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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도층의 경망(輕妄)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라는 우리 말 속담이 있다.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로서 모두가 익숙한 속담이다. 말을 잘못했기 때문에 받게 되는 해(害)를 표현하는 설화(舌禍)라는 말도 있다. “밤말은 쥐가 듣고 낮말은 새가 듣는다.”라는 아무도 안 듣는 데서라도 말조심해야 한다는 말이다. 언행의 중요성을 일컫고 있다. 말에 대한 속담은 너무나 많다. 한 번쯤 들어봄직 한데 요즘 너무 가볍게 알고 있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이 씨가 된다.”, “혀 아래 도끼 들었다.”,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랬다.”,“말속에 뼈가 있다.”,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곧이듣지 않는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등등이 있다. 말의 가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 조상들은 일찍이 터득했다. 지혜가 넘치는 명언 중의 명언이고 해학이 넘친다.
어떤 사람은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해서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문제의 중심에 서기도 한다. “세 치 혀가 사람 잡는다.” 세 치밖에 안 되는 짧은 혀라도 잘못 놀리면 사람이 죽게 되는 수가 있다는 뜻이다. 말을 함부로 하여서는 안 됨을 비유하는 말로 이것이 바로 설화(舌禍)다. 요즘 설화의 주인공은 단연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다. 이제 혁신위가 종료됐으니까 전 위원장이다. 설화의 주된 내용이 바로 노인 폄하 발언이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인 김은경이 지난 7월 30일에 청년과의 좌담회를 하면서 "왜 나이 든 사람이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가?"라고 질문하였다. "왜 미래가 짧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과 1대 1로 표결해야 하냐?"라고 발언하며 논란이 더욱 확산하였다. 자신의 둘째 아들이 중학교 1~2학년 시절 '왜 어른들이 투표로 우리 미래를 결정해야 하느냐'고 물었던 일화를 소개하며 "자기가 나이를 생각하면 평균적으로 오래 살면 사는 만큼 비례해서 투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을 했다"며 "중학생 생각으로서는 논리적이라서 '네 생각이 합리적인 것 같다'라고 칭찬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수명비례 투표제’라는 말이 생겼다. 물론 파문이 걷잡을 수 없게 일자 뒤늦게 마지못해 대한노인회를 찾아 사과했지만, 이 설화는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고 있다. 이는 두고두고 회자할 것이 분명하다. 이미 설화가 되었던 지난 2004년 정동영 당시 의원은 60, 70대 노인들은 투표할 필요 없다고 한 발언과 유시민 전 이사장이 같은 해 11월 강연에서 한 뇌세포 관련 노인 폄하의 발언 설화와 함께 새롭게 다시 등장한 셈이다. “남은 수명에 따라 투표권이 주어져야 한다.”라는 지난달 30일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의 발언에 이어 8월 1일 같은 당 양이원영 의원이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미래에 살아 있지도 않을 사람들”이라는 두둔 발언 파문으로 역시 대한노인회를 찾아 사과했다. 이 무슨 개망신인가 싶다.
이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1인 1표’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노인을 혐오하는 발언이다. 행간에 함축된 의미는 ‘미래가 긴 사람’과 ‘미래가 짧은 사람’을 대비하며 세대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 파문당사자와 이에 부화뇌동한 사람도 모두가 대한노인회를 찾아 사과하고 "오해 불러일으키는 표현을 써서 죄송하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라며 고개를 숙였지만 “한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간과했다. 그야말로 구시화문(口是禍門)의 본보기다, 즉 입은 화의 근원이라는 뜻이다. 입조심, 말조심하라는 뜻을 가볍게 알았다. 아무리 대한노인회를 찾아 사과한다 해도 상처를 입은 노인 세대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때는 늦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되돌릴 수 없다. 상처를 입은 노인 세대들의 분노를 대한노인회 회장을 만나 사과한다고 봉합되리라고 생각한다면 착각 중의 착각이다. 이런 수준의 사회지도층이고 정치인들이라고 한다며 자신이 뱉은 말의 책임을 지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다. 사려 깊지 못한 언행으로 평지풍파를 일으켰으면 그 책임도 역시 자신이 감당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것을 떠나 노인 폄하 발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일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기존에도 갖은 설화로 개망신을 자초한 사례가 아직도 회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었다는 것인지 참으로 경망스럽기 그지없다. 사회지도층이자 몰지각한 정치인들의 언행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사회지도층의 언행은 무릇 모범이 되어야 한다.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하며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심사숙고(深思熟考)해야 한다는 말이다. 사려(思慮)가 깊어야 한다. 여러 가지 일에 대하여 깊게 생각해야 한다. 작금에 벌어진 설화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사회지도층이나 정치인의 언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다. 이는 기존에 설화를 입은 정치인들과 더불어 두고두고 불명예스럽게 회자할 것이 분명하다. 가뜩이나 무더위와 태풍에 시달리는 국민에게 짜증을 더하는 행태는 꼴불견이 아닐 수 없다. 엉뚱하고 황당한 행각이다. 마치 천둥에 개 뛰어들듯이 날뛰며 신림역에 이어 서현역에서도 잇따라 일어난 묻지 마 칼부림을 연상시키는 황당한 행동이다. 그 피해자는 무고한 국민이며 시민이다. 흉기를 든 칼부림 못지않게 불특정 다수의 노인 세대를 향한 흉측한 말 폭탄은 마음의 상처를 깊이 남겼다. 그리고 건들어도 한참 잘못 건드렸다.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언행이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노인 세대를 너무 가볍게 알았다. 한마디로 국민 역린(逆鱗)을 건드렸다. 생로병사의 자연의 순리를 모르는지 묻고 싶다. 노인을 향한 길은 모두가 가는 길이다. 자신들은 예외인 줄 알면 이 역시 착각이다.
사회지도층이나 정치인은 최근의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입조심, 말조심을 생활화해야 한다. 남아일언중천금(男兒一言重千金 )과 같이 말을 쉽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귀감(龜鑑)의 언어다. 경망스럽게 행동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향한 사자성어가 있다. 필부지용(匹夫之勇)과 소인지용(小人之勇)이다. 좁은 소견으로 혈기만 믿고 함부로 날뛰는 행동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품격이 낮은 시정잡배 같은 좀스러운 언행과 거짓 행동인 교언영색(巧言令色)으로 지도자 행세하는 정상 모리배나 위선자들은 이제 국민 앞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 그 자체가 국민비극이다.
