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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오직 세종시민만 바라보고 일하자”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오직 세종시민만 바라보고 일하자”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22일 제8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시와 의회가 감정적 대응이 아닌 협치를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의원은 “지방선거에 당선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국가만큼이나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며 “참된 선출직 공직자가 되기 위해 도덕성과 투명성, 합리성이라는 세 가지 가치를 되새겨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우리 시 재정운영의 근간이며 취득세, 지방소비세를 포함하고 있는 지방세 수입은 8,720억이며 이는 세입예산의 54.64%를 차지한다.
이러한 시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선출직 공직자들이 업무 추진 시 구체적인 예산 집행기준을 숙지하고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밀실 정치에서 벗어나 공개된 자리에서 끊임없이 논쟁하고 토론해 투명하게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올해 세종시 예산으로 편성된 5억원 이상 주요 신규사업은 22개로 24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 때문에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 집행 가능성 및 사업효과 등에 관해 계획부터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서 시는 투명한 예산편성과 결산의 과정을 보여주고 의회는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라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며 이번 회기부터라도 스스로 도덕적이고 투명하며 합리적인 공직자가 되어 시민들이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건 기대와 염원을 저버리지 않도록 자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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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전세사기 예방하는 부동산안심거래지원센터 설치해야”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전세사기 예방하는 부동산안심거래지원센터 설치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22일 제83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국적으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재형 의원은 “임차인의 재산 손실과 주거 불안을 초래하는 악의적인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세종시의 경우 임차 가구 중 전세가구 비율이 전국 평균 39.9%를 웃도는 43.3%로 서울,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찰이 세종시 전세사기 관련 피해 사례를 수사 중인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을 언급하며 “집행부 자료를 통해 관내에 임대사업자 중 단일건물 전체를 임대사업 물건으로 등록한 대량 임대 물건 보유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향후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세종시가 뒤늦게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점을 지적하며 “정부 주도로 마련한 지원 대책 외에 세종시 차원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과 종합적인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안심거래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하며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센터를 구축해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교육·홍보, 분쟁 조정 및 융자 추천, 그리고 사법구제절차 지원까지 여러 분야를 아우른 정확한 정보 또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종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전세사기 공조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부 공유, 지도·점검 연계 강화 등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대응단 또한 추진돼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시민들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즉각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사전에 마련해 대응해야 한다”며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 자리가 피해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하루빨리 제안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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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세종시 선수단 격려
[세종타임즈]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은 18일 울산 동천체육관을 방문해 제17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출전중인 세종시 선수단을 격려했다.
상 의장은 이날 오후 울산종합운동장 세종상황실을 방문한 뒤, 장애를 딛고 투혼을 불사르는 선수들과 관계자들을 만나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동안 열심히 연습한 학생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응원한다”며 “최상의 컨디션으로 보람 있는 결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동천체육관에서 열린 세종시 학생선수단(박경준·김형민)의 남자복식 탁구 경기를 관람하며 응원했다.
상 의장은 앞서 지난 8일 세종시교육청에서 열린 선수단 결단식에도 참석해 학생들을 응원하는 등 장애 학생 선수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보였다. 제83회 정례회를 앞두고 바쁜 시간을 쪼개 참석했다는 후문이다.
이번 대회는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꿈꾸는 고래들이여, 희망의 바다로!’란 슬로건을 내세우며, 16~19일 나흘간 개최된다.
세종시는 수영·육상·탁구·e 스포츠·볼링 등 9개 종목에서 34명의 학생들이 출전 중이며, 금메달 5개와 은메달·동메달 각각 9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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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1생활권 상가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 착수
세종시의회, 1생활권 상가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 착수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1생활권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모임’은 19일 오후 3시 의회 청사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2차 회의에서 거론된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현황과 주정차 단속절차 및 단속유예 관련 추진 현황에 대해 집행부로부터의 설명을 들었다.
아울러 ‘세종특별자치시 1생활권 상가 활성화방안 마련 연구용역’의 착수 보고 청취 후, 관련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등 의견을 교환했다.
연구모임은 이번 용역을 통해 중심 상점가 현황 분석 및 선호시설 조사 상점가 주변 신규사업 도출 사업체계 구축 등 추진전략 제시 개선안에 따른 영향 분석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세종시의 지역적 특성과 각 상권별 이용 수요 등을 다방면으로 고려해, 현재 다른 지역에서 운영 중인 여러 사례를 참고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요 의견이 나왔다.
임채성 대표의원은 “상권 활성화에 있어서는 제도를 시행하는 측면으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시민이 직접 보고 체감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등 개선방안에도 중점을 두어 1생활권 상권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8월중 용역 추진사항 중간보고 후 10월말 완료할 예정이다.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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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신일 위원장‘1회용품 제로 챌린지’참여
안신일 위원장‘1회용품 제로 챌린지’참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지난 19일 1회용품 사용줄이기 실천을 위해 ‘1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참여했다.
