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3기 의정모니터단은 제83회 정례회 기간인 5월 24일 결산을 시작으로 의정모니터링을 시작했다.
의정모니터단은 오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의정모니터링에 돌입한다.
의정모니터단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18년 제1기를 시작으로 현재 제3기째 운영 중이다.
세종시의회는 다양한 시민들에게 참여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기존 20명이었던 모니터단 인원을 40명으로 늘리고 지역별 인구 비율과 연령, 성별, 전문성 등을 고려해 선발한 후 상임위원회 소관별 분과를 구성해 2022년 4월부터 제3기 의정모니터단이 출범해 활동 중이다.
이번 모니터링에 앞서 세종시의회는 5월 10일 전체간담회 때 전문강사를 초빙해 모니터링 역량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기법 등에 대해 사전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모니터링은 모니터단 개인별로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를 직접 방청하거나 온라인 실시간 중계 시청을 통해 모니터링을 진행한 후 개인별 활동보고서를 의회사무처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어 해당 상임위 소속 시의원과 모니터단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모니터링 결과보고회가 열릴 예정이다.
결과보고회는 제출된 활동보고서를 기반으로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공유하고 가감 없이 논의하는 형태로 오는 7~8월경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모니터링과 관련해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은 “집행 과정에서 부당한 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겠다.
더불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점검해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편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고자 한다”며 “어려운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대책 마련 등에 방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은 “세종시의회 의원의 대다수가 초선의원이라 작년에는 다소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작년 경험을 토대로 최선을 다해 시민들이 신뢰하고 시민들께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보여드리겠다”고 전했다.
한편 오병훈 의정모니터단 행정복지분과장은 ”적절한 대안과 비전이 제시되었는지,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가 준비되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춰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주영 의정모니터단 산업건설분과장은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시민으로서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에 임하겠다“고 말했으며 박재형 의정모니터단 교육안전분과장은 ”지난해 모니터링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꼼꼼하게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해 시정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올해부터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해 결산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제86회 제2차 정례회 때 진행되는 2024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 대해서도 의정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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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4일과 25일 제3~4차 회의를 열고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예산 편성 시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을 편성하도록 주문했다.
더불어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살펴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정책 목적과 부합되는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성과지표 작성 시 정확도 검증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김동빈 부위원장은 “살처분가축 처리시설장비 지원 등 사업예산이 전액 미집행 됐다”며 “앞으로는 사업예산 전액이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편성부터 집행까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광운 위원은 친환경종합타운 조성사업의 사업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현저히 낮은 점을 들어,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에 따른 예산 손실 방지 등의 측면에서 해당 사업 추진은 신·구도심 어느 한 쪽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세종시 전체의 문제인 바, 주민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입지 선정 고시 이후 행정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현 위원은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결산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어 추가경정예산 재원 등으로 활용된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재정 분석지표에도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 효율성은 높게 평가는 점 등을 고려해 예측 가능한 예산 불용액은 추경예산을 통해 감액 조정하는 등 불용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박란희 위원은 “성과보고서 작성 시 목표와 연관성이 미흡하거나 소극적으로 산정된 지표가 있다.
성과 관리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성과보고서의 목표와 측정 산식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지성 위원은 빈집정비사업 등에 대한 집행잔액 현황을 확인하며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대상 우선 선정 기준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 등을 통해 사업 예산의 잔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현정 위원은 “도로 사업 집행실적이 다소 저조한 바,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추진 상황을 살펴 집행률을 제고해주기 바란다”며 “세종가든쇼 행사 준비기간이 다소 부족함에 따라 행사 완성도가 충분하지 못했던 점에 아쉬움이 있다”고 예산 집행시기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순열 위원장은 예산액 없이 징수한 세입예산을 지적하며 “효율적인 예산 관리를 위해 예산 규모를 명확히 추계해 누락시키는 사례 없이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고 “이번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대부분이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한 2022회계연도 결산 등은 오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27일 제8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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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교육청 안전체험교육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의결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교육청 안전체험교육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의결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제83회 정례회 기간 중인 23일부터 25일까지 조례안 9건 및 동의안 2건, 기타안건 2건을 심사한 데 이어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23일 열린 1차 회의에서 교육안전위원회는 조례안 9건 중 8건을 원안 가결하고 1건을 수정 가결했으며 동의안 등 기타 안건 2건을 원안 가결하고 2건을 보고·청취했다.
이소희 위원장은 “교육청 추진 정책에 관한 법률 검토가 취약한 만큼, 법률을 세심히 살펴 누락되는 업무가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심리적 위기를 겪는 학생에게 지원이 꼼꼼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24일과 25일에는 제2~3차 회의를 열고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
교안위 위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예산 편성 시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살펴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더불어 정책 목적과 부합되는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성과지표 작성 시 정확도 검증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15일 제83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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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및 기타 안건 31건 심사 및 의결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및 기타 안건 31건 심사 및 의결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3일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31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한 조례안 22건 중 19건이 원안 가결됐고 2건이 수정 가결됐으며 1건은 보류됐다.