20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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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은 참사로 가는 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인천 검단 LH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철근(전단보강근) 누락은 붕괴 사고로 이어지면서 뜨거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철근 누락 결함과 관련해 전수조사를 한 결과 15개 단지에서 하중을 견디는 철근이 누락된 결함이 밝혀졌다. 이미 입주한 5개 단지도 철근이 부족했다. 지역별로 수도권 8개, 지방 7개, 주택 종류별로는 분양주택 5개, 임대주택 10개 단지다. 말이 좋아 철근 누락이지 악질적인 부실 공사다. 철근 빼먹기 수법은 과거에도 원가를 줄이려는 방법으로 악용되어 온 행위다. 있어야 할 철근이 없다면 아파트 입주 이후에도 붕괴 현상이 진행되면서 대형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경악할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무량판 설계를 시공하면서 철근이 누락됐다는 사실은 LH는 물론 설계 감리책임자의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 조사는 물론 수사가 이뤄져야 할 중대사안이다.
과거 부실 공사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하다. 서울 마포구 와우아파트 붕괴 사고(1970년)를 비롯해 충북 청주시 우암상가 아파트 붕괴(1993년), 성수대교 붕괴(1994년),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1995년), 서울 강남 나산백화점 붕괴(2008년), 경주시 양남면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2014년) 등을 생생히 기억한다. 모두 불·편법 하도급이나 부실시공 또는 불법 증·개축과 같은 인재(人災)가 빚어낸 후진국형 참사들이었다. 건설 건축의 부실 공사는 대형참사로 이어진다는데 그 심각성이 도사리고 있다. 한마디로 부실 공사는 악질적인 참사 조장 행위이다. 들어가야 할 철근을 빼고 공사를 하면 붕괴는 당연히 시간문제이다.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은 불문가지다. 뒤늦게 정밀검사를 하고 보완공사를 한다고 호떡집 불난 듯 호들갑을 떨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무량판이기 때문에 더욱 튼튼한 구조를 갖춰야 하는데도 오히려 철근을 누락시키는 것은 바로 사상누각을 짓는 것과 같다. 당연히 부실 공사의 결과는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가 바로 그것이다. 이미 무량판 구조의 위험성과 참사를 뼈아프게 경험한 나라다. 그런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주택이 이곳저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무량판의 문제뿐만 아니라 기존 주거동에도 철근이 제대로 들어갔는지를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철근 빼먹기의 악질적인 행위를 주거동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입주민들만 불안해하고 있다. 이번 붕괴 사고도 자체적으로 알린 것이 아니고 주민신고로 세상에 알려졌다. 그동안 쉬쉬하면서 덮어버린 현장이 얼마나 있는지 모를 일이다. LH의 공신력은 무너진 지 오래다.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에서도 신뢰를 잃었다.
이번 붕괴 사고로 긴급 안전 점검 회의를 열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과하는 사태까지 빚었지만, 이는 단순히 사과로만 그칠 문제가 아니다.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 조속히 전수조사를 벌여야 한다. 검단 안단테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는 결코 가벼운 사고가 아니다. 무량판 구조의 아파트는 물론 전국 아파트의 안전 문제가 공공주택이든 민간주택이든 전체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철근 누락은 가벼운 행위가 아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건설 원가를 줄이기 위해 의도성을 가진 악질적인 행위로 지목하고 있다. 알면서도 철근을 빼먹고 원가를 줄이려는 행위는 이권카르텔에 그 근본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LH 퇴직자들의 전관예우를 비롯해 하도급 문제 등이다. 불법 하도급이 판을 치고 감리는 눈치만 살피는 아파트 건설 현장의 문제가 비단 어제오늘의 일만이 아니다. 만약에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무량판 철근 누락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전수조사 결과 무더기로 드러난 15개 단지도 아무 이상이 없는 양 지나갔을 것이다. 아찔한 상황이다. 도대체 발주처인 LH는 그동안 무엇을 했고 설계검토와 시공을 맡은 대기업 건설업체는 무엇을 했다는 말인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무량판 구조는 하중을 지탱하는 수평 기둥인 보가 없는 구조다. 위층 수평구조인 슬래브를 기둥이 지탱하도록 설계된 구조다. 한마디로 설계와 감리, 시공 부실로 전단보강근이 제대로 시공되지 않은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기둥과 슬래브를 연결해 강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전단보강근은 구조 설계상 32개소에 필요했지만, 설계 미반영으로 15개소가 빠졌고 시공 누락 4개소 등 총 19개소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대기업 건설사가 이런 정도이니 참으로 한심하다. 단지 전체를 재시공한다고 하지만 이는 사후약방문인 격이다.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 이 때문에 무량판 구조의 다른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다. 철근을 뺀 무량판 공포가 민간아파트 주거동에도 확산되고 있다. 참으로 황당하지만 그나마 문제가 제기되어 부실을 살펴볼 수 있어 불행 중 다행이다.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민간아파트도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9월 말까지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의 안전성을 검증 보완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중 시공 중인 현장 105개소와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개소 등 총 293개 단지의 지하 주차장은 물론 주거동까지 전수조사에 나선다.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점검하고 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확인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주거 안정성 문제 등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월 외벽이 붕괴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도 역시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단지다.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참으로 부끄러운 건설 강국의 모습이다. 이미 개망신을 자초하고 말았다. 문제는 2017년 이후가 아니라 이전 준공단지도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무사안일한 행정 자세와 눈가림식 대처로 사태를 유야무야 봉인하려 우를 범한다면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오는 10월에 무량판 구조 안전대책과 건설 이권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한다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무량판 문제 말고도 또 다른 곳에서 부실시공이 이뤄지고 있는지 총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차제에 하자를 양산한 LH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과 건설 비리 근절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안전의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철근 누락이 아니라 원가를 줄이기 위한 철근 빼먹기인지도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철근을 누락시킬 이유가 없다. 철근 누락 내지는 철근 빼먹기는 참사로 가는 길임을 직시하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행정 대처는 금물임을 명심해야 한다. 무량판 구조뿐만 아니라 모든 부문의 부실 공사를 척결하는 철저한 안전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는 곧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너무나 중요한 대책이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인천 검단 LH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는 황당한 부실시공의 반면교사가 되고 있다. 그 파문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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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의 위험성
요즘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이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한마디로 ‘묻지 마’ 칼부림이다. 무자비한 난동으로 무고한 20대 남성 한 명이 숨지고 30대 남성 3명이 중상을 입었다. 순식간에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벌어진 흉포한 난동이었다. 황당하고 잔인한 사건이다. 범인의 신상도 공개가 되었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33살 조선)는 전과 17범이다. 범죄 전과만 3건에 소년부 송치 수사경력도 14건에 달한다. 조 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 7분께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찰 조사에서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라고 범행 동기를 밝혀 충격을 더한다. '묻지 마 범죄'다. 많은 사람이 목격한 가운데 대낮에 흉기를 휘둘러 행인을 살해한 것도 충격이다. 부산 살인사건 정유정을 연상시키는 황당한 사건이다. 드러난 과거 행적으로 보면 정신적으로 반사회적인 문제가 많았다는 것 바로 보여준다.
