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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 “농업의 미래, 스마트팜 활성화를 위한 제언”
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 “농업의 미래, 스마트팜 활성화를 위한 제언”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지성 의원은 15일 제8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도농 복합도시인 세종시의 스마트농업 발전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이날 윤지성 의원은 “스마트팜은 사물인터넷 기술을 이용해 농작물 재배시설의 생육환경을 분석해 작물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 농업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농법이다.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해소와 기후변화에 대응해 안정적인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현시대에 꼭 필요한 미래산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네덜란드와 미국 등은 최첨단 농법을 개발 및 적용해 세계적인 농산물 수출국이 됐다고 설명하며 “우리나라도 2017년부터 스마트팜을 핵심 선도사업으로 선정했고 ‘스마트팜 확산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발맞춰 세종시도 지난해부터 ‘스마트팜 육성사업’을 시작해 민간사업자에게 시설을 임대하고 있으며 면 지역 곳곳에 42개의 스마트팜 농가가 있음을 언급했다.
윤 의원은 “스마트팜 농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농가의 87%가 과채류를 재배하고 있었으며 90%가 50대에서 70대로 대부분 고령 농업인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가에 적용된 스마트팜 기술 수준은 1세대에서 1.5세대 정도로 온·습도 모니터링과 자동개폐 등을 스마트폰으로 원격 제어하는 정도”고 전했다.
아울러 “이 시설들은 정부 지원으로 구축된 것이다 스마트팜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지만, 우리 시의 관심과 지원 정책 수준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스마트팜 육성이 도농 복합도시인 세종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세 가지를 제언했다.
개선방안으로 제정을 앞둔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법’의 시행 이후, 체계적인 추진과 대응을 위한 선제적인 인력 확보 농기센터의 임대시설을 ’세종형 스마트팜 창업 보육센터‘가 되도록 운영 청년 스마트팜 농업인 육성 지원책 마련을 제언했다.
윤 의원은 “향후 줄어드는 농가인구와 고령화 사회의 보완 방법으로 스마트농업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며 우리 시도 스마트팜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세심한 전략을 수립할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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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전자 점자 등 도입해 장애인 정보 습득 차별 최소화”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전자 점자 등 도입해 장애인 정보 습득 차별 최소화”
[세종타임즈] “올해 수립될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 장애인 알권리 및 정보 격차 해소와 관련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과 예산을 적극 반영해 주십시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15일 제8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장애인 알권리 보장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발언에서 언급된 ‘2022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를 보면, 일반 국민을 ‘100%’라고 가정했을 때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8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사람과 긍정적으로 소통하는 능력인 정보 역량과 정보 활용 면에서는 각각 75.2%와 82%로 취약함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는 장애인이 동등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우리 시가 법과 규정대로 장애인 알권리 보장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세종시 인구의 3.4%를 차지하는 장애인 인구 구성비에 비해 세종시 차원의 재정 지원은 미미한 실정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3월 발표된 정부의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는 미디어 접근과 정보 격차 해소가 주요 과제로 포함돼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런 시대적 흐름과 달리 세종시는 장애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별도의 예산과 정책을 선제적으로 갖춰놓고 있지 않아 적잖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세종시청과 교육청에서 주최·주관하는 일정 규모 행사에 수어 통역사 필수 배치·수어 영상 제공 및 점자 리플릿 배부 공식 누리집에 음성 안내·변환 및 전자점자 서비스 도입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가 보편적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인 알권리와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촉구했다.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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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세종시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으로 도시 경쟁력 강화해야 ”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세종시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으로 도시 경쟁력 강화해야 ”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15일 제8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 국제교류복합지구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현미 의원은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와 관련해 세종시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대평동 종합체육시설을 건립 계획 중에 있다.
하지만 대회 종료 후 적자 운영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실제로 2014년 4,722억원을 들여 지은 인천 아시아드주경기장은 유지관리비로 매년 약 24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현재는 인천시에서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경기장 일대를 관광단지로 지정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따르면, 종합체육시설의 연간 운영비 지출 추정액은 약 36억 4천 5백만원이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수입원 마련이 사전에 계획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대구에서는 매년 50여 건의 국제회의와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연간 3만에서 4만명의 관광객이 지역을 방문했다 이러한 방문은 1천 5백억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했다”고 말했다.
또한 “세종시도 경제적 효과는 물론, 국제교류 거점도시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마이스산업 중심으로 개발하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올해 말까지 수립 예정인 세종 2040 도시기본계획에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관련 사항을 반영해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하는 국제회의복합지구 사업에도 참여해 국제회의 산업의 성장 기반 조성 및 집적시설 지원 예산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는 현재 대평동에 조성될 종합운동장,나성동에 위치한 예술의전당과 박물관단지, 세종동의 호수공원, 중앙공원, 국립수목원, 소담동과 반곡동의 KDI국제대학원과 국책연구단지, 보람동 이응교 등 예산을 더 투여하지 않아도 국제적으로 방문할 만한 가치 있는 자산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자산들을 국제교류복합단지로 연결해 국제회의 개최 등의 마이스산업으로 확장한다면 문화교류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김 의원은 세종시의 국제문화교류 촉진을 위해 지난 5월 22일 제83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및 ‘세종특별자치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해당 조례는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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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주민자치연합회와의 간담회 개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주민자치연합회와의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3일 오후 4시 시의회 6층 의정실에서 주민자치연합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행정복지위원회 전체 위원과 주민자치연합회, 세종시청 자치행정국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과정을 설명한 후 주민자치연합회의 의견을 청취했다.
