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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시대
새봄의 계절인 3월,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하고 있다. 초중고 대학의 입학이 우리 사회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그래서 신입생을 영어로 플래시맨(freshman)이라고 하는 모양이다. 새로운 학생(new student)인데 풋풋하고 신선하고 새롭다(fresh)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새 학기를 맞아 각급학교에는 새로움이 넘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생들에게는 모든 것이 흥미롭다. 아이들에게는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시작이다. 출산율 0.6대로 추락하면서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전국에 무려 157개에 달했다. 새 학기 첫날 입학식이 사라지고 텅 빈 교실은 공허함을 더했다. 대구에서는 1명이 입학하여 나 홀로 입학식이 회자가 되었다. 어린이들로 북적대며 활기찬 모습을 보이던 초등학교 3월의 정취가 사라지고 있다. 입학식이 사라진 곳을 보니까 전라북도 34곳으로 가장 많고 경북 27곳, 강원도 25곳, 전남 20곳, 충남 14곳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합계출산율 0.5명대가 머지않았고 국가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지방소멸화는 이제 진행형이다. 총선을 앞두고 내놓는 정당의 공약이 무색하다. 백약이 무효인 출산 대책이 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지 진단은 이미 나와 있다. 눈가림식이 아닌 파격적인 특별 대책이 절실하다. 역대 이런 혼돈은 없었다.
지난 2월 20일부터 시작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전공의의 집단행동이 3월에 들어서도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협의 갈등이 이제는 국민 생명을 담보로 대치 국면을 보인다. 환자 곁으로 돌아오라는 정부 측의 간곡한 외침은 들은 체도 하지 않고 심지어 의대 교수들마저 동조하는 사태까지 빚고 있다. 면허정지 등 법적조치를 불사하겠다는 정부 측의 강경 입장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은 미미한 숫자에 불과하다. 집단행동으로 의료현장을 떠나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못 궁금하다. 전공의들이 떠난 현장은 비상사태다. 대체인력을 통해 버텨 나간다고 하더라도 분명 한계는 있다. 이런 가운데 의대 정원 신청받은 결과가 놀랍다. 교육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았다. 전국의 40개 대학교가 현재 의대 정원보다 3,401명을 증원해달라고 신청했다. 정부의 '2천 명 증원' 예상을 웃도는 수치다. 정부는 대학이 제출한 수요와 지역, 필수 의료 지원 필요성,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원을 배정한다.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원을 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진료 거부에도 불구하고 의대를 증원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다.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에 대한 강경 대응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국 전공의 1만여 명에게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위한 1차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하지만 의사들은“의대 정원 졸속 확대, 의료체계 붕괴된다."라며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집회도 열렸다. 의대 교수들과 학생들도 여전히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지난 5일 법원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증원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의료공백의 혼란 상황은 복지부 책임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공감하는 국민보다 의료현장으로 돌아오라는 국민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이다. 세계에서 이런 사태로 대립하는 나라는 전무후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혼돈은 과거에도 없었다. 참으로 의료현장은 혼돈의 극치를 이룬다. 차제에 국민투표라고 해야 할 모양이다.
총선을 앞둔 대한민국 정치의 모습도 혼돈의 연속이다. 국민을 위한 정치라기보다는 정당의 이익과 정치인의 한풀이가 뒤엉킨 신당의 출현 모습들이 선거판에서 요동치고 있다. 여야는 상대방 헐뜯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자기들의 지지 세력을 규합하기 위한 갖은 논리를 총동원하고 있다. 우리말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다.”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끌을 탓한다“라는 말이 무색하다. 표리부동한 일부 정치인들의 모습에서 국민만 헷갈리고 있다. 도대체 누가 문제이고 현재 상황이 누구 탓이란 말인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는 일들이 총선을 앞둔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다. 어제의 동지들이 이제는 상대방을 비난하고 헐뜯는 앙숙 관계로 둔갑해 버렸다.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정치권의 셈법이 참으로 교묘해서 공천 결과를 놓고도 아리송할 뿐이다. 진정 국민을 위한 일꾼을 선정해 후보로 내세우는 지는 오는 4월 10일 총선을 통해 가려질 것이다. 이합집산의 끝판왕을 보이는 선거판을 볼라치면 민주 질서를 향한 정치가 이토록 힘겨운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정도다. 분명한 것은 이번 총선에 나서는 인물들 가운데는 도덕적 흠결이나 문제가 없는 인물로 철저히 검증된 인물이라는 주장만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미 드러난 것만 보아도 그렇다. 자칫 민주주의 선거라는 이름 아래 세력 대결을 벌이고 권력을 쟁취하려는 이전투구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크다. 벌써 폭력이 난무하고 반대 세력을 향한 증오와 질시의 모습들이 돌출되고 있다. 선거기간 불상사가 우려되는 험악한 분위기다. 지역구 공천이 마무리되고 비례대표가 확정되면 오는 21일과 22일 후보자가 등록되고 28일부터 선거기간이 개시된다. 전국이 총선 열기로 뜨겁게 달궈질 것은 분명하다. 멋진 선거가 될지 아니면 혼탁한 선거로 총선 이후에도 갈등이 심화할지 두고 볼 일이다. 하지만 등장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혼돈의 연속이 우려되고 있기는 하다. 총선을 향한 혼돈의 정치는 멈추지 않고 있다.
3월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은 너무나 크다. 추운 겨울을 지나 진정한 봄이 세상 만물을 소생시켜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새 생명들이 움트고 활력이 넘치는 세상을 향한 거대한 용트림이 시작된다. 이런 기운들이 곳곳에서 넘치고 언제나 그랬듯이 다시 뛰는 한국인의 기상을 보여주는 달이라는 점에서도 3월은 새 생명의 달이자 새 출발의 달이다. 이제는 춥고 어둡고 삭막한 겨울의 모습을 벗어던져야 한다. 새봄을 맞는 마음가짐이다. 신입생들의 모습에서 희망과 활기찬 내일을 보듯이 3월의 모습에서 세상 만물의 약동과 번창을 기대해야 한다. 저출산 나락이나 의료분쟁, 선거 갈등 등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떨쳐버리고 이제 희망찬 봄의 향연을 맞이해야 한다. 긍정적인 모습으로 모든 것을 바꿔놓아야 할 새봄이다.”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한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스피노자의 말처럼 희망을 심는 3월의 마음이 필요하다. 이런 마음이야말로 바로 작금의 대립과 갈등의 헝클어진 것들을 바로잡고 이 혼돈의 시대를 뚫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대한민국 희망의 새로운 씨앗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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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에 임하는 자세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후보자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각 당의 후보자 공천이 생각보다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야의 주요 정당의 컷오프 대상자들은 예상대로 반발이 거세다. 탈당에다 단식, 심지어 분신자살까지 시도하는 극단적인 모습까지 등장했다. 공천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신당들이 이들을 대상으로 구애 작전을 펼치며 이삭줍기에 들어갔다. 급조된 신당들이 개혁을 논하고 새롭고 참신한 결사체인 양 포장하지만, 선거철 이합집산 정당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정치이념과 철학, 가치관에 따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정치적 셈법만이 판을 치고 있다. 여야 주요 정당들의 공천작업이 막바지를 치닫고 있어 최종 윤곽이 드러나면 이른바 찬밥 신세가 된 정치인들이 탈당이 잇따를 것은 분명하다. 벌써 자신들이 몸담았던 정당과 공천 주도자를 향한 험악한 폭로전과 비방전이 극심하다. 얼마 남지 않은 총선을 향한 공천 마무리는 여야 모두가 자기 합리화를 위한 논리를 펴고 있지만 크든 작든 잡음 발생은 막을 수 없는 모양새다. 앞으로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공천자들까지 윤곽을 드러나면 22대 총선의 열기는 더욱 가열될 것이다.
이번 22대 총선의 공천자들을 추려내는 각 당의 전략을 보면 여야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여당은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이른바 흠결 없는 후보를 내세우고자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경선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뜻을 접어야 하는 후보들의 실망감이 너무나 크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는 자만심을 버려야 한다. 다선의 중진들마저 이런저런 이유로 뜻을 접었고 심지어 경선에서 탈락했다. 변화라고 하면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다. 야당의 경우는 ‘친명 횡재, 비명 횡사’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구 정치세력과 새로운 주도권 세력 간의 공천 갈등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물론 우여곡절 끝에 살아난 후보들도 있지만 한때 야당을 호령하던 인물들이 추풍낙엽이 되었다. 이들의 행보가 간단치 않을 것 같지만 이른바 결별 절차를 밟지 않느냐 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를 공천개혁이나 혁신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기실 정치권력의 주도권 쟁탈전이자 향후 전개될 정치 포석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른바 사당화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탈당도 자유, 입당도 자유라는 강경 입장이 공천 결정을 뒤집지는 못할 듯싶다. 하지만 자기 세력들은 출마하지 않는다고 하던 인물도 단수공천으로 회생시키는 것을 보면 이른바 내 사람 챙기는 계파 정치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듯하다.
