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청 · 시교육청 2023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 심사 대비 사전간담회 개최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청 · 시교육청 2023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 심사 대비 사전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86회 정례회 기간 중 8일간의 예결특위 2023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11월 17일 오후 3시부터 시의회 의정실에서 세종시 및 세종시교육청과의 사전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예결특위 위원들은 세종시교육청 조직예산과장, 세종시청 예산담당관 순으로 2023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4년도 재정 여건, 예산안 편성 방향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내년도 주요 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김현옥 위원장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재정이 경기에 대응하는 측면을 고려하고 시민에게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행정서비스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고민하며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올해와 내년에 세수결손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지원 등 필요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결특위위원장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예결특위의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의 2023년도 추경예산안 심사는 제86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2024년도 예산안 심사는 12월 6일부터 13일까지 6일간 실시할 예정이다.
2023-11-20
-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점검 등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현정)는 지난 13일 건의안 등 2건을 심사하고,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집행부로부터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했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3일 건의안 등 2건을 심사하고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집행부로부터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했다.
미래전략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김동빈 부위원장은 “KTX 세종역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를 토대로 중앙 정부에 KTX 세종역 설치 당위성, 논리성 등을 잘 피력해 꼭 국가사업으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광운 위원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앞두고 도시 기반시설 등에 있어 대비해야 한다”며 “특히 행복청, LH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주변 교차로 및 교량 확장 등 교통 문제에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윤지성 위원은 “의회에서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이 진행 중이다”며 “교육자유특구 추진 방향 설정 시 의회 연구모임에서 도출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김영현 위원은 언론 보도, 대중교통 활성화 관련 전문가 토론회 등에서 거론되는 각계 시민·전문가 의견과 관련해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 추진보다는 배차간격 단축, 정류소 거리 조성 등 대중교통 이용 환경에 대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박란희 위원은 “가로수 수목 생육 불량 문제가 지속해 발생하는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시비 등 토양 개량 사업을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 방안 강구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세종로컬푸드 소관 업무보고에서는 “당기순이익 저조에 따른 경영수지 제고를 위한 정책으로 타지역 특산물 입점을 허용하는 것은 지역 생산물 업자에게 매출 타격을 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병헌 위원은 “세종보 담수 문제와 같은 지역 현안, 도로원표 등 지역 대표 시설물 이전 설치 등에 대해서는 시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각종 사업 및 정책 추진에 있어 시민,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으며 “가로수 수목 생육 불량 상태가 수년째 방치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특정 구간을 설정해서라도 개선 방안을 시범적으로 적용할 것과 가로수 관리 로드맵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현정 위원장은 “의회에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나아가 협조하기 위해 집행부에서는 각종 현안 사업과 정책 추진 시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해 주기를 바란다”며 올해 말까지 진행되어야 하는 주요 업무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20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21일에는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는 2024년 본예산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3-11-17
-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자율적 운영개선 건의안’채택
15일 광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자율적 운영개선 건의안’이 15일 광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순열 의장을 비롯한 시·도의회 의장단은 이날 의장협의회 사무처로부터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결과 등의 보고 안건을 청취한 후 상정 안건 등을 처리했다.
이순열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자율적 운영개선 건의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1조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지방의회별로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실제로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의회가 제2차 정례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제2차 정례회 기간은 다음 연도 본예산안 등의 중요한 안건을 함께 처리해야 하는 만큼 지방의회는 물론 집행기관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과 관련한 조치를 위해 예산 반영이 필요하더라도 적시적인 조치가 곤란한 문제점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세종시의회는 제1차 정례회 기간인 5~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시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시행하는 초기 단계로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아울러 전년도 결산 승인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함께 처리하는 경우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특별법’ 특례조항에 따라 조례로 정해 10월에 개최되는 임시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은 이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로 강조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이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자율적 운영개선 건의안’ 외에도 ‘지방소멸 위기지역 기회발전특구 조세특례 혜택 도입 건의안’ 등 10여 개의 상정 안건이 가결됐다.
이번 임시회에서 가결된 건의안 등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2023-11-16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15일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집행부로부터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시정에 대한 면밀한 관심이 담긴 질의를 이어갔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5일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집행부로부터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시정에 대한 면밀한 관심이 담긴 질의를 이어갔다.