아울러 향후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완·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본 조례안은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안이다.
지난 5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과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시민 의견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민자치연합회는 그동안 주민자치회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차례 자체 회의를 거쳐 입법을 제안한 내용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 조정, 위원 선정 방식 변경 등을 설명했다.
이에 현안 해결을 위해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면서 조속히 조례안을 심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주민자치연합회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준 것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해 세종시 주민자치회가 전국에서 선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전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도 시민들을 위한 주민자치회의 노력에 고마움을 표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 완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임채성 위원장은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해 애써주신 주민자치연합회 회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주민자치연합회와 행복위 위원님들 간 의견을 공유할 수 있어 뜻깊다.
앞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임채성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조속히 수정안을 만들어서 주민자치연합회와 논의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8월 개최 예정인 제84회 임시회에 재상정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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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행정수도 개헌 추진기구 신설 조례 추진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 이소희 시의원은 13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행정수도 개헌 추진기구 신설조례 추진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자치법’제정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 구상이 국민에게 모습을 드러낸 지 올해로 20년이 됐다.
윤석열 정부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정과제로 삼았고, 지난해에는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됐다.
세종이 행정수도임을 스스로 증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행정수도 세종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이소희 시의원은"이제는 더 이상 행정수도임을 구걸할 것이 아니라 행정수도 세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헌법에 반영해야 할 때이다."라며 "때마침 최민호 세종시장이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제안했다. "면서
"지난 시정에서도 개헌 논의가 있었지만 정치적 필요에 따라 남발되어 소모적인 권력 대립만 일으켰다.
이번 개헌 제안은 다르다. 지역에서 여론을 모아 아래로부터의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며,세종시에서 먼저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추진기구를 구성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의원은"개헌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례를 통해 추진기구를 신설하고자 한다."면서 "이번 추진기구 신설 조례는 민·관·정 및 여·야 모두 함께 참여하여 협력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체계 구축을 지향한다. "라고 전했다.
이어서"실질적인 준비와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안 자체를 여·야 합의로 세종시 의원 20명 전원 공동 발의로 통과시키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추진기구의 구성원은 시장을 포함한 공동대표단을 두고, 세종시를 대표할 수 있는 민·관·정 인사로 구성하고자 한다. "라고 말했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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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모기 등 유해 해충 방제 사업 관리 소홀”지적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모기 등 유해 해충 방제 사업 관리 소홀”지적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12일 행정복지위원회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모기 방제사업의 관리가 소홀하다”며 효율적인 방제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모기 방제사업에는 10억이라는 큰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
하지만 보건소는 이같이 예산을 각 읍·면·동에 배분만 해줄 뿐, 사후 효과 분석 및 데이터 관리 등 지휘 기관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며 방제가 소홀함을 지적했다.
더불어 “주요 감염병 매개 모기 방제 지침에 따르면 유충의 경우,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관리가 필요하고 성충도 기후변화 등에 따라 시기를 앞당겨 방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효과적인 방제를 위한 시기 문제를 언급했다.
또한 “현재 각 읍·면·동별로 진행되는 용역에서는 방제 시기 및 일자 등에 대한 자료확인도 어렵고 실제 방제가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조차 확인할 수가 없다”며 우려했다.
더욱이 “방제 후 7일 이내 재조사 및 추가 방재가 필요함에도 보건소는 해당 사항에 대해 실시한 바가 없으며 방제 효과 분석 등에 대한 표본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인호 의원은 유충 및 성충에 따른 방제 시기 준수 읍·면·동별 규모에 따른 예산편성과 정확한 자료 관리 방역에 따른 사후 조사를 통한 방역지도 및 방역 메뉴얼 제작·배포 등을 주문하며 효과적인 방제를 당부했다.
한편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전국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흰불나방 피해 등을 언급하며 “보건소는 모기 이외에도 다양한 해충 원인에 대한 사전 예방과 방제사업의 관리주체로서 방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시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한다”며 재차 당부했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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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6월 12일까지 미래전략본부 등 본청·직속기관 10곳과 세종도시교통공사 등 5개 출자·출연기관 포함 15개소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향후 추진 사업 계획을 확인하고 시 주요 현안에 관한 후속 대처 방안을 면밀히 파악한 후 제언하는 데 주력했다.
김동빈 부위원장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 조기 추진 과태료 등 성실한 세금 납부 문화 조성 읍·면 지역 도시가스 보급을 통한 형평성 있는 에너지 복지 실현 등을 제언했다.