분명 누군가 한 명은 후보가 되어야 하는데 경합이 치열하면 한 명 이외의 인물들은 불만 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동안 총선을 준비하던 과정이 허무하고 자괴감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자신이 적임자임을 내세우며 선거전을 펼치던 예비후보들은 전략공천으로 컷오프되자 상대적 박탈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각 정당이 정정당당하고 공정하게 공천관리를 해왔다면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하지만 승복하지 않고 반발하는 인물들이 다수 등장하는 것을 보면 어딘가 허점이 있지 않으냐 하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각 정당은 상대 후보보다 경쟁력이 뛰어난 후보를 선택하고자 하는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략공천자들은 보면 그동안 우리 사회를 갈등과 대립으로 이끌었던 인물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이제 새롭게 내 편이 된 사람들이다. 야당에서 탈당한 사람이 여당에서 전략공천으로 받기도 했다. 단적으로 더러운 꼴 당하지 않았다는 안도감마저 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정치에 관한 한 영원한 적도 아군도 없는 듯하다. 이합집산의 승리자는 총선 결과에 따라 드러날 것이지만 정치의 비정함을 보게 된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다. 선거는 국민의 축제이자 민주주의의 척도다. 후보자들이 결정되고 선거에 나서면 유권자인 국민에게 선택받아야 비로소 선거의 완성품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당들은 국민 앞에 내가 이런 훌륭한 인물을 내세웠으니 우리를 선택해 달라고 읍소하는 것이다. 과연 그런 인물들이 국민 앞에 나서고 있는지 두고 볼 일이다. 최악의 인물군으로 정치 불신의 상징이 되었던 22대 국회의 모습이 재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바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탈락한 예비후보자들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이뤄진 결과물을 존중하고 민주 질서를 바로잡아가는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다. 자기중심적인 편협한 논리로 세상을 재단하고자 하는 어리석음을 탈피해야 한다. 수많은 예비후보가 뒤안길로 물러섰다. 이제는 출마후보자들의 바른 모습을 찾아봐야 한다. 국민을 위한 진정한 인물인지 아니면 선거철 정당의 포장물인지를 유권자들은 잘 살펴야 한다. 나의 일꾼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부정부패와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는 인물이어서는 참으로 곤란하다. 참신하고 덕망 있는 인물, 나라와 국민을 위해 진정한 눈물을 흘리는 헌신적인 봉사자를 찾아야 한다. 22대 총선에서 국민 앞에 서는 후보자들은 각 정당의 검증된 인물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국민에게 더 감동적으로 다가서야 한다.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기존 국회의원들의 양태를 벗어나야 한다.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멸사봉공의 자세로 대한민국 낙후된 정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강인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유권자인 국민도 좌고우면하고 부화뇌동하며 ’묻지 마 투표‘를 하면서 민주주의 선거의 본질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번 총선의 열기는 엄청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출마후보자 가운데는 한풀이총선출마자도 보여 우려되기도 한다. 분명한 것은 갈등과 대립으로 치달아온 대한민국의 명운이 이번 총선에 달려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총선에 임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이 그 어느 선거보다 달라져야 하는 이유다. 유권자나 후보자 모두가 그렇다.
20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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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행동 당장 멈춰라
빅5 병원의 의사 전공의들이 파업과 사직원을 제출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의료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대학병원마다 의료 공백이 심각하다. 응급환자 이송에서부터 의료진 부재, 진료 연결 불가에 이르기까지 한마디로 위기 상황이다.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 보호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중환자들의 수술까지 지연되는 사태를 빚고 있다. 심지어 응급실에서 목숨까지 잃는 불행한 일도 벌어졌다. 이런 의료대란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비롯되고 있다. 의료대란 우려가 현실이 돼가고 있다. 국민생명을 담보로 한 치졸한 행각으로 과연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가 이렇게 고귀한 생명을 담보로 해야 할 정도로 절박한 문제인지 국민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이성적이지 못한 행태로 의료대란을 일으키며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공감대는커녕 국민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다. 히포크라테스선서가 무색하다. 파업과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앞으로 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슬그머니 다시 돌아와 없었던 일처럼 복귀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만약 이 사태를 끝까지 끌고 가겠다고 한다면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더하자 서울대 권용진 교수는 의사 선배로서 호소한다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한마디로 현실을 직시하라는 것이다. 사직서를 제출하자마자 병원을 떠난 것은 '숭고한 사명의 수행을 삶의 본분으로 삼고 있는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사회통념을 감안했을 때, 전공의들의 사직이 개인 선택이더라도 결국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질타도 했다. 심지어 그는 투쟁하고 싶다면 병원으로 돌아와 내용을 깊이 있게 파악하고 더 나은 정책 대안을 갖고 정부와 대화할 때라고 강조하고 "의업을 그만두고 싶다면 병원으로 돌아와 일을 마무리하고 정상적인 퇴직 절차를 밟고 병원을 떠나달라"고까지 강경 발언을 쏟아 내놓았다. 특히 그는 "윤리적 원칙에 입각해서 보더라도 전공의들의 행동으로 인해 중증 환자들의 수술이 지연되고 있는 이상, 정치적 이유든 개인적 이유든 떠날 당시 의사였다는 점에서 '나쁜 결과를 용인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질타했다. 또한 "전공의로서 급작스러운 사직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지 무단 이탈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작금의 사태에 대한 촌철살인 같은 내용들이다. 의대의 정원을 늘리면 이들은 정말 모두 의사라는 직업을 그만둘 생각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국민 대다수는 의대 정원을 늘려 의사가 더욱 늘어나는 것을 오히려 반기고 있다. 어떤 논리로도 설득력을 잃고 있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서울대 권 교수의 지적처럼 명분을 잃어가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위급한 생명들을 내팽개치고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못 궁금하다. 그렇다고 정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하겠다는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착각인 듯싶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국민만 황당한 상황에 부닥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전공의 집단행동과 의대생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상황이 심각하다. 22일 22시 기준 보건복지부의 주요 94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78.5% 수준인 8,897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또한 소속 전공의의 69.4%인 7,86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100개 병원 중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인 6개소 제외하고 점검한 것으로 실제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태를 빚자 정부가 부랴부랴 군 병원과 보훈병원, 산재병원을 동원해 부처별 비상 진료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23일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마련한 부처별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도 강경하다. 교육부는 40개 의과대학과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의대생 집단행동 관련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학의 엄정한 학사관리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불법 집단행동 주동자는 물론 배후에서 조종하고 부추기는 사람들까지 철저하게 수사하여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한 전공의는 의료법 위반죄로 구공판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법률지원단에서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본 국민들을 상대로 법률상담과 손해배상소송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환자와 가족분들이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은 엄정한 법 집행과 사법처리로 불법 분위기 확산을 차단할 예정이다. 의사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나 중요 인사 등에 대한 사건은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범행 주동자 및 배후세력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진료 거부나 수술·진료 지연으로 사망 등 위해 상황 발생 시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직접 수사하고, 불법행위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개별 업무개시명령 위반자라 하더라도 인터넷·SNS 등을 통해 복귀 거부 및 진료기록 훼손 등을 선동하는 경우도 구속수사 등 엄단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집단행동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며 “정부는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여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라고 강경 방침을 밝혔다. ‘강 대 강’의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문제는 중증 환자나 응급환자와 가족들의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다. 하루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정부만 나서서 될 일이 아니다. 정치권 모두가 하나가 되어 나서야 한다. 국민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 몰라라 하면서 4월 총선 공천받기에만 혈안이 되어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 이런 심각한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적인 모습이 제대로 보이질 않는다. 오로지 공천 심사나 컷오프에 침을 튀기며 난리다. 의료대란은 눈에 보이질 않는 모양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보지 않고 있다. 모두가 나서서 총체적으로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 전공의의 집단행동이 불러온 의료대란은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료체계가 붕괴하고 응급을 다투는 환자들이 제때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한다면 이는 최악이다. 의료대란 이대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 전공의들은 하루빨리 본업으로 돌아가야 한다. 의사협회도 이번 사태를 극단적으로 끌고 가지 말아야 한다. 지금 단계에서 승리자가 나올 수 없다. 상처뿐인 영광을 위해 무모한 행각을 지속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최고의 지성이라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서울대 권용진 교수의 준엄한 꾸짖음을 되새길 때다. 당장 멈추고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에게로 돌아가라.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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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이 던져주는 의미
