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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13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 개최
세종시의회 ‘제13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7일 제83회 정례회 폐회 직후 ‘제13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을 열고 박란희 부의장,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 안신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광운 윤리특별위원장에게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했다.
올해로 13번째를 맞은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각 시도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아 지역 의정 발전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 우수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박란희 부의장,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 안신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광운 윤리특별위원장은 의회 운영의 안정화 및 내실화는 물론, 각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수상자들은 “제4대 세종시의회 출범 1주년을 앞두고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더욱 기쁘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세종시의회를 이끌어 시민들의 성원과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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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83회 정례회 폐회…23건 안건 처리
세종시의회 제83회 정례회 폐회…23건 안건 처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7일 3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제83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비롯해 제83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세종시청, 세종시교육청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이 이뤄졌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등 4건,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2 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10건을 처리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날 본회의 종료 후 “일본은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하고 정부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쳤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오는 8월 28일부터 제84회 임시회를 개회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청취,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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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 추경 심사
제83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 추경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인 21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예결특위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세종시청·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했다.
세종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각각 2,047억원 증가한 총 2조 2,075억원과 1,444억원 증가한 1조 2,059억원 규모로 편성된 추경 예산안으로 수정 가결됐다.
시청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결과 정원도시조성추진단 소관 지역거점 정원지원사업 등 16개 사업에서 18억원을 감액하고 관광진흥과 소관 세종빛축제 등 38개 사업에서 18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됐다.
더불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 예산 대비 424억원 증가한 5,429억원 규모로 원안 가결됐다.
또한, 교육청 2023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 정책기획과 소관 교육정책기획관리 등 34개 사업에서 12억원을 감액하고 소통담당관 부서운영비 등 36개 사업에서 12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됐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기정 예산 대비 573억원이 증가한 5,987억원 규모로 원안 가결됐다.
안신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심사 과정에서 예산안 제출과 관련해 사전 절차를 미이행하는 등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으며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결손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세출 구조조정, 체납징수 강화 등을 통해 시·교육청 재정운용에 온 힘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예결특위를 통과한 세종시청 및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은 27일 제83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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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미전 의원,‘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여미전 의원,‘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7일 제83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여미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30년에 걸쳐 해양에 방류하려는 일본의 행태를 규탄하며 “일본은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하고 정부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미전 의원은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단지 경제적인 이유로 해양 방류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삼중수소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원전 오염수 방류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태평양 인접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강조했다.
세종시의회는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할 바다가 일본의 무책임하고도 비인도적인 행위로 파괴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시민의 안전과 미래세대의 생존과도 직결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결의안 채택의 이유를 밝혔다.
덧붙여 “정부는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말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항의하고 단호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국회 외교통상위원장, 해양수산부 장관, 외교부 장관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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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정책 마련 촉구”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정책 마련 촉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현정 의원은 27일 제8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지원 정책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현정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타 지역에 비해서 부족한 세종시의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정책을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2023년 소상공인 경영환경 전망 및 경영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지원책 1·2순위를 뽑는 응답으로 76.3%가 경영비용·대출상환 부담 완화를, 69%가 소상공인 대상 사회안전망 확충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세종시는 신용보증재단의 저금리 특례 보증을 제외한다면 별도의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그에 반해 인근 대전광역시나 충청도의 경우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 건강검진비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정 의원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며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의원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으로세종형 유급병가 지원제도 도입 영세 소상공인 건강검진비 지원 그 외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다양한 정책 검토를 제안했다.
이현정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세종시의 경제 자립 기반을 강화해 우리 시가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행정수도 역할을 하는 핵심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며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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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세종 1366을 희망과 공존의 공간으로 만들자”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세종 1366을 희망과 공존의 공간으로 만들자”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27일 제8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세종 1366을 폭력 피해 여성에게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희망과 공존의 공간으로 설치·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김현미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1366이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 피해 여성이 365일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는 긴급전화다.
초기상담과 피난처를 제공하고 경찰, 병원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곳으로 현재 전국 16개 시도가 센터를 운영 중이나 세종에만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2022년 기준 여성인구 증가율이 36.9%로 17개 시도 중 압도적 1위다.