조 씨의 신상 공개로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이경우(36)·황대한(36)·연지호(30)·유상원(51)·황은희(49)와 부산 과외교사 살인사건의 정유정(23)에 이어 올해 7명째 신상 공개다. 이들 외에 최근 세간에 충격을 준 범행으로 신상이 공개된 이들로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 안인득, 연쇄살인범 최신종, 'N번방 사건' 조주빈, '신변보호자 가족 살인사건' 이석준, '세 모녀 살인사건' 김태현, '전 남편 살인사건' 고유정,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전주환 등이 있다. 이런 흉포한 사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거의 반사회적 행태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이 더욱더 충격적이다. 사이코패스의 전형을 보인다.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도 부산과 인천에서도 연쇄적으로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다. 부산에서는 20대 A씨는 25일 오전 1시20분께 부산 수영구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과 다툼을 벌인 끝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자기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를 구토를 이유로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의 한 빌라에서도 27일 오전 5시 21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빌라에서 50대 남성이 6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50대 A씨가 체포됐다. 6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뒤 경찰과 대치하다 5시간 만에 검거됐다. 돈 문제로 앙심을 품고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분노 조절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이런 극단적인 행동 양상을 보면 거의 앞뒤를 가리지 않고 돌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 크다. 잊을 만하면 돌출하는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이 사회불안을 더하고 있다.
이런 사건은 그 특징이 있다. 바로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다. 둘 다 반사회적 인격장애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하지만 둘을 살펴보면 차이가 난다. 정신의학계에 따르면 사이코패스(psychopath)는 태어날 때부터 형성된 선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란 특징을 갖는다. 선천적 요인이 원인이 되어 즉흥적이고 두려움이 없으며 충동 조절이 되지 않아 극단적인 범죄를 일으키게 된다. 반복적인 반사회적 행동과 공감 및 죄책감의 결여, 충동성, 자기중심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전통적인 성격장애다. 현대 정신의학에서는 대부분 반사회성 인격장애로 분류한다. 소시오패스(sociopath)는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짓을 저지르며 이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정신장애를 뜻한다. 남들과 비슷한 기질을 갖지만 자라나면서 환경적 요인으로 성격적인 문제를 갖게 된다. 감정 조절에 능숙하고 타인의 감정도 잘 이용하며 필요에 따라 일반인들처럼 주변에 머물며 선한 양의 가면을 쓰고 행동한다. 소시오패스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일종으로 범행인지를 한다는 점에서 사이코패스와 차이를 둔다.
요즘 벌어지는 흉기 난동 사건을 보면 하나같이 사이코패스의 전형으로 이에 대한 강력범죄예방책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들의 면면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건들이 대부분이다. 이번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이나 부산 과외교사 살인사건 모두가 황당하면서도 잔인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무서운 묻지 마 살인사건이다. 올해 7번째 신상 공개라는 점은 그만큼 사안이 중대한 강력 사건임을 보여준다. 어쩌다가 우리 사회가 이런 불안한 풍토가 조성됐는지 알다가도 모를 지경이다. 사건이 터지면 그때만 요란을 떨다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 금방 열기가 식어버리는 것도 문제다. 이번 사이코패스의 흉악한 범죄 발생을 계기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국민 사이에는 이런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호신용품 구입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묻지 마 살인의 충격이 매우 크다는 방증이자 자기방어책이다. 이처럼 시민이 안심하고 돌아다닐 수 없는 치안이라고 한다면 그 심각성은 매우 크다. 사후약방문격인 대책이 아닌 사전예방적 차원의 치안 대책이 절실한 이유이다.
사이코패스가 황당한 흉기 난동 사건의 주요 원인이라고 한다면 요즘 국회의원들의 행각에는 소시오패스의 전형을 보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범죄피의자들을 불체포특권이라는 방탄조끼로 막아내며 보호하고 나서는가 하면 심지어는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을 놓고 검찰청 시위를 벌이는 이상한 행태를 보였다. 분명 범죄혐의가 짙은 사건인데도 마치 정치 탄압 사건인 양 호도하는 것을 보면 과연 양식이 있는 국회의원들인가 의구심이 날 정도다.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짓을 저지르며 이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위험성을 갖는 것이 바로 소시오패스다. 한술 더 떠 선한 양의 가면을 쓰고 행동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혹시 이런 소시오패스의 전형이 아닐지 모를 일이다. 왜냐하면 천둥에 개 뛰어들듯 느닷없이 난리를 피우기 때문이다.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은 재판부에 맡길 일이다. 북한 불법 송금 사건과 관련 뭔가 석연찮은 행각을 벌이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면 어딘가 정상성을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분명한 것은 사이코패스의 강력범죄건 소시오패스의 위선적인 행동이건 모두가 국민 분노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건전한 사회질서를 무너트리고 잔인한 행위로 무고한 시민들을 해하는 사이코패스 범죄의 흉포성은 이제 좌시할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다. 이제 흉악 범죄의 편력을 가진 범죄자들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을 강화해야 한다. 평범한 시민을 가장해 시한폭탄처럼 활개를 치고 다니도록 하는 것은 흉악 범죄로부터 시민을 방치하는 것이다. 사이코패스 범죄인 흉악 범죄의 특별관리대책이 나와야 한다. 알면서도 대처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다. 경찰이 왜 필요하고 검찰이 왜 필요한지는 불문가지다. 사건이 터진 이후 사후약방문격인 대처는 악순환만 거듭할 뿐이다. 나아가 소시오패스 같은 행각으로 국민을 우습게 아는 정치인들의 행태도 척결해야 한다.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에 머물며 선진정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21대 국회는 그야말로 치욕적인 국회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범죄피의자를 보호하고 피의사실을 변조하려는 시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법치주의 나라에서 어불성설임을 알아야 한다. 사이코패스 성향 못지않게 소시오패스 성향도 반사회적 인격장애다. 둘 다 위험성이 크다. 이로 인한 국민 불안감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래저래 국민 정신건강이 위기다.