4.10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각 정당은 총선후보 결정을 위한 각축전이 치열하다. 단수공천이니 전략공천이니 경선이니 하면서 지역후보자를 결정짓기 시작하고 있다. 여당과 야당이 나름대로 공천관리 기준을 만들어 후보 검증 절차와 경쟁력을 저울질하고 있지만 어딘가 선정기준이 다르다. 이른바 범죄경력이나 도덕성, 능력 등을 검증한다고 하지만 여야가 다른 잣대를 갖고 후보자를 선정하고 있다는 세간의 지적을 받고 있다. 참신한 인물을 영입하여 자웅을 겨룬다고 하지만 과연 국민이 공감하는 후보자가 선정됐는지는 최종 결과가 나와야 알 것 같다. 하지만 아직도 후진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결단은 부족한 듯하다. 물론 이번 총선의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이 대변혁을 이룰 것이 분명하므로 이해득실을 따지는 각 정당의 셈법이 복잡다단한 것은 당연할지 모른다. 그러다 보니 알게 모르게 각종 꼼수와 술수도 등장하는 듯하다. 이른바 표리부동한 행태가 드러나면서 후보들의 반발과 마찰이 드러나고 있는 데서도 엿볼 수 있다. 총성 없는 총선전쟁이 시작되고 있다. 최종 후보 선정이 참으로 치열하고 갈등이 예사롭지 않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늘 그렇듯이 신당이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다. 우후죽순처럼 등장하던 따로국밥 신당들이 갑자기 ‘빅텐트’니 뭐니 하면서 뭉쳐서 이합집산의 양상을 보인다. 정치이념과 철학이 다른 사람들이 따로 제 갈 길 가겠다고 하다가 맘이 변해 뭉쳐서 정치개혁을 논하고 있다. 참신성은커녕 진부하기 그지없다. 말만 신당이지 그야말로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이른바 각 정당의 겉돌이 세력들이 모여 기존 정당의 폐해를 타파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드러나듯이 국민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과연 이들이 국민을 위해 정당을 창당했는지 아니면 정치권력을 탐하는 마이웨이의 길을 택한 것인지는 선거가 말해 줄 것이다. 늘 갈등과 대립을 밥 먹듯이 조장하고 구밀복검의 표리부동한 언행으로 국민 스트레스 원인이 되는 세력들을 규합해서 국민 지지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 결과는 불문가지다. 모름지기 국민 앞에 나서는 자, 지도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은 모든 면에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정잡배와 같은 언행과 선동정치는 대한민국 정치를 거꾸로 되돌리는 민주주의의 걸림돌이다. 신당이 졸속으로 뚝딱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정당 창당이 이렇게 쉬운 것이냐는 빈정거림도 거세다. 무엇보다 한 지붕 네 가족이 뭉쳐 삐걱거리며 동상이몽의 길을 가고 있다는 데서도 벌써 국민 공감대를 얻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으로 기호 3번 쟁탈을 위해 공천탈락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삭줍기도 치열할 것이다. 벌써 국고보조금을 더 타내기 위한 꼼수도 작동하고 있다.
신당 출현도 출현이지만 창당이 무슨 한풀이가 된 듯하다. 감옥에 들어앉아 창당하고 재판에서 2년 유죄 선고받고도 창당하는 기상천외한 정치 행각이 펼쳐지고 있다. 이 무슨 해괴망측한 일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다가는 범죄자들이 모인 범죄당도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비아냥거림도 들린다.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너무 가볍게 보는 듯하다. 신당 창당이 담고 있는 증오와 갈등, 반목과 대립의 정치가 22대 총선을 향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이는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이다. 4년마다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는 어찌 보면 4년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다.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로 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하지 한풀이로 선거를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세간의 반응이다. 비록 이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환호할지 모르지만, 다수의 국민 공감대를 얻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당 이름부터가 증오와 혐오가 가득하다. 총선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행태로는 올바른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이 봇물 터지듯 하지만 사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만도 군소정당을 포함해 50개에 달한다. 앞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겨냥한 위성정당이 창당되면 더 늘어날 것이다. 참으로 어지러운 정당의 난립 양상이다. 거대 정당들을 제외하고는 군소정당들은 언론의 관심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정당들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군소정당 가운데는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 나름대로 조직력을 갖고 이번 총선을 대비해 고군분투하는 군소정당도 있지만 얼마나 선전할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이러한 이유는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한 언론보도가 주류를 이루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투표장에 들어가서 투표용지를 보고 나서야 우리나라에 이렇게 정당이 많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번 22대 총선의 투표용지가 얼마나 길 것인지도 자못 궁금하다. 당연히 유권자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총선의 시계는 어김없이 4월 10일을 향하고 있다. 총선을 준비하는 각 당은 어떻게 하든 최종 후보자를 확정할 것이다. 검증을 거친 후보자를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할 것이지만 나머지 짧은 기간에 얼마나 내실이 있는 공약과 정책을 제시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이번 총선은지지 세력들이 총출동하여 전쟁을 방불케 하는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작금의 여론조사에 나타난 여론의 흐름도는 아직도 명확하지 않다. 그것은 국민의 생각이 아직도 다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도 정치 불신으로 응답하는 대상층이 많지 않다는 데서도 엿볼 수 있다. 이번 선거는 새로 만 18세에 진입한 세대들도 처음으로 투표한다. 선진 민주주의의 시금석이 되어야 한다. 이번 총선이 이념논쟁이 빠지거나 세대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구시대적인 행태가 또다시 등장해서는 안 된다. 적보다 더 무서운 우리나라 내부의 적이 되어 대한민국을 갈라놓는 선거는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이상향이 아니다. 하지만 벌써 우려스러운 모습으로 이번 총선을 재단하려는 아전인수, 견강부회 정치 행각이 준동하고 있다. 이런 행태는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22대 총선은 특권 폐지 등 국회 개혁과 정상화를 위한 역사적 과제가 주어져 있다. 부화뇌동하는 선거나 ‘묻지 마’ 선거는 민주주의 퇴보의 길이다. 각 정당이 어떤 인물을 내놓고 선택받으려고 하는지 꼼꼼히 잘 살펴봐야 한다. 이번 총선은 만신창이가 된 대한민국 정치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런 중요한 의미를 깨닫고 이제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치, 분열과 반목, 대립과 갈등의 정치를 국민의 손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인 4월 10일 22대 총선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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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으로 말하라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이른바 민심 행보가 유독 눈에 띈다. 재래시장을 비롯해 전국을 순회하며 민심을 얻어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엿보인다. 특히 설 연휴의 민생을 돌아보는 예비후보들의 모습은 치열한 경선이 펼쳐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 휴대전화로 듣는 명절 녹음 인사나 SNS를 달구는 홍보전은 공천을 향한 필사적인 몸부림처럼 들린다. 예비후보들이 난립한 지역에서는 생소한 인물들의 등장이 이채롭기도 하다. 자신이 적임자임을 내세우고 있지만 벌써 각 당은 컷오프를 시작해 단호하게 걸러내고 있다. 소리 없는 총성이 울리면서 이른바 공천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본선보다 치열한 경선이다.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다. 혁신의 대상이 된 인물들이 컷오프를 당하고 있다. 이런 인물 중에는 거센 반발과 함께 새로운 출구를 모색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벌써 제3지대 정당이 이런 인물들을 대상으로 이삭줍기를 시도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이는 공천 전쟁을 떠나 정당의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향후 과연 어떤 인물들이 여당과 거대 야당의 공천의 주인공으로 등장할지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도 하다. 낙천자들은 과연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4월 총선을 겨냥한 대한민국 정치지형의 변화를 가늠하는 지표가 될 전망이다. 험지 출마니 전략공천이니 하면서 총선승리 셈법을 따지는 정당들의 모습이 사실 국민 의지와는 무관하게 등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비례대표제도 준연동형을 유지한다면서도 무엇을 첨가할지는 아직도 미지수다. 모든 것이 총선 유불리를 향한 것이지 국민의 의지나 민주주의 발전과는 거리가 멀게만 느껴진다. 22대 총선처럼 안갯속 정국이 언제 있었는지 자못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국민을 위한 선거 행보가 아쉽다.
