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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마지막 달을 보내며
2024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국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다. 대한민국은 풍랑 속의 배처럼 갈피를 잡지 못한 채 격동의 시기를 보냈다. 하지만 이제는 지나온 해를 되돌아보며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올해 대한민국 정치는 혼란 그 자체였다. 대통령 계엄령사태 이후 대통령탄핵에 이르기까지 정국은 극심한 혼돈과 갈등으로 치달았고, 거리에선 찬반 집회가 끊이지 않았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목소리 대신 서로를 비난하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정치 브로커들의 부패도 국민적 분노를 샀다. 명태균이라는 이름은 이제 비리와 부정의 상징으로 남았다. 비리 혐의로 국회의원 다수가 법정에 서는 모습을 지켜보며 국민들은 "정치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 계엄령은 해제되었지만, 그 여파는 대통령탄핵으로 이어지고 여전히 국민들의 일상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계엄사태 이후 경제적 활동의 위축은 지역사회와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국 혼란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정치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해선 정치권 스스로 반성과 변화를 모색해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확고히 보장하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런 사태가 촉발한 얼어붙은 경제, 절박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모습이 연말의 모습이다. 2024년 경제는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이었고 현재 진행형이다. 고금리와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를 버티기 어려웠다. 서울 종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모 씨는 "손님은 절반으로 줄었는데 임대료와 인건비는 그대로입니다. 적자를 보고도 문을 닫을 수 없어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부산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전기료와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해 공장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직원들 월급도 못 줄 상황이라 너무 괴롭습니다"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대전의 한 카페 사장 이모 씨는 "재료비가 너무 올라 더 이상 가격을 올릴 수도 없어 이익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손님이 줄면서 폐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라며 상황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세종에서 전통시장을 운영하는 최모 씨는 "젊은 손님들은 아예 안 오고 단골 어르신들마저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렵다며 발길을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하소연했다. 수도권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인천의 한 편의점 주인은 "전기세, 카드 수수료, 임대료를 내고 나면 저에게 남는 건 거의 없습니다. 새벽 3시까지 일해도 하루 매출이 너무 적습니다"라며 생존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세밑에는 상점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으며 지역 경제의 침체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정부의 지원책은 대기업 중심으로 설계되어 정작 가장 어려운 이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불황 속에서 국민들은 깊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계엄사태 이후 사회적 갈등은 더욱 첨예해졌고, 여전히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이 국민의 일상을 위축시키고 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서울의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안전할지 걱정입니다. 매일 뉴스에서 들리는 소식들이 불안감을 키웁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감 속에서도 해결책을 모색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적 체계를 조속히 확립하고, 화합과 협치의 자세로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 정부는 대기업 위주의 지원책에서 벗어나 지역 경제와 중소기업 중심의 구조 개편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도 얼어붙었다. 학자금 대출 부담에 허덕이는 청년들, 치솟는 집값에 내 집 마련을 포기한 신혼부부들, 그리고 노후 준비가 부족한 고령층까지,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어려움과 싸우고 있다. 정신 건강 문제로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통계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또 다른 위기를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불씨는 남아 있다.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와 청년들이 주도한 상생 프로젝트는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되살리고 있다. 소상공인 연합회의 정모 씨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서로 돕고 의지하며 극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긍정의 메시지를 전했다.
개인적으로도 2024년은 누구에게나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승진을 목표로 열심히 일했지만 예상치 못한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은 직장인,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낸 이들, 그리고 취업난 속에서 좌절감을 느낀 청년들까지 모두가 각자의 무게를 짊어진 한 해였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작은 기쁨을 찾는 순간들이 있었다. 예기치 않은 위로의 말 한마디, 뜻밖의 따뜻한 도움의 손길, 그리고 힘겨운 가운데도 하루를 버텨낸 스스로에 대한 뿌듯함이 바로 그것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 정치권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이전투구에서 벗어나 과감한 개혁과 실천을 보여야 한다. 경제적으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시급하다.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아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새해는 우리 모두가 반성과 다짐으로 시작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며, 서로를 돕는 마음으로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극복하는 데 힘을 모은다면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다가오는 2025년은 이러한 작은 희망들이 모여 더 큰 변화를 만드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2024년의 12월 마지막 달의 중간에 서서 차분한 마음으로 한해를 되돌아보며 국민 모두가 이 험난한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해에는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희망을 품길 기대한다.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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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횡설수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 산에서 골짜기로, 시내로, 강으로, 바다로 흘러간다. 흘러가는 도중에 장애물을 만나면 파괴하기보다는 넘어가고 넘을 수 없으면 부드럽게 돌아가 종래에는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많이 모인다.