20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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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무환의 자세가 미흡했다
집중호우 피해가 막심하다. 12년 만에 처음이다. 전국을 강타한 집중호우는 지하차도 침수, 산사태, 제방붕괴 등으로 초비상사태를 불러왔다. 불과 3일 동안 내린 강우량마저 장마철 전 기간에 내리는 비의 양보다 두 배 이상이나 기록했다. 장마철 강수량으로는 이미 50년 만에 최대강수량이다. 폭우피해가 엄청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잠정 집계된 인명피해는 인명피해 사망·실종이 50명이다. 지난 9일부터 열흘째 이어진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시설 피해가 2,148건이다. 하천 제방 유실 254건, 침수 187건, 낙석·산사태 161건, 도로 침수·유실 146건, 상하수도 파손 107건, 토사 유출 35건, 옹벽 붕괴 10건, 수목 전도 등 기타 201건 등이다. 침수 피해를 본 농작물은 3만2,894.5ha, 유실·매몰된 농경지는 450.7ha다. 이를 합친 규모는 여의도 면적(290ha)의 약 115배에 달한다. 축사와 비닐하우스는 52ha가 파손됐다. 가축도 79만 7,000마리가 폐사했다. 무엇보다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의 황당한 침수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침수차량도 17대다. 호우로 인한 일시 대피자는 15개 시도 95개 시군구에서 1만1,276세대, 1만7,415명 발생했다.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참으로 황당한 것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다. 사고 발생 1시간 30분쯤 전 15일 오전 7시 1분께 112신고가 접수됐다. “제방이 넘쳐 주민대피가 필요할 것 같다‘는 신고였다. 7시 56분경 ”지하차도 차량 통제해야 한다“라는 두 번째 신고가 접수됐지만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 첫 신고 두 시간이 지난 오전 9시1분에 경찰이 도착했다. 지하차도가 완전히 물에 잠긴 뒤였다. 미호천에서 200미터 떨어진 현장이 아닌 1km 떨어진 엉뚱한 궁평 제1지하차도에 파출소 근무자가 배치됐다. 이처럼 현장 접근이 실패하는 바람에 침수지역의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오전 8시 40분 이미 지하차도의 침수가 시작되면서 황당한 참사를 초래하게 된다. 홍수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통제가 필수적인데도 무사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비난이 거세다. 경찰이 112신고를 접수하고도 교통을 통제하거나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다 부실한 임시제방보강공사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심지어 행복청은 미호천 제방 공사와 관련 부실 문제와 허가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총체적 안전 불감증이다. 해당 단체장조차 제때 파악도 하지 못한 채 늑장 대처로 참사를 불렀다는 점에서 천재가 아닌 인재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재난대응체계의 총체적 부실이다. 중대시민재해로 수사도 들어갔다. 국무조정실에서는 교통통제 부분에 대한 감찰에 착수해 구체적인 늑장 대처 원인이 밝혀질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사후약방문격이 되고 말았다. 재난 시를 대비한 유비무환의 자세가 결여된 한심한 탁상행정의 일단을 보게 되어 씁쓸하다.
반면에 경북 예천 산사태 현장에서는 15일 새벽 3시부터 마을 주민들을 대피하도록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도와준 3명의 주민이 더 큰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59살 최병일씨와 66살 유재선씨, 62살 박우락씨이다. 산사태 발생 직후 헌신적인 주민 구조활동이 회자되고 있다. 오송 지하차도 사고와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내용이다. 오송 사고는 신고 시 즉각적인 교통통제 등 대처 활동을 벌였다면 황당한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 홍수경보가 내려지고 주민대피가 필요하다는 긴급한 신고를 묵살하고 안이하게 대처한 이유는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통화기록도 상세히 남아있어 이를 밝히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경북 예천의 주민 3명이 새벽 3시에 나서서 주민들의 대피를 독려하지 않았다면 더 큰 참사를 불렀을 것이다. 이런 자세가 오송 참사에서는 왜 없었는지 안타깝다. 이번 집중호우에서 발생한 경북 예천과 충북 오송의 사고 사례는 두고두고 교훈적으로 회자될 것이 분명하다.
이번 집중호우로 충남과 전북에서 제방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금강의 논산천 제방 붕괴와 공주시의 침수사례는 보 해체와 개방과 관련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멀쩡한 세종보를 해체하고 공주보의 부분 해체. 백제보가 상시 개방이 되면서 빚어진 사태로 전 정권의 무모한 정치적인 보 해체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특히 조작적 데이터를 중심으로 보 해체를 결정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전 정권의 환경부 장관이나 정치적 행각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홍수통제와 갈수기 물 자원을 활용을 위해 진행된 4대강 사업을 정치적으로 폄훼하면서 조작적 데이터로 막대한 예산을 들어 기어이 수중보를 해체하고 말았다. 이 때문에 갈수기는 갈수기대로 물 부족에 시달리고 홍수기에는 홍수기 때로 지금처럼 물난리를 겪고 있다. 이번에 이런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았다. 참으로 어리석은 정치 행위의 일단을 보게 된다. 충청과 전라 지역에 호우피해가 큰 이유 중 하나로 전 정권이 보(洑)를 해체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금강·영산강의 5개 보(洑)를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전 정권의 결정이 결국 해당 지역의 물난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것도 철저히 규명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문제가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모두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
치산치수는 유비무환의 자세에서 비롯된다.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도 태양광을 설치한다면서 산림을 엄청나게 파괴한 것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산사태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산림을 훼손하고 태양광을 설치한 곳이 상당수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작년 6월 기준으로 국내에서 가동 중인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은 무려 1만5,220개다. 벌채된 입목은 5,131헥타르에 259만8,000여 그루다. 이 때문에 태양광 시설이 환경파괴시설로 지목된다. 급격한 산림 훼손으로 여름철 집중호우 시 산지 태양광 인근 주민의 불안감으로 분출되고 있다. 정부는 매년 산사태 위험성이 높은 설비 위주로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산자부가 올해 2월 산사태에 취약한 태양광 설비 1,408개를 선정해 상반기 내내 점검했다. 하지만 산지 태양광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주민 불안을 증폭시키는 이유 중 하나다. 집중 호우시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연례행사처럼 두고두고 안전 문제가 떠오를 것은 명약관화하다.
무엇보다 불행한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유비무환의 자세를 갖춰야 한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취약해진 곳에서 언제 어떤 불행한 산사태가 발생할지 모른다. 사후약방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고가 벌어진 뒤에 요란을 떨어봐야 이미 때는 늦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수재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국가적 재난을 접하면서 유비무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 예견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늑장 대처로 오송지하차도와 같은 황당한 비극을 초래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모두가 경각심을 다시금 일깨워야 한다. 유비무환의 자세가 너무 미흡해 참사를 불러왔다. 차제에 재난대응시스템을 손봐야 한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어리석은 뒷북 행정은 금물이라는 뼈아픈 교훈을 이번 집중호우는 남기고 있다.
