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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특별자치시·도의회 지방분권 의정박람회 참가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개최되는 ‘특별자치시도의회 지방분권 의정박람회’에 참가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개최되는 ‘특별자치시도의회 지방분권 의정박람회’에 참가했다.
지방분권 의정박람회는 올해 처음 개최되는 행사로 제주·세종·강원·전북 등 4개 특별광역자치단체가 출범 또는 출범 예정에 따라 각 지역 특성과 특별법 목적에 맞는 지방분권 모델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의회 차원의 역할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주도의회의 제안으로 4개 시·도의회가 공동주최하고 제주도의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지난 2006년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하며 제주도가 첫 특별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이후 2012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두 번째로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했다.
올해 6월에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표방한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했으며 네 번째로 내년 1월에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라는 비전을 내걸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박람회의 주요 내용은 4개 시·도의회 상생협력 업무협약 특별자치시도 동반성장을 위한 지방의회 협력모델 구축을 위한 토론회 지방분권 관련 4개 시·도의회의장 토크콘서트 지역별 비전을 담은 전시 부스 운영 지역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지역별 문화공연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토크콘서트에 참여한 이순열 의장은 ‘국가 균형발전의 새 시대를 위한 새로고침’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균형발전을 위해 2000년대 초부터 지속적인 국가 차원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집중 현상은 오히려 심화하고 비수도권은 갈수록 지방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의 상황을 맞고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 및 충청권특별지자체의 성공적인 출범과 운영 등 추진 동력 확보와 함께 지방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산업 역동성의 격차 해소로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법 관련 토론회에서는 ‘자치분권 시대 선도를 위한 세종시의회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대전세종연구원 김흥주 책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토론자로 참여한 안신일 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확정 등 세종시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치·행정수도로 발돋움할 지역이다 이 역할과 위상에 한참 못 미치는 세종시법을 전면 개정해 수도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4개 특별자치시·도의회가 연대와 협력으로 ‘원팀’이 되어 지방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선도해 나가자”고 말했다.
세종시의회는 ‘세종시 탄생과 행정수도를 향해 걸어온 길’이라는 주제로 전시 부스를 운영해 세종시의 탄생 배경, 출범 이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확정까지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세종시의 비전 등을 홍보함으로써 박람회에 참여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또한, 세종시 문화교류 공연팀으로 참여한 안은선 밴드팀은 세종의 대표명소 중 하나인 ‘이응다리’라는 곡 등을 선사해 참여자들의 열띤 호응과 박수를 받았다.
끝으로 이순열 의장은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특별한 소명과 비전을 갖고 출범한 4개 특별자치시·도의회가 주축이 되어 지방을 살리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방안 등을 지속해 논의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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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발판 마련
31일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31일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 의원은 이스포츠 조례 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내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미래엔이스포츠 윤창환 대표이사, 고려대학교 글로벌경영대학 김재영 교수, 미래엔이스포츠 한정우, 김용래 이사와 미래엔이스포츠 아카데미 이승재 원장, 미래엔세종 구단 오종용 감독 등 9명의 프로 선수 관계자들과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국제스포츠학부 이스포츠 프로젝트팀 E-KUS 한예준, 김주형, 안태현 학생들과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게임학부 박찬용, 이동욱, 임정우 학생, 시 문화예술과 공무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먼저, 최원석 의원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이스포츠가 첫 정식종목으로 채택돼 종합 메달 순위 2위라는 대단한 성과를 거뒀다”고 말하며 이러한 성과로 인해 이스포츠가 고부가가치의 잠재력을 지닌 산업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지난 9월 제15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이스포츠 대회가 열렸는데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세종시만 참석하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조례 제정을 통해 이스포츠 문화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정 취지 및 방향에 대해 설명 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이스포츠 진흥계획 수립·시행 이스포츠 진흥사업 이스포츠시설의 설치·운영 포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미래엔이스포츠 윤창환 대표이사는 “세종시가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고 ‘미래엔세종’이 세종시 연고 구단이므로 시에서 경기 일정 등을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해 줄 것과 시 문화행사 추진 시 구단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고려대학교 이스포츠 프로젝트팀 E-KUS 한예준 학생은 “현재 팀이 기획한 여성 아마추어 이스포츠 대회를 3회째 진행하고 있는데 대전광역시의 지원을 받고 대전 이스포츠 경기장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며 “세종시에 경기장이 