물은 그 아래를 들여다보면 낮은 데도 있고 깊은 데도 있고 온갖 것들이 그 아래서 또 하나의 세계를 이루고 있으나 수면은 언제나 수평을 이룬다.
물이 한꺼번에 많아져 급류를 이루면 수면이 높고 거칠어지는 것이 마치 인간 속의 뭔가가 넘쳐 화를 참지 못하고 밖으로 드러내는 것 같기도 하고 상대방이 높이 보여 자신만 낮다고 생각하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과 유사하다.
물이 너무 많아 흘러넘쳐 주위를 휩쓸어 버리는 것은 좁은 마음에 상대를 이해하고 포용하기보다는 해코지를 하려거나 내치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과 비교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언제든 낮은 데로 흘러 수평을 유지하려는 물의 속성처럼 우리네 마음도 물을 닮으려고 애써 노력하면 겸손과 평정의 유지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바람은 닿지 않는 곳, 미치지 않는 곳 없이 어디든지 간다. 때로는 살랑거리는 미풍(微風)으로, 때로는 휘몰아치는 폭풍(暴風)으로 간다.
봄날의 미풍은 마치 기분이 좋을 때 얼굴에 저절로 온화한 미소를 짓는 것과 같고, 일한 후의 땀을 식혀 주는 여름철의 시원한 바람은 호탕한 웃음 같고 속 좁은 생각을 한 방에 날려버리기도 한다.
가을의 선선한 바람은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는 어른의 고언(苦言) 같기도 하고 사내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팔등신 미녀 같기도 하다.
겨울바람은 마치 냉소나 비웃음 같다. 삭풍이 나뭇잎을 떨구거나 가지를 부러뜨리는 것처럼 말이다. 냉소나 비웃음은 우리네 몸과 마음을 움츠러들게 하고 따뜻하던 마음을 차갑게 식히기도 한다. 하지만 삭풍도 언젠가는 잦아들듯이 냉소(冷笑)나 비웃음을 뒤로하고 여유로운 생각과 따뜻한 마음을 가지면 나와 이웃 모두가 즐거울 수 있다.
바다는 육대주(六大洲)에서 밤낮으로 흘러들어오는 물을 모두 받아들여도 넘치지 않는다. 사람도 마음을 바다처럼 넓게 가지면 다툴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물처럼, 바람처럼, 바다처럼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은 나만의 부질없는 생각일까….
아리스토텔레스의 말대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내 자신이 아무리 잘나도 사회적 통념이나 상식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적당히 눈치 보고 염치를 찾고 보조를 맞추며 사는 것이다. 분명히 잘못되고 아닌 일인 줄 알지만 윗사람이나 대다수의 의견이기 때문에 소신을 말하지 못한 경우가 우리는 얼마나 많았던가.
자식 대학 졸업시켜 의사나 판검사가 된다면 말할 것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대기업에 취업하면 최선이고, 사무관(5급 공무원)으로 취업하거나 교사로 취업하거나 중견기업에 취업하면 차선이며, 9급 공무원으로 취업하거나 순경으로 취업해도 선망의 대상이다.
■ 참고 사항
1. 대통령 연봉(2024년) : 2억5천493만3천원
2. 의사 연봉(2022년, 전공의 제외) : 3억100만원
3. 의사 연봉(2024년 전문의) : 3억8000만원 이상(추정액)
4. 판사 월급(기본급, 1호봉, 2024년) : 3,433,500원
5. 검사 월급(기본급, 1호봉, 2024년) : 3,433,500원
6. 사무관(5급 공무원) 월급(기본급, 1호봉, 2024년) : 2,717천원
7. 교사(기본급, 9호봉(일반직 공무원 1호봉), 2024년) : 2,247천원
※ 교사 초임은 일반직 6급 공무원 대우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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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정국,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는가?
대한민국이 혼돈의 정국에 빠져들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가 지나간 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표결 정족수미달로 무산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 여파로 전국 각지에서는 탄핵 찬반 지지자들의 격렬한 시위가 이어지며 국론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정치적 불안감을 넘어 경제와 안보, 국제정세에 이르기까지 국가 전반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노총의 대규모 파업 투쟁이 더해지며 혼란은 한층 가중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탄핵 정국은 민주주의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탄핵소추안의 무산은 법적, 정치적 관점에서 크나큰 상징성을 지닌다. 국회 내 분열과 여야의원들의 정치적 계산이 표결 불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표결 당시 여야 간 이견은 물론, 3명을 제외한 여당 의원들의 불참이 정족수미달의 결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탄핵을 지지하는 시민들과 반대하는 시민들 간의 대립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광장에서 벌어지는 시위는 단순한 의견 표출을 넘어 물리적 충돌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정치적 대립이 거리로 번지며 국민 간 신뢰는 무너지고, 사회적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가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민주노총 파업도 이 위기의 시국에 경제와 사회 혼란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 민주노총의 대규모 파업은 국가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민주노총은 근로 조건 개선과 노동권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강경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물류 대란, 공급망 차질, 생산 감소 등의 경제적 악영향이 현실화하고 있다. 철도파업이 지속되면서 KTX 운행 등 열차 감축 운행으로 이용객 불편이 심화하고 있고 화물운송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 등 주요 산업에서의 파업은 기업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물류가 멈추며 제품 공급이 지연되고, 수출기업들은 국제 신뢰도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생산 중단과 거래 차질로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으며, 소비자들 또한 필수 품목 부족과 가격 상승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사회적 혼란 또한 심각하다. 민주노총의 투쟁 방식은 일부 국민에게서 공감을 얻는 데 실패하고 있으며, 강경한 시위 등으로 국민의 피로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노동운동의 정당성이 중요한 만큼, 그 방법론에 대한 재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절실히 필요하다.
