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 진행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 진행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6월 7일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복위 소속 위원들은 이날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세종시문화재단, 공보관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감사를 이어갔다.
임채성 위원장은 “문화재단이 지난해 경영성과평가 C등급을 받았다.
직원들의 고생에도 불구하고 재단 평가결과 때문에 성과급이 깎이는 등 피해를 보았다”고 지적하며 “개인의 업무량이 특정부서에 몰리지 않게 인력이나 업무를 조정하고 직원들이 적합한 보상을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지난해 ‘전의 조경수 묘목축제’ 보조금 관리가 부적정했다는 사유로 우리 시의 지방교부세가 감액됐다.
그런데 자체평가 없이 작년과 같은 금액으로 예산이 책정됐다”며 “관련 조례에 따라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함에도 사후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향후 축제 추진에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재형 위원은 “우리 시의 관광홍보상품이 대부분 연말에 제작되고 관광홍보보다는 답례품의 성격”이라며 “관광홍보상품 공모전 활성화를 통해 관광홍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정한 상품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가에서 고가에 이르는 다양한 상품들을 제작하고 관광명소 등과 연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충식 위원은 용암 강다리기 보존회 지원에 관한 질의와 더불어 “우리 시의 고유한 무형문화재를 발굴하고 등록하는 데 있어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며 지적했다.
아울러 “지게 제작의 달인, 체 제작의 달인 등 곳곳에 대상이 될 만한 분들이 있다 문화재 등록이 어렵다면 다른 지원 방안이라도 마련해명맥이 끊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현미 위원은 “체육회 인력이 대전 등과 비교해 결코 작은 조직이 아니다 지난 제79회 정례회 이후 체육회의 마름모꼴 조직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던 중 올해 1월 1일 자로 직원이 다 바뀌었다”며 “의회의 의견은 무시하고 체육회에서 독단적으로 조직을 변경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관리 감독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인가”고 지적했다.
여미전 위원은 “우리시에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만든 노래들이 있다 ‘꿈의 도시 세종’, ‘조치원엘레지’, ‘푸른세종’, ‘이응다리’ 등 소중한 노래들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공보관에서 적극 사용하고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민이 시민과 함께 즐기고자 만든 이 노래들이 널리 알려지고 울려퍼지도록 공유할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최원석 위원은 “체육회의 종목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태권도협회 민원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대법원판결에 따르지 않고 있다”며 “세종시 체육회는 무소불위의 단체인가, 대법원을 비롯한 의회나 시 등 외부의 지적을 전혀 따르지 않겠다면 지금 하는 행정사무감사도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나. 또한 체육회 정관에 따라 감사 기능을 수행하도록 조직을 개편해야 할 것”이라며 질타했다.
행복위는 9일 보건복지국과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 사무를, 12일에는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및 운영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간다.
2023-06-08
-
김현미 세종시의원, 세종 1366 신설 방향성 모색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김현미 세종시의원, 세종 1366 신설 방향성 모색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8일 오전 10시 30분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세종 1366 추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올해 4월 세종시는 여성가족부에 세종 1366 설치 및 2024년 국비 지원을 신청했다.
이번 간담회는 그 추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임숙종 세종시청 여성정책과 사무관, 성주영 세종경찰청 여성청소년계 계장, 홍만희 세종여성플라자 대표, 전숙희 여성인권티움 대표, 김은빈 전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기개입팀 등 관계기관 담당자 및 전문가들이 동참했다.
참석자들은 “세종시 인권 향상의 중요한 계기가 될 세종 1366이 조속히 설치되길 바란다.
