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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조 공약을 철저히 검증하자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공약에서부터 저출산 대책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한 공약이 제시되고 있다. 신당을 창당한다는 곳에서도 공약을 제시했는데 노인 세대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내용이 등장해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 가칭 개혁신당이라는 곳에서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폐지할 것”이라는 노인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대한노인회는 “신당이 아닌 패륜아 정당을 만들겠다는 망나니 짓거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노인의 행복권 박탈과 소품을 배달하는 노인 일자리까지 박탈하는 무지한 공약이라고 주장했다. 이 문제는 세대 간 갈등을 촉발하는 공약으로 1,000만 노인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이른바 교통복지를 내세우며 세대 간 갈등을 촉발하는 것은 신당을 향한 주목도를 높이고자 하는 저의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립과 갈등의 구태의연한 정치 행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새로운 시대정신을 구현하지 못하고 언론 이슈를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하는 수준 이하의 선동 정치로서 총선을 앞두고 국민 감동과는 거리가 먼 공약이 쏟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던 일단 던져놓고 보자는 막가파식 공약(公約) 제시가 늘 빌 공(空)자 공약(空約)이 되어 왔던 것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저출산 대책도 나오고 있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을 야당대로 새로운 시도라고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역시 그 실효성은 의문이다. 제시하는 내용을 보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1억 원 제공 내용이 등장하고 있지만 총론에 있어서는 새로운 대책은 아니다. 여당은 '일·가족 모두 행복'이란 저출산 대책을 내놓았다.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아빠 휴가'(배우자 출산 휴가) 1개월 유급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150만 원→210만 원 인상,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 돌봄 연 5일 휴가,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을 배우자에게도 허용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유급 육아휴직 등이 담긴 저출산 대책이다. 여기에다 달라진 것은 인구부를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야당인 민주당도 주거, 자산, 돌봄, 일·가정의 양립을 골자로 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주목되는 것은 '결혼·출산 지원금' 제도 도입이다. 모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한다. 원리금은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차등 감면된다. 첫 자녀 출산 시 무이자 전환, 두 번째 자녀 출산 시 무이자와 함께 원금 50%를 감면해준다. 세 번째 자녀 출산 시엔 원금 1억 원이 전액이 감면되는 식이다. 돌봄 정책으론 양육 지원금 정책을 내놨다.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자립자산 1억 원 지원이 골자다. 자녀에 대한 자립 펀드 조성을 지원해 출생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매달 10만 원을 정부가 펀드 계좌에 입금하고, 동일 금액을 부모가 입금해 자녀가 성인이 되면 원금과 운용 수익을 자유롭게 인출해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방식이다. 아울러 직장 육아휴직 신청 시 자동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방안도 제시했다. 저출산 정책을 총괄할 인구위기대응부 신설도 추진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여야 모두가 저출산 정책을 총괄하는 새로운 부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저출산과 관련한 절박성을 공감한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지금 제시된 여야 간의 저출산 총선 공약은 합일점을 찾는다면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지만 용두사미 정책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인구 위기와 지방 소멸 위기는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 새롭게 주목을 받는 것은 여당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당 귀책 보궐선거 무공천, 국회의원 정수 50명 감축 등 약속이다.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근절법안 마련도 제시됐다. 아마도 이번 총선을 앞두고 여당발 후보들의 불체포특권 서약이 필수항목이 될 듯하다. 벌써 포기 서약이 나오고 있다. 어떤 방식이든 야당도 이에 화답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50명의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는 것도 이슈다. 일각에서는 대폭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만큼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많았고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비난이 거셌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국회의원 스스로가 빚은 자업자득의 결과다. 불체포특권뿐만 아니라 180개의 특권을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는 여론도 비등하다. 그야말로 군림하는 자로서가 국민 봉사자로서의 국회의원상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유럽 국회의원의 봉사 자세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지금 제기되는 것 이외에도 앞으로 총선용 공약들이 더 쏟아져 나올 것이다.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모두가 유권자이자 주인인 국민이 바라는 것들이 나와야 한다. 표심을 얻기 위해 국민 앞에 내놓는 공약(公約)이 빌 공(空)자 공약(空約)이나 거짓이 아닌 신뢰받고 실현이 가능한 참된 공약이 되어야 할 것이다.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급조 공약들이 쏟아지기 시작하지만, 그 허와 실을 잘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공약을 교묘하게 각색하여 내놓는지도 꼼꼼히 살펴야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나아갈 바를 찾는 진실한 공약인지 여부도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정당의 공약은 물론 후보자들이 내놓는 공약도 마찬가지다.