무엇보다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대통령 권위 실추와 국정 마비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무산과 노동계의 강경 투쟁은 대통령의 권위를 더욱 약화하고 있다. 이미 탄핵 논의 과정에서 국민 신뢰를 잃은 대통령은 현재 '식물 대통령'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노동계와의 갈등 해결은 물론, 국정 정상화를 위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며 리더십 부족을 드러내고 있다. 대통령의 리더십 약화는 행정부 전체의 정책 추진력을 떨어뜨리고, 이는 경제적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민들은 정권의 무능과 혼란 속에서 갈 곳 없는 분노를 느끼며 정치 불신이 심화하고 있다.
경제와 안보라는 두 축이 흔들리며 국제적 신뢰마저 크게 훼손되고 있다. 정치적 불안과 노동계 투쟁의 여파가 경제와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노동분쟁으로 인한 산업 피해는 국내 경제를 위축시키고, 투자 심리를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대기업 역시 장기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신규 투자를 보류하고 있다. 민주노총 또한 노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합리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파업은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일 뿐,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방식으로는 공감을 얻기 어렵다. 안보 측면에서도 위기는 심각하다. 내부적인 갈등이 국방 정책과 외교 전략의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게 하며, 북한은 이를 기회로 삼아 군사적 도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 하락 또한 문제다. 외국 기업들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안정성을 의심하며 시장 철수를 검토하거나 투자 계획을 축소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제 국민의 역할과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이처럼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할까? 정치권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공방이나 책임 떠넘기기로는 불가능하다. 투명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 리더십이 요구된다. 국민 역시 현명한 판단과 행동이 필요하다. 광장에 모이는 것이 민주주의의 표현이지만, 감정적인 대립이 아닌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시민 사회의 성숙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혼란을 극복할 힘이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이 위기를 단순한 혼란이 아닌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과거에도 우리는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며 발전해 왔다. 현재의 혼란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찾고, 국민 통합의 힘으로 나아간다면 대한민국은 더 강해질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혼돈의 정국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더 이상의 혼란과 파국은 무의미하다. 나라만 망가질 뿐이다. 권력욕이나 분열과 대립을 벗어나 국민과 정치권 모두 하나 되어 애국 애민의 정신으로 이 국가적 위기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가야 할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다.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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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詩〕행복하고 싶다면-2
남 잘되는 꼴
못 보는 사람이
자기 잘될 수 없고
시기는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
사촌이 땅을 샀다고
배 아픈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행복하고 싶다면…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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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탄핵인가?
최근 대한민국 정치권의 최대 화두는 단연 ‘탄핵’이다. 경제난과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회는 본연의 역할을 저버리고 갈등과 정쟁의 중심에서 탄핵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탄핵은 헌법이 보장한 엄중한 절차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정치적 무기로 전락한 듯하다. 과연 지금의 대한민국은 누구를 위한 탄핵 정국을 만드는가?