임채성 위원장은 “우리 시 청년인구 감소와 관련해 청년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집행부에서는 경제부시장을 중심으로 기획조정실 등도 함께 나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최근 국가균형발전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의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한 시책은 국가·중앙부처와의 관계에서만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며 “현재 우리 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역할이 올해엔 없다시피 한 상황이다 구호로만 남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형 위원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사업과 관련해 “우리 시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이 청년층이라는 안타까운 보도가 있었다.
사전에 전세계약 등과 관련한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준 후 지원해 주는 방안 등을 고려해 전세사기 피해자 발생을 최대한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충식 위원은 “조치원 원도심 일원 로컬콘텐츠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 작년 12월에 열렸던 빛의거리 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었다”며 “세종 빛축제와 연계해 내년에도 빛의정원 사업까지 문학가 거리, 청과물 거리 등을 포함한 다양한 특화거리 조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위원은 현재 시정 4기 공약사항 등 주요 시정사업들이 많은 난항을 겪고 있다며 “지방법원 설치에 관한 안건이 이번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았는데, 꾸준히 노력을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하며 “공동캠퍼스 조성과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도 적극적으로 챙겨나가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여미전 위원은 “그동안 우리 시의 보통교부세 특례연장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 왔는데 보통교부세 특례연장 법안이 법안소위를 오늘 통과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며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본회의 통과까지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석 위원은 “올해 우리 시 관내 청년이 1,919명 감소했다고 들었다 지금 청년정책들이 원도심 위주로 몰려있는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본다”며 “원도심을 위주로만 시책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신도심 내에서도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문화, 복지 등 다방면의 정책들이 균형 있게 펼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우리 세종시가 챙겨나가야 할 부분들은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 여러 사업 가운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 2024년 본예산을 포함한 이번 제86회 정례회 안건 심의 시 면밀하게 함께 살펴보고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지 심도 있게 논의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복지위원회는 15일 소관 부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12월 4일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2023-11-16
-
교육안전위, 소관 조례안 및 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등 의결
15일(수) 교육안전위원회(이하 교안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및 동의안 8건과 세종시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했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5일 교육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및 동의안 8건과 세종시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교안위는 심사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을 원안가결했다.
이소희 위원장은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통해 특수교육 분야에서 전국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문화예술 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오후에는 세종시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심사 결과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240억 818만 4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315만원 감액 편성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1,371억 9,285만 1천 원으로 기정액 1,382억 2,097만 6천 원 대비 0.74% 감소한 10억 2,812만 5천 원 감액 편성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소희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며 “2023년도 막바지까지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시민·소방본부 직원들을 격려하며 올해 예산을 살펴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도 사회 안전 부분에서 전국을 앞서가는 행정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는 오는 20일에 실시할 계획이며 이날은‘202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할 예정이다.
2023-11-15
-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세종통합RPC 현장방문 실시
14일 연동면 소재 세종시농협쌀공동사업법인(세종통합RPC)을 찾아 미곡처리 실태 등 현장을 시찰하고 농정 현안을 논의했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86회 정례회 기간 중인 14일 연동면 소재 세종시농협쌀공동사업법인을 찾아 미곡처리 실태 등 현장을 시찰하고 농정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이현정 위원장과 김동빈 부위원장을 비롯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참석해 세종시 통합 RPC 현황을 청취하고 세종 쌀 생산 및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관내 음식점에서 타지역 쌀을 사용하는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집행부에서는 세종 쌀 소비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현정 위원장은 “타지역 농업 정책 분석 등을 통해 우리 시 사정에 맞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세종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1-15
-
세종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방안 마련 연구모임, 활동마무리
13일 오후 16시 세종시의회 의정실에서 제5차 간담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연구모임’은 13일 오후 오후 4시 세종시의회 의정실에서 제5차 간담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이날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를 청취하고 연구진의 제언에 대한 의견과 실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연구책임자 한밭대학교 김세환 교수와 충남대학교 황성하 교수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협력 방안의 실행 과제로 대회 홍보플랫폼 및 콘텐츠 발굴을 통한 홍보의 다각화 세종·대전의 스포츠 인프라 통합 등을 제안했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은 조직위원회 등 관계 부처 등과 공유해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다양한 분야의 회원들과 함께 고민하며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었던 소중한 소통의 시간이었다”며 연구모임 활동 소감을 밝혔다.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의 주인공이 될 유소년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체육기반시설의 조속한 건립과 더불어 국제대회 이후 시설 활용 방안 마련과 함께 실질적 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시 의회와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또한 “충청권 4개 시도의 협력과 양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며 유망 선수 육성을 위해 세종·대전의 스포츠 인프라 및 프로그램 공유가 절실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모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김현미 대표의원은 “연구모임 종료 이후에도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협력과제 및 실행 방안을 토대로 실질적인 정책 구현을 위해 4개 시도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소통할 것이며 2027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의 성공적인 개최가 대한민국의 시도 협력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발로 뛰겠다”고 말했다.