4.10총선은 신당 출현과 후보자들의 난립이 예상된다. 저마다 자신들을 선출해 줄 것을 호소하겠지만 등장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아직도 진부하다.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선거인데도 그렇다. 대립과 갈등, 붕당정치로 얼룩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되살리고자 하는 자구노력이 미흡하다. 벌써 제시하는 공약 중에는 세대 간 갈등과 국민감정을 건드리는 작태가 등장하는 데서도 엿볼 수 있다. 모든 공약과 정책의 추진에는 유권자인 국민의 공감이 함께 해야 한다. 그래야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그동안 숱한 부작용과 문제점을 드러낸 주요 정책에는 침묵하다가 힘없는 노인 세대들을 희생양 삼는 정책을 내놓고 침을 튀기는 정치인의 표리부동한 정치 행각이 참으로 가증스럽다는 세간의 지적이 매섭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죽을 때가 다된 노인에게 투표권을 제한하자‘는 경악스러운 망발과 노인폄하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던 정치권이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국민을 말하고 노인복지를 들먹이며 사회복지를 들먹이는지 자못 궁금하다. 국회의원에게 주는 혈세나 허튼 곳에 쏟아붓는 예산을 줄이면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는데도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 오히려 평생 한강의 기적을 일궈온 노인 세대에게 사회적 책임을 전가하는 정치인들의 행태는 모순덩어리이자 어불성설의 작태다. 무엇보다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 정치를 이전투구 판으로 만드는 부도덕한 정치인과 부정부패 정치인을 척결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총선을 앞두고 쏟아지는 실현 불가능한 급조 공약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허황된 공약을 남발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도 총선 심판대에 올려 민주주의 선거가 무엇인지를 단호하게 보여줘야 한다. 이를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중심을 바로잡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이 절실하다. 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어떤 결과물이 나오던지 대한민국 정치판의 지형과 국운은 국민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중차대한 4.10 총선이다.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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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갑진년 새해에 바란다
새해맞이 행사도 전국 곳곳에서 펼쳐졌다. 새해를 맞는 마음은 언제나 변함이 없는 것 같다. 송구영신이라는 말에 함축되어 있다.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았다. 청룡 띠는 1928년, 1940년. 1952년, 1964년, 1976년, 1988년, 2000년, 2012년생이다. 풍요롭고 힘이 넘치는 행복한 기운을 느끼게 되는 새해다. 나라 안팎으로 부정적인 일들이 많았던 지난해를 돌이켜보면 새해는 더욱더 역동적이고 순리적으로 모든 일들이 풀어지길 기대해 본다.
새해에는 참으로 할 일이 넘쳐나는 것 같다. 특히 나랏일들이 그렇다.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어디 우리나라에 산적한 현안이 하나둘인가 싶다. 하지만 고질적인 병폐들은 일대 수술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대한민국이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50년 이후 노인인구 시대를 맞게 되어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50년 뒤에 우리나라 인구는 지난해 5,167만 명의 인구가 3,600만 명대로 떨어지고 65세 인구는 지금의 두 배 수준인 1,727만 명까지 늘어난다. 저출산고령화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63.4세가 넘는다. 신생아도 2072년에 16만 명으로 떨어져 지난해의 65%에 불과하다. 저출산 문제는 이미 교육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대학 정원보다 많이 미치지 못하는 수험생들로 인해 미달학과가 해마다 속출하고 있다. 합계출산율 0.7로 OECD 꼴찌인 저출산 나라의 현주소다. 올해는 0.68명으로 0.7선 붕괴가 예상된다. 어쩌다가 나라 꼴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안타깝다. 지난 15년 동안 저출산 예산이 280조였다는 사실도 믿기지 않을 정도다. 이 천문학적인 돈들이 다 어디로 가고 세계적인 저출산율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는 나라가 됐다는 말인지 이 돈을 쓴 정부는 답해야 한다. 획기적인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동력은 물론 대한민국이 사라질 판국이다. 이는 심각하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외국인 인력을 확대한다고 한다. 하지만 외국인력만 들여오면서 인력 부족에 대처하는 것은 저출산 치유책이 될 수 없다. 저출산을 해소할 수 있는 선결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출산을 장려한다는 것은 논리의 모순이다. 결혼하지 않는 젊은 세대들의 부정적인 의식과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다면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올해 4월 10일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총선이 실시된다. 지난 12월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돼 벌써 선거운동이 뜨겁다. 경선 등 거쳐야 할 과정과 절차가 첩첩산중이지만 예비후보들은 자신들이 적격자임을 내세우며 표밭을 누비고 있다. 등장인물들이 많아 누가 누구인지 구별을 못 할 정도로 새로운 인물들이 대거 나서고 있다. 이른바 군웅할거시대를 방불케 한다. 각 정당은 여야를 막론하고 변화와 혁신을 내세우며 새로운 인물들을 내세우고자 부산하다. 여당은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해 내년 총선을 겨냥하고 있다. 야당은 야당대로 신당 출현이냐 아니면 대대적인 물갈이냐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어떤 방식이든 이합집산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동상이몽과 같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공천이라는 최종 낙점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공천 갈등의 불씨가 지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제21대 국회가 실망스러운 국회로 국민에게 빈축을 사고 있는 이유는 수준 미달인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인데 정작 당사자들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부정부패에 연루되거나 각종 비리로 흠결이 많은 국회의원은 차제에 대폭 물갈이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내년 총선이 중요한 것은 국회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총선이다. 지역구를 누비는 예비후보들의 참신성과 청렴함, 능력 등이 올바르게 검증되어야 한다. 정치꾼들이 활개를 치는 무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철학과 가치관이 투철해야 한다. 올해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이 정치개혁과 나라 안정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은 당연하다. 너무나 중요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선거는 정치꾼들의 축제가 아니라 국민의 축제가 되어야 하고 성숙한 민주 질서를 바로잡는 심판대가 되어야 한다. 부화뇌동하며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일을 가볍게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된다. 총선 이후의 대한민국 변화는 다툼과 갈등이 아니라 상생과 화합의 시대를 만들어야 할 역사적인 일들이 산적해 있다. 어떤 변화가 올지 갑진년의 용트림이 기대된다.