탄핵 남발은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탄핵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공공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오늘날 탄핵 논의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책임보다는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남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은 탄핵을 정치적 압박의 카드로 꺼내 들고 있지만,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과 설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은 탄핵 추진에 필요한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방어적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고, 국민은 이런 대립적 정치 행태 속에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헌법적 책임과 공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정쟁의 장으로 전락한 모습이다. 이러한 상황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을 갈라놓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생과 외교가 뒷전이 된 정치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정치적 갈등에 매몰된 국회는 국민이 직면한 시급한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경제는 전방위적인 위기에 놓여 있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고금리와 경기 침체 속에서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를 해결할 구체적 방안보다는 탄핵 정국과 내부 권력 다툼에 집중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은 중요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시대를 맞아 한미 관계는 새 국면을 맞고 있고, 북한 문제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긴급한 현안들이 쌓여 있다. 그러나 국회는 외교 전략과 대책 마련보다는 내부 정쟁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어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정치권 내부의 부패와 무책임이다. 정치적 부패 민낯을 접하며 국민의 피로감이 더하고 있다. 여당 내부의 암투와 야당 인사들의 비리는 정치적 도덕성을 크게 훼손했다. 정치인들이 사리사욕에 몰두하며 국익을 외면하는 모습은 국민의 신뢰를 배신했고, 정치 혐오를 확산시켰다. 정치권의 부패 문제는 탄핵 정국의 또 다른 본질적 문제이다. 최근 정치 브로커들의 폭로전과 추잡한 민낯이 드러나면서 정치적 도덕성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이 폭로한 비리 거래와 권력형 청탁 사례는 단순한 스캔들에 그치지 않고, 정치권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이러한 사건들은 정치인들의 사리사욕과 불법적 행태가 국민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권력과 돈, 그리고 불투명한 거래가 얽힌 이 구조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극대화하며, 민의를 대변해야 할 정치권이 사적 이익 추구의 장으로 변질된 현실을 고발한다.
대립과 갈등의 정치는 ‘그 끝은 어디인가?’라는 물음을 던지고 있다. 정치권의 극한 대립은 문제 해결보다 대결 구도를 강화하고 있다. 여당은 내부 단합에 어려움을 겪으며 국정 운영에서 혼선을 빚고, 야당은 비리와 연루된 인사들의 행태로 인해 도덕적 정당성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회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국민은 이러한 정치적 대립과 소모적 정쟁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 정치권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생을 책임지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당리당략에만 매몰되어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다.
이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정치개혁과 국민 의식의 개혁이다. 정치권은 정쟁을 멈추고 본연의 역할로 돌아와야 한다. 여당은 내부 결속을 다지고 민생 해결에 집중해야 하며, 야당은 건설적 비판과 대안을 통해 책임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국민 역시 정치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정치권에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 국민은 정치인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정치를 이루기 위해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나아가 정치 브로커와 같은 부패의 뿌리를 뽑기 위해 국민 감시와 척결 의지가 투철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탄핵 공화국으로 남아 있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지금 분열과 혼란의 시간을 지나 안정과 번영으로 나아가야 한다.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해, 국회는 대립과 갈등의 정치를 넘어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을 위한 협력의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실 역시 내부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방향성을 명확히 하며, 국민과의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정치와 국민 모두가 변화해야 할 시점이다. 탄핵이 아닌 대화와 협력, 분열이 아닌 통합과 혁신이 필요하다. 국회와 정치권이 이를 위해 변화하지 않는다면,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누구를 위한 탄핵인가? 이 질문의 답은 국민을 위한 정치와 국가의 안정 속에서 찾아야 한다. 이 길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임을 직시해야 할 절박한 시점이다.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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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방법원 설치 확정, 행정수도 세종의 미래를 밝히다
최근 세종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국회에서 법원설치법 개정안의 통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세종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번 결정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세종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세종시는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법 기능이 부족하여 시민들이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전까지 이동해야 했다는 점은 늘 아쉬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은 세종시의 '행정수도'라는 위상과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었으며, 시민들의 일상생활에도 큰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이번 세종지방법원 설치 확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행정, 입법, 사법 기능을 모두 갖춘 도시로서 세종시의 역할을 완성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특히, 세종지방법원이 설치됨으로써 시민들은 보다 편리하게 사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는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단순히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 결정은 세종시가 행정, 입법, 사법 기능을 모두 갖춘 완전한 행정수도로 발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세종시는 그동안 행정기능의 중심지로서 많은 성장을 이뤄왔지만, 사법 기능이 결여된 상태로는 진정한 의미의 행정수도로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정은 세종시의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고,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중추적인 도시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에 이어 세종지방검찰청의 건립도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사법 기능을 갖춘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확정되었지만, 실질적인 건립까지는 많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예산 확보, 건립 계획 수립, 설계 및 건축공사 등 다양한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종시와 관련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법원이 제때에 건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세종시민들이 오랫동안 바라왔던 염원이자,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완성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번 결정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더욱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세종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세종시가 진정한 의미의 행정수도로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 확정은 세종시와 대한민국 전체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결정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세종시는 행정, 입법, 사법 기능을 모두 갖춘 도시로서, 진정한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세종시는 이 기회를 통해 더 큰 도약을 이룰 것이며, 대한민국의 발전을 선도하는 중심 도시로 성장할 것입니다.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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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양극화, 이대로 좋은가
대한민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 화려한 도시의 외형 속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신음은 커져만 가고, 빈부격차와 청년 실업, 인력난 등 사회적 문제는 악화되고 있다. 겉으론 풍요로워 보이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균열과 빈곤이 공존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과연 방치해도 좋은가. 정쟁에만 몰두하는 정치권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그 실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해본다.
