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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편일률적 교육청 기념품, 가치있게 소비되길
천편일률적 교육청 기념품, 가치있게 소비되길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속 김효숙 의원은 5일 열린 2023년도 세종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매해 소비되는 기념품·홍보용품을 학교협동조합 생산품이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지역쌀이나 쌀가공품 등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산이나 수건 등 ‘뻔한’ 기념품이 아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교육청만의 선물’로 소비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김효숙 의원은 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부서별 기념품·홍보용품 제작 및 집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약 2억 3,000만원이 집행됐다고 전했다.
품목은 우산 수건 넥밴드선풍기 휴대용텀블러 휴대용손난로 에코백 볼펜 및 수첩 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21년 미래교육과의 경우 휴대용 손난로 800개에 2,200만원, 같은 해 수학체험센터 개관식에 우산과 에코백 등 1,000개를 약 2,100만원에 집행했다.
중등교육과의 경우 2022년 학교생활기록부 시도교육청 공동관리위원회 용품 구입으로 젠쿡과 도라지청 등 65개에 약 400만원을, 같은 해 인정도서 시도교육청 공동관리위원회 용품 구입으로 오설록티세트 및 치약칫솔세트 40개에 180만원을 각각 지출했다.
운영지원과의 경우 복숭아와인과 복숭아빵 등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상품 지출을 했지만, 총금액은 150만원이 채 안 됐다.
김효숙 의원은 “관내가 아닌 관계부처나 전국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행사의 기념품은 교육청이나 세종시를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며 “어디에서나 받을 수 있는, 특색 없는 기념품과 홍보용품 대신 세종시교육청의 정체성과 특수성이 반영된, 말 그대로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홍보용품 선정에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세종예술고등학교의 예다움협동조합에서 생산한 ‘다기 세트’를 보여주며 “학생이 주체가 돼 만든 이런 상품들을 교육청 기념품으로 적극 활용한다면, 세종시교육의 정체성과 특별함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또한 학생들에게는 교육 과정 참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다른 교육협동조합의 역량을 키워가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은 우리 지역특산물로 꾸려지는데, 선물용으로도 좋은 상품이 많다”며 “특히 소포장 쌀이나 복숭아를 활용한 가공품 등 세종의 특색이 잘 반영된 상품군을 적극 활용한다면 지역 내 소비로 인한 경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다.
세종시청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 및 교육청은 시민의 세금을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고 지역사회 환원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모색해야 한다”며 “홍보용품과 기념품 선정은 비록 금액이나 비중이 작을 수 있다.
하지만 양 기관이 적극 나선다면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전국에 보여주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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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만 32만 개? 학교 방역 물품, 교육청 처리 기준 시급
마스크만 32만 개? 학교 방역 물품, 교육청 처리 기준 시급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속 김효숙 의원은 5일 열린 2023년도 세종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의 단계가 하향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도 사용해 왔던 방역용품의 처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고 수량 중 특히 유통기한이 있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소독티슈, 신속항원검사 자가진단키트 등은 나눔 등을 통한 적극적인 소진 방법 모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효숙 의원이 분석한 현황에 따르면 관내 유·초·중·고교 총 147곳의 방역용품은 각각 투명가림막 22,752개 열화상카메라 330개 체온계 7,247개 손소독제 12,162개 소독티슈 16,800개 보건용마스크 324,664개 신속항원키트 139,527개다.
이중 보건용마스크의 경우 교육부 확보 기준이 학생당 2장 기준인 데 반해 재고 수량이 과다한 학교가 다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양지중 21,625개 도담초 11,055개 새롬중 9,900개 도담고 8,717개 한솔중 8,400개 등이다.
김효숙 의원은 “신속항원검사 도구도 교육부 확보 기준은 학생 수의 20%다.
하지만 많은 곳은 학생 720명에 도구가 4,391개에 달하는 등 교육청의 방역 물품 수량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유통기한이 있는 물품이 많은 만큼 기한 내 사용 방법에 대해 적극 모색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급식실이나 교실 등의 방역칸막이 사용 여부를 학교장 재량에 맡겨둬 대다수의 학교가 여전히 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4월 기준 방역칸막이를 사용하지 않는 학교는 나성유 등 유치원은 9곳, 새뜸초 등 초등학교는 4곳, 중학교는 2곳, 고등학교는 5곳 등 총 20곳에 불과했다.
이중 칸막이를 보관한 학교는 16곳, 폐기한 학교는 4곳이다.
