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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우수기관 감사패 받아
세종시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우수기관 감사패 받아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 중인 저소득층 주민에 대해 건강보험료 지원을 확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2022년 저소득층 주민의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향상을 위해‘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이날 의장실에서 열린 수여식에는 이순열 의장과 함께‘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여미전 의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송미정 세종지사장이 참석했다.
수여식이 끝난 후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과 건강보험공단 송미정 세종지사장은 저소득·취약계층의 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아울러 지역사회 내 어려운 주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제시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순열 의장은 “앞으로도 저소득 취약계층이 복지제도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겠다”며 “소득 기준에 국한됨 없이 살기 좋은 세종시 만들기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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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 취임 후 첫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 참석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 취임 후 첫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 참석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장은 21일 대구 수성스퀘어 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임시회는 이순열 의장이 지난 15일 세종시의회 신임 의장으로 선출된 후 처음 참석하는 의장협의회 임시회다.
이 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장단은 이날 의장협의회 사무처로부터 ‘지방의회법’ 발의 추진 상황 등에 대한 보고안건을 청취한 후 상정 안건 등을 처리했다.
또한, 충청권 4개 시도의회 의장이 공동 제출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정부지원 촉구 건의안’도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대전광역시의회가 주도적으로 작성해 충청권 4개 시도의회 의장이 공동으로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경기장 조성과 숙박·교통 등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이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이순열 의장은 “대구는 제가 나고 자란 고향이다 의장으로서 처음 참석한 회의가 대구에서 열려 감회가 남다르다”고 말문을 열며 “그동안 시도의회 의장님들이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주셨다 저 또한 지방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고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한편 이 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의 발전에 국한되는 일이 아니다 저출산 및 지방소멸 극복과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국가적 대업이다 그런 만큼 그동안 함께 뜻을 모아주신 것처럼 시도의장들이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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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호 의원, 세종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 실시
유인호 의원, 세종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 실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유인호 부위원장은 6월 21일 세종시 재가복지센터, 주간보호센터, 노인복지센터 등 30여명의 센터장과 함께 ‘세종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세종시에는 2천여명의 요양보호사가 돌봄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제대로 된 처우가 미비하다.
이에 개선을 위해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전문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간담회를 주관한 장백기 세종통합돌봄센터장은 “좋은 돌봄은 건강하고 행복한 돌봄 종사자로부터 시작된다”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 및 권리보호가 선행되지 않는 한 좋은 돌봄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입을 모아 “좋은 돌봄서비스 제공 및 요양보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세종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조례제정을 시작으로 점차 돌봄서비스 질 향상에 필요한 제도 및 지원사업도 발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요양보호사들의 처우와 제도의 미비점에 대해 공감하한다고 전하며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은 전문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며 이는 곧 세종시 돌봄 대상의 건강과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돌봄서비스 질 향상 및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제정·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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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3년 제1회 추경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6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으며 19일에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또한 처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기업민원해결센터 구축 및 운영 농업인 수당 지원 사업 농촌 빈집 정비사업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시범사업 누리빛문화공원 시설개선사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산건위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인 본예산 대비 1,283억 6,726만 7천원 증액한 9,111억 6,780만 8천 원으로 편성했으며 지역거점 정원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서 4억 9,600만원을 감액했다.
또한 도로 유지보수 사업 등 12개 사업에서 4억 9,6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했다.
아울러 산건위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2023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212건에 대해 시정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현정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사업 시급성과 국비 확보 현황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따져, 예산 편성 요구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며 “시민 생활과 밀접한 금회 추경예산 사업에 대해 신속하게 집행 해주기 바란다”며 면밀한 재정 관리를 요구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23일 예결위 심의를 거쳐, 27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8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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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현정 산업건설위원장, 에너지·기후·환경 정책 포럼 좌장 맡아
세종시의회 이현정 산업건설위원장, 에너지·기후·환경 정책 포럼 좌장 맡아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인 이현정 의원은 20일 오후 2시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에너지·기후·환경 정책 포럼에 좌장으로 참석했다.