사실 선거는 정책대결의 장이 되어야 한다.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당면한 과제에 대한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올바른 민주주의 근본이다. 그래서 공약이 있다. 선거를 위한 공약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약이어야 하는 이유는 표를 찍는 유권자들을 위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공약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고 어기는 것은 한마디로 사기행각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선거가 끝나고 임기가 끝나가도 공약을 어떻게 이행했는지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흐지부지하다가 선거철에 같은 수법으로 표를 달라고 뻔뻔하게 요구하고 있다. 거짓말을 해놓고도 아무렇지 않은 듯이 다시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은 동일수법의 사기다. 현행법에도 이를 적시하고 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47조).’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엄청난 특혜와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된다는 점에서 국민을 기망하고 당선되면 이는 사기죄나 마찬가지라는 논리가 성립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망(欺罔)행위에 대해 백과사전에는 기망행위(欺罔行爲)란 대한민국 민법의 개념으로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에 반하여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말한다. 크게 적극적 기망행위와 소극적 기망행위로 나뉜다. 적극적 기망행위는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날조하는 것이고 소극적 기망행위는 진실한 사실을 숨기는 것을 말하며 때에 따라서는 단순한 침묵이나 의견 평가의 진술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거짓 공약으로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는 국민사기극일 수 있어서 정당이나 정치인들은 되새겨보아야 할 대목이다. 정치인의 기망행위에 대한 법적인 처벌도 제기된다. 정책대결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선거철에만 빤짝하는 거짓 공약을 분명히 척결해야 할 적폐이기 때문이다.
총선을 앞둔 요즘 대한민국 정치는 상대방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려는 이전투구 양상으로 살벌하기 그지없다. 틈만 나면 말꼬투리 잡고 시비의 연장 선상이다. 자신들의 행위는 덮어두고 무조건 상대방이 잘못되거나 나쁜 인물이라는 극단적인 혐오성 성토에 날 새는 줄 모르고 있다. 이른바 트러블 메이커들이 등장해 이를 주도한다. 인성과 도덕심을 내팽개 치고 욕설이 난무한다.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이나 배려는 찾아볼 수가 없다. 이전투구가 따로 없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정치를 하면서도 마치 물과 기름처럼 상극이 되어 허구한 날 대립과 갈등의 쌈판 정치를 멈출 줄 모르고 있다. 심지어 국민 갈라치기로 정치적 셈법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심지어 일부 언론들은 헷갈리는 여론조사로 국민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입맛에 맞는 여론조사로 극심한 차이를 드러낸다. 과연 어느 것을 믿어야 할지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심지어 응답률조차 아주 낮은 수치인데도 여론이랍시고 분석해서 내놓고 있으니 과연 설득력이 있는 조사인지 자못 궁금하다. 이를테면 100명을 대상이지만 실제 11명이나 12명이 응답한 것을 놓고 세상 민심을 논하니 이게 과연 여론인지 아리송하다. 신뢰를 잃은 일부 여론조사 기관의 허상은 이미 세상이 다 아는 내용이다. 여론이란 이름으로 작위적인 민심의 잣대를 들이대는 허상의 여론조사는 분명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 과거 황당했던 여론조사의 작위적 질문이 이를 말한다. 만약에 여론조사에도 거짓이 등장한다면 이는 국민기망행위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엄벌해야 한다. 여론조사가 또 다른 국민갈등의 요인이 된다면 이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다. 더욱이 거짓으로 포장된 여론조사 결과를 세상에 내놓는 것은 반민주적인 작태로서 과감히 척결해야 한다. 모든 면에서 민주적 정치 질서를 재정립해 가다듬어야 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은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앞으로는 더 쏟아질 것이다. 저출산 정책을 비롯해 여러 가지 현안이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좋은 정책은 바람직하다. 올바른 정책대결이야말로 국민에게 신선한 충격과 기대를 안겨주는 바람직한 선거전이다. 상대방에게 때를 묻혀 내가 가짜뉴스를 양산하며 이기겠다는 비열한 선거전이 아니라 그야말로 정책대결로 우열을 가려야 하는 것이 진정한 선거가 되어야 한다.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정책대결을 벌인다. 하물며 나라를 이끌겠다고 나서는 정치인이나 정당들이 정책대결을 외면하고 허구한 날 상대방을 물고 뜯고 험악한 언행으로 매도한다면 이는 선거가 아니라 진흙탕 싸움이다.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고 국민의 정치불신만 가중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는 곧바로 투표율에 반영된다. 정치에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선거를 포기하며 정치가 퇴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지금 국민은 정치나 경제 사회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각종 산적한 난제를 해결해 주길 정치권에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거짓 공약이 아닌 건전한 정책을 제시하며 보다 성숙한 총선을 치러야 한다. 선거운동에도 올바른 자세가 요구된다. 지킬 수 있는 공약이나 정책을 제시하며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각종 특권을 내려놓는다든지 진정한 봉사 헌신의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수준 이하의 의정활동을 벌이는 인물들을 솎아내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컷오프는 왜 있으며 경선은 왜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 부적격자들이 국민 앞에 나서서 표리부동한 언행을 일삼는다면 이는 당연히 척결대상이다. 이념논쟁에 몰입해 갈라치기로 국민대립과 갈등을 유발한다면 민주주의 선거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때문이다. 작금에 대한민국 상황이 정치를 중심으로 엄청난 반목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현실이 이를 말한다. 이는 서울 광화문 등지에서 보여주는 집회구호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유튜브나 SNS 등 각종 댓글에서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후보들이 결정될 것이다. 이어 뜨거운 선거 열기가 초봄을 장식할 것이다. 거리마다 표심을 얻기 위한 각종 화려한 구호가 등장하고 선거 분위기가 고조될 것이다. 이번 선거는 그동안 정치판을 달궜던 각종 이슈와 사건들이 국민에게 어떻게 투영될지 궁금한 선거다. 비열한 술수나 댓글공작, 부정선거로 본질을 흐리는 작태가 재현되어서는 안 되는 선거다. 구시대적인 작태로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는 천부당만부당한 짓을 은밀하게 자행하려는 시대착오적인 기망행위는 없어야 한다. 거짓과 술수가 자리할 수 없도록 그야말로 법대로 하면 된다. 이런 의미에서 투개표방식의 논란도 불식시켜야 한다. 논란이 되는 사전투표의 투표용지에 관리관 도장을 찍어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된다. 인쇄 날인이라는 웃기는 선관위의 편의주의적 부당행위는 멈춰야 한다. 도장 찍어 주는 것이 무엇이 힘이 든다고 선거 때마다 논란을 불러일으키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부정선거 시비를 불러온다면 법대로 하면 된다. 굳이 이런 주장을 고집하는 행태는 국민도 이해하지 못한다. 어리석은 행태를 멈추고 부정선거 시비를 불식해야 한다.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고집한다면 무엇인가 검은 의도가 있다고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은 투명하고 정직하고 진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본질을 벗어난 것에 소모적인 논쟁을 일삼을 것이 아니라 모든 정치인과 정당은 정정당당하게 정책으로 말하고 국민의 선택과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 승부를 조작하려는 허튼수작으로 국민의 선택을 흐리게 하는 부정불법 선거 등 일체의 행위나 오해받을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작위적인 여론조사를 포함한다. 갈지 자 걸음을 걷고 있는 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정책대결을 통해 우열을 가리고 국민을 위해 봉사와 헌신을 하고자 하는 참된 일꾼들이 많이 뽑혀야 한다. 모든 국민이 후보들의 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훌륭한 일꾼을 뽑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전근대적인 정치 후진성을 벗어나 대한민국 정치가 선진화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역사적인 4월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이제 정치인이나 정당은 정책으로 말하라. 이번 총선에서는 사기꾼 정치인이 아니라 참된 인물들이 나서서 국민을 기망하지 않는 공약이나 정책으로 국민에게 올바르게 심판을 받는 정정당당한 멋진 승부를 보고 싶다.