작금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코로나 19 팬데믹은 자영업자들에게 치명타를 안겼고, 이후 고물가, 고금리가 이어지며 이들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기준 자영업 폐업률은 12.8%에 달하며, 이는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외식업, 소매업 등 경쟁이 치열한 업종에서 폐업률이 두드러진다. 서울 종로에서 15년째 국밥집을 운영하는 박모 씨는 "팬데믹 때는 정부 지원금이라도 있어 버텼지만, 요즘은 대출 이자만으로도 벅차다"라고 말했다. 그의 가게는 한 달 매출이 3,000만 원에 이르지만, 임대료와 인건비를 제외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한다. "손님은 줄고, 재료비는 오르는데, 살아남으라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그의 말은 많은 자영업자의 심정을 대변한다. 지방 소도시는 더욱 심각하다. 대구의 한 상가는 지난해까지 80%가 운영 중이었지만, 올해 들어 공실률이 30%를 넘어섰다. "상권이 죽은 지 오래"라는 인근 주민의 말처럼, 지역 경제 기반이 붕괴되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빈부격차와 청년 실업의 현실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빈부격차 문제는 해소되기는커녕 날로 심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4년 상위 10%의 자산은 하위 50%의 자산보다 15배 많다. 이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상류층은 자산을 통해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지만, 서민층은 생존을 위해 소비를 줄이고 대출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청년 실업 문제도 심각하다. 2024년 10월 기준 청년 실업률은 9.3%로, 이는 OECD 평균인 6.5%를 크게 웃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나 단기 계약직에 의존하며 시간을 보내는 일이 다반사다. 김모(28) 씨는 “취업 준비를 위해 빚까지 내며 학원에 다녔는데, 정규직은커녕 인턴 자리도 구하기 어렵다”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구인난에 허덕이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적당한 인재를 구하지 못해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기업과 노동 시장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며, 이 문제는 단순히 채용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다 국내 외국인 근로자 수가 2024년 2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들은 제조업과 농업에서 필수적인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지만, 저임금 직종의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늘어나며 내국인 고용 기회를 감소시키고 있다. 동시에 이들의 정착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정책 부재는 장기적인 문제로 남아 있다.
상가 공실 문제도 방치할 수준을 넘어섰다. 수도권조차 상가 공실률이 10%를 넘는 상황에서 지방은 더 심각하다. 강원도의 한 소도시는 전체 상가 중 40%가 공실 상태다. 지역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가 맞물리며 지방 경제 기반이 무너지는 악순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상가 공실이 늘어나며 지방세 수입도 감소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도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특히 세종시의 공실률을 보면 행정수도의 민낯을 보게 된다.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건설된 행정수도 세종시마저 상가 공실률이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한국부동산원의 2024년 3분기 통계에 따르면, 세종시의 상가 공실률은 17%를 넘어섰다. 이는 전국 평균(11%)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세종시는 행정기관 이전과 더불어 상권 형성을 기대했으나, 낮은 유동 인구와 주말 도심 공동화 현상이 맞물리며 지역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다. 특히, 1층 상가 공실률이 20%를 넘는 곳도 흔하며, 이는 도시의 경제적 정체성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더욱 이색적인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세종시에서는 '상가 공실 박람회'라는 행사가 열렸다는 점이다. 공실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 행사에는 공실 상가의 분양 및 임대 조건을 홍보하고, 다양한 활용 아이디어를 공모하기 위한 전시가 포함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라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정치권의 무책임한 행태가 더욱 문제다. 이런 경제적 위기가 악화되는 와중에도 정치권은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 2024년 예산안은 또다시 여야 간 대립으로 처리 시한을 넘기며 국민의 불신을 샀다. "경제는 실종되고 정쟁만 남았다"라는 비판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보여준다. 특히, 국회가 민생을 뒷전으로 하고 권력 싸움에만 매몰되는 모습은 경제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한 국회의원은 “서민 경제를 살리겠다”라며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실질적인 대안은 내놓지 못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경제적 난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논의 대신 상대방 비판에만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 해법은 민생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고, 창업 실패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세종시와 지방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실 상가를 창업 공간으로 재구성하거나, 공유 오피스와 지역 특화 창업 허브로 전환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상가 공실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세제 감면 및 임대료 지원 정책을 통해 상권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 셋째,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T,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실무 중심의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 창업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창업 실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를 일정 부분 보조하거나,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넷째, 외국인 근로자 문제는 체계적 관리와 함께 내국인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통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 지방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상가를 창업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관광 자원을 활용한 지역 경제 재생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다섯째, 정치권은 정쟁을 멈추고 민생 중심의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초당적 협력을 통해 경제 위기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위기의 대한민국은 양극화 해소가 관건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규모 10위라는 위상을 자랑하지만, 그 내부는 심각한 양극화와 경제적 불균형에 시달리고 있다. 각 지방과 행정수도 세종시의 상가 공실 문제에서 보듯, 대한민국은 경제 기반의 균열과 양극화라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제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나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포용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실질적 해법을 마련해야 할 때다. 이를 간과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질 것이다.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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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길