더불어 2021년 기준 가정폭력 신고 증가율이 1위인 도시로 365일 24시간 상담과 피난처 제공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늦었지만 다행히 집행부가 지난 4월 여성가족부에 1366 세종센터 설치를 신청했다”며 “설치만이 능사가 아니므로 지금부터 올바른 방향성을 정립하고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먼저 “1366 세종 센터는 안전하며 밝고 공개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아울러 피해 여성이 나이에 상관없이 자녀와 함께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단순한 피난처 이상의 보호와 안식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며 “타 시도의 운영사례를 충분히 조사·분석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세종 1366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젠더·인권·장애 감수성을 갖춘 역량 있는 운영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며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향후 설치될 세종 1366은 초기 지원과 24시간 응급콜 시스템을 비롯해 전담의료기관 및 유관기관들과 연계한 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체계의 중심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는 제언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세종시는 시와 유관기관들의 소통창구가 될 협의체 구성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요구를 전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세종 1366이 폭력으로 고통받는 피해 여성에게 최상의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선도적인 공간으로 운영되도록 시가 의지를 갖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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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세종시 맞춤형 신중년 정책 필요”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세종시 맞춤형 신중년 정책 필요”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동빈 의원은 27일 제8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형 신중년 지원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노동시장 참여 희망 연령이 높아지면서 은퇴 후 재취업, 창업을 통해 노후를 준비하는 신중년 세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수요에 맞는 정책과 일자리는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세종시 맞춤형 신중년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세종시 신중년 인구는 7만 1천 명으로 중앙정부 부처와 국책연구단지 출신의 전문역량을 가진 인력이 많은 지역 특색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는 고용서비스 및 교육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작년 7월 개소한 세종신중년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신중년 세대 앞에 놓인 다양한 과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종형 신중년 지원체계 구축 수요자 중심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인프라 구축 신중년 전문 상담 인력풀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양해진 세대별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신중년 세대가 자립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신중년의 경험과 노하우를 지역사회에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정책 발굴’을 촉구했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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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 “어르신 공공 체육·문화시설 이용료 감면 확대해야”
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 “어르신 공공 체육·문화시설 이용료 감면 확대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광운 의원은 27일 제8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100세 시대, 어르신 공공 체육·문화시설 이용료 감면 확대로 선도적인 고령친화정책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김광운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며 특히 어르신의 눈높이에서 작은 부분까지 놓치지 않는 섬세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이면 우리나라는 전체인구 대비 노령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세종시의 경우 아직 노령인구 비율이 10% 수준인 비교적 젊은 도시지만 이미 읍 지역은 18.1%로 고령사회, 면 지역은 30.5%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김 의원은 “건강은 어르신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세종시민체육관 헬스장 이용료를 언급하며 “어르신들은 50% 할인을 받아도 하루에 1,500원이다.
이는 1달에 45,000원, 3개월이면 135,000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저렴한 사설 헬스장보다 비싸다”고 지적했다.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건강과 체력 증진은 최소한의 복지이므로 어르신들이 주거지에서 가까운 공공체육관을 사용할 때 큰 부담 없이 꾸준히 운동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서 어르신에 대한 관람료 감면을 통해 공공문화시설에서 열리는 공연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 시의 경우 이러한 혜택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 1에 따르면 공공문화시설의 자체 기획공연의 경우 관람료를 50% 할인할 수 있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조례로 이 같은 혜택을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도 조속히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서툰 어르신이 소외되지 않도록 전화 예매도 열어두는 배려와 맞춤형 디지털 활용 교육도 확대해달라고 제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짜임새 있고 선도적인 정책 추진으로 어르신이 고령친화도시 세종에서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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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청년정책이 되어야.”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청년정책이 되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27일 제83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현재 세종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을 과감하게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이번 발언을 통해 “세종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더욱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질이 높은 사업편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원석 의원은 “세종시가 지난 1월 2023년 청년정책을 발표하면서 68개 과제에 414억원을 투입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부분 신규사업보다는 기능경기대회 등 해마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정책 대상에 청년층이 포함되어 있으면 청년정책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실태다 이는 오히려 청년들을 허탈하게 하고 각자도생의 길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서울, 경기, 대전 서구 등 지자체 대부분은 관내에 예식장이 있음에도 ‘작은 결혼식 지원 사업’으로 청년들의 결혼식 비용 절감과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공공시설을 적극적으로 대여하고 있다”며 세종은 이런 정책을 추진하다가 없어진 사실을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는 신도심에 예식장 하나 없는 상황을 보고도 손 놓고 있으면서 출산, 보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청년정책의 추진이다”며 지적했다.
더불어 청년 미래적금의 경우로 예를 들면서 “대전은 대상자가 중위소득 140% 이하, 1,300명인데 비해 세종은 중위소득 120% 이하다 그렇다면 대상 인구가 약 100명인데, 이는 너무 적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청년은 인근 도시에 비해 지원정책마저도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세종시는 지금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청년정책이라 주장하고 타 지자체보다 매우 인색하게 수혜 대상을 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남 화순군의 신혼부부 월세 1만원 주택지원 정책처럼 세종시 실정에 맞는 특화된 청년정책 발굴은 하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정부 정책에 수동적으로 대응만 하는 청년정책을 추진한다면 세종에서 자라난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세종을 떠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면 시 출범 20년, 30년이 지나도 지금처럼 역사와 정체성 문제는 늘 세종의 고민거리가 될 것이다”며 세종시의 청년정책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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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연구 우수 인재 활용 플랫폼 구축 연구모임’ 제4차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6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행정·연구 우수 인재 활용 플랫폼 구축 연구모임’ 제4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모임에서는 ‘의정발전 및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우수 인재 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는 김현옥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효숙 의원, 새롬청소년센터 허미정 센터장, 대전세종연구원 최성은 책임연구원,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사단법인 한국협동조합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그동안 논의되었던 우수 인재 조사 및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진행 상황을 청취하고 우수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및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과학기술 분야 인재, 세종 공동캠퍼스 유치를 통한 교육 분야 인재 등 다양한 분야의 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한편 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후 참여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보완 작업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차후 연구모임에서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은퇴자, 재직 중인 전문가의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복합커뮤니티센터, 공동주택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현옥 대표의원은 “세종형 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애써주신 회원님들과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협동조합연구소에 감사를 드리며 본 연구를 통해 세종시 전체의 발전과 시민사회 복리 증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8월에는 인재데이터베이스를 운영 중인 인사혁신처 또는 국회 등을 방문해 인재 구축 현황, 운영 방법부터 활용까지 정보를 교류하고 사례 등을 청취하는 등 현장을 직접 찾을 예정이다.
2023-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