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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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단상
벌써 2월이다. 청룡의 해에 들어선 지 엊그제 같은데 한 달이 훌쩍 지났다.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올 2월도 우리에게 무수한 메시지를 던져 준다. 2월은 무엇보다 기다림과 설렘이 함께 하는 달이다. 전국 주요 대학 정시모집 합격자들도 발표가 된다.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졸업이라는 종결의 의미도 주어진다.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는 뿌듯함이 함께 하는 달이 바로 2월이다. 동시에 모든 준비가 끝나 이제 새로운 도전을 기다린다는 의미도 있다. 계절적으로는 긴 겨울이 끝나고 4일 입춘을 넘어서 3월 봄을 향한 기운도 서서히 느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올해는 29일이 있는 2월이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짧게 느껴지는 2월이다. 특히 올해 설 명절 연휴가 9일부터 나흘간 주어져 2월은 금방 지나갈 듯하다. 지난해는 1월에 설이 있었지만, 올해는 2월에 있어 2월의 의미가 새롭기만 하다. 코로나 격리의무가 해제되고 처음 맞는 오랜만의 설이기도 하다.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되어 마스크 없는 얼굴로 온 가족들이 모처럼 함께 하는 설이기에 더욱 뜻깊은 설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정상을 되찾은 설이다. 짧지만 많은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올 2월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달이 될 듯싶다.
2월은 3월을 준비하는 달이자 새로운 시작을 향하는 달이다. 기나긴 겨울을 떨치고 약동하는 3월의 봄을 맞이하는 달이다. 3월을 빨리 맞이하라고 짧은 달이 아닌가 싶다. 학생들에게는 3월의 입학과 개학, 졸업이 있다. 어린이들에게는 초등학교 입학이라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에게는 초년생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이 주어지는 달이기도 하다. 세상 만물도 마찬가지다. 겨우내 움츠렸던 모든 것들이 기지개를 켜고 새로운 생명에 다시금 활력을 되살리는 시기다. 시냇가에 졸졸 흐르는 냇물도 버들강아지와 함께 봄을 알리는 2월이다. 2024년의 2월은 코로나로부터 해방된 2월이기 때문에 더욱 평화롭게 느껴지는 것 같다. 얼마 만에 느끼는 2월의 정취인가 싶다. 코로나가 앗아간 졸업식도 되찾고 코로나로 잃어버린 설도 되찾았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되돌아간 사회 분위기는 힘들고 어려운 서민의 팍팍한 삶을 잠시나마 잊게 한다. 올 2월은 서민들의 행복지수가 다소나마 오를 듯싶다. 가족 친지들의 만남이 자유로운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2월을 맞이한 대한민국이지만 정치만은 낙제점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도 준비 자세가 엉망이다. 규칙을 정하지 않고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고 소리만 크게 질러대는 형국이다. 비례대표를 준연동형으로 하느냐 병립형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잔머리 경연대회를 벌이고 있다.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정치 셈법에만 골몰해 아직도 미루고 있다. 4월 10일이 총선이고 정당들이 예비후보자들의 경선 신청을 받고 있는데도 그렇다. 한마디로 수준 이하의 정치행태를 보인다. 이것이 거대 야당의 책임인지 아니면 야당의 처분만 기다리는 여당의 책임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국민도 모르는 안개 속의 선거제도로 4월 총선을 준비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여줄 수 있는 올바른 자세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마치 입시생들은 있는데 입시제도조차 마련하지 않고 입시를 준비하라는 식이다. 선거는 다가오는데 선거구 획정이나 비례대표 선출방법조차 확정 짓지 않고 ‘세월아 네월아’ 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든지 아니면 조속히 확정하고 그 규칙에 따라 총선에 임할 수 있도록 조속히 결론이 나야 한다. 국민의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치인들은 말로만 국민이지 총선을 앞두고도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모든 만물이 새봄을 향한 준비가 한창인데도 대한민국 정치만 오로지 자기중심적으로 표리부동한 셈법에만 골몰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22대 국회만큼은 새 시대 새 인물의 정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대명제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2월을 허비하는 대한민국 정치판이 한심하고 안타깝다.
세상이 어지럽다. 우크라이나에 이어 중동에서는 암울한 전쟁의 상처가 깊어간다. 이러다가 3차 세계대전이라도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많이 한다. 중동사태가 날로 악화일로다. 중국과 대만의 관계도 늘 불안한 모습이다. 남북한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틈만 나면 미사일을 쏘아대며 미사일 위용을 과시하고 있다. 세상을 다 잡아먹을 듯이 쏘아댄다. 그것이 누구를 위협하고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는 불문가지다. 바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전쟁이 발발하면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전쟁보다 더한 잔학한 전쟁터로 전락할 수도 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상황이 그렇고 보유한 무기들이 그렇다. 심지어 핵까지 자랑하는 북한이다. 과거 불바다 발언을 연상시키는 대목이다. 동해와 서해로 쏘아대는 미사일이 이런 위기감을 고조시키기에 충분하다.
신선놀음에 도낏자루 썩는 줄 모르는 식으로 국가 안위를 소홀히 하는 정치 행각의 어리석음이 걱정되는 작금의 대한민국 상황이다. 한마디로 나라의 안위를 걱정해야 하는 국회의원조차 궤변을 늘어놓고 있으니 참으로 가관이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안타깝다. 이런 사람들에게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위를 맡길 수 있는지 참으로 걱정이 앞선다. 전쟁도 유비무환의 자세가 중요하다. 4월 총선을 앞두고도 선거법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표류하고 있는 정치 세력들의 준동을 단호하게 심판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세상이 어지러운 가운데도 어떻게든 새봄 속의 4월 총선은 다가오고 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역사적인 심판은 국민의 손에 달려있다. 4일 입춘을 지나 계절은 벌써 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새봄을 맞이하는 국민은 약동과 희망,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올 2월은 새로운 도약을 기대된다. 짧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긴 시기다.
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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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초고령화 해법 서둘러 찾아라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2022년 0.7명 선으로 추락했다. 여기에다 지난해 0.6명대, 올해 0.5명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가 나오고 있다. 이른바 ‘초저출산현상’이다. 앞으로 지난해 출산율이 발표되면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15년간 무려 280조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도 출산율은 OECD 꼴찌란 불명예의 성적표를 받았다. 합계출산율은 15세 이상 49세 가임기간 여성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2018년에 1명대가 무너진 이후 더 낮아지고 있다. 2015년도부터 출산율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는 출산율 추이를 보면 2015년 1.24명, 2016년 1.17명, 2017년 1.05명, 2018년 0.98명,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으로 낮아졌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급격히 늙어갈 수밖에 없다. 심지어 지구상에서 인구감소로 사라지는 첫 국가가 될 것이라는 영국 석학의 경고도 나왔다. 실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50년 뒤에 우리나라 인구는 지난해 5,167만 명의 인구가 3,600만 명 대로 떨어지고 65세 인구는 지금의 두 배 수준인 1,727만 명까지 늘어난다고 한다. 지방은 물론 대한민국이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위기 상황을 놓고 총선을 치르기에는 너무나 절박한 현실임을 알고 있다는 듯 정치권이 앞다퉈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있다. 총선용 급조공약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며 내놓은 실현 가능한 최상의 대책인지 여부는 미지수다. 숱한 대책이 나왔지만, 출산율 1명대가 무너져 내린 지 6년이 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진단은 공통점이 있기는 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저출산대책공약은 저출산 컨트롤 타워인 인구부를 신설하고 유급배우자 출산휴가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확대 상한 월 210만 원, 육아기 유연근무, 고용보험 미가입자' 일·가정 양립제도' 도입 등을 내놓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저출산대책공약은 인구위기대응부(가칭) 신설 추진, 우리아이 키움카드 및 우리아이 자립펀드, 아이돌보미 돌봄수당 모든 가정 확대,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 제공,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 대출로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 차등 감면한다는 내용 등이다. 여당과 야당의 공약 중에는 육아휴직, 인구 관련 부처의 신설 등 공통적인 것은 의지만 보인다면 총선 전에도 가능한 것들이다. 할 수 있는 것은 총선 이후가 아니라 당장이라도 시행해야 한다. 그만큼 저출산문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한가한 문제가 아니다.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라면 여야의 대책 모두 당장이라도 시행해야 한다.