최근 대한민국에서 드러난 정치적, 사회적 부패와 불법 행위는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정치인과 사회 지도층 인물들의 부정부패는 단지 개인의 범죄를 넘어서, 사회와 국가의 신뢰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할 지도자들이 사익을 추구하는 행태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윤미향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운동을 주도하며 신뢰를 얻었으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14일 확정됐다. 이는 오랜 시간 국민적 지지를 받아온 운동의 신뢰를 떨어뜨린 사건으로, 정의와 공익을 지향해야 할 운동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그가 내세운 공익이 오히려 개인의 이익으로 돌아간 이번 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기며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15일 선고받았다. 공정과 정의를 강조해온 그의 정치적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준 이번 판결은 대선 출마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치며 정치권에 큰 파장을 미치고 있다.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받은 이번 선고는 정치인 스스로가 사회적 책임과 도덕성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경고를 던지고 있다.
또한,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과 김영선 전 의원의 구속은 대한민국 정치의 금권화와 부패 구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이다. 이들은 공천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 자금을 수수하고,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등 비리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향후 상당한 정치적 파문이 예상된다. 이러한 사건들은 정치가 어떻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변질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지도층의 부정부패는 단순한 범죄를 넘어서 대한민국 사회의 기초를 흔들고 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은 경제적 고통과 함께 이들의 비리를 보며 실망과 좌절감을 느낀다. 물가 상승, 고용 불안정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은 지도층의 부정부패를 보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기대를 잃고 있다. 사회의 공정성과 도덕적 기준이 무너지고, 청년들은 ‘위로 올라갈수록 더욱 깨끗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이상이 사라지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현재 어떤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것일까?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적, 사회적 다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폐업과 부도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폐업률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많은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접고 있다.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은 계속해서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다. 건설업도 예외가 아니다. 집값 상승과 정부의 규제로 인해 많은 건설업체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지방 경제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지방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대도시와의 경제 격차에 시달리고 있다. 심각한 인력난도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전국적으로 구인난이 지속되고 있으나,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 조건으로 인해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모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대한민국은 국제적인 상황에서도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의 대선이 끝나고 트럼프 제2집권 시대가 다가오면서, 국제 정세는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다. 미·중 갈등은 여전히 격화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America First’ 정책은 세계 경제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제적 불안정은 한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경제가 침체되는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자살률은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적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비롯되고 있다. 또한,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노동력 부족이 예상되며, 사회보장 시스템의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는 세계적으로 낮은 데다 국민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마저 하락하고 있다. 이는 지도층의 비리와 부패가 국민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맞물려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위기의 중첩 속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도층의 도덕적 책임감이 필수적이다. 대한민국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공직자에 대한 법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부패한 지도층에 대한 처벌은 관대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정치인들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한 처벌은 사법당국을 향한 정치적 압박을 배제하고, 법의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정치 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정치 자금의 불법적인 사용을 차단하고, 모든 자금 내역이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정치 자금을 기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를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 셋째, 공직자들에 대한 윤리 교육을 강화하여,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길러내야 한다. 공직자로서의 도덕적 책임감을 고취시키는 교육과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경제적, 정치적 위기, 그리고 사회적 불안이 얽혀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이 한마음으로 손을 맞잡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지도층의 도덕적 리더십이다. 과거의 부패와 불법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진정성과 헌신이 절실히 요구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다. 그 길은 절대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길은 결국 우리가 모두 함께 걸어가야 할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는 국민과 정직하게 소임을 다하는 지도층의 손길을 기다린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가 그토록 바랐던 정의로운 사회는 먼 꿈이 될 뿐이다.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적 정의를 바로 세우며, 국민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모두 마음속에 품어야 할 희망이며, 함께 걸어가야 할 목표이다.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여정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 우리가 나아갈 길을 확고히 하고, 서로의 손을 맞잡고 걸어가야 할 때다.
