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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심사
24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제86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24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운영위가 심사한 2024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106억 6천4백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백만원을 증액한 106억 6천7백만원으로 수정 가결됐다.
더불어 운영위 위원들은 예산안을 심의하며 다양한 요구사항과 당부를 전했다.
김동빈 부위원장은 세종시의 세수 부족 상황을 언급하며 “복지예산도 줄여야 할 정도로 어려운 예산 상황에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우리 의회도 국외연수비 등 불요불급한 요인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김광운 위원은 의회사무처 내 동호회 결성 현황과 관련 예산이 반영되었는지를 질문하며 “동호회 활동은 의원과 직원 간의 결속력을 다지고 애로사항을 얘기하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다.
동호회가 활성화될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현옥 위원은 감사 지적 사항으로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의 출장여비 환수가 반복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아울러 의회교실 강사 양성의 필요성과 의회사무처의 인력 활용 최적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또한, 의정박람회 예산편성에 대해 “정확한 개최 시기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세종시의 위상을 높이고 균형발전과 상호유대를 위해 박람회 개최의 당위성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김효숙 위원은 본회의장에서 쓰이는 현수막에 대해 예산절감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전광판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의회사무처 직원, 특히 정책지원관의 업무환경이 열악하다고 지적하며 청사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아울러 정책지원관의 역량강화교육 예산에 대해 “정책지원관의 역량은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바로 맞닿아 있어 이들의 역량강화는 곧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바로미터”며 역량강화 교육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유인호 위원장은 의회청사 방음 대책 용역 결과 및 향후 대책과 직원 선진지견학 대상 선정 기준 등에 대해 질문하고 이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 “의장을 보좌하고 정책을 전달하는 비서실장의 업무추진비가 시장의 비서실장과의 차이가 크다”며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의정박람회 예산 편성에 대해 본예산 심의 전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에도 사전 설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무처를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유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제안이 누락되지 않도록 잘 챙겨봐 주시고 답변한 내용들이 제대로 이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운영위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은 오는 12월 15일 제8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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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대표 발의한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전면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 채택
27일 제8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김효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전면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7일 제8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김효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전면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국민의 안전과 수산업 보호를 위해 일본산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에 대한 수입 규제 확대를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지난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결정하면서 올해 8월 24일부터 실제 방류를 개시해 내년 3월까지 4차에 걸쳐 오염수 3만 1,200t이 방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원전 오염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2013년 9월부터 수산물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특히 후쿠시마 포함 8개 현의 수산물을 원료로 만든 수산가공품에 대해서는 수입 규제나 관리 대책이 미비해 무방비 상태로 국내에 유입되고 있다.
또한 수산가공품의 원산지가 구체적으로 표기되지 않고 ‘일본산’이라고만 되어 있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할 권리마저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일본산 수산물 전체가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우려가 한층 커졌다”며 “커진 우려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서 막대한 재정적 부담까지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효숙 의원은 “정부는 올해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440억원을 집행한 데 이어 이미 내년 정부안에도 1,338억원을 편성했다”며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방사능 검사 장비, 인력 등의 확충에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 때문에 애초에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았으면 쓰지 않아도 될 국민의 혈세를 쓰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세종시의회는 일본 오염수 방류를 용인한 정부가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이제라도 적극 나서야 함을 강조하며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수입 전면 금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어업인 지원과 국내 수산업계 피해 확산에 대응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해양 방사능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과 주변국과의 외교적 공조 강화 및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전면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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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대중교통 월 정액권 오류…교통안전·환경 예산 확대해야”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27일 제8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대중교통 월 정액권 도입과 관련된 오류를 지적하고 교통안전 및 환경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박 의원은 “지난 15일 최민호 시장께서 충분한 공론화 없이 ‘대중교통 정액권 도입 계획’을 대대적으로 발표했다”며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급작스럽게 발표된 수정안에는 몇 가지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정책의 효용성 문제와 교통약자에 대한 정책 지원의 오류를 제시했다.
박 의원은 “시민 중 약 90%가 한 달에 버스비로 만원도 쓰지 않는 상황에서 월 2만원 정액권을 구입할지 의구심이 든다”며 “마을 택시와 장애인콜택시를 무료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금남면·장군면 등 일부 면 지역 주민들과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통약자 무료 지원을 위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조례안에 의하면 13~18세 청소년은 무료지만, 6~12세 초등학교 연령대는 유료다.