교육부가 주목할 만한 대책을 제시했다. 올해 2학기부터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방과후·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초등학생 1학년이라면 원하는 누구나 무료로 2시간씩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늘봄학교는 1학기 2,000개 이상 초등학교에서 운영한 뒤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한다. 어린이집·유치원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유보통합'도 본격 추진한다.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치원에서 방과 후 영어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모델도 발굴해 확산한다. 아이돌봄서비스도 정부지원에서 가족과 민간돌봄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정당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다. 돌봄에 대한 부모 부담이 경감된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이정표가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늘봄학교도 맞벌이 부부나 저소득층 등에 제한됐던 것이 모든 부모에게 확대된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매우 커졌다. 희망하는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다. 올해 초 1학년을 시작으로 내년 초1~2학년, 2026년 모든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특히 초1·2학년의 성장·발달에 맞는 재미있고 다양한 수준 높은 맞춤형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씩 무료로 제공한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나 환영할 만하다. 그동안 투입된 저출산 예산 280조를 제대로 활용했다면 보다 진보된 내용이 시행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동안 시행한 정책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백약이 무효인 셈이었다. 1억 원 대출의 공약도 나왔지만 이미 충북 괴산에서는 지난해 셋째와 넷째 쌍둥이를 출산한 부부가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받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나름대로 출산장려금지원대책을 만들어 출산을 독려하고 있기는 하다. 올해부터는 2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정에 대해 다자녀 혜택도 주어진다. 출산율이 낮다 보니 그 기준도 낮아졌다.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해졌다. 이른바 특공이다.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및 완화 혜택과 초중고 교육비도 지원되는 등 여러 가지 다자녀 혜택이 주어진다.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자구노력이다. 합계출산율이 1.25명으로 2022년도 우리나라 0.78명보다 높은 일본의 특별 대책도 눈에 띈다. 일본 정부는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다자녀 세대에 대해 2025년도부터 가구 소득 제한 없이 모든 자녀의 대학 수업료 등을 무상화한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4년제 대학뿐만 아니라 전문대, 고등전문학교 등의 수업료도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수업료 외에 입학금도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다자녀 혜택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유인책이 없이는 저출산의 난국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점을 보여 준다. 취업과 주거, 양육, 교육에 이르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유인책은 일회성이 아니고 획기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이 되어야 한다.
50년 뒤에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63.4세가 넘는다. 초고령사회의 늪으로 빠진다는 것이다. 추동력이 사라진 기형적인 인구구조로는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 저출산 고통에다 초고령사회로 늙은 대한민국이 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불행이자 위기의 국가 모습이다. 예측 가능한 미래의 모습을 바꾸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저출산 초고령화로 인한 참담한 현실은 지방에 가면 쉽게 접할 수 있다. 65세의 인구가 20%를 넘는 경우를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충남 금산의 경우 이미 34.5%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미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950만 명에 육박해 국내 인구 중 고령자의 비중은 18.4% 수준이다. 지역사회는 이미 초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고령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지역은 전남(25.5%), 경북(23.9%), 전북(23.4%), 강원(23.3%), 부산(22.2%), 충남(20.4%) 6곳이다. 통계청은 내년에 고령인구 비중이 20.6%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생산연령 인구감소로 인해 오는 2026년 기준 제조업은 최소 27만6,000명, 사회복지업은 최소 21만5,000명의 인력 부족마저 예상된다. 올해 숙련인력 3만5,000명을 비롯해 비전문취업 16만5,000명, 계절근로 4만9,286명 등 24만9,286명을 외국인 근로자로 채워야 한다. 대한민국 인력 부족의 현주소다. 저출산 초고령사회의 심각한 국가 상황이다. 여야 정치인들은 이를 바로 보고 난국을 타개하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정쟁만 일삼고 대립과 갈등, 거짓 선동에만 혈안이 되는 정치로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없다. 문제가 많은 인물이나 자신 없는 정치인은 국회의원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 정치가 바로 서야 저출산 초고령화의 긴 터널도 벗어나고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의원 같은 정치인들로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는 뼈아픈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 지금 저출산 고령화 해법을 찾는 데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총력을 기울여 저출산 초고령화 해법을 서둘러 찾아라.
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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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조 공약을 철저히 검증하자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공약에서부터 저출산 대책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한 공약이 제시되고 있다. 신당을 창당한다는 곳에서도 공약을 제시했는데 노인 세대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내용이 등장해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 가칭 개혁신당이라는 곳에서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폐지할 것”이라는 노인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대한노인회는 “신당이 아닌 패륜아 정당을 만들겠다는 망나니 짓거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노인의 행복권 박탈과 소품을 배달하는 노인 일자리까지 박탈하는 무지한 공약이라고 주장했다. 이 문제는 세대 간 갈등을 촉발하는 공약으로 1,000만 노인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이른바 교통복지를 내세우며 세대 간 갈등을 촉발하는 것은 신당을 향한 주목도를 높이고자 하는 저의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립과 갈등의 구태의연한 정치 행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새로운 시대정신을 구현하지 못하고 언론 이슈를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하는 수준 이하의 선동 정치로서 총선을 앞두고 국민 감동과는 거리가 먼 공약이 쏟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던 일단 던져놓고 보자는 막가파식 공약(公約) 제시가 늘 빌 공(空)자 공약(空約)이 되어 왔던 것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저출산 대책도 나오고 있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을 야당대로 새로운 시도라고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역시 그 실효성은 의문이다. 제시하는 내용을 보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1억 원 제공 내용이 등장하고 있지만 총론에 있어서는 새로운 대책은 아니다. 여당은 '일·가족 모두 행복'이란 저출산 대책을 내놓았다.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아빠 휴가'(배우자 출산 휴가) 1개월 유급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150만 원→210만 원 인상,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 돌봄 연 5일 휴가,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을 배우자에게도 허용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유급 육아휴직 등이 담긴 저출산 대책이다. 여기에다 달라진 것은 인구부를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야당인 민주당도 주거, 자산, 돌봄, 일·가정의 양립을 골자로 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주목되는 것은 '결혼·출산 지원금' 제도 도입이다. 모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한다. 원리금은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차등 감면된다. 첫 자녀 출산 시 무이자 전환, 두 번째 자녀 출산 시 무이자와 함께 원금 50%를 감면해준다. 세 번째 자녀 출산 시엔 원금 1억 원이 전액이 감면되는 식이다. 돌봄 정책으론 양육 지원금 정책을 내놨다.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자립자산 1억 원 지원이 골자다. 자녀에 대한 자립 펀드 조성을 지원해 출생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매달 10만 원을 정부가 펀드 계좌에 입금하고, 동일 금액을 부모가 입금해 자녀가 성인이 되면 원금과 운용 수익을 자유롭게 인출해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방식이다. 아울러 직장 육아휴직 신청 시 자동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방안도 제시했다. 저출산 정책을 총괄할 인구위기대응부 신설도 추진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여야 모두가 저출산 정책을 총괄하는 새로운 부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저출산과 관련한 절박성을 공감한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지금 제시된 여야 간의 저출산 총선 공약은 합일점을 찾는다면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지만 용두사미 정책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인구 위기와 지방 소멸 위기는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 새롭게 주목을 받는 것은 여당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당 귀책 보궐선거 무공천, 국회의원 정수 50명 감축 등 약속이다.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근절법안 마련도 제시됐다. 아마도 이번 총선을 앞두고 여당발 후보들의 불체포특권 서약이 필수항목이 될 듯하다. 벌써 포기 서약이 나오고 있다. 어떤 방식이든 야당도 이에 화답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50명의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는 것도 이슈다. 일각에서는 대폭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만큼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많았고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비난이 거셌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국회의원 스스로가 빚은 자업자득의 결과다. 불체포특권뿐만 아니라 180개의 특권을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는 여론도 비등하다. 그야말로 군림하는 자로서가 국민 봉사자로서의 국회의원상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유럽 국회의원의 봉사 자세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지금 제기되는 것 이외에도 앞으로 총선용 공약들이 더 쏟아져 나올 것이다.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모두가 유권자이자 주인인 국민이 바라는 것들이 나와야 한다. 표심을 얻기 위해 국민 앞에 내놓는 공약(公約)이 빌 공(空)자 공약(空約)이나 거짓이 아닌 신뢰받고 실현이 가능한 참된 공약이 되어야 할 것이다.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급조 공약들이 쏟아지기 시작하지만, 그 허와 실을 잘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공약을 교묘하게 각색하여 내놓는지도 꼼꼼히 살펴야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나아갈 바를 찾는 진실한 공약인지 여부도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정당의 공약은 물론 후보자들이 내놓는 공약도 마찬가지다.