김효숙 의원은 “플라스틱 방역칸막이 처리 문제는 이미 전국적인 이슈로 세종 만해도 2만 개가 넘는다”며 “사용과 관리 및 처리 여부를 학교장 재량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방안 마련과 함께 명확한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수의 학생이 교내 마스크 사용과 급식실 칸막이로 인해 비좁음, 답답함, 교우관계의 단절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며 “코로나19 이후의 학교생활이 더욱 안정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학교의 세밀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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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금남면 용포로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일체 추진 지연 질타'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동빈 의원은 2일 미래전략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금남면 용포로 환경 개선을 위한 연계사업 일체에 대한 추진이 늦어진 점에 대해 지적했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 및 미래전략본부 관계 공무원 등은 함께 용포로 연계사업을 현장 방문한 바 있다.
이번 발언은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인 현장 방문과 연계된다.
금남면 용포로는 왕복 2차선 도로로 상권이 밀집되어 있어 상가 이용객들의 불법주차가 극심하다.
그 때문에 보행 환경이 열악한 실정으로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전선·통신 지중화 사업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연계·추진 중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아스팔트 포장, 도색 등의 공정은 준공된 것으로 보이나 마감이 불량해 사업 완성도가 떨어진다”며 “당초 2022년 말 예정이었던 공사 준공 시기가 지연됐다 또한 완공까지 수개월이 남았음에도 보도에 화분을 조기에 설치해 주민에게 통행과 미관상 불편을 초래하게 됐다 이에 주민과 상가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공사임에도 해당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다소 부실했던 점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고 “공사 시기 지연으로 유발되는 소음 및 비산먼지 등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황과 교통 및 보행환경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 일체를 완공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집행부 관계부서인 미래전략본부에서는 “각 사업 및 공정별 완료 예정 시기와 여름철 우기 등을 고려했을 때 올해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빠른 사업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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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진행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일차 현장 방문에 이어 지난 6월 2일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복위 소속 위원들은 이날 기획조정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감사위원회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밤 11시가 넘은 시간까지 질의를 이어갔다.
임채성 위원장은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들을 예로 들며, “우리 세종시는 지능형도시, 스마트도시를 표방한다. 그런 만큼 세종시티앱, 똑똑건강앱 등 다양한 활용처에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를 연동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앞선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지난 5월 개최된 ‘핵테온 세종’에 대해 “문제출제, 평가위원 선정, 민원대응 및 사후관리 등 다방면으로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테온 세종이 국제대회로서 확고한 자리를 잡아나가기 위해서는 신뢰와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준비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형 위원은 시장 직속 자문기관인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현황에 대해 “자문 활동 내역서를 보면 시정 방향 설정이나 자문의 역할보다는 민원 해결의 성격이 짙어 보인다”며 “피드백이나 정책반영내역 등이 전무한 수준이다. 정책특별보좌관이 관련 조례에 규정된 역할에 충실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충식 위원은 대학 유치 노력에 대한 질의를 시작으로 “2025년부터 지역대학 관련 교육부 예산이 지자체로 이관되는 걸로 알고 있다.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계획에 따라 대학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며 “대학과 산업, 그리고 지역의 동반 성장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현미 위원은 시정현안사업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살피면서 “풀예산 성격의 시정현안사업예산은 일종의 ‘꿀단지’ 같다”며, “세부내역을 보면 긴급한 현안에 해당하는 사업들이 과연 정말 긴급한 사안인지 의문이 드는 것들이 있다. 예산 사용에 있어서 더욱 주의를 기울여 철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미전 위원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 사무에 대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있어 중요한 가교의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협력사무소장의 공석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우리 시 안에서가 아닌 국회 안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최원석 위원은 “최근 인공지능기술을 기반으로 한 ‘챗GPT’를 각 지자체에서 업무에 적극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시도 시정활용방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세종시민 누구나 인공지능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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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돌입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돌입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일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세종예술고 세종미래고 어진119안전센터 순으로 3개 기관을 방문했다.
첫 일정인 세종예술고등학교에서는 예술 분야 전문고등학교 운영과 관련된 학사 현황을 확인했으며 실기연습실 등 교육시설을 점검한 후 공연장 증축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방문한 세종미래고에서는 시·도대항 세팍타크로 대회를 시작으로 2022년도에 5개의 금메달을 거머쥔 세팍타크로 운동부 학생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최근 교명 변경과 함께 단행된 학과 개편에 따른 시설개선 사항을 확인하고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안전한 현장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위해 교안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세종소방서 소속의 어진119안전센터에서는 최근 도입된 장비인 험지펌프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고층건물 인명구조 시연을 관람했다.
