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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밑거름”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14일 제86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생활체육의 중요성과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는 확산하는 반면, 그 중심에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여건과 처우는 아직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21년 생활체육지도자들은 계약직 고용 형태에서 정규직 전환이 이뤄졌지만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열악한 처우에 머물고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5:5로 분담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의 급여 체계 속에서 승진 및 경력산정이 이뤄지지 않아 정규직 1년 차 지도자와 10년 차 지도자의 급여가 같은 현실”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특별한 기준 없이 복리후생 및 수당 지급 권한이 지자체에 전적으로 맡겨져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처우가 달라지고 있어 처우가 좋은 인근 지자체로 이직하는 비율이 증가해 시의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책 대안으로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장기근속을 위한 근속수당 및 가족수당 도입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한 노동 조건 개선을 제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유능한 지도자들이 시를 떠나지 않고 시민들에게 시민 밀착형 생활체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생활체육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우리 시의 스포츠 복지 또한 향상될 기반”이라고 전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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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의과대학 유치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체계 구축해야”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은 14일 제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가 의과대학 유치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영현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 필수 의료 체계 구축과 시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과대학 유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평균 3.7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2.5명으로 최하위 수준이지만 의과대학 정원은 2006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다”며 “그사이 지방 의료 체계는 필수 의료 의사 부족, 수도권 상급 의료기관으로의 원정 진료 일상화, 의료인력의 지방 기피 현상 등으로 붕괴 직전에 놓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10월 26일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지역 및 필수 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한 직후 충북, 충남, 전남 등 여러 지자체가 사활을 걸고 의과대학 유치경쟁에 뛰어든 상황”이라며 “반면 세종시는 전남과 함께 지역 내 의과대학이 없는 광역시·도 단 두 곳 중 하나임에도 아직까지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해 2분기 기준 세종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전국 평균 2.22명에 훨씬 못 미치는 1.34명으로 광역시·도를 통틀어 최하위이고 턱없이 부족한 전문 의료인력으로 인해 지금 이 순간에도 시민 10명 중 3명이 대전과 수도권 원정 진료로 내몰리고 있다”며 “세종시는 이제라도 의과대학 유치에 적극 나서 2040년까지 인구 80만명을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 정치·행정수도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필수 의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추진 방안으로는 시 차원의 전략 수립, 타 시도와의 정책연대, 대정부 건의, 홍보활동 등을 주도할 전담조직 구성 공동캠퍼스 부지, 국립 중임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추진과의 연계 등 차별화된 강점과 비전을 담은 전략 마련 지역사회의 역량을 결집할 민관협의체 또는 범시민유치위원회 구성을 제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는 반드시 우리 지역에 의과대학을 유치해 의료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지역 내에서 제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체계가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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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세종시 소규모숙박시설 추진,“유치원과 어린이집 차별하지 말라”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14일 제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소규모 숙박시설 추진에 어린이집 보육환경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시는 지난 10월 30일 중심상업지역인 어진동과 나성동을 대상으로 주거용지 100m, 학교용지 200m 이상 이격 등의 기준을 적용, 5개 블록 14필지에 호스텔 등 소규모 숙박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을 고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상 의원은, 작년 1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 ‘상업시설 용도 제한 완화’를 제안하고 관련 용역과 시민협의를 거쳐 세종시 출범 이후 최초로 ‘상가 허용 용도 규제 완화’를 끌어냈다.
대상지역은 보람동의 수변상가 일대는 물론이고 나성동, 도담동의 BRT 지역과 공동주택의 단지 내 상가를 포함하며 과도한 규제로 인해 장기간 침체하였던 금강수변상권과 BRT 주변상권에 온기를 불어넣은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종시의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에 대해 상 의원은, 상가공실 및 행복도시 내 숙박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공감하며 풀 수 있는 규제는 과감하게 풀고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소규모 숙박시설 입지 예정지 중 어진동 c24 및 c20 부지를 예로 들며 “직선거리 약 100미터 즈음에 정원 300명 규모의 어린이집들이 위치해 있다”며 만약 어린이집이 아닌 학교나 유치원이었다면 해당 부지는‘교육환경보호법’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서 소규모 숙박시설이 들어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 의원은 이번 소규모 숙박시설 부지 선정 검토에 어린이집 보육 환경을 간과했다며‘교육환경보호법’상 유치원생이 보호 대상이면 같은 또래의 어린이집 원아들도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영·유아 보육 환경을 고려하는 기준의 재정립 부지 인근에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이 없는 곳 선정 및 유보지 등의 활용 어린이집이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세종시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세종시는 상대적으로 아동 인구 비율이 높은 도시라며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할 때 보육과 교육 분야를 선제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며 “세종시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이 정책적 차별에 노출되지 않고 동등하게 보호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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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연구모임 활동 마무리
세종시의회,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연구모임 활동 마무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조성 위한 연구모임’은 13일 제6차 간담회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약 8개월 기간 연구모임 활동을 마무리했다.
