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세종시의회 이현정 위원장 “농민에게 꼭 필요한 직접 지원금 확대 필요”
세종시의회 이현정 위원장(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현정 위원장은 29일 제86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농업인들에 시급하고 꼭 필요한 직접 지원금이 전방위적으로 삭감된 이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발언했다.
이현정 위원장은 먼저 “지난 11월 6일 최민호 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환경보전형 맞춤형 비료사업, 과수·채소농가 영농자재 지원, 못자리 상토 지원 등 농림분야에 21.4%, 180억을 증액한 1,023억을 편성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농업 분야 예산 중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직접 지원금 항목인 환경보전형 맞춤형 비료는 1.83억 감액된 7억 3천만원, 과수·채소 농가 영농자재 지원은 2.2억 감액된 6억 9천만원, 못자리 상토 지원은 9천5백만원 감액된 3억 8천만원이 편성됐다.
이어 이현정 위원장은 “단순 예산 삭감 문제뿐 아니라,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직접 지원금 예산을 삭감하고도 기자간담회에서는 오히려 180억을 증액했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최민호 시장의 신뢰 문제도 걸려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궁호 경제산업국장은 “숫자적인 표현이 잘못되어서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농업인 예산, 학교급식 관련 추가 농산물 등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던 부분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20% 정도 감액됐다”고 답변했다.
이 위원장은 해당 내용에 대해 언론에 정정보도를 하지 않고 내부 보고만 됐다는 부분에 유감을 표하며 “동 지역의 지역구 시의원, 농업 분야의 비전문가인 제가 보더라도 이런 전방위적인 삭감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농업인들 입장에선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무엇이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할지 모르는 것 같다”고 덧붙이고 “도시와 농촌이 고루 잘사는 세종시를 위해 산업건설위원회 예산 예비심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3-11-30
-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청년을 위한 사업 없는 젊은 도시 세종시, 문제 많다”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30일에 열린 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심의에서 세종시 청년을 위한 사업이 하나도 없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젊은 도시 세종답게 기존에 하던 축제나 행사만 관행처럼 반복하지 말고 지역 청년들과 협업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4년 세종시 문화체육관광국 사업은 기존 세종축제나 예술제, 한마음 체육대회를 답습하고 있으며 신규사업마저도 정월대보름 행사나 강강술래 행사, 어르신 체육대회 등 대상층이 중복되고 있다.
반면 청년층을 위한 사업예산은 전혀 편성되지 않았으며 있더라도 청년 예술가, 운동선수 등 청년 중에서 특정인들만 해당되는 지원사업만 있다.
최 의원의 주장에 대해 류제일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제점을 인정하고 내년부터 세종시에 거주하는 청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체육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원석 의원은 강원 춘천시와 경기 안산시가 지역 소재 대학연합과 협력해 축제와 체육대회를 진행한 사례를 소개하고 세종시도 대학 안에서만 머물던 대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올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록 페스티벌이나 워터밤 등 젊은 층의 수요에 맞는 행사를 개최해 청년과 더불어 시민들도 함께 즐길 수 있어야 하며 이런 계기를 통해 지역사회가 활력을 얻어 젊고 재미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최원석 의원은 “이미 올해 세종시의회에서는 세종시 소재 대학생 대표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했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축제나 행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바가 있다”고 말하며 “경기 안산시의 사례처럼 세종시도 단체장을 비롯한 행정기관이 직접 나서달라”고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3-11-30
-
빈대 걱정 없는 안전한 학교 위해 세종시교육청에 대책 마련 촉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김효숙 위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김효숙 위원은 30일 기획조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세종시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심의에서 건강하고 안심하는 교육 환경 마련을 위해 빈대 관련 방역과 예방 교육 등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효숙 위원은 “세종은 빈대 의심 신고 건수가 지난주 1건, 이번 주 4건이 발생하는 등 시민의 우려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며 “특히 최근 대전과 청주, 천안 등 인접 지역에서 빈대 서식이 확인되면서 세종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학부모와 학생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학교 내 방역과 위생 교육 등 예방에 적극 나서고 또한 현재 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빈대 대응 대책에 대한 대시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은 “최근 부산시교육청은 학교빈대예방대책반을 구성해 기숙사 및 돌봄교실, 숙직실, 통학 차량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광주시교육청 역시 기숙사학교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 지역도 사립고교를 포함 총 8곳의 기숙사 운영학교가 있는 만큼 빈대취약시설에 대한 점검 강화와 학교 현장의 업무경감을 위해 교육청이 직접 방역전문업체와의 계약을 맺고 학교 요청 시 발 빠른 방역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11-30
-
[24년도 예산안 심사]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사업목적에 맞는 예산편성과 사업 추진 계획 수립되어야”