더불어 시민이 공감하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 의원은 “현재 17개 광역시도 중 세종시에만 없는 1366이 이번에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것”이라며 ”시에서 예산상 부담이 될 수 있음에도 꼭 필요한 기관의 설치를 위해 애써줘 감사하다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세종 1366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폭력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적합하고 꼼꼼한 공간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젠더·인권·장애 감수성을 갖춘 역량 있고 준비된 운영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세종 1366의 단기·장기 운영방안 마련 우수한 인력확보를 위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 등이 언급됐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향후 세종 1366이 제대로 설치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와 유관기관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소통하고 대화하는 자리를 자주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6-08
-
[2023행정사무감사]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대중교통 무료화 사업 추진 등 건설교통 분야 지적
[2023행정사무감사]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대중교통 무료화 사업 추진 등 건설교통 분야 지적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현정 의원은 7일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추진 사업과 옥외광고물 관련 자치법규 개정, 고운동 도로 구조 등에 대해 살피며 집행부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이 지난 3월에 완료된 것과 관련해, 인구증가율 등 용역결과 도출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가 최근 자료가 아니고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중교통 무료화라는 답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자료로 검토가 이뤄졌다”며 연구용역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해당 사업의 타당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염려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TF를 구축해 해당 연구용역의 미진한 점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고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용역 결과를 전면 재검토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규정 중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가 2016년에 시달된 행정안전부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후 조례 개정을 통해 규정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 의원은 고운초등학교 사거리를 사례로 들며 우측 끝 차선에서 직진해 교차로를 지나면 해당 차선이 없어져 의도하지 않은 끼어들기가 발생하게 되는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끼어들기 신고까지 당할 수 있는 도로 구조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집행부에서는 이현정 의원의 지적을 인정하며 빠른 시일 내에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개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023-06-08
-
[2023행정사무감사]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시내버스 무료화에 대한 무리한 사업 추진 염려돼”
[2023행정사무감사]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시내버스 무료화에 대한 무리한 사업 추진 염려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7일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추진과 택시 증차, 지하차도 소화전 관리 등을 살피며 집행부의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지난 3월에 완료된 ‘대중교통 무료화 타당성 검토 용역’과 관련해, 기초 데이터, 산출근거 등 용역 결과물의 부실과 함께 집행부의 무리한 사업 추진을 지적했다.
집행부의 용역 결과 보완을 위한 TF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전문 연구용역 단체에서 1년간 연구한 결과를 별도 본업이 있는 TF 구성원들이 면밀하게 검토·보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의구심을 표명했다.
아울러 무료화 타당성에 대한 명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시민들은 버스의 배차 간격, 노선 우회 등의 불편으로 버스 이용을 꺼리는 것이지, 버스 요금이 부담되어 버스를 타지 않는 것이 아니다 먼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무료화 정책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택시 추가 증차 계획을 살피며 사납금 문제 등으로 택시 운전자 모집에 다소 어려움이 있고 미운행 차량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올해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면허를 비슷한 수준으로 발급했는데, 택시 배정의 요율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인 만큼 우리 시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추진토록 사업 추진계획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사오리지하차도 소화전 파손 사고 발생 시 즉시 보수 되지 않고 최대 7개월까지 보수기간이 소요된 점을 지적했다.
이에 “터널 내 화재진압용 소화전을 파손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시민 안전에 상당히 위협적인 일”이라며 즉각적인 선 수리 후, 원인자에게 수리 비용을 청구하도록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2023-06-08
-
[2023행정사무감사] 학교 신설 늦지 않게 교육청만의 ‘전략’ 필요해
[2023행정사무감사] 학교 신설 늦지 않게 교육청만의 ‘전략’ 필요해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속 김효숙 의원은 7일 열린 2023년도 세종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가 지속적으로 신설되는 세종시의 경우 입주 시기에 맞춰 학교가 설립돼야 하는데 개교가 점점 늦어지고 있다.
학교 신설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위한 교육청만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효숙 의원은 교육청이 제출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대상 학교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설명하며 “해마다 승인율이 하락했다.
2018년에는 나성초·중, 해밀중·고 조치원중 총 5건을 의뢰해 100% 승인됐다.
하지만 다음 해인 2019년에는 해밀초·중·고 집현초·중, 아름2중, 나루초, 세종이음학교 등 총 10건을 의뢰해 50%이 승인됐고 2020년에는 캠퍼스고 산울초·중 등 6건을 의뢰해 1건 승인됐다.
이후 2021년 산울초·중, 바른초 등 5건 의뢰 후 2건, 2022년 산울초·중, 합강중 등 3건 의뢰 후 1건 승인되는 등 승인율이 크게 떨어졌다”고 밝혔다.
김효숙 의원은 “전국적인 학령인구의 감소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학군 내 학생 수 충원율 우선과 소규모학교 설립 지양 등의 기조로 학교 신설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하지만 세종시는 생활권별로 대거 입주가 계속 예정돼있고 개교 지연으로 학생 학습권 침해와 행정력이 낭비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때문에 제때 학교가 설립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2027년 개교 예정인 5-1생활권인 합강유·초·중, 5-2생활권 다솜유·초·중, 6-4생활권 유치원 등은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은 “교육부 및 지방교육재정연구원, 심사위원 대상 사전 컨설팅을 강화해 미흡한 부분을 추가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기존 중투심사 전 1차 컨설팅 후 보완과 심사를 의뢰했는데, 심사의뢰 전 2차 컨설팅을 강화해 승인율을 높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중투심사 전·후 학교설립 절차별 기간 단축을 위해 교육청 관련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적기 개교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6-08
-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잔반 감소 등 1석 3조 효과 있는 AI 푸드스캐너 도입하자”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잔반 감소 등 1석 3조 효과 있는 AI 푸드스캐너 도입하자”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8일 세종시교육청 교육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급식 잔반량 감소는 물론,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체험 교육, 나아가 탄소 저감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AI 푸드스캐너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김현옥 의원은 이날 코로나 엔데믹 이후 학교 운영의 정상화에 따른 급식 잔반 처리 문제를 거론하며 학생들의 식습관을 개선해 연간 5억원에 달하는 잔반 처리비 절감뿐 아니라 탄소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대안으로 현재 서울과 전북, 울산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AI 푸드스캐너’ 도입을 언급했다.