이날 포럼은 세종시민에너지협동조합에서 주최하고 세종시의회에서 후원해 개최된 것으로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서 마련됐다.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장을 비롯한 발제자들은 시민 참여 없는 탄소중립 실현은 어려움을 호소하며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나 탄소중립과 관련한 계획 수립부터 정책 이행에 있어 시민 참여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현정 위원장은 포럼 진행을 마무리하며 “국제적·국가적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노력 요구가 있다 그만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하는 등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 실현 정책 이행에 있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시민 주도로 세종시의 재생에너지 자립에 기여하고자 창립된 세종시민에너지협동조합과도 탄소중립 실현과 관련해 상호 협력할 기회를 모색해 보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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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유인호 의원은 20일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세종특별자치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조례’ 제정과 관련해 강운철 국가보훈부 예우정책과장 등 실무 관계자 5명과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가보훈부 강운철 예우정책과장은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한 7개 자치단체에서 일상에서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예우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하며 “주차단위구획의 총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조례”고 설명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유인호 의원은 “국가유공자를 존경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은 필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예산이 필요하고 운영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다 오늘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관련 조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보훈단체 대상으로 추가 간담회를 개최해 제정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유 의원이 지난 9일에 실시한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조례가 타 시도에 제정되고 있어 세종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후 조례제정 추진을 위해 진행됐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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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 느린학습자 학부모와 간담회 실시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 느린학습자 학부모와 간담회 실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임채성 위원장은 6월 20일 느린학습자 학부모 모임인 [우리들의 놀위터] 대표 등 관계자, 시청 및 교육청 관계자, 장애인체육회 관계자와 합동 정책 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우리나라 인구의 12~14%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적지 않은 비율임에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에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표준화된 지능검사 결과 지능지수가 71~84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 느린학습자 학부모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공교육 안에서 밀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건의했다.
지원인력 확대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원기준 확대 체육활동을 위한 공간 지원 장애와 비장애인 경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와 교육청의 관련 조례 제정 등이 그것이다.
세종시교육청은 2020년 4월 10일‘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해 그동안 기초학력지원센터를 통해 느린학습자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는 인식개선을 위한 연수자 교육 및 전문가 양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체육회는 건의사항 중 체육활동을 위한 공간 지원에 대해 대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면서 청년인턴제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내년에는 인력지원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타시도의 입법사례 등을 분석해 경계선 지능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시청 및 교육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조례를 발의하겠다”고 의지를 밝히면서 “각 유관기관에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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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구축 방안 연구용역 착수
세종시의회,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구축 방안 연구용역 착수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6월 20일 의회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 제2차 간담회를 열고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구축 방안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소희 대표의원과 김학서·윤지성 의원을 비롯해 세종시학교학부모연합회 회장 고지은,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류제화 변호사, 시청 전략기획과 이영옥 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구축 방안 연구용역’의 착수 보고 청취 및 관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적응하고 경쟁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육분야도 다양성을 가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 시의 교육여건을 분석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교육자유특구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연구용역의 과업 내용으로는 교육자유특구 관련 환경변화 분석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환경 및 여건 분석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수요자 인식 및 요구 분석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모델 및 구축 방안 교육자유특구 이해관계자 및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등이며 연구 결과에 대한 중간 보고회는 8월에 있을 예정이다.
이소희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은 세종형 교육자유특구의 구축방안 여건 마련은 물론 향후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정책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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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 유관기관 방문 ‘유대강화·소통행보’ 시작
[세종타임즈]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은 취임 이후 첫 행보로 유관기관을 방문해 유대강화 및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소통 행보에 나섰다.
이날 방문은 취임 인사를 겸해 세종시의회 의정 목표를 공유하고 향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장은 지난 16일 충령탑을 참배한 데 이어 세종시교육청과 세종경찰청을 방문해 현안 사항을 전해 듣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19일에는 세종시청을 방문해 최민호 시장을 만나 지역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 행복청을 방문해 이상래 청장과 만나.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의장은 “시의회와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으로 시민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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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제83회 정례회 기간 중인 13일 16일 19일 3일간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청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예비 심사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13일과 16일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를 통해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 관련 및 신규 편성 사업 예산을 점검했다.
더불어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계획변경 등 기정예산 대비 1,443억여 원 증가한 1조 2,059억여 원 규모로 편성된 추경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계수조정 결과 교원국외연수 등 18개 사업에서 9억 5천 9백 2십 1만 4천 원을 감액하고 세종교육현황 홍보자료, 직업계고재구조화지원, 초등생존수영교육운영 등 총 16개 사업에서 7억 5천 5백 1십 5만 9천 원을 증액했다.
또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573억여 원을 적립한 ‘2023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
19일에는 세종시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61억 1,39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360만원 증액 편성됐으며 세출예산은 227억 2,918만 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4,582만 5천 원 증액 편성했다.
또한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682억 1,701만 2천 원으로 기정액에서 15억 9,783만 1천 원 증액 편성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통해 일상으로 돌아가는 코로나19 극복 상황을 고려해 학생 활동 지원, 편익 증진을 위한 사항은 증액했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고 과다한 비용이 책정된 사업들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안위 소관 부서에 대한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은 21일부터 2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27일 제8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3-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