생긴다면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질 높은 경기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게임학부 박찬용 학생도 “세종시 축제 추진 시 젊은 연령층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스포츠 대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밖에 간담회에 제시된 의견으로 시청 이스포츠 전담인력 확충 이스포츠 연계 관광 활성화 이스포츠 지원정책 확대 이스포츠 홍보 영상 지역대학 연계 제작 등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우리 시의 이스포츠 기반 조성의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정책 대상자들과 긴밀이 소통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원석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제86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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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제3차 정기회 개최, 세종시의회 김학서 위원 등 참석
김학서 의원(전의‧전동‧소정)은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양일간 부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3차 정기회의에 위촉 위원자격으로 참석했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학서 의원은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양일간 부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3차 정기회의에 위촉 위원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주대 홍성웅 교수가 ‘도시별 교통문제 해결방안’을 주제로 경북연구원 안성조 연구위원이 ‘워케이션과 두 지역 살기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하며 교통과 관광 중심으로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관련 제도 마련 및 다양한 방안 모색 필요성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했다.
김학서 의원은 “지방분권 강화, 지역 일자리 창출,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세종의 ‘행정수도 완성’이 우리나라의 지방인구 소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인구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정책, 이민정책에 대해 특위에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광역 시·도의원 17명으로 구성되어 지역소멸 대응 정책개발, 연구, 제도 및 입법 촉구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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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방안 마련
세종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방안 마련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연구모임’, 이하 연구모임은 30일 오후 오후 2시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 및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중간보고회 시작에 앞서 박란희 부의장이 중간보고 및 토론회 개최를 격려하는 축사를 전했다.
이후 시작된 보고회에서는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마련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한 한밭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추진 경과를 청취한 후 진행 상황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어서 연구모임 주관으로 회원들을 포함해 대전시의회 김진오 부의장, 이용기, 이중호 의원, 세종특별자치시 체육회 미래전략기획위원회 유성연 위원, 대전광역시 체육회 최대현 본부장, 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 관계자, 공무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진행했다.
발제자인 남서울대학교 스포츠비즈니스학과 추종호 교수의 “메가 스포츠이벤트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Sports Literacy 사고를 중심으로-”이라는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대전시의회 김진오 부의장,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세종시 체육진흥과 방병웅 과장, 세종시 체육회 미래전략기획위원회 유성연 위원, 대전시체육회 최대현 본부장 순으로 토론을 이어갔다.
특히 토론자로 나선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메가 스포츠 기반 시설이 지역사회의 스포츠 활성화와 시민 참여 증대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아울러 기반 시설의 지속 가능한 사후 활용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또한 “설계단계부터 경기시설의 사후활용도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 면밀하게 이루어져 세종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토론자들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조속한 체육시설 건립 충청권 4개 시도의 협력과 협조 강조 스타플레이어 등을 활용한 홍보 전략 강화 국제 대회 개최 사례분석을 통한 철저한 행사 준비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현미 대표의원은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 과정과 개최 결과는 개최 도시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회 마케팅 및 홍보방안, 시민협력체계 구축 등 지원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연구모임은 이번 연구용역 중간보고 및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반영해 오는 11월 중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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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부의장, 찾아가는 의회 교실 위해 한결초등학교 방문
30일과 31일 이틀간 한결초등학교 5학년 학생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회 교실을 운영했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부의장은 지난 30일과 31일 이틀간 한결초등학교 5학년 학생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회 교실을 운영했다.
찾아가는 의회 교실은 세종시의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의회 교실 프로그램 중 하나로 세종시의원이 직접 관내 학교를 방문해 지방의회와 시의원의 역할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질문 ·답변을 통해 친근한 소통의 시간을 가지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의회 교실은 30일 31일 이틀간 각각 두 번씩 총 4회차로 진행됐으며 회차당 참석 학생은 50여명으로 총 210명의 학생이 의회 교실에 참석했다.
