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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3일 제8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임차인의 재산손실과 주거불안을 초래하는 악의적인 전세사기 피해 근절을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라 최근 5년간 1,000명의 임대인이 집 44,000여 채를 매입했으나, 현재까지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9,100여 건에 불과해 추가 피해 발생이 예상됨을 설명했다.
서울,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전세가구 비율이 세 번째로 높은 세종시도 예외는 아니라며 이미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99건의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해 그 피해액은 약 138억에 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의 63%가 2·30대 청년으로 당사자들이 체감하는 피해액은 더욱 가중되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6월 국회가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했고 이를 근거로 경·공매 절차 지원과 금융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임대인의 사기 혐의를 증빙하려면 자료준비에만 수일이 걸리고 피해확인서 교부에서 결정문 발급까지 최대 2개월이 소요됨을 설명했다.
또한 ‘구제 결정’이 되더라도 제한적인 지원으로 피해자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세세한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자들은 피해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당시, 6개월간의 시행 결과를 토대로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여전히 경기 부양책이라는 명목으로 무분별한 대출 확대 정책을 지속해 전세사기를 노린 임대업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피해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이 미흡함을 강조했다.
끝으로 세종시의회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명백한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며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 “선매입 후회수”하는 방안 검토 사각지대 없는 피해자 구제가 가능한 자격요건 범위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경찰청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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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세종시를 가꾸는 환경미화원”필수노동자 처우개선 촉구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현정 의원은 13일 제8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를 가꾸는 필수노동자 환경미화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5분 발언에 나섰다.
이 의원은 “환경미화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에는 구내식당이 없어 원정 식사를 가거나 도시락을 지참하고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휴식을 보장받아야 하는 시간에 오히려 피로감이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관련 예산은 2024년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삭감됐다”고 우려했다.
또한, “2018년 환경부에서 추진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 대책’에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청소차로 교체하도록 했으나, 현재까지 세종시에서의 ‘한국형 청소차’ 도입은 전무하며 친환경 청소차 단 8.8%를 확보하는 것에 그쳐 환경미화원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더욱이 시는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에 따른 휴업급여 중 차액 30%의 보전 요구에 대한 답변도 없었으며 올여름 크린넷 고장으로 긴급 투입되어 인력 수거를 한 미화원들에게는 수당이 아닌 대체 휴무가 제공됐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이 의원은 “환경미화원 직원들의 구내식당 조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휴업급여 차액 보전, 긴급 투입에 따른 수당 지급 및 친환경 청소차 확보 등 산업재해와 노동으로 인한 합당한 보상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현정 의원은 “자치단체의 기본적인 기능 수행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는 것은 세종시민의 일상을 뒤흔드는 일이다”고 전하며 필수노동자인 환경미화원들의 처우 개선을 재차 촉구하고 발언을 마쳤다.
한편 세종시는 고운동에 위치한 생활자원회수센터에 구내식당 설치를 위해 설계를 마무리 중이나, 내년 착공 예산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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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 개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 개최(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는 10일 나성동 세종신용보증재단 5층 대회의실에서 세종 소상공인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현정 위원장을 비롯하여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영현, 박란희 의원, 황현목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세종신용보증재단 김호병 이사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세종시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현재 상황은 코로나19 당시보다 심각”하다며,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이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애로사항들을 건의했다.
세종신용보증재단 김호병 이사장은 “세종지역 사업자들의 신용도가 하락하고 있는 등 현재 경기 상황이 악화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신규 금융상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현정 위원장은 “소상공인연합회와 대화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지속하여 관심을 가지고 돌보겠다”고 전했다.
김영현 의원은 “대부분의 세종시 축제는 호수공원과 이응다리에서 진행이 되어 아쉽다”며, “나성동 도시상징광장에서 축제를 열면 주변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란희 의원은 “소상공인 전담 지원기관인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설립 당위성은 충분하나, 향후 설립될 일자리경제진흥원과의 업무 이원화 방지 등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꼼꼼히 살펴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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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두 바퀴의 행복, 자전거 타고 출근하기’ 행사 진행
‘두 바퀴의 행복, 자전거 타고 출근하기’(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8일 오전 8시부터 도담동 먹자골목 시계탑에서 ‘두 바퀴의 행복, 자전거 타고 출근하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세종시의회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자전거를 이용한 친환경 출퇴근의 중요성과 장점을 알려 탄소중립 시대를 준비하자는 취지다.