4.10총선은 신당 출현과 후보자들의 난립이 예상된다. 저마다 자신들을 선출해 줄 것을 호소하겠지만 등장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아직도 진부하다.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선거인데도 그렇다. 대립과 갈등, 붕당정치로 얼룩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되살리고자 하는 자구노력이 미흡하다. 벌써 제시하는 공약 중에는 세대 간 갈등과 국민감정을 건드리는 작태가 등장하는 데서도 엿볼 수 있다. 모든 공약과 정책의 추진에는 유권자인 국민의 공감이 함께 해야 한다. 그래야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그동안 숱한 부작용과 문제점을 드러낸 주요 정책에는 침묵하다가 힘없는 노인 세대들을 희생양 삼는 정책을 내놓고 침을 튀기는 정치인의 표리부동한 정치 행각이 참으로 가증스럽다는 세간의 지적이 매섭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죽을 때가 다된 노인에게 투표권을 제한하자‘는 경악스러운 망발과 노인폄하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던 정치권이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국민을 말하고 노인복지를 들먹이며 사회복지를 들먹이는지 자못 궁금하다. 국회의원에게 주는 혈세나 허튼 곳에 쏟아붓는 예산을 줄이면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는데도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 오히려 평생 한강의 기적을 일궈온 노인 세대에게 사회적 책임을 전가하는 정치인들의 행태는 모순덩어리이자 어불성설의 작태다. 무엇보다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 정치를 이전투구 판으로 만드는 부도덕한 정치인과 부정부패 정치인을 척결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총선을 앞두고 쏟아지는 실현 불가능한 급조 공약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허황된 공약을 남발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도 총선 심판대에 올려 민주주의 선거가 무엇인지를 단호하게 보여줘야 한다. 이를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중심을 바로잡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이 절실하다. 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어떤 결과물이 나오던지 대한민국 정치판의 지형과 국운은 국민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중차대한 4.10 총선이다.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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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갑진년 새해에 바란다
새해맞이 행사도 전국 곳곳에서 펼쳐졌다. 새해를 맞는 마음은 언제나 변함이 없는 것 같다. 송구영신이라는 말에 함축되어 있다.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았다. 청룡 띠는 1928년, 1940년. 1952년, 1964년, 1976년, 1988년, 2000년, 2012년생이다. 풍요롭고 힘이 넘치는 행복한 기운을 느끼게 되는 새해다. 나라 안팎으로 부정적인 일들이 많았던 지난해를 돌이켜보면 새해는 더욱더 역동적이고 순리적으로 모든 일들이 풀어지길 기대해 본다.
새해에는 참으로 할 일이 넘쳐나는 것 같다. 특히 나랏일들이 그렇다.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어디 우리나라에 산적한 현안이 하나둘인가 싶다. 하지만 고질적인 병폐들은 일대 수술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대한민국이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50년 이후 노인인구 시대를 맞게 되어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50년 뒤에 우리나라 인구는 지난해 5,167만 명의 인구가 3,600만 명대로 떨어지고 65세 인구는 지금의 두 배 수준인 1,727만 명까지 늘어난다. 저출산고령화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63.4세가 넘는다. 신생아도 2072년에 16만 명으로 떨어져 지난해의 65%에 불과하다. 저출산 문제는 이미 교육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대학 정원보다 많이 미치지 못하는 수험생들로 인해 미달학과가 해마다 속출하고 있다. 합계출산율 0.7로 OECD 꼴찌인 저출산 나라의 현주소다. 올해는 0.68명으로 0.7선 붕괴가 예상된다. 어쩌다가 나라 꼴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안타깝다. 지난 15년 동안 저출산 예산이 280조였다는 사실도 믿기지 않을 정도다. 이 천문학적인 돈들이 다 어디로 가고 세계적인 저출산율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는 나라가 됐다는 말인지 이 돈을 쓴 정부는 답해야 한다. 획기적인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동력은 물론 대한민국이 사라질 판국이다. 이는 심각하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외국인 인력을 확대한다고 한다. 하지만 외국인력만 들여오면서 인력 부족에 대처하는 것은 저출산 치유책이 될 수 없다. 저출산을 해소할 수 있는 선결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출산을 장려한다는 것은 논리의 모순이다. 결혼하지 않는 젊은 세대들의 부정적인 의식과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다면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올해 4월 10일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총선이 실시된다. 지난 12월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돼 벌써 선거운동이 뜨겁다. 경선 등 거쳐야 할 과정과 절차가 첩첩산중이지만 예비후보들은 자신들이 적격자임을 내세우며 표밭을 누비고 있다. 등장인물들이 많아 누가 누구인지 구별을 못 할 정도로 새로운 인물들이 대거 나서고 있다. 이른바 군웅할거시대를 방불케 한다. 각 정당은 여야를 막론하고 변화와 혁신을 내세우며 새로운 인물들을 내세우고자 부산하다. 여당은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해 내년 총선을 겨냥하고 있다. 야당은 야당대로 신당 출현이냐 아니면 대대적인 물갈이냐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어떤 방식이든 이합집산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동상이몽과 같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공천이라는 최종 낙점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공천 갈등의 불씨가 지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제21대 국회가 실망스러운 국회로 국민에게 빈축을 사고 있는 이유는 수준 미달인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인데 정작 당사자들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부정부패에 연루되거나 각종 비리로 흠결이 많은 국회의원은 차제에 대폭 물갈이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내년 총선이 중요한 것은 국회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총선이다. 지역구를 누비는 예비후보들의 참신성과 청렴함, 능력 등이 올바르게 검증되어야 한다. 정치꾼들이 활개를 치는 무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철학과 가치관이 투철해야 한다. 올해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이 정치개혁과 나라 안정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은 당연하다. 너무나 중요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선거는 정치꾼들의 축제가 아니라 국민의 축제가 되어야 하고 성숙한 민주 질서를 바로잡는 심판대가 되어야 한다. 부화뇌동하며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일을 가볍게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된다. 총선 이후의 대한민국 변화는 다툼과 갈등이 아니라 상생과 화합의 시대를 만들어야 할 역사적인 일들이 산적해 있다. 어떤 변화가 올지 갑진년의 용트림이 기대된다.
서울에는 광화문을 비롯해 용산과 서울역 등 곳곳에서 집회와 시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국민 갈등과 대립의 현장이다. 이른바 진보와 보수, 좌와 우의 대립양상이다. 그렇다고 꼭 진보가 좌가 되고 보수가 우가 된다는 식으로 단정적인 평가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상반된 논리와 이슈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것은 이익집단들의 세력 대결이 극심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집회와 시위를 위해 등장하는 피켓이나 현수막이 모두가 돈을 들어가는 것인데 도대체 이런 비용들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자못 궁금하다. 이런 현장에 등장하는 용어들도 극단적이고 험악한 용어들이 난무한다. 집회와 시위가 검찰청이나 법원 앞에서도 늘 보는 장면이 되었다. 정치인들이 검찰에 불려 나가는 현장도 참으로 요란하다. 꼭 양쪽 집단들이 등장해 장터를 방불케 한다. 올해는 노조들의 움직임은 물론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협의 반대 집회도 심상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해 얼마나 달라질지는 미지수다. 갈등의 표출만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새해 해맞이도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정상적으로 펼쳐졌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줄 때가 엊그제인데도 벌써 잊은 듯하다. 집회와 시위도 코로나19의 제약이 없다 보니 상설화되는 느낌마저 든다. 하지만 이렇게 외치는 이슈들을 받아들이는 시민들은 생각보다 냉철해지고 있다. 단지 대한민국의 주요 거리가 갈등의 현장으로 둔갑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새해에는 달라져야 한다는 명제가 주어져 있다. 변화와 혁신이 아이콘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로 난제가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정치가 안정되어야 한다. 국회가 달라져야 한다.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선량들을 뽑아야 한다. 대립과 갈등, 싸움판 정치로 허송세월하는 국회는 직무 유기의 국회다. 이런 비생산적인 국회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중앙정치든 지방정치든 지탄받는 자들이 창궐해서는 민주 질서가 바로 설 수 없다. 허상의 정치꾼들을 솎아내는 일이 바로 선거다. 선거를 통해 나라의 안정도 기하고 정치발전도 모색하고 경제난도 극복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언제까지 암울한 현실과 문제투성인 정치인들을 비난하며 세월을 보낼 수 없다. 새해 각오는 선거를 통해 민주시민 의식을 드높이고 경제 활성화를 기하는 길이 매우 중요하다. 강 정당들이 내놓는 인물들이 과연 나라와 국민을 위해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한다. 표리부동하고 거짓으로 포장된 인물, 부정부패의 인물들은 과감히 척결해야 한다. 이는 유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정치판을 잘못 만들어 놓고 속이 상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이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은 주인을 무시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합집산하며 환심을 사려는 정치인들의 준동을 경계해야 한다. 이합집산도 불을 보듯 뻔하다. 정치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이 던져주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힘이 없는 평화를 존재할 수 없는 비정한 현실을 바로 보고 언제나 들어오던 부국강병의 꿈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정치인이나 지도자들의 각성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갑진년 새해가 던져주는 메시지는 남북대치 상황에서 나라의 안위를 생각하며 고통받는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신자세를 다시금 가다듬어 정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청룡의 해 갑진년의 용트림이 대한민국이 웅비하는 용트림이 되어야 하며 풍요롭고 긍정의 사회 건설의 초석이 되어야 한다. 새해에는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고 웃음꽃이 만발하는 대한민국 사회, 행복 지수가 한층 높아지는 긍정의 사회로 도약하길 소망해 본다.