[24년도 예산안 심사]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사업목적에 맞는 예산편성과 사업 추진 계획 수립되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29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사업목적에 맞는 예산편성과 사업 추진 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재형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 23년도 홍보물품 제작 및 배포 현황, 위원회 심사 수당 등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범죄예방 및 학교폭력 예방 등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홍보·교육프로그램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홍보물품 제작에 치우치지 않고 ‘예방’ 사업목적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세종시 고향사랑기부제의 전략적인 홍보방안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만의 특색있는 도시 성장 스토리와 콘텐츠를 개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매력 있는 답례품을 발굴하고 선정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더불어 보조금 지원 사업, 주요 시책 홍보물 제작, 각종 행사 예산안 관련 질의를 통해 “최근 추진 사업 실적 반영이 미흡하고 사업별로 명확한 산출 기준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 아쉽다”며 예산편성 및 집행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12월 4일까지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등을 대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2023-11-30
-
교육안전위원회, 시민안전실 ·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 마쳐
이소희 위원장(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제86회 정례회 제5차 회의를 11월 29일 개최해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비심사·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관 본예산 세출예산 중 사회복무요원관리 등 5개 사업에 6,740만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재원으로 자율방범대운영 등 3개 사업에 대해 6,740만원을 증액했다.
그리고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대응예방 제반업무 지원 등 4개 사업에서 2,575만원을 감액했으며 안전문화 확산 홍보 등 6개 사업에 2,575만원을 증액해 수정 가결했다.
아울러 2024년도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 의결했다.
김현옥 부위원장은 “최근 행안부의 소방특교세 지방자율화 움직임에 따라 우리시의 경우 아직도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임을 고려해,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과 앞으로의 부단한 노력”을 주문했고 김학서 위원은 “비상급수시설이 전국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국비 확보 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방독면 보급률에 있어 인원 대비 부족분이 있다”며 집행부의 관심과 대책을 요구했다.
김효숙 위원은 “노인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척척세종 사업의 경우 대민서비스 지원 내실화를 위해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등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안신일 위원은 “소방 분야의 각종 사업 추진과 홍보에 있어 아파트와 상가 등 지역사회와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면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파트너 쉽을 강조했다.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은 “최근의 경기침체 등 불경기에 따른 정부의 긴축재정 분위기를 감안해 집행부에서는 편성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관리와 집행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 제6차~제8차 회의는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세종시교육청 소관 전 부서와 직속 기관을 대상으로 열리며 해당 회의에서는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비 심사할 예정이다.
2023-11-30
-
오지훈 의원,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오지훈 의원,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세종타임즈]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9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4차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교육이 폭넓게 지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존수영교육은 현재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매년 발생하는 물놀이 사망사고로 인해 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번에 오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초·중·고등학교’ 였던 생존수영교육 지원대상에 유치원과 특수학교 등을 포함하는 것과 수영장 평가 항목 중 수질검사 횟수 및 결과의 구체적인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지훈 의원은 조례안의 상임위 가결 이후 “현재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대상을 확대한다면 지자체에서도 공공 인프라를 더 확충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이런 교육격차의 해소가 경기도 교육이 가야 할 방향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오는 12월 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23-11-29
-
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 “청년행정인턴 채용기간 늘려 충분한 경험 제공해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충식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충식 의원은 28일 제86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청년들이 업무를 통해 충분히 조직문화를 경험하고 실질적인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청년행정인턴 채용 기간을 늘릴 것”을 주문했다.