이날 이순열 의장과 김광운 의원, 김효숙 의원, 안신일 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 10여명은 자전거를 타고 도담동 시계탑에서 출발해 방축천·제천·금강 자전거길과 이응다리 남측을 거쳐 세종시의회에 도착했다.
참여자들은 총 7km에 육박하는 자전거 출근을 통해 출근길 교통 체증 없는 자전거 전용도로의 즐거움과 편리함을 체험했다.
이순열 의장은 “자전거는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이면서 건강도 챙길 수 있는 1석 3조의 이동수단”이라며 “세종시가 친환경 자전거 도시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두 바퀴의 행복, 자전거 타고 출근하기’ 행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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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이상동기범죄 예방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7일 오전 10시 30분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이상동기범죄 예방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7일 오전 10시 30분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이상동기범죄 예방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상동기범죄’가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고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이상동기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일상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입법과 정책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자치경찰위원회·정책기획관·안전정책과·보건정책과 등 시 관계부서 공무원, 세종경찰청 및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먼저 이상동기범죄 관련 간담회 개최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한목소리로‘이상동기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을 계기로 향후 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한 세종시를 만들기 위한 인프라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 설치로 24시간 대응 시스템 구축, 자율방범대 활동 확대 지원, 도시범죄 예방 및 긴급대처를 위한 CCTV 확대 설치 필요성,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세종시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병상확보 및 치료비 지원, 범죄예방디자인 보급·활성화 등 체계적인 이상동기범죄 대응을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대해 여미전 의원은 “이상동기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 일상의 평온을 지키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일에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마땅할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귀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조례제정은 물론이고 향후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정책적 접근과 추가 입법으로 의회 차원에서 할 일들을 차근차근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여미전 의원은 관계부서와의 추가 협의를 거쳐 ‘이상동기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내년 첫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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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챗GPT 이해와 활용방안 교육
6일 오후 의원 및 의회사무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챗GPT 교육을 실시했다.(사진=세종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6일 오후 의원 및 의회사무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챗GPT 교육을 실시했다.
‘챗GPT 이해와 활용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디지털 신기술인 챗GPT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다양한 의회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됐다.
교육강사로 위촉된 강인태 충청남도의회 운영수석전문위원은 의회 관련 보도자료 작성, 회의록 기록, 조례 제·개정 등 챗GPT로 원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질문 방법과 다양한 활용법 등을 소개했다.
이순열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챗GPT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의정활동에 인공지능 신기술을 활용해 효율적인 의사 운영 및 입법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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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국가균형발전 및 충청권 경쟁력 강화 정책 강력 추진 촉구
국가균형발전 및 충청권 경쟁력 강화 정책 강력 추진 촉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국가균형발전과 충청권 4개 시·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세종시의회는 그동안 정부 이전기관 확대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도시 자족기능 확충 등 국가균형발전 상징도시로써의 세종시 완성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국가균형발전 충청권역 간담회, 국가균형발전 선언식,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전략 세미나, 지역소멸 대응 활동 등 지역-수도권 간 불균형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추진에도 아낌없는 노력을 이어왔다고 했다.
세종시의회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이러한 노력과 지난 11월 1일 정부의 ‘제1차 지방시대종합계획’ 발표에도 불구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안에 세간의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는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발표된 각종 통계 및 연구 자료에 따르면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6%가 거주하고 있고 경제·문화·교육·정치 등 사회 전반의 모든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은 이미 메가시티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서울 메가시티 구상안에 대한 논란으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이 뒷전으로 밀린다면 수도권 일극화와 지방 쇠퇴는 가속화 될 수 밖에 없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세종시의회는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과 관련해서도 초광역 메가시티 구성은 세계적 추세이자 시대적 흐름이라며 성공적인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을 위해 충청권 4개 시·도가 하나된 마음으로 단결해 지역 내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충청권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충청권 메가시티는 2020년 11월부터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일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충청권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종·대전·충남·충북 4개 시·도가 함께 추진해 오고 있다.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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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첫‘문화가 있는 날’도입
10월 27일과 11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사무처 직원들에게 연극과 영화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추진했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0월 27일과 11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사무처 직원들에게 연극과 영화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추진했다.
