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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2024년도 제4기 의정모니터 성과보고회 개최
세종시의회, 2024년도 제4기 의정모니터 성과보고회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19일 소담동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2024년도 제4기 의정모니터 성과보고회를 개최해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제4기 의정모니터 의견제출, 의정모니터링 등 2024년도 의정모니터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모니터단과 시의회가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효숙 제1부의장은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의정모니터링 등 주요활동에 참여해 의정 발전에 이바지한 우수의정모니터 10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제4기 의정모니터는 39명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10대부터 80대까지를 아우른 연령층이 동참해 시민불편사항, 제도개선 사항 등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제출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5년도 본예산 심의까지 모니터링했으며 모니터링 결과보고회를 통해 의원 개별 발언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서도 가감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효숙 제1부의장은 “의정모니터의 활동은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세종시의회는 의정모니터를 통한 생활 속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발전과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사례는 지난 11월 7일 행정안전부 주관의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은 바 있다.
이는 세종시의회의 우수한 의정 모니터링 활동이 인정받은 결과로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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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보행안전 개선을 위해 계속 진화하는 세종시가 되어야.
시민 보행안전 개선을 위해 계속 진화하는 세종시가 되어야.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12월 18일에 세종시의회1층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BRT 보행안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세종시청,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한국도시정책연구소 교통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이 참여해서 세종시 BRT 횡단보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한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 소장은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중심으로 한 세종시 BRT 보행 안전사고 특성을 분석한 뒤 횡단보도와 정류장의 이격거리 개선, 운전자 입장에서 교차로 신호등 잔여 시간 제공 등의 개선 방안을 소개했다.
장 소장은 세종시 BRT 교통체계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긴 버스 배차간격, 타 도시에 비해 보행신호 대기시간이 길다는 점, 2차선 정도로 타 도시에 비해 비교적 횡단보도 거리가 짧다는 점 때문에 무단횡단이 빈번하고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져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서 가동호 ㈜노타 이사의 발제에서는 대전시 내 5개 교차로에서 설치 운영 중인 스마트교차로 시스템을 소개하며 AI 안전횡단보도 설치로 향상된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사례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상병헌의원은 세종시가 교통과 관제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교통관제상황실을 확대 설치하고 시청 부서도 교통과 관제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남궁호 세종시 교통국장도 현 도시통합정보센터를 확대해 세종시 전체 교통을 관할할 필요성이 있으며 세종시 도로 특성상 보행자를 중심으로 횡단시간을 확대하는 것은 운전자 입장에서는 교통체증이 발생하기에 쉽지 않은 문제로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을 도입해 BRT 횡단보도와 우회전 차량에 대한 보행자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최원석 의원은 “세종시가 탄생하면서 설치한 BRT 버스정류장의 문제점 중 하나인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버스정류장 문제는 여러 전문가들이 조언한 것처럼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과의 이격거리를 조정하거나 폐쇄형 버스정류장을 개선해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교통 전문가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교통정책을 추진해서 시민의 안전과 편리함이 균형을 이루는 세종시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토론회를 마쳤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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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1차 정기회 개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1차 정기회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지방소멸특별위원회에서 심화하는 지방소멸에 관한 지방의회 차원의 대응책 논의에 참석했다.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을 위해 열린 이번 2기 지방소멸특별위원회의 제1차 정기회는 ‘빈집 개선방안’, ‘워케이션 활성화’ 그리고 ‘생활인구 도입’ 이라는 세 주제 중 지역소멸에 대응할 가장 현실적이고 필요한 주제를 논의해 선정하고자 마련됐다.
여미전 의원은 ‘빈집활용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자체가 빈집을 매수해 사용하는 전북 완주군과 서울시 동두천구 사례를 설명했다.