아울러 직원들의 근무 여건 실태 등 센터 제반 사항을 살펴보며 시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소희 위원장은 “최근 내실 있는 예술, 직업계고 운영을 위해 안전한 현장 실습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있다”며 “세종시의 교육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문을 통해 주요 현안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과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해서 후속 조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는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9일에는 세종시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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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 2023년 행정사무감사 일정 시작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 2023년 행정사무감사 일정 시작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1일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12일까지 12일간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현장 방문은 행정사무감사 전에 운영 현황 및 실태 점검을 확인하기 위한 자리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봉암천과 용포리 전선 지중화 사업 및 보행환경 사업 현장, 삼성천 음악분수대, 국립세종수목원을 차례로 방문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연서면 봉암천부터 주오염원으로 예상되는 가축사육 시설까지 도보 이동하며 수질오염 현황과 오염원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문제점 및 개선할 부분들을 공유했다.
아울러 집행부에 수질 오염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을 더욱 세심하게 관리해서 수질을 보전하도록 관련 사업 추진 및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위원들은 용포리 전선 지중화사업 및 보행환경 사업 현장에서 상가 이용객들의 불법 주차 및 열악한 보행환경을 점검했다.
이후 추진 중인 사업현황을 청취했으며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 지적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어 전통시장과 음식점, 소매점 등이 조밀하게 입점해 있는 용포로 구간에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삼성천 음악분수대에서는 삼성천 조성 사업 부실시공 실태를 점검해 향후 시설 인수에 사전 대비할 것을 주문하며 내실 있는 공공시설물 인수 추진 또한 당부했다.
더불어 시민에게 환경친화적 문화시설과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격려도 잊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국립세종수목원을 방문해 각종 프로그램과 편의시설, 수목 등 조경시설, 시설물 등을 살피며 의견을 나눴다.
관계자로부터 자문을 듣는 시간을 가지며 우리 시 정원도시박람회 사업 추진에 접목할 방안도 모색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문을 통해 “현지 확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숙지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를 반드시 시정하도록 함은 물론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2일 미래전략본부, 공공건설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5일 경제산업국 7일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세종도시교통공사 9일 환경녹지국, 공원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12일 농업기술센터, 세종시설관리공단, 세종로컬푸드, 세종테크노파크, 세종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에 이어 오는 19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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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나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나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2일 까지 진행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현장방문에 나섰다.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세종시장애인복지관과 세종시립도서관, 세종시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순으로 방문하며 진행됐다.
먼저 행복위 위원들은 조치원읍에 위치한 세종시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장애유형별 종합복지서비스와 장애인의 사회복귀 및 인식개선 노력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더불어 운영에 관한 애로사항을 검토하고 직업훈련실 및 재활치료실 등 시설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운영비 증가로 인한 어려움에 공감하며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세종시장애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 및 지원현황을 질문하며 현재 시설과 프로그램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해소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재형 의원은 세종시장애인복지관 운영 평가를 분석하면서 장애인고용률 등 일부 미비한 부분을 현실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미전 위원은 현재 장애인복지관은 이용이 필요한 장애인들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대기기간이 2년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부분이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후 고운동에 위치한 세종시립도서관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특화 공간과 열람실 등을 둘러보며 운영 및 시설 현황을 점검했다.
세종시립도서관은 지난 21년 11월 개관해 세종시의 도서관 정책을 수립하고 정보와 문화의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행복위 위원들은 “이런 역할을 앞으로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다양한 현안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달라”고 입을 모아 당부했다.
또한 임채성 위원장은 “이번 결산심사 때 세종시립도서관의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특화 공간이 우수사례로 뽑혔다.
모두 직원들의 노고가 있기에 이런 공간이 만들어지고 유지될 수 있는 것”이라며 격려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최원석 위원은 건립 추진 중인 세종시립어린이도서관의 주차면에 대해 “어린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14면에 불과한 주차면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당부했다.
김충식 위원은 읍·면 지역의 도서관 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주문하며 향후 개관 예정인 읍·면 지역의 작은 도서관들이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반곡동에 위치한 세종시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를 방문한 행복위 위원들은 장애인체력인증센터를 비롯한 여러 체육시설 등을 둘러봤다.
아울러 장애인 체육활동 관련 프로그램 현황과 기타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특히 장애인 전문 체육선수 육성을 위한 훈련용품 구입과 출전비 등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했으며 동시에 수요자 중심의 문제해결을 위한 리빙랩 운영 활성화를 위한 참여 필요성에 귀를 기울였다.