정의롭고 신뢰받는 사회는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치인과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와 정쟁을 멈추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봉사자의 자세를 회복해야 한다. 자신과 집단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속이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 갈라치기는 더더욱 안된다. 국민을 위해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일 때에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첫걸음이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모든 구성원이 손을 맞잡고 정의와 책임의 가치를 실천해야 할 때다. 지도층의 변화와 국민의 관심이 절박한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 이 길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길이다. 우리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립과 반목의 퇴행적인 자세가 아닌 바로 정직하고 진취적인 자세로 우리가 모두 하나 되어 나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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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대의 재도래와 대응 자세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확정되면서 국제 정세는 큰 변화의 시대를 마주하게 되었다.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내세우며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시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귀환은 전 세계 동맹국들에게 새로운 과제와 경제적 부담을 안겨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북핵 대응 등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대북·대한반도 정책을 돌이켜볼 때 더욱 긴밀한 준비와 외교적 조율이 필요한 시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은 그동안 국제 사회의 규범이나 협력적 관계보다는 자국 중심의 정책을 중시해 온 그의 관점에서 한미 관계, 특히 방위비 문제에 새로운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으로 인해 자영업과 건설업 등 주요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국은 대내외적 난관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절박한 상황에 부닥치게 되었다.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은 미·중 관계, 글로벌 공급망, 동맹 관계 등에서 과거 그의 임기 시절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갈등을 고조시키고,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자국의 국익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한미 관계 재정립을 통한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미국의 강경한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과 경제적 실리를 고려한 주도적 협상이 필요하다. 방위비 문제에 있어서는 한미 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지나치게 높은 경제적 부담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조율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했던 전례를 고려하여, 한국은 미·중 경쟁 속에서 유연한 경제 외교를 펼쳐나가야 할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특히 과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 외교의 새 장을 열었지만, 비핵화 협상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중단된 바 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서도 비핵화 협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북한과의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
미국과의 공조 아래 한국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대북 정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국의 방어력을 강화하면서도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다양한 외교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 한미 공조를 지속하되,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독자적인 대북 정책을 병행하여 남북 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재삼 제기되고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 임기 때부터 강하게 요구했던 민감한 사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방위비 인상을 고집하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까지 언급했고, 이번에도 한국의 경제적 부담을 높이려 할 가능성이 있다. 주한미군의 주둔은 한국의 안보를 위한 필수적 요소이지만, 한국이 미국의 경제적 요구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자주국방 능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번 방위비 협상에서는 한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면서도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은 유지하되, 군사적 자율성을 높이고 북한 핵에 맞서는 자체 핵무장을 포함해 국내 방산 산업을 강화해 자주국방 역량을 키워야 한다. 이를 통해 주한미군 주둔 문제에서도 자주적인 입장을 지키면서 안정적인 안보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해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국제 사회는 이를 주목하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며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동북아 안보에 새로운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 이에 대한 대처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유착 관계는 합동훈련도 불사한다는 강경 발언까지 나온 상황이어서 이를 간단하게 다룰 문제 차원을 벗어나고 있다. 극히 위협적이고 호전적인 모습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북한의 이러한 행동을 국제 사회에 널리 알려 제재 강화와 압박을 추진하되 미국 및 동맹국과 협력해 북한의 국제적 도발에 맞서야 한다. 더불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생하는 국제적 긴장이 한반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미 공조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을 억제하는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 내 경제 상황 또한 불안정하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매출 하락과 고정비 부담으로 인해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고물가로 인해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도 위축되면서 자영업 시장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폐업이 급증하고 밑바닥 경제 활력이 급락하고 텅텅 빈 상가들이 곳곳에 즐비하여 서민경제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경제가 괜찮은 것처럼 매화타령하고 의료 개혁만을 부르짖을 때가 아니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고금리로 인한 대출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자영업을 살리기 위한 긴급 처방이 절실하다. 사후약방문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건설업은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지방 건설 경기는 신규 사업 착공이 줄어들고, 자금난으로 인해 많은 중소 건설업체들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폐업을 결정하는 상황이다. 롯데건설과 대우건설 같은 중견건설업체들조차 300∼440억 원의 손실을 감수하며 대전과 울산지역에서 개발 사업 시공권을 포기하는 등 사업 포기 결정도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지방 건설 경기 침체는 해당 지역의 고용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쳐 지역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정부는 공공 주택 건설과 지방 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지방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중소 건설업체들에게 금융 지원을 강화해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라 안팎의 어려움 속에 맞이하는 트럼프 대통령 시대의 재도래는 한국 국민들에게 불안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방위비 분담 문제와 대북 정책, 미·중 경쟁 속에서의 경제적 타격 등은 한국이 직면한 복합적인 도전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한국은 국민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주적이고 주도적인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지속하는 동시에,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자주국방을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안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국내 경제적으로는 자영업과 건설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국민 경제를 안정시키고, 특히 중산층과 청년 세대가 경제적 불안 속에서도 안정적인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복지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국가적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 시대가 다시 도래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자세는 보다 성숙한 외교적 대응과 경제적 자립을 통해 국제적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필요하다.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가의 안정과 경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추동력을 되찾아야 할 절박한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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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와 책과 자식농사
아들딸이 대학을 합격하고 공부를 잘해 학비 걱정과 장래 걱정을 하지 않게 된 것이 2001년이다. 그때부터 사회봉사를 하겠다고 생각했다. 신문에 글을 쓰는 방법을 택했다. 지방신문이야 원고료가 없지만 중앙일간지는 약간의 원고료가 있었다. 사회봉사란 무급적․자발적으로 행하는 서비스다. 받은 원고료를 내가 쓴다면 그것은 사회봉사가 아니다. 그래서 원고료를 별도로 모아두었다가 이웃 돕기 성금, 수재 의연금 등의 불우 이웃 돕기 성금으로 냈다. 수재 의연금을 낼 때는 한 사람이 많은 돈을 냈다고 하여 필자가 근무하는 기관의 장에게 업무보고까지 됐다.