또한 무료 교통 지원을 위한 비용 추계서가 누락되어 월 정액권 사업 예산 60억원의 추계 근거가 모호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책 대안으로는 방음터널 보수와 전기차 보급 사업 등 교통안전 및 환경 분야에 대한 예산 편성 확대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방음터널 화재 참사에 따른 정부의 방음패널 교체 지시에도 세종시는 한솔동 방음터널에 대한 설계비 예산만 반영한 채 공사를 미루고 있을 뿐 아니라, 내년 전기차 국비 보조금 역시 시비 부담을 이유로 95억원을 포기하고 22억원만 예산에 반영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난해 8월 세종시에서 내년 달성을 목표로 대대적으로 발표한 전기이륜차 1천 대 보급 계획도 미미한 성과만을 남긴 채 사실상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안전과 환경은 뒷전으로 밀린 채 인기에 영합한 선심성 예산안은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며 “시는 내년보다 내후년의 재정 위기가 심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무거운 책임감으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2024년 본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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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세종시에서 공유 전동킥보드가 사라진다면.”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27일 제86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무분별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강력한 제재가 어렵다면 시에서의 퇴출을 고려하고 자전거 이용을 보다 활성화해야 함을 제언했다.
이날 김효숙 의원은 길거리에서 중·고등학생 두세 명이 공유 전동킥보드에 동시 탑승하고 보행로 곳곳에 널려있는 전동킥보드로 인해 보행의 불편함을 느끼는 사례를 설명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빠른 이동이 가능해 최근 3년간 지역 내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 대수는 9배나 늘어 2,700여 대가 됐다.
하지만 관련 사고도 크게 늘어 최근에 보행자 사망사고와 더불어 두 명이 동시 탑승한 학생들이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렇게 안전의식이 부재한 이용 실태와 아찔한 사고가 지속되는 현황을 지켜보며 김 의원은 ‘세종시에서 공유 전동킥보드가 사라진다면 어떨까?’라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이상의 면허’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고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승차 인원은 1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업체의 ‘이용자 면허 인증절차’ 부터 허술한 상황이라, 중·고등학생들이 ‘부모님의 면허’를 빌리거나 ‘다음에 등록하기’를 선택해 쉽게 이용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불법주차 견인과 면허인증 의무화로 개선에 나선 지자체들도 있지만 제도 시행에 한계가 있으며 킥보드 업체가 제재가 강한 지역을 피해 덜한 지역으로 옮겨가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시와 교육청이 전동킥보드의 불법적 이용을 막기 위해 매년 예산을 투입해 교육과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킥보드 이용과 관련사고는 늘어만 가고 있다.
또한 관련 민원도 폭주해 작년에는 121건, 올해는 벌써 211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김 의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도로교통법’개정이 단시간 내에 진행되기 어려워 보이고 시 차원의 효과적인 개선안 마련에도 한계가 있다면, 주민투표를 통해 공유 전동킥보드를 퇴출한 ‘프랑스 파리’ 사례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용자 편의도 중요하지만 ‘킥라니’라 불릴 만큼 보행 및 교통안전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어, 운행금지를 제안할 만한 이유는 충분하며 공유 전동킥보드가 사라지더라도 ‘어울링’을 포함한 자전거로 대체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공유 전동킥보드 퇴출과 함께 자전거 이용을 보다 활성화 해야 함을 강조하며 공유 전동킥보드 대시민 인식조사 실시 운영 업체의 면허인증 의무화와 시 차원의 제재 강화 자전거 이용 편의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제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공유 전동킥보드로 인해 더 많은 시민이 고통받기 이전에 시 차원의 규제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아이들의 위험천만한 폭주는 계속될 것”이라며 제안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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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의원,‘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건축물 재원 분담률 조정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재검토 건의안’ 대표 발의
27일 제8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김재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건축물 재원 분담률 조정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재검토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7일 제8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김재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건축물 재원 분담률 조정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재검토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 상황에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조성되는 공공건축물 조성을 위한 재원의 50%를 세종시에 분담시키는 안이 논의되는 것이 우려된다”며 건의안 채택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도시 기능을 안정화해 나가야 하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50%의 재정 분담은 행정수도로서 온전한 기능조차 기대할 수 없는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며 이는 세종시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기능과 역할을 축소하는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정부와 국회의 포괄적인 해석을 요청하며 ”수도이전으로 전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의 재정 악화는 국가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와 미래 가능성을 믿고 정착한 39만 시민들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염원하는 전 국민을 대신해 세종시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반영한 분담률 조정안을 재검토해 달라“며 ”필수 불가결한 국가사업임을 인정하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재형 의원은 ”건의안 채택에 따라 이후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세종시민을 대표해 분담률 조정 재검토 건의안을 직접 전달하고 확고한 의견을 피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16일 진행된 행복도시 건설 추진위원회 제62차 회의에서는 세종시에 조성되는 공공건축물 조성 재원의 50%를 세종시에 부담시키는 안이 확정·발표된 바 있다.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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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의정모니터단, 2024년 본예산안 대상 모니터링 확대 실시
세종시의회청사전경(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3기 의정모니터단은 제8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진행되는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대상으로 의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작년부터 결산과 행정사무감사를 대상으로 시행된 의정모니터링 활동은 모니터단의 실질적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그 대상을 더 확대해 제8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처음으로 본예산안까지 심의하게 된다.