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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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일탈행위 근절해야
나라가 연일 시끄럽다. 국민은 무더위와 폭우에 불쾌 지수가 높은 짜증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야말로 바람 잘 날이 없다. 여기에다 선관위의 비위행위, 민노총의 파업, 보건노조의 파업, 전장연의 불법시위에 이르기까지 짜증을 더한다. 후쿠시마 오염수(처리수) 문제는 야당이 더 난리다. 언제부터 이처럼 오염수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졌던 것인지 참으로 의아할 정도다. 심지어 일본에까지 가서 난리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발표도 믿지 않고 오로지 반대다. 아마도 세계에서 우리나라 야당처럼 강성인 곳은 없을 듯하다. 눈물겨울 정도다. 국민이 고마워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이러니다. 도산 위기에 처한 수산업자들이 나서서 자제를 촉구하고 수산물 소비 촉진을 읍소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빈대 잡는다고 초가삼간 다 태워버리는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정치인들이 언제까지 이런 행보를 할지 처리수 방류 이후가 더 궁금하다. 민노총과 보건노조가 총파업으로 서울의 교통이 말이 아니다. 도대체 이들은 무슨 불만이 많아 툭하면 길거리를 쏟아져 나와 위화감을 조성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 시민 반응이다. 노사가 사업장에서 대화로 풀어야지 왜 툭하면 길거리로 나와 국민을 볼모로 잡는지 어이없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민노총 간부가 간첩 혐의로 수사받는 상황이다. 슈퍼컴으로도 1만 년 걸리는 지령문 암호해독으로 경천동지할 내용들이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일탈행위를 자행한 셈이다. 이들이 누구인가 묻고 있다. 모든 것이 난마처럼 얽혀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가 이틀간 벌인 총파업은 민주노총의 동조 파업의 성격이 짙지만,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파업이란 점에서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일선 의료현장을 위기 상황으로까지 몰면서까지 19년 만의 총파업에 돌입할 정도로 보건의료노조의 현실이 절박한 상황인지 의아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틀 만에 산별 총파업이 종료되자 "보건의료노조가 산별 총파업 종료를 결정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각 병원에서도 조속히 노사 협상을 타결해 의료 공백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사 간에 처리할 쟁점이란 입장이다. 문제는 의료대란은 피했지만 긴급한 수술이 연기되고 응급환자들의 처리나 이송, 강제퇴원 등의 의료 혼란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간호사 등 보건 인력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모두가 인정하는 바이다.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방법으로 정부를 대상으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고자 한다면 그동안 쌓아온 공로는 퇴색되고 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간호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 등을 내세우는 합법적인 파업이라고 해도 의료현장의 일탈행위는 환영받지 못할 행동이다. 의료현장의 급박성이나 생명 보호의 존엄성을 망각한 처사이기 때문이다. 이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을 갖고도 진통을 겪어온 대한민국 사회다. 어쩌다가 이 지경에 처했는지 모를 일이다. 평소에 합리적인 대화와 공론을 통해 해결점을 찾아야 할 문제들이다. 폭우로 노심초사하는 국민은 영문도 모른 채 이를 접하고 있다. 정상성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 이런 식의 어이없는 파업행태는 이제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여기에다 지하철 시위로 지하철을 멈추게 한 전장련이 이제는 시내버스 전용차선을 막아서며 기습시위를 벌였다. 나아가 이런 시위를 수시로 벌이겠다는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성실한 장애인들을 욕을 먹이는 그야말로 악질적인 행위다. 이들의 불법시위는 일탈행위를 넘어 반사회적인 행위다. 막가파식 시위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많은 장애인단체도 이들의 시위 때문에 도매금으로 욕을 먹고 있다. 장애인으로서 비장애인들과 겨루면서 당당히 사회일원으로서 재활하고자 하는 무수한 장애인들이 있다. 집단행동을 상습화하면서까지 주장해야 할 절박한 문제라면 당연히 정책적으로 풀면 되는 것이다. 아니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사회불안을 조성하며 위화감을 준다고 한다면 이는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행위로 근절책을 마련해야 한다. 비정상적인 일탈행위가 오히려 많은 장애인의 이미지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지하철을 세우고 시내버스를 세워서 무엇을 얻고자 함인지 무법천지를 조장하는 전장련의 행태는 천부당만부당한 일탈행위로 즉각 멈춰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한동안 ‘아빠찬스’니 뭐니 해서 채용 비리가 세간에 입질에 오르내린 선관위가 이제는 공금을 떡 주무르듯이 써서 공분을 사고 있다. 이래서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했느냐는 질책받고 있다. 내용을 보면 이것이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고 공공기관이 맞느냐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 일부 직원이 선관위원들의 회의 참석 비용을 따로 모아 골프나 해외여행을 가는 데 쓴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해외여행뿐 아니라 명절 격려금이나 전별금, 건강 쾌유 등 다양한 명목으로 모두 128명이 청탁금지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나아가 이번 감사에서는 중앙선관위원장 등 비상임위원에 200만 원대 월정액 수당이 부적절하게 지급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 기간 내 경력자 채용 과정에서 점수를 잘못 부여해 서류 합격자 3명의 결과가 뒤바뀐 사실도 적발됐다. 정말 이게 선관위가 맞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어쩌다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일탈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한마디로 복마전이다. 선관위의 무소불위의 교만함이 각종 불법과 비리의 온상으로 둔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안하무인 격인 운영실태의 허상을 보여주고 있다. 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것은 어찌 보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 가장 공정하고 준법정신이 투철해야 하는 곳이 선관위다. 차제에 일탈행위에 대한 단죄와 개혁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방만한 조직 운영이 있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헌법기관이란 이름으로 치외법권 기관처럼 허세를 부리는 오만한 자세를 뿌리 뽑아야 한다. 이는 국민을 우습게 아는 행태이기 때문이다. 선관위의 일탈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필요하다면 제도적인 장치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행위들을 보면 하나같이 비정상적인 일탈행위가 많다. 그 피해자는 오로지 국민이다. 이런 불합리한 사회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나라의 안정, 정치의 안정, 국민 의식 개혁이 절실하다. 좌우나 진영논리로 편 갈이 하며 국민을 분열시키는 세력들이 민주라는 이름 아래 준동하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추동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악질적인 일탈행위는 근절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의 옷을 입고서 다른 생각을 하는 세력들이 존재하는 한 사회의 안정과 평상성을 찾기 힘들다. 우리 국민은 이를 일찍이 터득했다. 값비싼 대가를 치른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세력들은 다름 아닌 불순세력이자 반사회적 세력이다. 우리 사회를 혼란과 무질서로 몰고 가는 세력들의 상습적인 일탈행위가 정당화된다면 이는 불행을 자초하는 것과 다름없다. 정당한 집회와 시위, 언론의 자유는 보장하되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악질적인 일탈행위는 철저히 가려내 척결해야 한다. 이런 세력들은 애국과 애민을 논할 자격이 없다. 작금의 반사회적 일탈행위는 나라 안정과 국민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근절해야 할 행위이다.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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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망팔을 맞이하여
시인/수필가 김병연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빈국대열에 섰던 시절인, 일인당 국민소득 100불도 못 되던 시절인, 한국 전쟁 직후인 1953년 8월 15일(음력 7월 6일) 충청북도 보은에서 태어났고, 자취도 하고 하숙도 하고 가정교사도 하면서 학창시절을 보냈으며, 교육입국과 과학입국의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가난은 유비무환을 가르쳐 주는, 어머니의 요절은 아내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인류의 영원한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봉사를 하겠다고 신문에 1000여 편의 글을 썼고, 원고료는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냈습니다. 신문에 글을 쓰는 것이 공허한 메아리가 아닌가 하고 중단했던 적도 있고 지금은 별로 안 쓰지만, 신문에 글쓰기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한 송이 꽃입니다.