AI 푸드스캐너는 학교 급식실에 잔반량을 스캔하는 별도의 단말기를 설치해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학생들의 식습관을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는 신기술이다.
김 의원은 “AI 푸드스캐너를 시범 운영한 18개 초중고등학교 1만여명을 대상으로 1학기 동안 취득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음식물 쓰레기를 10만t 정도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학생들의 식습관 개선을 통한 식재료비 감소와 더불어 약 17t에 달하는 이산화탄소도 저감된 것이다.
이는 AI 푸드스캐너를 통해 적극적으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라 큰 의미를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 차원에서도 세종시·행복청과 탄소중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탄소중립도시 실현에 힘을 보태고 있다.
그만큼 학교 급식 현장을 탄소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교육의 장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일차적으로 시범 학교 운영 등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교육청 자체 분석을 통해 자율 배식 시 잔반량 감소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날 경우 각급 학교에 자율 배식을 확대 적용해 달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2023-06-08
-
[2023행정사무감사]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미래교육을 위한 체계적이고 진일보한 체계 구축 필요”
[2023행정사무감사]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미래교육을 위한 체계적이고 진일보한 체계 구축 필요”
[세종타임즈] 안신일 의원은 이날 “지난달 세종교육청은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됐다.
이에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유치원·어린이집 간 교육·돌봄 격차를 완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준비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게 됐다”며 “유보통합, 교육자육특구, 2027 하계U대회 등 세종교육의 미래를 준비하고 뒷받침해 나가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 정책적인 판단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먼저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선정 이후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며 “교육청별 추진 과제 중 ‘장애영유아 지원 프로그램 기획’과 ‘안전체험교육’은 우리 교육청만 단독으로 부여받은 추진과제다 ＇21년부터 시청 등 관계기관과 꾸준히 협의하고 준비한 만큼 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유보통합이나 교육자유특구 등은 시와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으로 체계적이고 긴밀한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시와 교육청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1학교 1운동, 1학교 1체육’ 등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한 아이들의 학력, 정서 사회적 역량 회복과 함께 2027 하계U대회 준비도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안 의원은 “최근 2년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 학교에서 10개 종목이 운영되는 곳이 있는 반면 운영 종목이 없는 학교가 있는 등 초·중·고 전체에서 학교별 운영 종목 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전거, 야구 등 세종시 특성에 맞는 다양한 체육활동 종목 발굴 및 육성을 강조하며 정책연구를 통한 체육고등학교 설립 검토와 숙박이 가능한 학생체육수련시설 설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체계적인 비전 설계와 중장기 계획에 대한 수립으로 내실 있는 미래 세종교육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자세를 지속적으로 견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6-07
-
[2023행정사무감사]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디지털 교육혁신 위해 교원 역량 강화 우선”
[2023행정사무감사]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디지털 교육혁신 위해 교원 역량 강화 우선”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속 김효숙 의원은 7일 열린 2023년도 세종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교육청은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됐다.
이에 1인 1디지털학습기기 보급뿐 아니라 교원직무 연수강화 및 정보부장 직책 운영, 무선인터넷 환경 재구축 등 종합대책 수립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효숙 의원은 “교육청이 제출한 ‘2023년도 교원 및 교직원 대상 SW, 코딩, 디지털활용 등 관련 강좌 이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이수율이 약 78%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초중등 인공지능 융합교육 역량강화 직무연수’는 25명이 등록해 52%인 13명이 이수했으며 같은 해 ‘에듀크리에이터 양성을 위한 수업 자료 제작 직무연수’의 경우 37명이 등록했는데 약 72%인 27명이 이수했다.