또한 동의안 8건과 변경안 1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임채성 의원은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세종특별자치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관련 지원사업과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현미 의원은‘세종특별자치시 국제경기대회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시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를 계기로 한 스포츠·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다양한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도록 대회의 유치 및 추진에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을 규정했다.
유인호 의원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거주기준을 완화하고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에게 월 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충식 의원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은‘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원석 의원은‘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세종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발달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자 했다.
상병헌 의원은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안정적인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 세종시 문화예술 발전을 뒷받침하고자‘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대상과 신청기준 등을 마련했다.
박란희 의원은‘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조례 제정의 취지를 제고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대상과 공개방법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지난 제81회 임시회에 보류되었던 ‘문화재단의 문화관광재단 전환’ 관련 내용을 담은‘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개정에 따라 수당 지급 기준을 규칙으로 마련하기 위해 부칙의 시행 시기를 변경해 수정 가결했다.
또한‘세종특별자치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포상금 지급을 당해 연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삭제해 수정 가결했다.
그리고 위원 임기 조정,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규정 개선 및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23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임채성 위원장은 “조례안을 제출하기 전 집행부에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설명이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유의해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6월 15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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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등 의결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등 의결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83회 정례회가 시작된 22일 제1차 회의를 열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운영규칙 제정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촉구 결의안’ 1건을 심사하고 23일에는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조례안 및 동의안 등 21건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을 심사했다.
그 결과 15건을 원안 가결하고 5건을 수정 가결했으며 1건을 찬성 의견으로 의결했다.
먼저, 경제 분야에서는 SW융합클러스터, 과학벨트 네트워크 플랫폼,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출자·출연 동의안을 심사했다.
또한 농업 분야에서는 윤지성 위원이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등을 발의해 농촌인력 부족 문제의 해소와 양봉산업 육성, 체계적인 로컬푸드 사업 시행 등을 위한 대책 수립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건설·도시 분야에서는 김광운 위원이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강화를 통해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
더불어 이현정 위원도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옥외 광고물 표시 방법 관련 사항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행정 효율성을 도모했다.
또한 환경 분야에서는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과 재사용을 도모해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로 전환하고자 이순열 위원장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이 의결됐다.
끝으로 박란희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진압용 시설의 설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은 “이번 회기 중 의결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를 통해 도농 상생을 도모하고 건축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의결로 근거 규정이 마련된 각 분야 지원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6월 15일에 열리는 제8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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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현안질문]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세종시, 의지를 가지고 유관기관과 활발하게 소통해야…”
[긴급현안질문]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세종시, 의지를 가지고 유관기관과 활발하게 소통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현정 의원은 22일 제8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최민호 시장을 대상으로 시의 소통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앞으로 시의회, 교육청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더욱 활발하게 소통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최민호 시장은 지난 3월 27일 여의도 국회 본원 앞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1인 시위를 했다.
이현정 의원은 이를 지적하며 “이 사안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세종시뿐만 아니라 충청권,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힘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고 말했다.
덧붙여 세종시민이 기대하는 것은 행정력이지 ‘시장의 국회 앞 1인 시위’가 아니라며 질타했다.
이현정 의원은 “본 의원은 교육청과의 급식비 분담문제 및 교육현안에 대해 시장과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협의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지난 제81회 임시회에서 김효숙 의원은 공공시설물 인수에 있어 서로 적시에 협업할 수 있도록 행복청, LH, 세종시의 협업체계 개선을 요청했다”며 이어 “김영현 의원이 시정질의에 불참한 시장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 지적하는 의사진행 발언도 했다”고 이야기했다.
시정에 대한 의원들의 공개적인 요구에 대해 무응답으로 일관한 세종시의 태도를 비판한 것이다.
아울러 “현재 의회가 의결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세종시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상황이 시민들의 눈에는 ‘정치의 실종’으로 비취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제2집무실 설치, 2027하계대학경기대회 등 세종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 야에 상관 없이 소통하고 정치적 역량을 동원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정 의원은 “최민호 시장과는 반대편에 서 있는 야당 의원이지만, 실패한 시정은 세종시민 입장에서 불행한 일이다 그 때문에 세종시 발전을 위한 여러 사안에 적극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다”며 “시민들이 근심하지 않도록 시장이 먼저 나서서 시의회, 교육청 및 유관기관과 소통과 협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달라”고 주문하며 긴급현안질문을 마쳤다.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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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는 560만 충청인의 염원”
[결의안]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는 560만 충청인의 염원”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2일 제8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최원석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운영규칙 제정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최근 국회 규칙안의 제정 지연으로 기존에 계획되었던 국회 세종의사당 2027년 완공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번 결의안에는 이와 연계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지연 상황에 대한 유감과 세종의사당 및 제2집무실이 기존 계획대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세종시의회는 그간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시의회와 지역구 국회의원, 집행부 관계자,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함께 노력해 왔다.