지금까지 모두 17권의 책을 냈고 1권당 평균 314쪽입니다. 이 17권의 책들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출판했습니다.
세월이 참 좋고 나라가 잘살다 보니 필리핀, 뉴질랜드, 호주, 홍콩, 중국,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바티칸 시국 포함), 오스트리아, 독일 등 11개국을 여행했으며 프랑스, 영국, 중국, 스위스, 이탈리아(바티칸 시국 포함), 오스트리아, 독일 등 7개국은 아내와 함께 여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 지구(地球)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두 번째 봄이라고 할 수 있는 인생의 가을을 최대한 늘리고 싶으며 젊음의 열정이 노년을 물들인다고 생각합니다.
출판한 17권의 책, 신문에 게재된 1000여 편(詩 약 350편 포함)의 기고문, 두 자식, 문단 등단(시인 및 수필가), 특허 및 제안(공무원제안, 시민제안 등) 70여 건 등은 인생의 보람이며, 책은 저의 품격을 도서관(圖書館)에서 대변해 주고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들딸의 대학시절에는 필설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 속에 콧노래가 절로 나왔고 음악이 없어도 춤을 추었습니다. 제 인생은 그때가 가장 행복했으며 남은 인생도 그때 같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은 사람이 바꾸지만 사람은 책이 바꿉니다. 우리 사회에 책 사랑 열풍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딸을 의사와 교사로 만들고, 무사히 공직생활을 마치고, 진갑 때 다섯 손주를 보고, 공무원연금을 받아 생활하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고, 마음의 부자가 되어 망팔을 맞이했습니다. 이만하면 축복받은 삶이었고 후회 없는 삶이었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노후를 대비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의 노후는 보장될 수 없을 것입니다. 유비무환을 생활신조로 삼아 모두가 걱정 없는 노후, 아름다운 노후, 즐거운 노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한마디 하라고 한다면 인생은 유비무환, 또 한마디 하라고 한다면 부부는 이혼하지 않고 자식들이 부모 없어도 아쉬울 것 없을 때까지 건강하게 장수해야 한다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초로와 같이 짧고, 세상은 돈이 많으면 너무너무 살기 좋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자연처럼 사계절이 순환한다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부끄러운 속담은 우리 민족 최대의 수치입니다. 남이 잘되면 배 아파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기뻐하고 축하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행복할 수 있으며, 행복은 시기가 아니라 기쁨이고 축하입니다.
남 잘되는 꼴 못 보는 심리를 버리고 비교하지 않는 삶, 교만하지 않는 삶, 시기하지 않는 삶, 비방하지 않는 삶을 모두가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결혼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결혼 43주년이 지났습니다. 인생은 초로(草露)와 같다, 인생은 순식간(瞬息間)이다, 인생은 잠깐이다 라는 말이 그렇게 실감 날 수가 없습니다.
평균수명 100세 시대가 머지않았다고 하니 저도 100세까지 살 것을 기대해 봅니다. 그렇게 산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29년만 있으면 이승을 떠나 천국(하나님 나라)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이승에서의 인생은 잠시이고 저승에서의 인생은 영원합니다. 이승에서의 인생도 유비무환이고 저승에서의 인생도 유비무환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갑니다. 꼭 하나님을 믿어 천국에 가시기 바랍니다.
자식 가정교육과 살림을 잘한 아내에게 감사하고, 조금도 한눈팔지 않고 신통하게 공부를 잘해 항상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준 아들딸에게 감사하며, 며느리와 사위에게도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사회의 동량이 될 3남2녀의 손주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출판한 17권의 책은 어떤 글을 쓰면 우리나라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까 하고 상당한 고민을 한 후에 썼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많은 빚을 지고, 그 빚을 도로 세상에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저의 가족, 친척, 인척, 성도, 지인, 친구, 그리고 독자 등에게 17권의 책이 세상의 정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 현세에서 꿀맛 같은 행복이 함께하고 내세에서 천국에 가는 영광을 누렸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20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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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볼모 정치싸움 멈춰라
요즘 대한민국은 툭하면 정치싸움이고 노조 투쟁이다. 무슨 문제가 그리 많은지 국민은 헷갈린다. 도무지 정리 정돈이 되지 않고 있다. 한동안은 간호법, 양곡법을 가지고 난리를 부리다가 요즘은 후쿠시마 오염수(처리수) 문제를 놓고 극한대립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모두가 윤석열 정부를 향한 포문이자 이슈다. 여기에다 노란봉투법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각종 이슈를 내세우며 파업 투쟁에 나서고 있다. 야당은 국회 집단농성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극대화하고자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노량진 수산물시장을 비롯해 전국의 수산물시장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돌진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을 이처럼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니 눈물겨울 정도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발표도 믿지 못하고 정부나 세계적인 주요 국가들이 내놓은 결과물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야당의 한결같은 논리이자 주장이다.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 바다를 당장이라고 오염을 시킬 것 같은 행보를 하고 있다. 연일 이 이슈를 가지고 침을 튀기고 있다. 국민은 과거 광우병 파동처럼 좀처럼 휩쓸리지 않고 있다는데 헛김이 빠질 정도다. 틈만 나면 광우병, 세월호, 사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슈마다 각종 괴담이 단골 메뉴로 등장하며 국민이 볼모가 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점입가경인 것은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 건설 문제와 관련된 특혜시비다. 대통령 부인의 인척들이 소유한 곳으로 고속도로가 이어진다며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자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이를 백지화하는 초강수를 들고나왔다. 가짜뉴스와 허황한 주장에 정면승부를 건 것이다. 서울과의 15분 거리로 만들고자 한 주민들의 기대와 바람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나들목인 IC와 분기점인 JCT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이슈를 제기하며 개망신을 자초했다. 마치 특혜를 주기 위해 노선을 바꾸었다는 주장으로 공격을 시도하며 정치적 반사이익을 챙기려고 했지만, 이는 계산 착오였다. 오히려 전 총리가 나들목 부근에 땅을 가지고 있어 집중 표적이 되고 말았다. 마찬가지로 또 다른 전 총리의 세종 땅 부근의 나들목 신설로 땅값이 4배 이상이나 급등했다는 사실이 등장하면서 이른바 ‘내로남불, 아전인수’의 극치를 이룬 상황을 맞았다. 심지어 부동산 투기로 국민적인 손가락질을 받은 야당 국회의원이 양평 현장을 답사한다고 찾아가자 후안무치한 행동이라며 비난이 쏟아졌다. 더욱이 이 노선과 관련해 이미 자당 관련자들이 이슈를 제기하고 수정안이 마련된 사실이 드러나 국민의 비웃음을 사고 있다. 가짜뉴스들로 재미를 보던 습성을 버리지 못한 듯하다. 내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끌을 보는 행각이란 손가락질이 나오는 이유다. 결과는 양평주민의 숙원사업이 현재로서는 백지화되어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슈를 제기한 야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 치고 빠지는 비겁한 방식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여론이다.