지난 2월 27일 환경부 장관을 시작으로 현재 여러 기관이 동참하고 있는 ‘1회용품 제로 챌린지’는 1회용품 사용은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생활화하도록 사회구성원의 공감대 형성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작됐다.
안신일 위원장은 “1회용품 줄이기는 일상생활 속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세종시민 여러분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1회용품 제로 동작 사진과 함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약속하는 내용을 개인 SNS에 올리며 다음 참여자로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과 김영현 의원을을 지목했다.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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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연장 촉구 건의안 논의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연장 촉구 건의안 논의
[세종타임즈]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은 18일 경남 산청군 휴롬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 법제화를 위한‘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건의안,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5년 연장 촉구 건의안 등 3가지 안건을 처리했다.
유인호 의원은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연장 촉구 건의안이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국회와 정부는 이를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 적극 검토해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일몰 예정이었던 농어민 분야 총 12건의 조세특례가 2025년까지 3년간 연장됐다.
하지만 농업용 면세유 지원, 자경농민 경작 목적 농지 취득세 50% 감면 등 올해 말로 종료되는 감면 항목이 14건 달하고 있어 농업인들의 부담이 계속될 전망이다.
유인호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과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업부분 조세감면제도가 5년 더 연장되어야 한다”며 다시 한번 조세감면제도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이해 관련 사안을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해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의장협의회의 실무 기구로 다음 달에는 전북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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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옥 의원, 두루중 방문해 ‘저탄소 환경급식의 날’추진 방안 청취
김현옥 의원, 두루중 방문해 ‘저탄소 환경급식의 날’추진 방안 청취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김현옥 부위원장은 17일 두루중학교를 방문해 ‘환생중’동아리와 간담회를 했다.
이날 김 부의원장은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줄이기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동아리 부원들과 실천 방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2021년 유엔환경계획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음식물쓰레기가 약 10억 톤 발생한다고 발표했으며 2021년 한국은 음식물쓰레기를 가구당 81㎏ 배출했다.
또한 식품 포장 그대로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 비용을 환산하면 1조 5,400억이며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뿐만 아니라 전체 탄소 배출의 8%를 온실가스가 차지하고 있다.
김 부의원장은 이날 환생중 학생들이 진행한 영양교사와의 인터뷰도 청취했다.
영양교사는 ‘학교 급식 음식 쓰레기 줄이기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종시 관내 학교의 ‘저탄소 환경 급식의 날’ 지정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김 부의원장은 이에 통감해 함께 추진 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두루중 동아리 지도교사에 따르면 학교 급식 시간에 편식 또는 다이어트를 이유로 굶는 학생들이 눈에 띄게 늘어난 상태다.
‘저탄소 환경 급식의 날’ 지정은 급식 잔반 등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여 지구온난화와 개인의 식습관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는 것이 지도교사의 의견이었다.
김현옥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은 “울산과 서울의 일부 학교 급식소에서는 AI푸드 스캐너로 학생들의 섭취량과 잔반량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정보를 바탕으로 선호·비선호 음식을 파악하고 있다.
이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있으며 실제 1인당 평균 38% 잔반량이 줄었다”고 말했다.
또한 “‘저탄소 환경급식의 날’과 더불어 급식 잔반을 줄일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탄소 절감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식습관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두루중 동아리 ‘환생중’은 오는 20일 ‘모두의 이응 행사’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탄소절감 및 환경 관련 활동을 홍보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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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83회 정례회 의정브리핑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8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제83회 임시회 의정브리핑을 열어 주요 의정활동 내용과 주요 안건에 관해 설명했다.
이날 의정브리핑에는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과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이 발표자로 나섰다.
상병헌 의장은 “세종시의회는 가장 낮은 금액의 의정비 수준임에도, 2022년 기준 정례회의일수 70일 의안발의건수 10.4건으로 전국 17개 광역의회에서 1등을 차지했다”며 “이 자리를 빌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한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 등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모임 및 특별위원회 구성 등의 활동 현황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더불어 “ 앞으로도 세종시의 현안과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의 정책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제83회 정례회 의사일정 및 주요 안건과 관련해 “이번 정례회는 5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 총 37일간 진행되며 접수된 안건은 총 77건이다.
시청과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지금 세종시는 ‘KTX세종역 신설’을 촉구하는 온·오프라인 10만명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필요한 필수 기반시설인 만큼 앞으로도 집행부와 협업해 교통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 “의회사무처 대상 행정사무감사, 2023년 추경예산안 처리 계획”]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날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조율해 시민 여러분의 복지와 편익 증진을 위한 안건들이 심도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회기 중 주요 처리안건에 관해 설명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협의안 2건, 결의안 2건, 조례·규칙안 4건의 심사와 2022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변경 결의안, 의회사무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하며 “이번 회기를 통해 예산 소요의 적합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의회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유인호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안’,‘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총 4건의 의원발의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 “초심 불망의 마음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역점 둘 것”]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은 이날 의정브리핑에서 제83회 정례회 활동 계획을 설명하며 “5월 23일부터 6월 19일까지 조례안, 동의안, 예산안, 결산 등 총 39건 안건 처리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장 방문을 통해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는 한편 본청, 직속기관, 읍면동 등 41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해 집행 과정에서 부당한 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 대안을 마련하는 등 시정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세종특별자치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9건의 심사 안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심사 과정에서 여야 정당의 입장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세종시 발전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피고 시민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겠다”고 전했다.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편요소 적극 발굴 및 개선 해 서민경제 활성화할 대책 마련에 임할 것 ”] 이날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은 “이번 회기에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편 요소들을 적극 발굴·개선하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포부를 전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이순열 위원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번 회기 중 14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해 심사하고 2022년도 예산결산 및 심사와 더불어집행부 행정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도 진행한다.