세종시의원 3명과 관련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조성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3월 말 발족한 이후 세종시 교육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6차례 간담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다양한 학교 운영 모델 방안 모색과 벤치마킹을 위해 대전외국인학교, 서울 국회를 현장 방문했으며 세종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미래교육 모델을 구상하기 위해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구축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구용역 최종보고 발표가 진행됐으며 지난 제5차 간담회 때 제기되었던 가장 이상적이고 혁신적인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모델 도출 방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특히 참석자들은 세종시에서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와 세종시 학부모가 희망하는 교육모델을 어떻게 도출시킬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연구모임 활동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분야의 회원들과의 논의를 거친 소통의 과정이었다”며 “연구모임의 연구 결과가 향후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실질적으로 세종교육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조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소희 대표의원은 “우리 시가 명실상부한 미래 교육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세종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교육방안을 고민하는 데 있어 연구모임 활동은 큰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우리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희망이 있는 도시, 아이들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재정특례 기간 연장 등 당장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집행부, 시의회, 유관기관 등 지역연대와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이소희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제8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추진 전략으로 지산학 협약형 공립고와 신산업 분야 특성화고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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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86회 정례회 개회…올해 마지막 회기 진행
13일 제8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이날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3일간 2024년도 본예산안 심의 등을 위한
올해 마지막 회기에 돌입한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는 13일 제8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이날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3일간 2024년도 본예산안 심의 등을 위한 올해 마지막 회기에 돌입한다.
이순열 의장은 본회의 시작에 앞서 개회사에서 “최근 ‘메가 서울’ 구상안을 두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에 역행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며 “지금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나아가 충청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할 때이며 앞으로도 세종시의회가 국가균형발전의 선도 도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3차 방류에 따라 수산물 안전에 대해 우려하며 지금이라도 선제적으로 일본산 수산물 유통량을 확인하고 방사능 물질 조사 건수를 늘리는 등의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집행부의 미온적이고 형식적인 대응을 지적했다.
제8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는 김효숙·이현정·이소희·윤지성·김재형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내년도 본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등 10개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세종시의회는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정부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명백한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법’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개정 건의안’을 채택해 세종시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연장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오는 14일 2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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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전기차 주차 및 충전 불편 해소를 통한 전기차 보급 장려”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13일 제8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화에 따른 주민 불편과 그 문제를 해소할 방안 모색을 촉구했다.
김재형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위해 보조금 지원이나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 취지와는 다르게 전기차 충전시설과 주차구역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실제로 시민들은 최근 전기차 충전 중 화재 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차주들은 충전 후 이동 주차를 해야 하는 규정으로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에 김재형 의원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세종시 지역적 특색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위한 시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에 관한 내용은 대부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시장에게 위임하는 내용 없이 일괄적으로 충전시설과 주차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 시에서 적절한 해결책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김 의원은 법령 개정과는 별도로 세종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언했다.
김재형 의원은 이를 위해 개인에 대한 지원이 아닌 천장형 이동식 충전기 도입 등 문제해결 의지가 있는 아파트 단지를 지원하고 각 아파트 관리주체가 전기차 등록 현황을 조사해 주차 공간 배분에 활용하도록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참고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르면 공동주택 전기차 등록 대수가 법정 기준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전기차 전용 주차 공간을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와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김재형 의원은 끝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후 위기 극복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전기차 이용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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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지방소멸 위기, 균형발전의 상징 도시인 세종이 중심을 잡아야”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13일 제8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 관련한 최민호 세종시장의 발언에 대해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을 위한 도시 세종의 수장답지 못한 발언이라며 지적했다.