한결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은 박란희 부의장을 만나 시의회와 시청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의원은 어떻게 되는지, 시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는 무엇인지와 같은 ‘의회 관련 질문’부터, 오토바이 인도 침범에 따른 보행자 안전 문제, 체험학습 관련 노란 버스 규제 때문에 학생들이 겪는 불편 사항 등 ‘복잡한 사회 현안’까지 다양한 주제로 심도 있는 질문을 이어갔다.
박란희 부의장은 질문에 답하면서도 세종시에서 개선돼야 할 점과 같은 일부 주제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생각을 물어보며 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했다.
특히 상가 공실 관련해서는 학생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멀리 가지 말고 근처에 있는 상점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박란희 부의장은 행사를 마치며 “오늘 의회 교실을 통해 지역 현안에 관심을 두는 영민한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비록 선거권은 18세 이상 시민에게 주어지지만, 의견 개진은 연령과 관련 없이 가능하니 의회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여러분들의 생각을 언제든 편하게 이야기해달라”고 소감을 전했다.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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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1생활권 상가 활성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1생활권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모임(대표의원 임채성)’은 27일 오후 4시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제6차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1생활권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모임’은 27일 오후 4시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제6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채성·김재형·이현정 의원을 비롯해 아름동 상인회 심순례 회장, 종촌동 상인회 육인규 회장, 고운동 상인회 이철호 회장, 대전세종연구원 김성표 연구원, 시청 관계 공무원 등 15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아름·종촌·고운동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설 수요 파악과 신규사업 발굴을 목적으로 지난 5월부터 ‘세종특별자치시 1생활권 상가 활성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대전세종연구원으로부터 중간보고를 청취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중간보고의 주요 내용은 수경시설 등 상징 인프라 구축, 포켓정차존 설치 등 그동안 도출해 온 상가 활성화 방안별 추진체계, 기대효과 등이었다.
11월 중 개최 예정인 최종보고회에서는 각 상가 활성화 방안별 사업 세 부내용에 대해 이날 간담회에서 제안된 사항과 상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등이 보완될 예정이다.
더불어 이날 참석자들은 그동안 간담회를 통해 상가 활성화 방안으로 제안해 온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확대 및 단속시간 축소의 제도 시행 필요성과 추진 방향 등에 대해 활발하게 의견을 나눴다.
주·정차 단속이 상권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교통의 방해를 최소화하면서 상가 이용객의 불편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로 구간별 주행차량 통행량과 시범적인 단속 유예를 검토하고 상가 매출액 변동 추이 등을 파악해 시범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시청 교통과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 완화 시 교통 단속을 요구하는 역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지역·시간대별 단속 현황 등을 살펴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임채성 대표의원은 “곧 연구모임 활동이 종료되는 만큼, 본 연구모임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연구모임 회원 및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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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85회 임시회 폐회…63건 안건 처리
27일 열린 제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63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27일 열린 제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63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총 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위해 발언대에 올랐다.
여미전 의원은 ‘시민의 여민전은 계속되어야 한다’, 박란희 의원은 ‘한글사랑도시 세종시 공공언어 사용실태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광운 의원은 ‘인근지자체와 상생협력 강화’를 주제로 김현옥 의원은 ‘AI푸드 스캐너로 급식 잔반 줄이고 친환경 기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4건, ‘2024년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행정복지위원회 27건,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사업 합의각서 변경 체결 동의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19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교육안전위원회 2건,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건이다.
세종시의회는 이날 본회의 종료 후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퍼포먼스를 펼쳤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날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85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1월 13일부터 33일간 제86회 정례회 회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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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세종시민 사법접근성 제고 및 세종시 위상확립을 위한 법원 설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27일 제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미전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7일 제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미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세종시는 인구 증가로 인한 민간 사법 수요와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인한 행정소송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시 내에는 아직도 대전지방법원 관할법원만 있다.