각종 법안을 양산하는 국회의 행태도 문제다. 다수당의 횡포에 가까운 법률이 아무런 합의나 다수 여론의 검증이 없이 국회를 통과하고 있다.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 수준 이하다. 벌써 간호법과 양곡법이 모두 대통령거부권으로 무산되었다. 집단이기주의에 편승하여 몰아붙인 법 제정의 문제점이다. 좋은 법이면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런 법을 강행 처리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면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가 맞나 싶다. 의원 수 논리에 머물며 집단이익만을 위한 법안을 양산하고 있으니 이를 바로 볼 국민이 어디 있을까 의아하다. 국민을 위한 각종 시급한 법안처리는 뒤로 미룬 채 편협한 노조 이익을 대변하거나 집단이익을 위해 편승하는 국회의 기능을 볼라치면 국민 불신이 왜 날로 팽배해지는지를 엿보게 된다. 이른바 ‘검수완박법’으로 나라를 뒤집어 놓은 국회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교만한 의정의 상징인 21대 국회도 내년 5월 29일이 임기로 이제 11개월도 남겨 놓지 않고 있다. 내년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크게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해지는 것도 국민 불신과 무관치 않다. 이제 여당이든 야당이든 전근대적인 정치 행각을 멈추어야 한다. 정치에 관한 한 국민피로감이 임계치를 넘어선 지 오래다. 무슨 사오정 놀이하듯이 수준 이하의 모습을 보이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면 헛웃음만 나오는 국민이다.
내년 총선에서는 좀 더 훌륭하고 유능하며 도덕적인 인물들이 선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부정부패로 얼룩진 21대 국회의원들의 행태가 이런 절박한 마음을 유권자인 국민에게 심어주고 있다. 재판장을 들락거리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아무리 좋게 보려야 볼 수 없는 혐오스러운 광경이다. 어찌 보면 부끄러운 장면이다. 이런 인물들이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침이 튀기고 있고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 이슈 제기로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오로지 빌미를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남의 티끌을 찾기 바쁘다. 문제는 국민이 볼모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싸움에 국민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것은 낭비이자 비극이다. 수준 낮은 폭로성 정치싸움이 끊이질 않는 현실정치를 볼라치면 국민의 눈물을 헤아리는 진정성이나 고뇌를 찾아볼 수 없다. 내년 총선은 여야를 막론하고 인적 쇄신이 대폭 이뤄져야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 지금의 교만하고 대립적인 싸움 정치는 정치개혁, 국회 개혁의 절박성만을 심어줄 뿐이다. 이제 국민을 볼모로 한 소모적인 정치싸움은 멈춰야 한다.
20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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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령비현령 영장실질심사
작금에 사법부의 영장실질심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분명히 중대한 범죄혐의가 드러난 사회지도층에게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50억 클럽의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영장 기각이 바로 그것이다. 대장동 사업과 관련 50억 클럽의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검의 영장 기각을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의 핵심 인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관대한 논리로 기각했다. 검찰 수사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사무실 PC 기록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의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각결정을 내리자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동안에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가장 큰 잣대가 되어 구속하는 사람마다 이를 적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런데 박 전 특검의 경우 이른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묘한 적용이다. 아니 영장실질심사를 거치는 사건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건이 어디 있는지 묻고 싶다. 8억 원 수수와 휴대전화 파손, PC 삭제 등 증거인멸의 정황을 왜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인지 자못 궁금하다.
판결내용을 살펴보아야 한다. 마치 변호사처럼 내린 관대한 기각결정은 어딘가 석연찮은 구석이 많다는 지적이 거세다. 마치 이현령비현령의 교묘한 화술처럼 느껴진다는 것이다. 앞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대형 범죄 의혹 사건에 대한 기각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아냥처럼 힘 있는 자들에 대한 관대한 법 잣대 적용을 엿보게 된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6월 30일 0시 40분경 “본건 혐의의 주요 증거인 관련자들의 진술을 이 법원의 심문 결과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하여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며 “현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이는 바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마디로 검찰의 수사를 뭉개고 마치 면죄부를 주는듯한 내용으로 점철된다. 언제부터 법원이 이처럼 관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해왔는지 참으로 의아하다. 왜 사회지도층의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이처럼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는 것이 국민적인 반응이다. 정의를 실현하는 마지막 보루라는 말이 무색하다.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불신과 비난이 쏟아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이다. 이현령비현령의 영장실질심사로는 정의를 지켜낼 수 없다. 이 순간에도 힘없는 자들은 상당수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라는 법적 굴레로 구속되고 있다.
우리는 5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의 경우를 보게 된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 받은 시간 등을 사후에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대법원 형사3부는 지난해 8월 19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4)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결국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 6월 29일 대법원 2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7년 1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로 처음 구속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실장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특정 인사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81세의 노령의 나이에 4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실장의 경우 일련의 사법적 과정에서 보인 구속은 결과적으로 부당했다는 방증이다. 무죄를 받고 원심이 파기되는 동안 옥고를 치르면서 겪어야 했던 심신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으리라 생각된다. 사법 정의를 넘어 지극히 정치적인 셈법이 작동한 희생양이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 경우 박영수 전 특검의 영장실질심사와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된다.
언제부터인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라는 사법부가 갈지자 행보를 걷고 이념과 진영논리에 젖어 법 정의를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지경이 됐다. 어쩌다가 이 같은 상황을 맞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진보와 보수, 중도라는 논리가 작동하는 사법부의 인적 구성이 모든 법적 판단에 있어 형평성과 정도를 잃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지금도 일부 정치권 인사들에 대해서는 2~ 3년이 넘도록 재판을 질질 끄는가 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은 1년도 채 되지 않아 전격적으로 당선무효형의 판결하는 묘한 모습이다. 지금도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 중에는 국민적인 관심사인 대형 사건들이 존재한다. 의도성을 갖고 재판을 지연한다면 이는 어찌 보면 직무 유기이자 국민 배신행위에 불과하다.
사법부가 정상을 되찾아야 한다. 대한민국에는 그동안 무수한 개혁이 추진됐다. 하지만 사법부의 개혁은 늘 뒷전이었다. 정의롭고 공정해야 하는 사법부의 모습은 당연하리라 믿어왔다. 하지만 이는 착각이었다. 정치권에 휘둘리는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이념과 진영논리에 따른 조직 구조의 불합리성이 지배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늘 중요한 사건에 대해 석연찮은 판결로 사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는 어리석음을 자초했다. 힘없는 자들에게는 가혹한 법 잣대가 적용되고 힘 있는 자들에게는 관대한 법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왜곡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이다. 증거인멸을 외면하고 단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관대한 논리를 내세워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인 ‘이현령비현령’영장실질심사라는 비난이 거세다. 이 세상에 법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 어디 있는지 말해보라. 죄가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봐주기 위한 것인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사법부의 행태에 국민적 실망감과 배신감이 증폭되고 있다. 앞으로 펼쳐질 영장실질심사의 갈지 자 걸음이 우려된다. 정의와 공정을 위한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작금의 상황이다. 모든 면에서 솔로몬의 지혜가 아쉬운 사법부의 현주소다.