김현미 위원은 “세종시장애인형체육센터의 운영 주체가 이원화되어있다”며 “장애인 체육활동의 확산과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 주체들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임채성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파악한 주요 현안을 행정사무감사에서 면밀히 다루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시책과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통해 행정복지위원회가 시민과 함께 걸으며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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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예결특위, 시청 및 교육청 ’22회계연도 결산 심사
세종시의회 예결특위, 시청 및 교육청 ’22회계연도 결산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83회 정례회 기간 중인 5월 30일부터 31일 양일간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시행했다.
이날 예결특위는 2022회계연도 세종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에 심사한 세종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기준 전년 대비 1.7% 감소한 2조 3,218억원 규모다.
세입 결산액은 2조 3,505억원, 세출 결산액은 2조 1,064억원이며 교육청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기준 전년 대비 20.3% 증가한 1조 2,843억원으로 세입결산액 1조 2,857억원, 세출 결산액은 1조 2,460억원이다.
그리고 세종시와 교육청의 기금 결산 조성 규모는 각각 6,702억원, 4,979억원이다.
예결특위는 시청 결산심사에서 정확한 세수 추계를 통해 철저하게 세입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집행률 제고 및 불용액 최소화,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교육청 결산심사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정확한 세입예산 편성으로 예산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해달라며 “국세 및 지방세수 여건이 악화할 것을 대비해 지방교육재정의 지속적인 확충 및 운영의 효율화 방안 추진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신일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세종시와 교육청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세밀하게 심사했다 집행부는 지적된 사항들을 면밀하게 살펴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대안들은 정책 수립 시 적극 검토해 반영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세종시청 및 교육청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은 오는 6월 27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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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제83회 정례회 제2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6일 제83회 정례회 기간 중 제2차 회의를 열고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 7건을 심사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김광운의원 대표발의)’과 ‘세종시의회 회의 규칙(김현옥의원 대표발의)’은 원안 가결됐다. 또한 ‘세종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유인호의원 대표발의)’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세종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 조사 조례안(상병헌의원 대표발의)’은 면밀한 검토를 위해 심사가 보류되었다.
조례·규칙안 심사에 이어서 진행된 의회사무처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서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예측 오차 발생 최소화 ▷전액 불용처리 예산 최소화 ▷예산전용 목적 달성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집행률 80% 미만으로 저조한 6개 사업과 전액 삭감된 1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지표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는 기정예산 대비 9,049만 원(0.85%) 늘어난 106억 1,658만 원 규모의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의 규모, 계속성 등을 면밀히 분석한 만큼 계획적으로 집행되어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유인호 위원장은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의회사무처 운영을 위해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의회운영위에서 심사한 규칙안은 6월 15일 제8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월 27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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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안 의결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안 의결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4일과 25일 양일간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원안 의결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24일 기획조정실,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공보관, 운영지원과, 시립도서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를 심사했다.
이어 25일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감사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결산안 예비심사에서는 기금 및 특별회계까지 아우른 위원들의 심도있는 질의가 이어졌으며 다음 달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와 연계될 수 있는 긴밀한 검토가 이뤄졌다.
임채성 위원장은 기금 운용 등과 관련한 시청의 금고 운영에 대해 “정기예금 금리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예치금의 이자세수에 손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금리 계약 방식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이유를 질의했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예비비로 지출된 일부 예산들이 과연 적합한 사유로 사용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워진 것으로 긴요한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한다”고 당부했다.
김재형 위원은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들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 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업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추경 편성 시 감액 조정해 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충식 위원은 “일부 사업에서 세입예산을 징수결정액보다 적게 편성해 초과세입금이 발생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어 차기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반복되는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미 위원은 “일부 공공기관의 공통 경비에 대한 안분계산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등 세종시 산하 공공기관의 회계담당자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일부 회계처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실무교육과 전문가 상담 등을 적극 반영해야한다”고 말했다.
여미전 위원은 “몇몇 사업들이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우선 집행한 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명시이월 승인을 받았다”며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미리 의회로부터 명시이월 승인을 받아 집행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원석 위원은 남북교류 협력기금을 예로 들며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고유목적사업 사용액 비중을 늘려야 한다.
기금 관련 사업이 추진되지 않거나 부진한 경우 기금을 폐지하거나 통합 운용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지적했다.
끝으로 임채성 위원장은 “과도한 초과 세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예산 추계를 면밀하게 검토해달라”며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집행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번에 의결된 2022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월 15일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금번 결산심사는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6월 1일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본청 및 직속 기관 등 41개 기관 및 부서에 대해 6월 12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3-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