따라서 미관을 저해하고 사회적 문제가 우려되는 빈집 철거를 독려하거나 새로운 용도로 활용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생활인구 도입을 위한 지방소멸 대응’에 관해서는 세종시 산단을 언급하며 “산단 조성 시, 근로자들이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정주 여건 조성에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위원들이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며 논의한 결과, ‘생활인구 도입’ 이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이나 워케이션 활성화 등 여러 소주제를 포함해 추진할 수 있는 주제라고 최종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생활인구 도입’에 관해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며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여미전 의원은 “지역소멸은 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므로 그 심각성에 깊이 공감한다 지방의회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의 합의를 통해 제2차 정기회는 2025년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될 전망이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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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 참석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에 참석해 주요 안건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임시회에서 의장협의회는 ‘의장협의회 안건처리 결과보고’ 등 3개 안건을 청취하고, ‘평창동계올림픽 유산 관리 국가지원 촉구 건의안’ 등 총 14개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
이번의장협의회에서 의결한 주요 안건으로는 ▷기회발전특구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지역 내 마약류 불법 확산 방지 및 특사경 도입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촉구 건의안 ▷국토교통부-환경부 전기‧저상버스 보조금 상향 및 부처 일원화 촉구 건의안 등이다.
임채성 의장은 “세종시를 포함한 14개 시도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 개정안(‘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며 “이로 인해 실질적인 국가 균형발전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할 경우 세제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초당적 협력을 통해 관련 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시회를 통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국가적 현안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결집하고,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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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반부패 등 청렴교육 실시
세종시의회, 반부패 등 청렴교육 실시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지난 17일 의회사무처 및 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등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신규 임용자 및 승진자를 중심으로 청렴의식과 윤리적 책임감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현장 및 온라인 강의가 동시에 진행됐으며 시의회 직원은 물론 세종시청 직원 90여명이 참석했다.
강연자로 나선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 김정환 사무국장은 ‘어려운 공직의 길, 청렴과 함께라면’을 주제로 부패 인식 및 현황, 공무원 행동강령과 갑질 근절을 강조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사례를 제시했다.
특히 김정환 교수는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 덕목일 뿐만 아니라, 공공의 신뢰를 쌓는 첫걸음”이라며 “갑질과 인권침해 없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 청렴사회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임채성 의장은 “이번 교육은 공직자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청렴 의식과 윤리적 책임감을 재확인하는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렴교육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의회 내 청렴의식을 확산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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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교육청 예산안 심사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교육청 예산안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94회 정례회 기간 중 2025년도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2025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772억원 증가한 총 1조 1,834억원으로 세종시교육청은 경기 둔화와 세입 감소로 인한 재정 불안정 속에서 재정 건전성 확보와 사업 구조조정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위원들은 교육청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해 불필요한 비용 절감과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예산 심사 일정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방대한 예산안과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사 일정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사업비 대비 인건비와 운영비의 비대칭 구조가 문제로 지적됐으며 사업 규모와 인건비를 조정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위 심사 결과, 수학체험센터운영 시설관리 사업 등 314건에서 33억 3천4백6만원을 감액하고 수학체험센터운영 기본운영 등 22건에서 33억 3천4백6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그리고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시민과 교육 현장의 수요를 충족하고 재정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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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94회 정례회 폐회…8건 안건 처리
세종시의회 제94회 정례회 폐회…8건 안건 처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16일 제9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교육청의 2025년도 예산안 등 총 8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열린 제5차 본회의에서는 김현옥·상병헌·안신일·박란희·최원석·김광운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또한 상병헌 의원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성과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후, 민간위탁 운영과 관리 제도의 개선을 제언했다.
아울러 교육청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대통령 직무 정지에 따른 국가적 위기 대응을 통한 국정운영 정상화 촉구 결의안’ 등 총 8개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날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2025년도 세종시 예산안’과 ‘2025년도 세종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했으나 예산 금액 증가에 대해 단체장이 부동의 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2월 26일까지 기간을 정해 재심사를 요구하고 36일간 이어진 제94회 정례회 회기를 마무리했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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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2024년 의정발전 유공 시상식 개최
세종시의회, 2024년 의정발전 유공 시상식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16일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이바지한 시민, 단체, 공무원에게 감사를 전하는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에서 개인 45명 및 단체 3팀을 대상으로 감사패와 표창장을 수여했으며 표창장은 각각 △시청 및 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포함해 참샘초등학교 김인태 선생님 △한결초등학교 이소희 선생님 △세종시의회 이상진 결산검사위원 △세종시의회 이정화 입법고문 △고려대학교 한남희 교수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노해진 시민참여특별점검반원 △금남면 김애란 의회발전유공 시민에게 수여됐다.