김충식 의원은 “청년행정인턴은 다양한 공공분야 직무 경험을 제공해 청년의 시정 이해도를 높이고 취업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는 매우 의미 있는 제도지만, 사업 운영상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특히 시에서 운영 중인 청년행정인턴의 근무기간이 20일에 불과한데 이는 청년들이 업무 경험을 쌓고 취업역량을 강화하기엔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라며 “이마저도 2년 내 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청년은 지원조차 못 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정된 예산으로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필요한 것 중 하나는 충분한 실무경험과 경력을 쌓을 기회”며 “20일짜리 용돈벌이식의 단순 아르바이트나 일회성 현금 지원이 아니라 최소 3개월, 혹은 6개월 이상으로 인턴 채용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김성기 기획조정실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지만 좋은 지적을 해주신 만큼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내실 있는 청년행정인턴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이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것에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2023-11-29
-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 “생활임금, 본예산 편성과 시기 맞춰 고시해 행정 혼란 막아야”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원은 28일 제86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생활임금 고시를 시 본예산 편성 시점에 맞춰 공포해 행정상 혼란과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채성 의원은 “본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 일부 인건비가 2023년도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산출돼 있는데, 내년도 사업예산인 만큼 2024년도 생활임금을 적용했어야 맞다”며 “현 상태로는 2024년 생활임금에 따라 인건비 지급이 불가능한데 부족분을 무엇으로 지급할 것이냐”고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김성기 기획조정실장은 “우리 시 생활임금 고시가 통상 9월에 공포되는데 본예산안은 그보다 앞선 8월에 편성되다 보니 오류가 생겼다 합당한 지적인 만큼 2024년도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해 바로잡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임 의원은 “지금도 매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생활임금을 결정할 때 각 부서 본예산 산출 기준에 적용하도록 통보하고 있지만 그 시기가 본예산 편성 이후인 탓에 행정상 혼란이 있는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으며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처럼 ‘생활임금 고시’도 공포 시기를 8월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임 의원은 향후 추가 검토 및 집행부와의 협의를 거쳐 필요시 생활임금 고시 공포 시기 조정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임금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11-29
-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철저하고 꼼꼼한 용역사업 관리 당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28일 제86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시민혈세 낭비 없도록 내년도 연구용역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촉구했다.
김현미 의원은 먼저 “최근 3년간 pool비 연구용역 예산 사용 내역을 보면 과연 본예산이나 추경으로 편성할 수 없을 만큼 예견 불가능하고 긴급한 것이었는지 의구심이 드는 용역도 상당수”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본예산 편성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긴급 상황에 대비해야 할 필요는 있지만, 시급하고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가급적 추경에 올려 의회의 심사를 받고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올해만큼은 이 예산이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용되도록 신중히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공기업 대행사업 적정성 연구용역 예산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방공기업 위탁·대행 사업마다 건건이 이뤄지던 용역을 일괄 추진함으로써 행·재정상 비효율을 완화하려는 시도는 좋다 하지만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정확한 원가 산정 등 용역의 완성도에도 신경써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 의원은 연구용역 사전 검토 TF 운영과 관련해 “사전 검토 TF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음에도 그대로 추진하려는 용역들이 있다 사전 검토 TF의 운영 이유는 용역심의위원회 이전에 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미리 점검하려는 것으로 그 심의 결과에 따라 문제 있는 용역은 이 단계에서 어느 정도 걸러졌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서면 회의가 아닌 대면 회의로 용역심사를 진행해 공정하고 실효적인 심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으며 이에 대해 김성기 기획조정실장은 “말씀에 공감하며 가급적 대면심사로 운영해 심사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화답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매년 정책연구용역에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꼼꼼하게 사업을 관리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2023-11-29
-
세종시의회, 행정·연구 우수 인재 활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세종시의회, 행정·연구 우수 인재 활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연구 우수 인재 활용 플랫폼 구축 연구모임’은 27일 오후 2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관내 교장 선생님,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 세종북부경찰서 전·현직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김현옥 의원은 그동안 추진해 온 ‘의정발전 및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우수 인재 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소개했다.
아울러 세종시의 중앙부처와 국책연구단지 등 우수한 행정·연구 인력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세종시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라는 개최 배경도 설명했다.
이어 김현옥 의원은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세종시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이 지역사회 전반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전문성 향상과 전문직 은퇴자의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기대해 볼 수도 있고 제언했다.
참석자들은 “중앙부처 및 국책연구단지 등이 소재하는 세종시는 우수한 행정·연구 인력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특성이 있다”며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있는 요즘 전문성을 갖춘 은퇴자들의 노하우를 활용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연구 결과에 공감했다.
김현옥 의원은 “바쁘신 와중에 소중한 시간을 내시어 참석해주신 참석자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오늘 말씀하신 다양한 고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연구 우수 인재 활용 플랫폼 구축 연구모임’은 지난 2월 28일 발족식을 시작으로 총 8번의 간담회 등을 실시했으며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운영 현황과 활용에 대한 우수 사례를 배우기 위해 인사혁신처를 방문한 바 있다.
2023-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