그러나 국회 세종의사당은 2021년 9월 국회법 개정 이후 2건의 연구용역과 기본계획까지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국회 운영위에서 전문가 자문단 구성 등을 이유로 착공이 연기된 상황이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이번 촉구 결의안을 통해 “수도권 집중현상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은 필수적인 선결과제”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한 최원석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은 560만 충청인들의 염원이다 그런 만큼 정쟁의 도구나 협상의 목적, 그리고 각종 이해관계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국회와 정부, 그리고 각종 관계기관에 국회 세종의사당이 기존 일정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운영규칙 조속 제정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헌과 법적 토대를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세종특별자치시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등에 발송될 예정이다.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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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지속가능·친환경 개발사업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중요성 강조”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지속가능·친환경 개발사업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중요성 강조”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22일 제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지속 가능한 개발 정책 추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전담 부서 수립과 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영향평가란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환경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해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다.
이 의원은 “세종시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성장에 따라 여러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각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또한 추진되고 있다”며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개발 사업 전에 거쳐야 하는 한 단계로만 생각하고 세부적인 대안을 모색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구체성과 체계성이 부족한 ‘세종시 금강파크골프장 조성사업’과 ‘금강보행교 잔디광장 조성사업’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사례로 들었다.
현재 서울. 제주를 포함한 10개 광역지자체가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했으며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있다.
개발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지 않도록 의회가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점을 들어 이 의원은 “점차 환경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시되고 있다 세종시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 문제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세종시에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담당할 소관 부서 지정’과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을 제안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세종시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나아가 환경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함과 더불어 실효성 있는 저감방안 마련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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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과수농가 저온피해 비상 복숭아가 위태롭다”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과수농가 저온피해 비상 복숭아가 위태롭다”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22일 제8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과수농가 저온 피해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 의원은 “2019년 973개소였던 과수농가 수는 2022년 885개소로 감소했고 재배면적도 100ha 이상 감소했다”며 세종시 대표 특산물인 복숭아의 명맥 위기에 대한 우려로 발언을 시작했다.
여 의원은 “지난 4월 7일경 발생한 이상저온으로 인해 사과, 배, 복숭아 등의 꽃눈이 동사해 약 517농가, 260ha의 규모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저온 피해 한계온도가 낮은 복숭아의 경우 재해에 더욱 취약하다”며 세종시의 대표 지역축제인 복숭아 축제 개최에 대해 염려했다.
이뿐만 아니라 과수농가의 과실 피해율 산정에 대해 “피해 면적 1ha당 250만원이 지급되는데 추계하면 한 농가당 약 125만원 정도의 보상을 받게 된다.
피해율을 적용하면 이마저도 온전히 받지 못할 수 있다”며 영농 재개를 돕지 못하는 산정기준의 모호성과 현실적이지 못한 보상액에 대해 질타했다.
또한 “피해보상을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과수농가 전체의 25%이며 복숭아의 경우 겨우 14%에 그치고 있어 피해보상도 한정적일 것이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실제로 지난 2년간 보험 지급액은 한 농가당 220만원 정도에 그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로 인해 농가는 보험 가입을 주저하고 있어 피해보상이 더 한정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여 의원은 과수농가 저온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피해조사 결과에 대한 시 차원의 최대 지원 검토, 방상펜, 미세살수 및 연소 기술 등 예방 기술 적극 지원, 기후 특성을 분석한 기술지원과 품종개발 등 지속적인 세종시 과수산업을 위한 제언을 했다.
여 의원은 “주산지가 바뀌고 자취를 감추는 작물이 발생하는 등 기후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지금과는 상상하기 힘든 변화를 겪게 될 미래 식탁을 위해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지키려는 노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일 것이다”며 발언을 마쳤다.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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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부의장, “세종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남부권 보건소 즉시 건립 촉구”
세종시의회 박란희 부의장, “세종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남부권 보건소 즉시 건립 촉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22일 제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남부권 보건소 건립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박란희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행정수도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은 부족한 보건환경과 의료인프라를 지적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1.31명, 간호사 수 2.56명이며 병상 수는 5.5개다.
이는 모두 평균 이하의 수치로 전국 최하위권에 속한다.
이와 더불어 세종시에서 발표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불만족스러운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시민들의 42.9%가 보건소 등 보건기관 접근성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세종시에 존재하는 19개 보건기관 중 보건소는 단 1개뿐인데, 이마저도 이미 세종시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의료기관이 자리 잡고 있는 조치원읍에 설치되어 있다.
약 30만 인구가 있는 동 지역에는 남부통합보건지소와 고운건강생활지원 센터만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정신건강증진사업, 재활프로그램, 예방접종, 치매 검사 등의 업무를 볼 수 없는 기관이라 시민들의 불편함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불만족스러운 보건의료서비스를 해소하기 위해 27.7%의 시민들은 최우선 과제로 제2보건소 설치를 요청하고 있다.
박란희 의원은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르면, 우리시는 인구 30만을 초과해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보건소가 착공될 수 있도록 현재 사용하지 않는 산업용지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 남부권 보건소를 구축해 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예방적 차원의 건강관리와 건강한 생활을 위한 공동체 활동을 위해 지역 주민의 호응이 좋은 건강생활지원 센터를 확충해달라고 덧붙였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각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의료 및 보건 서비스 분야는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남부권 보건소 건립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모든 주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감염병 예방 대응 체계를 구축해달라”고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당부했다.
2023-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