이 때문에 세종시민들은 사소한 소액사건 등을 제외한 사법 사건의 처리를 위해서 대전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번 결의안에는 위와 같은 문제의 해결책으로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 제고와 효율적인 행정소송 대응, 나아가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실제로 세종시를 관할로 두고 있는 대전지방법원의 사건접수는 125만여 건으로 전국 평균인 87만여 건보다 약 38만 건이나 많으며 대전지방법원 행정소송 건수도 지난 10년간 776건에서 1,257건으로 약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의회가 그간 법원 설치를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 집행부 등과 연계해 지속해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과‘행정소송법’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한 여미전 의원은 “반곡동 일원에 법원 부지가 준비되어 있고 행복청의 ‘행복도시 특별회계’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법만 통과된다면 법원의 신속한 건립이 가능하다”며 법원 설치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여미전 의원은 지난 제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시장과 시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국회와 정부, 대법원 등 각종 관계기관에 법원 설치를 위한 법령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 세종시민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와 효율적인 행정소송 대응을 위한 법원 설치 방안을 검토, 세종특별자치시가 실질적 행정수도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법원 설치에 적극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결의안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회의장을 비롯해 대법원장, 국무총리, 국민의힘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의당 당대표, 국회사무총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법원행정처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세종특별자치시장 등에 발송될 예정이다.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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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여민전은 계속되어야 한다”활성화 제언 나서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27일 제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사랑상품권 여민전 활성화에 대한 정책 제언에 나섰다.
여 의원은 “지역화폐는 지자체 사업이라는 정부의 방침과 돈줄 끊기로 인해 운영 존폐위기에 처해있다”며 20만여명의 시민이 가입한 여민전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제언을 했다.
여미전 의원에 따르면, “지역화폐에 대한 폐지 기조를 유지하던 정부의 예산삭감에 더해 올해 초 개정된 지침으로 결제가 제한된 가맹점이 166개소다.
여기에는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이 다수 포함되어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읍면지역의 주민과 농민들이 인근 농협 등 경제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여민전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농촌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전체소상공인 중 가맹점 비율은 약 30%에 그치고 3천억원의 일반발행액 이외에 시에서 지급하는 정책발행액은 단 1.5%에 불과하다”며 “이는 지역화폐 정책발행액이 13.4%인 경기도와 큰 차이를 보인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여 의원은 여민전 정책발행액 확대, 공동체 순환형 체계 마련, 수요자 맞춤 활성화 시책으로 편의성 제고 민관협력 배달앱 캐시백 확대, 공공부문으로 여민전 사용처 확대 등을 제안했다.
특히 “부여 사례처럼 가맹점 간의 순환형 재사용과 추가 예산 부담 없는 정책발행액 확대를 통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예산이 그 지역에서 소비되는 환류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역화폐는 현금 살포성 재정중독 사업이 아닌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삶이 녹아있는 상생 사업이다 세종시의 지속 성장을 위해 여민전 사용은 반드시 계속되어야 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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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세종시의 진정성 있는 한글문화 진흥 정책을 촉구”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27일 제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무분별한 외국어·외래어 남용을 질타하고 진정성 있는 한글문화 진흥 정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박란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한글날 진행되었던 세종 축제 현장과 공공문서 등에 사용되고 있는 지나친 외국어·외래어 남용을 지적하며 “한글도시 세종의 외형적인 확장에 기뻐할 때 한글에 담긴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정부나 자치단체의 각종 서류나 정책들은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달되는 말과 글이 학력, 나이, 지역, 직업과 무관하게 그 뜻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며 세종시의 공공언어 환경 개선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를 위해 “한글사랑 위원회 등에서 제시한 행정용어 순화어가 세종시청과 산하기관에 체계적으로 전달되고 개선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명확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공언어 역량 강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며 우수 직원이나 조직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포상을 통해 동기부여와 책임감을 높여줄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국어책임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력을 보강하고 외부 전문 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일상에서는 영어나 신조어를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쉽고 바른 한글이 생명력을 갖고 사용될 수 있도록 언어 개선 활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민간 차원의 적극적인 참여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한글사랑 도시의 자긍심은 정부 행사를 치른다거나 수백, 수천억 규모의 한글 문화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언어가 살아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에서 먼저 찾아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공공언어 개선은 정확한 정보 전달, 공적 업무의 투명성 향상, 시민들의 심리적 불편감 저감, 언어 사용의 모범을 제공, 정보습득의 평준화 등의 측면에서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3-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