이십여 년 동안 신문에 글을 1000여 편(詩 300여 편 포함) 썼다. 신문에 글을 쓰는 것이 공허한 메아리가 아닌가 하고 중단했던 적도 있다. 하지만 신문에 글을 쓰는 것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신문에 글을 쓰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책을 많이 읽고 자꾸자꾸 써보면 누구나 쓸 수 있다. 특히 자기 분야는 쓰기가 쉽다.
그동안 필자는 두뇌자원의 개발만이 살길이다(252쪽), 투고는 사회봉사의 또다른 이름(264쪽), 인생은 노력과 운명과 믿음(428쪽), 내 인생 즐거워(232쪽), 세상과 인생을 건강하고 즐겁게(480쪽),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자 계시이다(112쪽), 인생은 짧고 세상은 살기 좋다(338쪽), 노목에도 꽃은 필 수 있다(512쪽), 인생은 여행길(214쪽), 내 인생 지금부터 시작이다(232쪽), 후회 없도록 살아야(128쪽), 은퇴는 행복의 시작이 돼야(194쪽), 참으로 살기 좋은 세상(300쪽), 아름다운 인생(100쪽), 노목에 핀 꽃이 더 아름답다(408쪽), 구구팔팔 내 인생(566쪽), 인생은 유비무환(578쪽) 등 17권(1권당 평균 314쪽)의 책을 냈지만, 일곱 권 출판 때까지는 도서관 기증을 별로 하지 못했다. 여덟 권의 책을 내고서야 도서관 기증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죽고 나면 대부분의 인간이 세상에 남는 것은 자식과 무덤 밖에 없다. 하지만 책을 써 도서관에 기증하면, 그 책은 길이길이 남아 후세에게 도움을 준다. 우리 모두 책을 써 도서관에 기증하자. 책을 쓸 수 없다면 책을 사서라도 가증하자. 책을 기증하는 것은 그 어떤 기부보다 훌륭한 것이다.
세상에는 여러 사람이 쓴 책이 있다. 이 중에서 독자가 공감하게 되면, 독자는 이미 저자와 그 책의 공동 완성자가 된다. 책에 관심을 갖게 되면 사물을 보는 눈이 깊어지고 본인의 안목(眼目)도 세련되어진다.
정서적으로 독서에 내공이 쌓이게 되면 여행을 가면서도 책을 한 권쯤 가지고 갈 것이다. 장래가 불확실하고 잔혹한 사건투성이의 뒤숭숭한 세상에서 한순간이나마 책 속에 빠져 보는 것은 정신의 휴식을 위해서도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인간은 누구라도, 언젠가는 자신의 삶을 마감하게 된다.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난 뒤 마지막으로 도서관에 남아 있는 몇 권의 책, 이 책이야말로 우여곡절 속에 인생을 살아온 저자의 품격과 취향을 고스란히 대변해 주고 후세에게 길이길이 도움을 줄 것이다.
자식 대학 졸업시켜 의사나 판검사가 된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대기업에 취업하면 최선이고, 사무관(5급 공무원)으로 취업하거나 중견기업에 취업하면 차선이며, 9급 공무원으로 취업하거나 순경으로 취업해도 선망의 대상이다.
■ 참고 사항
1. 대통령 연봉(2024년) : 2억5천493만3천원
2. 의사 연봉(2022년, 전공의 제외) : 3억100만원
3. 의사 연봉(2024년 전문의) : 3억8000만원 이상(추정액)
4. 판사 월급(기본급, 1호봉, 2024년) : 3,433,500원
5. 검사 월급(기본급, 1호봉, 2024년) : 3,433,500원
6. 사무관(5급 공무원) 월급(기본급, 1호봉, 2024년) : 2,717천원
2024-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