모니터링은 모니터단 개인별로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를 직접 방청하거나 온라인 실시간 중계 시청을 통해 모니터링을 진행한 후 개인별 활동보고서를 의회사무처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니터링 활동보고서는 해당 상임위 소속 시의원이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임위 전문위원실에 송부하고 연말 성과보고회에서 의정모니터단과 우수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모니터링과 관련해 오병훈 의정모니터단 행정복지분과장은 ”불필요하게 편성된 예산을 면밀히 살펴 찾아내고 매년 결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적이 있는 사업을 꼼꼼하게 심사하는지 등에 초점을 맞춰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주영 의정모니터단 산업건설분과장은 ”시의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살림꾼이다“며 ”이번 모니터링에서는 내년도 우리 시 살림을 책임지는 일인 예산 심사에 대비해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다“고 의지를 보였다.
박재형 의정모니터단 교육안전분과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예산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소중한 예산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 허투루 쓰이는 곳이 없도록 살펴보고자 한다“고 전했다.
현재 활동 중인 세종시의회 의정모니터단은 2022년 4월부터 2년 임기로 구성된 제3기 의정모니터단으로 지역, 연령, 성별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선발됐다.
모니터단은 세종시의회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우수사례 소개, 시민불편사항이나 제도개선 사항 등을 제보 또는 건의하고 있다.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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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68건 처리
27일 제86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등 68건을 처리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7일 제86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등 68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총 2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위해 발언대에 올랐다.
박란희 의원은 ‘24년도 본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김효숙 의원은 ‘공유형 전동퀵보드가 거리에서 사라진다면? 우리 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5분 자유발언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상임위원회별 처리 안건을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2건,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행정복지위원회 28건, ‘세종특별자치시 뿌리깊은 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26건,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교육안전위원회 8건이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3건도 통과됐다.
세종시의회는 이날 본회의 종료 후 김효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전면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과 김재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건축물 재원 분담률 조정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재검토 건의안’에 대해 퍼포먼스를 펼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내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12월 6일부터 13일까지 내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가 이뤄지며 12월 15일 제86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끝으로 회기를 종료한다.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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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세종 급식 축제 격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세종 급식 축제 격려(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제86회 정례회 기간 중인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2023 깔깔깔 세종급식 축제 한마당’에 참석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경연대회 참석자 및 관계자를 격려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해 마련한 우수 학교 급식 식재료 전시장과 경연, 축제, 놀이마당 등을 직접 체험하고 다양한 부스를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세종시교육청에서는 건강한 학교급식을 주제로 학생, 학부모, 급식관계자 등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행사를 마련해서 감사하다며 조리경연과 전통식문화 및 슈퍼푸드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세종시교육청 대표 행사로 지속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소희 위원장은 “다소 추운 날씨 속에서도 많은 분이 준비하고 참여해 준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관심과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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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마무리
제86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마무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인 22일과 23일 양일간 예결특위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했다.
세종시장이 제출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28억원 증가한 총 2조 2,573억원이며 교육감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266억원 감소한 1조 792억원 규모다.
지난 번 추경 편성 이후 변경된 국고 보조 사업과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집행잔액 및 불용 예상 사업을 조정했다.
시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 사무실 임차비 등 총 2건은 수정 가결됐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 예산 대비 32억원 증가한 5,501억원 규모로 원안 가결됐다.
또한, 교육청의 2023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됐다.
김현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급격한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국세와 지방세 수입이 대폭 감소해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집행부와 시의회 사이에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협력을 요청했으며 “올해 남은 기간이 많지 않은 만큼 시·교육청의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추경에 증액 편성된 예산은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예결특위를 통과한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과 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7일 제8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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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입양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 인정받아
22일, 사단법인 한국입양홍보회(회장 홍경민)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22일 사단법인 한국입양홍보회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공로패는 상 의원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입양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건전한 입양문화 확산과 입양인식 개선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됨에 따라 받게 됐다.
입양 조례는 특히 반편견 입양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홍보를 추진사업에 포함함으로써 입양교육과 홍보가 학교현장에서 활성화 되는데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상 의원은 “입양교육활성화에 노력하는 교육당국에 감사드리며 다양한 가족형태인 입양은 이제 비밀입양을 극복하고 공개입양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며 “새로운 가정이 필요한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실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따르면 2023년도 학교현장에서의 반편견 입양교육은 56개 학교에서 432회를 진행했고 참여학생은 8,352명에 이른다.
2023-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