2023-11-14
-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세종시, 크린넷…돈 먹는 하마?”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14일 제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민호 시장을 대상으로 사용 10년 차인 세종시 크린넷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질문에 앞서 진공청소기 원리로 작동하는 크린넷 시스템을 설명하며 세종시 크린넷은 투입구의 고장과 관로 파손, 집하시설의 악취와 과부하로 안전이 우려되는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크린넷의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질의에 나섰다.
김 의원은 최근 2020년부터 2022까지 3년간 크린넷 시설의 유지비용만 274억원이 넘고 매년 전기요금만 50억원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각종 문제점으로 시민의 불편과 불만이 크다는 것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분양자 분 크린넷 시설 고장 및 보수비가, 2020년 약 4천4백만원에서 2022년 1억 7천만원으로 4배가량 급증하는 등 노후화에 따라 유지관리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제작업체의 독점으로 인한 수리 불편과 가격 상승, 부적합한 부품사용으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동주택 입주민들만 크린넷 시설 설치비, 유지관리비에 종량제 봉투 구입비까지 삼중 부담하면서 수리비마저 전액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이런 현실이 사용 중단을 고민할 만큼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공동주택 크린넷의 보조금 등 합당한 비용지원에 대한 검토와 분양자분의 크린넷을 기부채납 받아 유지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설계상 크린넷 관로는 30년 성능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현재도 곡관부 마모로 잦은 관 파손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2023년에만 8곳의 관로보수가 진행됐고 더 문제인 것은 관로파손 현장을 찾고 복구하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크린넷 관로의 파손은 상하수도, 가스배관, 전력, 통신케이블 등 지하 매설물에 2차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아울러 집하 시설의 설비 문제 개선과 직영 AS센터 설치와 관련해 이를 담당한 LH에게 책임 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며 시에 강력한 이의제기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크린넷 투입구 개폐 방식을 개선하고 불법 배출 단속에 있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상가나 단독주택의 크린넷도 공동주택 단지의 크린넷과 같이 쓰레기 집하 및 크린넷 구역의 경계와 차폐를 위한 파고라를 설치해 눈이나 비 피해로부터 기기를 보호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김 의원은 ”우리 시보다 10년 앞서서 크린넷 시설을 운영한 용인시 사례를 들어 지금과 같은 상황이 개선 없이 지속된다면, 세종시도 용인시보다 빠르게 문전수거로 전환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며 향후 세종시의 폐기물 처리 정책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관로 파손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세종시 관로 내부 상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기술 진단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와 크린넷 시설의 관리 용이, 생활 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의 혼용으로 재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페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감량기 설치를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더 이상 소수의 문제가 아닌 세종시민이 떠안아야 할 크린넷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2023-11-14
-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세종시, 청심정행자세로 행정의 기본을 지켜야…”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14일 제8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추진에 있어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충청권 4개 시도가 다양한 홍보를 추진한 끝에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유치했는데 대회 유치 확정 이후 대회 분위기가 사라진 점에 대해 시의 홍보 부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요소는 대회 자체의 무관심”이며 최민호 시장에게 조직위원회에 미루지 말고 대회 출전을 위한 선수 육성,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 문화 프로그램 마련 등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서 명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맞도록 세종시가 시책을 마련하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27년 8월 대회 개최일 전까지 24년 국회의원선거, 26년 지방선거, 27년 대통령선거가 있어 선거로 자칫 대회준비가 소홀해질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
이에 최근 ‘메가 서울’에 대한 최민호 시장이 사실상 찬성의견을 내비친 것에 대해 비판하며 이번 충청하계대학경기대회 유치제안서 서문에 “이 대회 유치와 개회는 충청메가시티 프로젝트의 완성을 위한 것”이라고 명시한 것처럼 이 대회가 제2의 잼버리 사태가 되지 않도록 충청권 4개 시도가 책임감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대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세종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해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세종시가 지난 10월 캐나다 국제기구인 CIB로부터 국내 도시 중 1호로 정원도시 인증을 받았다고 발표했는데, 이 기구는 비영리 자선단체로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가 아닌 점과 CIB 평가서에서는 인증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평가라고 한 점, 특히 지난 2013년에 서울 성북구에서 이미 이 단체로부터 평가를 받았던 점을 들면서 사슴을 말이라고 하는 ‘지록위마’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행정의 기본인 청심정행의 자세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다.