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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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을 보내며
2023년 계묘년이 저물고 있다. 한 해를 되돌아보는 세밑의 느낌은 아쉬움만 남는다. 새해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보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늘 이때가 되면 한해를 정리하는 말로 다사다난(多事多難)이란 말을 하게 된다. 여러 가지 일도 많고 어려움이나 탈도 많았다는 의미다. 나라 안팎으로 격동의 세월을 보낸 2023년임은 틀림없다. 되돌아보건대 황당한 사건들이 참으로 많았다. 신림역, 서현역 등지의 묻지 마 범죄에서부터 부산 돌려차기 사건, 부산 20대 여성 살인사건, 마약범죄 등에 이르기까지 강력범죄들이 잇따라 발생해 사회적 충격은 안겼다. 인면수심의 잔학성을 드러난 범죄로 엄중한 형벌이 선고되었다. 그런가 하면 서민을 대상으로 한 전세 사기도 전국에서 우후죽순처럼 드러나 서민 고통을 가중했다. 인천과 수원, 화성 등 수도권을 비롯하여 대구, 부산 등 전국적이다. 최근에는 대전에서도 전세 사기가 사회적 큰 이슈로 등장했다. 그 피해 규모만도 1,393명에 1,52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 86%는 20∼30대로 피해 금액 무려 1,500억 원 정도나 된다. 참으로 황당하고 안타깝다. 대전에서 발생한 피해자는 수도권과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세종의 경우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로 1명의 임대인에게 수백 명에 달하는 청년들의 피해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다가구 주택에서 입주한 청년들의 피해가 크다는 것도 안타깝다. 전국적으로 볼 때 전국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7개월여만에 1만 명을 넘어섰다. 황당한 전세 사기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느낌이다. 2023년의 아픈 기억이지만 아직도 진행형이라는데 우려감이 크다.
부패한 정치인들의 문제가 연말까지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전직 야당 대표는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미 관련자들은 구속되어 재판받고 있다. 돈 봉투 의혹과 관련 검찰은 관련자에게 5년 형, 3년 형을 구형했다. 나머지 19명의 관련 국회의원들도 본격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일부 정치인들이 검찰과 법원을 내 집 드나들 듯하고 있다. 공인의 몸가짐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올 한 해 동안 줄곧 신물 나도록 듣고 있는 부정부패의 레퍼토리다. 이런 뉴스를 접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국민만 스트레스가 쌓일 뿐이다. 정치 없이는 살지 못하는 세상이지만 정치인처럼 불신받는 대상층이 또 있을까 싶다. 그래서 그런지 야구나 축구, 배구 등 스포츠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시안게임의 열기도 그래서 뜨거웠다. 탁구, 배드민턴 등에서 투혼을 불사르는 선수들의 멋진 모습에 환호했다. 탈법과 불법, 부정부패를 멀리하는 청렴한 정치인과 정치 시대를 갈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비겁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평소 노력한 흔적이 승리로 이어지는 스포츠 세계의 진정한 승부의 모습은 정치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정치인들의 부패는 국민에게는 불행이다. 공인의 바른 몸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2023년의 한해의 정치 파노라마다.
연말 출판기념회가 성시를 이루고 있다. 대부분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예비후보자들의 얼굴 알리기다. 벌써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전에 뛰어든 인물들도 많다. 공천받을지는 다음 이야기로 돌리고 지역구마다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중앙정치의 대변혁이 시작됐지만, 그것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투영될지는 미지수다. 공천받기 위한 과정이 그다지 녹록지 않은 이번 총선이다. 여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있고 야당은 야당대로 변화를 위한 내홍을 겪고 있다. 이른바 주도권 쟁탈전이 치열하다. 이는 곧 공천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혈투를 방불케 한다. 아마도 신당도 이를 둘러싼 갈등이 봉합되지 않으면 출현할 조짐이 보인다. 연말 신당 출현론이 대두되고 있지만 정작 국민의 시각은 싸늘하다. 특별한 추동력을 갖지 않으면 공천을 둘러싼 이합집산은 국민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선거철마다 나오는 신당 출현과 이합집산은 철새정치인을 양산하고 기회주의적인 정치풍토를 조장해 왔다는 점에서 정치혐오의 실마리를 제공해 왔다. 정치인들의 셈법은 국민의 생각과 달라도 많이 다른 것 같다. 그래도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참신하고 유능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한다는 점은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은 수 없다. 내년 총선을 향하는 정치인들도 국민을 위한 봉사와 헌신의 자세부터 가다듬어야 한다. 2023년 연말 등장하는 정치신인들도 국민 감동의 인물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저출산고령화로 진통을 겪고 있다. 이의 심각성은 대한민국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는 국내외 지적에서도 말해주고 있다. 세계에서 출산율 0.78로 꼴찌의 나라다. 초고령사회로 치닫고 있다. 지방에 가면 젊은이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나라의 동력이 상실하고 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도 이 모양이다. 2023년에는 국민이 50년 후에 대한민국의 참담한 인구분포를 접하고 놀라고 있다. 심지어 나라까지 소멸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니 참으로 심각하다. 이런 2023년의 대한민국 모습과 현실을 가볍게 알고 말로만 출산율을 논해서는 안 된다는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우리의 미래를 이끌 젊은 세대들을 위한 묘책이 나와야 한다. 우리의 아이디어가 없으면 남의 나라에서도 배워야 한다.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높은 일본도 “아이 셋 낳으면 대학 무료”등을 내세우며 출산율 제고 파격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세월 지나면 자동으로 해결되리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낭패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구문제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이렇게 최악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그런데 이 지경이다. 천문학적인 돈을 15년 동안 280조의 국민 혈세를 쏟아붓고도 출산율 0.78로 이 모양이니 그 돈은 다 어디에 썼다는 말인지 참으로 안타깝다.
내년 총선에서 이 문제가 큰 쟁점이 되어야 한다.
올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 전쟁의 잔학성과 참담함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다. 2023년 지구촌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이 전쟁은 역설적으로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다. 무고한 민간인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전쟁의 참상은 한마디로 비극이다. 가자지구의 모습은 생지옥이나 다름없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과 절규는 처절하다. 지난 10월 7일 전쟁이 발발한 이후 사망한 팔레스타인이 무려 2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처럼 민간인 피해가 커지자 미국도 민간인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강도 작전 전환을 이스라엘에 요구하고 나섰다. 21세기에도 이런 잔학한 전쟁의 참상을 목도하고 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남의 나랏일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 너무나 많은 것을 시사한다. 정치지도자들의 오판은 자칫 국민에게 엄청난 비극을 안겨줄 수 있다는 사실을 가자지구는 보여주고 있다. 이런 비극의 당사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력을 키우고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유비무환의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틈만 나면 핵과 미사일 도발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남북대치 상황에서 무사안일한 자세로 평화 타령만을 일삼아서는 결코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킬 수 없다. 2023년에 펼쳐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이를 말하고 있다. 6·25전쟁의 비극을 경험한 당사자로서 다시금 자세를 가다듬게 한다. 이런 2023년이 이제 대단원을 마감하려 한다. 2023년을 보내면서 그 다사다난했던 모든 것을 다 함께 떨치고 싶다. 암울했던 것들은 역사 속으로 보내고 긍정의 불씨만을 남겨 내일의 희망을 그려야 한다. 희로애락을 함께 했던 2023년은 그래도 고마울 뿐이다. 아듀! 2023년 계묘년이여.
2023-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