20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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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폭탄! 피할 수 없다면 줄여라!
2022년 하반기 국민건강보험법 2단계 개편이 시행되었다. 그에 따라 정기적인 소득이 많지 않음에도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되어 급격한 건강보험료 인상을 경험한 경우가 다수 발생되었다. 특히 사업소득자, 은퇴예정자,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자, 보수 외 소득이 있는 근로자 등은 전략적 선택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 방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첫째, 피부양자 자격을 체크하라. 일반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관계에서만 피부양자 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부모, 자녀 뿐만 아니라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도 직장가입자 여부와 피부양자 인정 요건이 맞는다면 가능하다. 이때 해당 직장가입자에게 부담이 되진 않을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아무리 많은 피부양자가 늘어나도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변함 없기 때문이다. 다만 직장가입자 가족의 피부양자 등재 시 본인 명의의 소득과 재산이 정해진 기준 이하여야 가능함을 잊지 말자.
둘째, 근로소득자로 퇴직 예정이거나 2개월 이내 퇴직한 상황이라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라. 같은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퇴직하여 직장가입자로 변경된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기간 동안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이다. 36개월 동안은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납부(2018.01.01.부터 개정 시행)할 수 있다. 단 퇴직 후 2개월 이내(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퇴사 전 18개월 이내에 12개월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 그리고 신청을 해야만 인정된다는 부분은 잊지 말자.
셋째, 차량 구입 시 차량가액과 차종을 함께 고려하자. 자동차의 경우 옵션가액 포함 차량잔존가액 4천만원 이상인 승용자동차만 보험료를 부과하는것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금액 기준만 맞춘다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전기차의 경우 4천만원을 초과 하더라도 금액과 무관하게 연간 약 7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 부담만 발생한다. 따라서 같은 1억원의 차량을 구입해도 전기차는 연간 40만원에 가까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만큼 고가의 차량을 구매시에는 차종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전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하여 소득과 재산을 적절히 분산한다. 10년간 배우자는 6억, 자녀는 5천만원(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자산 이전이 가능하다. 이는 건강보험료 뿐만 아니라 추후 발생할 상속세, 양도세까지도 아낄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때 증여는 현금이 아닌 부동산, 차량 등도 가능하며 자녀 뿐만 아니라 손자녀와 사위, 며느리까지도 활용 가능한 방법이 있으니 가족 전체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절세도 함께 실행해보도록 하자.
다섯째, 비과세 전략을 활용해라. 금융소득 중 소득 점수에 합산이 되는 이자, 배당, 연금 등의 경우 건강보험료 상승과 직결된다. 그 중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은 기간이나 금액에 대한 조정이 쉽지 않다. 따라서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한 비과세 상품이나 분리과세 상품을 활용하여 다양한 혜택을 누릴 필요가 있다. 특히 일정 요건 충족 시 차익에 대해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을 활용한다면 이자와 비과세, 건강보험료 경감까지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된다.
더 늦기전에 금융기관의 전문가 상담을 통한 자산 조정 계획을 세워보기를 적극 권장한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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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시대 흔들림 없는 대안은?
“거의 모든 FOMC 위원은 올해 말까지 금리를 어느 정도 더 올리는 게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제롬 파월 의장의 말이다. 우리의 자산은 한동안 고금리라는 파도를 타고 항해를 해야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지금의 고금리 상황이 대한민국에 발 딛고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달갑지 않다는 사실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는 3,000조원에 달하며, 이는 OECD국가 중 경제규모(GDP)대비 1위라고 한다. 결국 장기간 이어지는 고금리는 가계의 부담을 급격히 가중시키고 소비를 줄여 기업과 경제 전반까지 어려워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에 따라 가계의 재정 안정성을 위한 포트폴리오 조정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보험은 이러한 시기에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보험의 종류에 따른 운영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건강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금전적인 부담을 완화해준다. 고금리 시대에서는 생활비가 증가하고 경제적 불안정성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가계부담은 커지며,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나 수입의 감소로 인한 생활비 부담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생명보험은 이러한 상황에서 금전적인 보호막 역할을 하여 생활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둘째, 저축성보험은 인생의 주요 이벤트별 재정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준다. 저금리 시대에는 자금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에 공격적인 투자를 통한 초과수익 확보 전략도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고금리 시대에는 장기 저축의 사이클을 통한 복리의 효과를 누리는 것이 올바른 해법으로 여겨진다. 목돈을 수령하는 형태의 저축보험 또는 장기에 걸쳐 나누어 받는 연금보험 모두 원하는 시기과 규모의 자금을 계획적으로 모을 수 있기에 이를 통해 안정적인 자금을 운영할 수 있다.
셋째, 종신보험은 나와 가족 모두의 재무 안정성을 높여준다. 가장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통한 유가족 생활자금 충당은 종신보험의 전통적 장점이다. 그렇다면 가장이 건강을 잘 유지하고 오래도록 생존했을 때는 필요가 없어지는걸까? 대부분의 종신보험은 보험 기간이 유지되는 동안은 해지 시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정해진 금리에 따라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5년 이상의 납입, 10년 이상의 기간을 유지시에는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결국 예기치 않은 위험에서도 가족을 지켜주지만, 가장이 건강히 가족의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잘 해주었을때는 목돈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 종신보험이 가진 변함없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 보루이자 피난처 역할을 하는 생명보험사가 파산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대한민국 보험사의 파산으로 인해 소비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 금융시장의 장기 안전성을 위해 계약 이전을 통해 다른 보험사에서 보장을 이어가기 때문에 고객과 가입시점에 약속했던 내용은 문제 없이 이행된다. 보험사가 파산할 경우 계약이전 제도를 통해 소비자가 계약해지 또는 기납입 보험료 손실 없이 타 보험사로 계약 이전해 똑같이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를 위해 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 5천만원까지 보호되고 있으며, 이를 1억원 수준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안해할 금융소비자는 보험사의 안정성을 고려할 것을 권한다. 금융지주를 통해 상호 리스크를 보완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보험사를 선택하거나, 오랜기간 보험사업 유지를 통해 고객의 신뢰를 얻고 있는 보험사를 찾는다면 나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파도를 보지말고 그것을 만드는 바람을 보라는 말이 있다. 급격한 시대의 변화를 빠르게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항해술을 통해 긴 여정을 안전하게 헤쳐 나아가는 것이 지금의 시대가 알려주는 현명한 여행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2023-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