김현미 의원은 최민호 시장의 국제정원도시 박람회 추진 목적을 비판하며 “세종시는 녹지율 52.4%이며 시민 대부분이 조성된 지 10년밖에 되지 않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빈집을 정비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논리다.
더불어 450억이라는 예산을 소요해 총 예상 방문 관람객 180만명 이상, 그중 외국인 관람객은 18만명 이상으로 예측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불가능한 목표”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 자료는 이동통신, 카드데이터 등 빅데이터 자료를 기반으로 행사 방문자 성별, 연령을 포함하고 있는데 2022년 전국 지역행사 방문객 중 외국인 관람객이 1%가 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개최되어 호평을 쏟아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도 총관람객 981명 중 외국인 관람객은 32만명으로 집계되었을 정도로 역대 국제행사 중 외국인 관람객이 전체 관람객의 5% 이상인 행사가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김현미 의원은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개최할 경우, 날씨와 개화 시기를 고려한다면 봄에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할 것이다.
하지만 26년 6월, 지방선거를 한, 두 달 앞두고 대형국제행사 개최가 가능할 지도 의문이다” 라며 “ ‘공직선거법’제86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선거일 60일 전에 각종 행사의 개최, 후원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가 일체 금지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행사 개최가 가능한지 검토했는지 의문”이라며 질타했다.
이어 “설령 행사를 개최한다고 해도 부시장 체제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행사에 대한 책임도 담보할 수 없다”며 “최민호 시장이 아이디어 차원으로 한 말 한마디에 세종시 공무원들이 업무의 방향을 잃고 불필요한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행사목적, 방향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2023-11-14
-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드론 스포츠 육성으로 세종시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14일 제8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드론 스포츠 산업 육성을 촉구했다.
드론 산업은 전 세계의 패러다임을 바꿀 산업으로 많은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다.
또한 드론 레이싱 대회 개최, UAM 상용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등 이미 우리 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최원석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는 이미 세종테크노파크와 5대 분야 미래전략산업을 선정해 집중하고 있지만, 후발주자가 따라가기에는 경쟁력이 부족하다”며 “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타 지자체가 추진하지 않은 산업을 선점해 주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세 등 재정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기존 세종 테크노파크 등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선택해 집중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발언했다.
이에 최원석 의원은 세종시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드론 스포츠, 그중에서도 드론 레이싱 분야를 추천하는 이유로 조종 기술의 확장성 타 스포츠에 비해 적은 초기 투자금 타지역에 앞선 산업분야 선점을 내세웠다.
최 의원은 “고도의 전문 조종 인력을 육성한다면, 향후 군사·안보 분야나 드론쇼 등의 관광산업, 농업이나 사회 안전망 구축 등에 필요한 인프라와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향후 이응다리 등을 경기에 활용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는 이미 핵테온을 성공적으로 주최한 경험이 있고 관계자들과 타 지자체는 핵테온의 소식을 얻고 벤치마킹을 위해 세종시를 주목하고 있다”며 “드론 산업 역시 우리가 선점해 유치한다면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원석 의원은 “초창기 너무 크고 불편해서 쓰지 않던 휴대폰은 2030년 기준 약 1,000조 이상의 시장 규모를 가진 생활필수품이 됐고 대중화가 힘들어 보이던 전기자동차는 2030년 기준 약 6,000만 대가 팔릴 것으로 예상된다.
드론 산업의 추후 규모가 어디까지 확장될 것인지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며 “세종시가 향후 드론 산업의 종주도시가 되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