이 위원장은 “민생과 경제, 지역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세심하게 점검하겠다”며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나침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금번 정례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 14건에 대해도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등과 관련한 조례안으로 시민의 삶과 경제 또한 맑아질 수 있도록 더욱더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 “되찾은 소중한 일상,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시민 제보 참여 등 많은 관심 부탁”] 이날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회기 중 교육안전위원회는 상임위 소관 조례안 9건, 동의안 4건 등 총 13건의 심사와 2022회계연도 결산안 예비심사 승인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더불어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청취에 이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2023년 제1회 세종시교육청, 세종시청 시민안전실,소방본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도 진행한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안전체험교육원 운영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포함에 총 5건의 교육안전위원회 안건에 관해서도 소상히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학생 삶의 질을 개선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코로나 상황을 이겨내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시대적 상황에 맞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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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의장, 국회 세미나서 지방의회 위상과 독립성 제고 방안 제시
상병헌 의장, 국회 세미나서 지방의회 위상과 독립성 제고 방안 제시
[세종타임즈] “집행기관과 분리해 지방의회에 독립적인 기준인건비제를 적용하고 의회 운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부여해야 한다.
또한 현재 의원 정수의 절반 규모로 운영 중인 정책지원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한 지방의원별 1:1 지원이 가능하게 해서 중장기적으로 개인 보좌관제를 도입해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17일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 위상 강화’ 공동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여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의원 박성민, 국회의원 문진석,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 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이 공동 주최해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독립성·위상 강화와 관련된 쟁점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이날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의 기조 강연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희진 부연구위원의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토론자로 나섰다.
상 의장은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를 위해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독립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세종시의회는 지방의회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사업비를 활용한 연구용역을 통해 3개 분야에서 총 30개의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
특히 지방의회 발전 방향이 담긴 개선 과제들을 의장협의회 차원에서 주요 의제로 채택해 국회와 정부, 각 정당 등에 건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상 의장은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 부여된 재의요구권과 관련해 “국가예산제도는 ‘예산의결주의’에 입각해 국회 본회의 의결과 동시에 예산으로 성립되어 대통령의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처럼 예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권을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예산에 대한 재의요구는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이전 관선 지방자치단체장과 민선 지방의원이 공존하던 과도기에 의회에 대한 강력한 견제 수단으로 도입된 것”이라는 설명을 더하며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하고 예산 불확정 등에 따른 주민 복리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의회사무처의 행정 지원을 받아 ‘선거공약 이행 추진단’ 구성·운영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의 사무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더불어 주요 정치 선진국의 사례처럼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 자체감사기구의 지방의회 소속 전환에 관해서도 제언했다.
끝으로 상 의장은 “국회법과 달리 지방의회가 도입된 지 30년이 넘도록 전국 243개 지방의회와 3,860명의 지방의원을 규율하는 독립된 법률이 없다 지방의회의 조직권, 예산편성권 등을 반영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좌장은 서휘석 원광대 교수가 맡았으며 상병헌 의장과 함께 제1세션 토론자인 임병철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의정연수센터장, 김태영 경희대 교수, 최창수 사이버한국외국어대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지방의회 위상 강화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같은 날 제2세션에서는 소순창 건국대 교수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쟁점 검토’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과 권자경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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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숙 세종시의원, 학생 통학권 보장을 위한 학부모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김효숙 세종시의회 의원은 17일 오전 10시 의회 6층 의정실에서 세종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 통학권 보장을 위한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했다.
교통약자인 세종지역 청소년의 통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의견을 청취해 수렴하고자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박현숙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 등 10명의 임원진이 참석했다.
이날 박현숙 회장과 임원진들은 “현재 세종시가 추진 중인 버스노선 개편안에 통학 여건 개선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보다 현실적인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시와 교육청이 함께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숙 의원은 “충남 아산시와 공주시, 경기도 동두천시 등 이미 다수의 지자체에서 통학노선 버스 신설을 위해 적극 노력 중이다”며 “반면에 정작 아동·청소년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우리 시와 교육청은 통학환경개선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원은 “올해 인천시 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원거리 통학하는 중고등학생들을 위해 ‘학생성공버스’를 운영을 시작했다”며 “진안군은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 ‘통학택시’를 운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이렇게 수많은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학생 통학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우리 시의 모습은 아쉽다”며 “앞으로 통학 여건에 대한 정확한 수요조사로 현실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하며 학생들이 편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