감사패는 조치원읍, 금남면, 부강면, 대평동, 연기면, 연동면, 연서면, 해밀동,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장군면, 한솔동, 도담동, 어진동, 아름동자율방재단, 종촌동, 고운동, 보람동, 소담동, 집현동, 반곡동, 새롬고등학교 학생동아리 [세바두], 나성초등학교 학생동아리 [녹색단체], 다정동의 의회발전유공 시민 및 단체가 수상했다.
임채성 의장은 “올 한 해 의정 발전에 기여해 주신 시민분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의정활동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실천으로 동참해 주신 노고가 널리 알려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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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16회 우수의정대상 시상
세종시의회, 제16회 우수의정대상 시상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16일 제94회 정례회 폐회 직후 열린 ‘제16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김효숙 부의장, 김현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지성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김학서 의원이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각 시도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아 지역 의정 발전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로 16번째를 맞이했다.
이번 수상자들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 적극적이고 활발한 입법활동, 다양한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집행부 활동을 견제·감시하며 지역발전과 시민불편 해소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수상자들은 “이번 수상을 통해 의정활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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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민간위탁 운영 및 관리 제도 개선 촉구”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민간위탁 운영 및 관리 제도 개선 촉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16일 제9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장을 상대로 민간위탁의 운영과 관리 제도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했다.
세종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2019년 설립 이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신규위탁과 재계약, 재위탁을 통해 기존 수탁기관이 총 6년간 민간위탁 사업을 수행해 왔다.
지난 10월 16일 세종시의회는 2025년부터 2년간 약 16억 7,700만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사업을 현 수탁기관이 재계약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과정에서 동의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상병헌 의원은 최근 제93회 임시회에서 세종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된 원인으로 △성과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 결여 △평가지표의 미흡한 변별력 △기본적인 절차 위반 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종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위탁 만료일 90일 전까지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는 이를 지키지 않은 채 안건을 상정했다.
또한 성과평가의 경우 담당 공무원 2명이 작성한 내부 평가 자료만을 기반으로 심의가 진행됐으며 이는 2차, 3차 심의 과정에서도 그대로 인용되는 부실한 평가 시스템이었다고 비판했다.
상병헌 의원은 민간위탁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성과평가 절차의 체계화와 외부 전문 평가기관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조례에서도 성과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이를 전혀 활용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상 의원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맡길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와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며 외부 전문가와 협력하는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민간위탁 사무 추진 절차에 있어서 신규위탁, 재위탁, 재계약의 평가 방식과 기준이 각각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계약은 사실상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신규위탁이나 재위탁과는 다른 엄격한 평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수탁기관의 성과평가에 대한 배점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정량적 평가 비중을 확대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평가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상 의원은 위탁사업의 회계 집행 기준이 미흡해 수탁기관과 소관부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계 기준이 불명확하면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분야별·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표준화된 회계기준을 마련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협약 불이행 사례에 대한 세부적 제재조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제재 조항이 존재하지만, 위반 정도와 제재 수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상 의원은 ＂주관 부서의 임의적 판단을 최소화하고 사례 중심의 표준화된 제재조치 기준을 마련해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병헌 의원은 마을공동체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과 연속성이 중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핵심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하지만 세종시는 민간위탁 방식을 중단하고 공공위탁 및 직영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그 근거와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상병헌 의원은 “민간위탁은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세종시가 지금이라도 민간위탁 운영 전반을 되돌아보고 철저한 성과평가와 관리 감독을 통해 신뢰받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세종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2019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추진 돼 왔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3차례에 걸쳐 73억 7,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고 4차의 재계약 동의안이 통과됐다면 8년 간 90억 5,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었다.
세종시의 민간위탁 사무는 출범 당시인 2012년에는 12건이었던 반면, 2024년에는 238건으로 1,883%가 증가했고 총 위탁금의 규모도 1,792억원을 넘어선 수준이다.
2024-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