지난해 스마트도구 활용 직무연수 학교급별 이수율 역시 프리미어프로과정, 키네마스타과정, 메타버스과정 등으로 50% 미만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디지털 기반의 수업으로 교체되는 시기인 만큼, 교원의 디지털 이해도와 성숙도에 따라 수업의 질과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며 “수업의 이수율이 낮은 원인에 대해 진단하고 기기 활용 능력 등 연수 이수율을 높여 교원 역량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학교 정보부장 직책이 운영되는 학교는 초등학교는 67%인 36개교, 중학교는 74.1%인 20개교, 고등학교는 81%인 17개교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스마트기기 활용·관리에 있어서 정보부장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될 것에 대비해 직책 부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세종 관내 초·중·고교 유무선 네트워크 관련 장애신고 및 현장 출동 조치 건수가 2020년 1,217건, 2021년 1,686건, 2022년 1,019건 등 연평균 1,300건이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디지털 기기 보급률에 부합하는 무선인터넷 환경 구축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기기 확대 보급 방안과 함께 기기활용 극대화 위한 교원 역량 강화 학교별 정보부장 직책 부여 유무선 네트워크 환경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오는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 계획에 적극 대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2023-06-07
-
교사가 살아야 교실이 산다, 교육활동 보호 강화 나서야
교사가 살아야 교실이 산다, 교육활동 보호 강화 나서야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속 김효숙 의원은 7일 열린 2023년도 세종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로 인한 교육활동 위축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따라 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위한 다각도의 안전장치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효숙 의원이 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2년간 교육활동 침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 33건에서 2022년 50건으로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침해유형으로는 모욕·명예훼손이 16건에서 24건으로 협박이 2건에서 6건으로 늘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11건에서 20건, 고등학교가 17건에서 27건으로 중·고교생의 교권 침해가 1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학부모에 대한 조치로는 출석정지, 교내봉사, 특별교육이수, 퇴학처분, 사회봉사 순이었다.
사과 및 반성문, 재발방지서약, 상담 등이 포함된 기타는 11건으로 조사됐다.
김효숙 의원은 “교권 침해를 받는 교사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예방과 지원, 상담 등이 이뤄지고 있는데 특히 법률상담지원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따르면 교원치유지원센터 전담변호사는 공석인 상황으로 6월 1일 현재 4차 고시 중이다.
현재 법률지원단 내 위촉직 외부변호사 2명으로만 운영 중이다.
김 의원은 “채용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속되고 있는 전담변호사 공백을 메우기 위해 6급 임기제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충남과 전남, 경북도교육청이 5급 임기제로 채용 중인 사례를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남도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의 경우 외부변호사만 30명 넘게 위촉돼 있다”며 “특히 대다수의 교육청이 센터 홈페이지에 외부변호사 정보를 공개하는 등 연결통로 역할을 하는 데 반해 세종시교육청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4년간 단 한번도 보상받지 못한 교원배상책임보험의 홍보 부족과 지원 범위의 한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효숙 의원은 “충남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교원안심공제를 전면 시행해 배상책임보험은 물론, 소송비용지원, 교원 긴급경호서비스, 교육활동 상해치료비 지원 등 폭넓은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교사가 살아야 교실이 살아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교권 회복과 피해지원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6-07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 진행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 진행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6월 5일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복위 소속 위원들은 이날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 시립도서관,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감사를 이어갔다.
임채성 위원장은 “조치원읍과 금남면에서 추진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 금남면에 설치된 어린이 승강장 등 시설물들이 사후관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읍·면에서 시설물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지난 4월 개최된 조치원봄꽃축제와 관련해 “행사 용역업체 계약이나 회계서류 처리 등에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고 미흡한 점들이 있다”며 “축제 준비 과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형 위원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타 시도에 비해 뒤늦은 업무추진과 효율적이지 못한 홍보로 기금 모금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테니스 레슨권 등 기부 답례품 또한 설명이 미비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 답례품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대사 위촉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충식 위원은 이통장 임기 개정과 관련해 “일방적인 개정보다는 지속적으로 지역의 이·통장님들과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동 지역에 비해 읍·면의 경우 노령인구가 많음을 고려해 임기 제한의 기준을 달리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현미 위원은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폐지하고 내부공모심사제로 전환한 것에 대해 내부검토자료에서는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
또한 설문조사도 미흡하게 이뤄졌다”며 “내부공모제 추진현황을 수시로 분석해 제도 시행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미전 위원은 시가 공유재산으로 취득한 재산들의 관리 현황에 대해 “현재 시가 소유한 미술품 등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총괄관리자도 상황을 잘 모르고 있다”며 “관리 대상물을 전수조사하고 재물조사표 등을 부착해 철저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원석 위원은 지난 5월 18일 세종시인권센터 개소와 관련해 “다른 시도는 인권센터를 위탁운영하는 데 비해 우리시는 직원이 근무하며 신고 접수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더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업무를 하게 된 것이다.
인권업무의 비중이 작아진 게 아닌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임채성 위원장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대안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기를 당부드린다.
덧붙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조속히 시정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복위는 7일 문화체육관광국·시설관리사업소·세종시문화재단·공보관 소관 사무에 이어 9일에는 보건복지국·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 사무를, 12일에는 보건환경연구원·보건소·운영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2023-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