이날 김효숙 의원은 “최 시장이 지난 6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메가 서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행정구역 개편 논리를 강조하며 사실상 찬성 입장을 내비쳤다”며 이는 지역균형발전 중심 도시 세종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균형발전의 상징 도시인 세종이 제 역할을 해야 할 때, 시민을 대표하고 시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소신 있는 말을 해야 한다”며 말속에 무게감과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진에 강한 자신감을 보여왔던 버스무료화정책과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공약은 세수감소와 시 재정악화에 따라 연기되거나 추진이 불투명하게 됐다며 시장의 말 한마디에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몇달만에 바뀌는 일관성 없는 최 시장의 정책 추진을 지적, 시장의 말 한마디가 시정운영 방향과 예산편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며 무게감 있는 발언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탄생한 세종시의 역사적 소명을 잊지 말고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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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대표 발의한 ‘세종시법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개정 건의안’ 채택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은 13일 제8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법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은 이날 공동 발의한 건의안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세종시법’일부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지방재정이 초유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세종시의 성장과 완성을 위해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기한 연장으로 재정 운용에 큰 타격이 없도록 중앙정부의 혜안이 필요한 때”며 “2030년 국회세종의사당의 이전 이후 도시 성장과 인구 증가 속도를 고려한다면 타지역과 달리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가 불가피하므로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법상 세종시만 단층제에 적용할 교부세 산정 방식이 미비해 광역과 기초분이 구분되어 교부되는 타 지자체와 달리 역차별을 받는 실정”이라며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을 개선해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강력하게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은 국회와 정부에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완성이 계획되어 있는 2030년까지 세종시법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적용 기한 연장 법개정안 신속 통과 세종시 단층제 특성을 고려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세종시 재정특례 법령 개선 등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 검토 촉구의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이송할 예정이다.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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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 “면지역 작은학교 활성화 통해 지역소멸 대응해야”
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지성 의원은 제86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을 살리고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정책 대안으로 ‘작은학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윤지성 의원은 “세종시 내에서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동지역과 달리 읍면지역 인구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일부 면지역은 이미 소멸 위험지역으로 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종시 출범 이후 전체 학생 수가 5만명 이상 증가한 데 반해 면지역 학생 수는 5,736명에서 3,079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고 전하며 “관내 초·중학교 중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작은학교’가 6개인데, 모두 면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윤 의원은 “지역사회에서 학교는 지역공동체의 문화·사회적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어 작은학교를 살리는 것이 곧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교육 부문의 핵심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으로는 작은학교 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작은학교 추진단 구성 작은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강화 및 다양한 협력 모델 모색 작은학교의 가치와 역할 인식 공유 및 정책 과정 공론화를 제시했다.
윤 의원은 이어 작은학교와 지역사회 연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서울시교육청이 전남교육청·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정부와 농촌유학센터, 농촌학교, 교육청, 지자체가 연계·협업하는 구조를 구축한 사례를 소개했다.
소개 끝에 윤 의원은 “성공한 정책 사례를 통해 세종형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작은학교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강력한 연대와 합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작은학교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미래를 모색해 나가는 데 교육청과 시청,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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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소희 의원, “지산학 협약형 공립고·신산업 특성화고 설립해 세종형 교육특구모델 특화”
세종시의회 이소희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소희 의원은 13일 제86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전략으로 ‘지산학 협약형 공립고 및 신산업 분야 특성화고 설립’을 강조했다.
이소희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세종형 교육자유특구에 대해 “국가계획도시로서 다양한 정책적 실험이 이뤄져 왔고 높은 수준의 교육열과 풍부한 인적 자원 보유 등의 강점을 가진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지난 2일 발표된 교육발전특구 구상의 중심축 중 하나인 산업 생태계의 비활성화와 세종시법을 포함한 관련 법 제·개정의 별도 추진 등으로 우려 섞인 시각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교육자유특구 시대를 위한 정책 대안으로는 지산학 협약형 공립고 및 신산업 분야 특성화고 설립·운영 우수 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교원 인사제도 유연화 대안교육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학교 설립 세종시법 개정과 교육자유특구법 제정 연계 추진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지산학 협약형 공립고에 대해 “세종시와 교육청, 지역 산업체 간 협약을 통해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어 특정 산업 중심의 인재 양성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법에는 세종시의 교육 분야 특례사항이 담겨야 하고 교육자유특구법에는 교육 발전 재정 및 맞춤형 대안 학교 설립 특례가 반영되어야 한다”며 세종형 교육자유특구의 입법 과제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을 당부했다.
2023-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