세종시의회사무처는 ‘문화가 있는 날’을 통해 직원들 간 화합을 도모하고 문화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 진작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무처 직원들은 10월 27일 나성동 세종예술의전당에서 가족극 ‘떼아뜨로델루시오’를 관람한 데 이어 11월 3일에는 영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관람했다.
이순열 의장은 “사무처 직원들이 희망하는 문화예술 활동에 함께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다양한 문화예술의 영역으로 확대해 직원들이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즐길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사무처는 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매년 ‘문화가 있는 날’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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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도서 구매 시 지역 서점 이용 권고 이상의 제도적 장치 필요'
3일 의회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교육청 지역 서점 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3일 의회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교육청 지역 서점 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세종시교육청의 지역 서점 협력 조례 개정을 앞두고 집행부와 지역서점 관계자, 학부모가 한자리에 모여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해 보자는 취지다.
이날 ‘교육청 지역 서점 협력에 조례 개정 간담회’에는 세종시의회 여미전·안신일 의원과 세종시서점연합회 박주현 총무 및 변재효 이사, 전경진 전 새뜸초 학부모회장, 세종시립도서관 및 교육청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여미전 의원은 “제84회 임시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역 서점 인증 제도를 도입해 페이퍼컴퍼니 선별 등 제도적 맹점을 보완할 수 있었다”며 “지역 서점 위원회 구성은 물론, 지역 서점 인증 요건을 조속히 마련해서 지역 서점 인증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세종시립도서관의 지역 서점 인증제 추진 경과 브리핑과 교육청의 지역 서점 인증 연계 지원계획 발표를 듣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세종시립도서관의 브리핑에 따르면, 11~12월 지역 서점 인증 요건 논의와 고시를 거쳐 12월 추진 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1월쯤 인증 심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관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지속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상시 운영되는 일정 규모의 매장 운영 등을 주요 인증 요건으로 설정한 상황이다.
지역 서점 인증제의 도입 취지를 고려해 대형 체인 서점과 온라인 서점, 납품전문업체, 중고서점 등은 인증 대상에서 제외됐다.
세종시교육청은 지역 서점 연계 지원방안으로 학교 도서 구입 시 지역 서점 활용 권고 교육청 관계부서나 학교 계약 담당자 등 실무자 연수 시 지역 서점 활용 적극 안내 독서·인문 프로그램 운영 시 지역 서점과 협력사항 발굴 및 운영 지원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학교 도서 구매 시 세종시에서 인증받은 지역 서점과 계약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면서도 현행 지방계약법과 각급 학교의 도서 구매 절차를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볼 사안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외에 지역 서점 인증제 시행과 관련한 시청·교육청의 협력체계 구축 특색과 경쟁력을 갖춘 지역 서점 육성 등에 관한 제언도 나왔다.
특히 세종시교육청은 이날 세종시립도서관과 세종시서점연합회 측에서 제언한 ‘수의계약을 통한 지역서점 계약 비율 확대’와 ‘관내 도서 구매 계약에 낙찰된 페이퍼컴퍼니 공익 제보’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계약·감사 담당 부서와 논의할 예정이다.
안신일 의원은 “지역 서점을 활성화하자는 것은 결국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을 살려서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내자는 취지”며 “지역 서점 인증을 계기로 지역의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수립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여미전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과 제언들을 적극 반영해서 교육청 지역서점 협력 조례 개정안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집행부에서 수립한 지역 서점 지원 방안이 마중물로 작용해 중장기적인 지역 서점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과 정책 대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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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연구 우수 인재 활용 플랫폼 구축 연구모임, 활동 마무리
‘행정·연구 우수 인재 활용 플랫폼 구축 연구모임(대표의원 김현옥)’은 3일 제6차 간담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연구 우수 인재 활용 플랫폼 구축 연구모임’은 3일 제6차 간담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행정·연구 우수 인재 활용 플랫폼 구축 연구모임은 지난 2월 28일 발족한 이후 인사혁신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선진지 견학을 위해 현장을 방문했고 총 6차례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의정발전 및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우수 인재 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구용역 최종보고가 진행됐으며 중간보고회 때 제기되었던 인재 모집과 활용 등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과 전문가 데이터베이스의 연도별 구축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분야의 회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었던 소중한 소통의 시간이었다”며 “연구모임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활동 소감을 밝혔다.
김현옥 대표의원은 “연구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님을 비롯한 회원분들과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등 연구모임 활동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께도 감사하다”며 “연구모임 종료 이후에도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다양한 의견 등을 청취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