김광운 의원은 도로 현황과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도로교통 표지판 정비 우기 대비 배수로 정비 철저 산업단지 용수도 건설사업 추진 시 지역업체 우선 참여 등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김영현 의원은 건축물 주거복지센터 운영 관리 철저 시민 자전거 안전보험 보장 범위 및 계약 방법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 지진 등 재해 대비 산업단지 안전관리 철저 등을 촉구했다.
또한 박란희 의원은 재위탁 민간위탁사무의 추진 과정 재점검 지하차도 사고 발생 시 신속 보수 처리 지속가능발전법 관련 위원회 운영 등 조속한 정책 시행 등을 요구했다.
윤지성 의원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점검 기능 강화 착한가격업소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개선 검토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이수율 증가를 위한 노력 등을 제언했다.
이현정 의원은 농업진흥구역 등 개발행위 허가 시 현장검증 강화 도로의 차선폭 감소 지역 노선 표기 개선 세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에 대한 철저한 적정성 검토 등을 요구했다.
이순열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및 부실 공사 방지 조례 규정의 철저한 이행으로 우리 지역 경제 발전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힘 써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세종시 주요 시책사업과 현안과제 등 시정 전반에 걸쳐 꼼꼼하게 살펴, 잘못된 행정의 시정을 요구하고 분야별 대안을 제시하는 등 값진 성과를 거뒀다”며 “이번에 제시된 대안들이 시정에 반영돼 지역발전과 시민행복 증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19일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27일 열리는 제8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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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숙 의원, 학교폭력근절 위한 교육청의 엄중한 대책마련 촉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속 김효숙 의원은 13일 2023년도 세종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최근 벌어진 학교폭력 관련 피해 학부모 등 다수의 학부모가 학폭 근절 요구를 하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교육청은 이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효숙 의원은 이날 최근 3년간 학교폭력 조치결정통보서를 전수조사·분석하고 강력한 학폭 근절 대책을 추후 보고해달라고 교육청에 요청했다.
이어 “학폭 발생 시 피해자 보호 중심의 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가해 학생에 대해 심리상담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피해-가해학생 분리조치를 현행 3일 대신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결정 시까지 피해학생 진술 횟수 최소화 가해학생 폭력 관련 심리치료 의무화 학교폭력화해중재원 인력 보강 학폭 재발 학생에 대한 명확한 처벌기준 정립 등 학폭 관련 대책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특히 그동안 어떤 폭력 사안에,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학교폭력 조치 결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징계 편차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 않도록 법원의 양형기준처럼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진행하는 학생화해중재원의 신속한 인력충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폭 심의 건수가 지난해 총 209건에서 올해 3개월 동안 100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담당 인원은 늘지 않으면서 근무자의 번아웃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심의가 밀리면서 피해 학생과 학부모는 피 말리며 결과를 듣기 위해 최장 3개월의 기간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학폭 피해자 부모님들이 이러한 사태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며 무더위에 며칠 동안 집회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한 번이라고 찾아가 본 적 있느냐”며 “얼마나 절실하면 거리에 나왔는지,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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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신혼부부 건강검진 항목 및 지원 기간 확대”필요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신혼부부 건강검진 항목 및 지원 기간 확대”필요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12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 신혼부부 지원 정책이 타시도에 비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세종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신혼부부 검강검진 항목 및 지원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미전 의원은 현재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신혼부부의 기준을 ‘관내 거주 결혼 1년 미만의 신혼부부’에 한하고 있어 꾸준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타 시도의 경우 최초 임신 준비 시 1회에 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여 의원은 “검사항목도 타 시도의 경우 B형간염, 헤모글로빈, 혈액형 등 기본 검사 외에 임신 전 필수 검사 항목인 풍진항체검사 등이 추가로 지원된다 반면 우리시는 최소한의 무료 검사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들이 추가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일반병원에 방문해 최소 10만원에서 20만원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 항목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여 의원은 “대부분의 가임 여성은 A형 간염 발생 위험 연령대에 속한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A형간염 항체 검사 및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세종시는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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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세종시 마약 오남용관련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해야”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세종시 마약 오남용관련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12일에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일부 지역에서 청소년들의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가운데 시가 선제적으로 예방교육 등 마약 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최근 청소년 마약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세종시 차원의 마약 관련 대책이 별도로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우리 시에는 ‘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관리 책임 부서가 보건소이므로 관련 예방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 사례를 언급하며 마약 관리 대책 중에서도 “청소년 예방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통한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서울시가 전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마약류 예방 교육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이는 시 차원의 전방위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세종시에서도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우리 시에서는 상위법과 시 조례에 따라 ‘매년 6월 26일을 마약 퇴치의 날로 정하고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행사추진 실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청소년들을 마약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도 지킬 수 있는 마약 퇴치의 날을 추진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을 어기고 몰수된 마약을 폐기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 되고 있으므로 보건소에서는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폐기 조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6월 26일은 국제연합이 1987년 ‘세계 마약 퇴치의 날’로 선언한 날이며 우리나라도 2017년 4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따라 매년 6월 26일을 마약 퇴치 기념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2023-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