서울에는 광화문을 비롯해 용산과 서울역 등 곳곳에서 집회와 시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국민 갈등과 대립의 현장이다. 이른바 진보와 보수, 좌와 우의 대립양상이다. 그렇다고 꼭 진보가 좌가 되고 보수가 우가 된다는 식으로 단정적인 평가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상반된 논리와 이슈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것은 이익집단들의 세력 대결이 극심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집회와 시위를 위해 등장하는 피켓이나 현수막이 모두가 돈을 들어가는 것인데 도대체 이런 비용들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자못 궁금하다. 이런 현장에 등장하는 용어들도 극단적이고 험악한 용어들이 난무한다. 집회와 시위가 검찰청이나 법원 앞에서도 늘 보는 장면이 되었다. 정치인들이 검찰에 불려 나가는 현장도 참으로 요란하다. 꼭 양쪽 집단들이 등장해 장터를 방불케 한다. 올해는 노조들의 움직임은 물론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협의 반대 집회도 심상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해 얼마나 달라질지는 미지수다. 갈등의 표출만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새해 해맞이도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정상적으로 펼쳐졌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줄 때가 엊그제인데도 벌써 잊은 듯하다. 집회와 시위도 코로나19의 제약이 없다 보니 상설화되는 느낌마저 든다. 하지만 이렇게 외치는 이슈들을 받아들이는 시민들은 생각보다 냉철해지고 있다. 단지 대한민국의 주요 거리가 갈등의 현장으로 둔갑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새해에는 달라져야 한다는 명제가 주어져 있다. 변화와 혁신이 아이콘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로 난제가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정치가 안정되어야 한다. 국회가 달라져야 한다.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선량들을 뽑아야 한다. 대립과 갈등, 싸움판 정치로 허송세월하는 국회는 직무 유기의 국회다. 이런 비생산적인 국회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중앙정치든 지방정치든 지탄받는 자들이 창궐해서는 민주 질서가 바로 설 수 없다. 허상의 정치꾼들을 솎아내는 일이 바로 선거다. 선거를 통해 나라의 안정도 기하고 정치발전도 모색하고 경제난도 극복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언제까지 암울한 현실과 문제투성인 정치인들을 비난하며 세월을 보낼 수 없다. 새해 각오는 선거를 통해 민주시민 의식을 드높이고 경제 활성화를 기하는 길이 매우 중요하다. 강 정당들이 내놓는 인물들이 과연 나라와 국민을 위해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한다. 표리부동하고 거짓으로 포장된 인물, 부정부패의 인물들은 과감히 척결해야 한다. 이는 유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정치판을 잘못 만들어 놓고 속이 상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이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은 주인을 무시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합집산하며 환심을 사려는 정치인들의 준동을 경계해야 한다. 이합집산도 불을 보듯 뻔하다. 정치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이 던져주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힘이 없는 평화를 존재할 수 없는 비정한 현실을 바로 보고 언제나 들어오던 부국강병의 꿈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정치인이나 지도자들의 각성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갑진년 새해가 던져주는 메시지는 남북대치 상황에서 나라의 안위를 생각하며 고통받는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신자세를 다시금 가다듬어 정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청룡의 해 갑진년의 용트림이 대한민국이 웅비하는 용트림이 되어야 하며 풍요롭고 긍정의 사회 건설의 초석이 되어야 한다. 새해에는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고 웃음꽃이 만발하는 대한민국 사회, 행복 지수가 한층 높아지는 긍정의 사회로 도약하길 소망해 본다.
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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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을 보내며
2023년 계묘년이 저물고 있다. 한 해를 되돌아보는 세밑의 느낌은 아쉬움만 남는다. 새해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보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늘 이때가 되면 한해를 정리하는 말로 다사다난(多事多難)이란 말을 하게 된다. 여러 가지 일도 많고 어려움이나 탈도 많았다는 의미다. 나라 안팎으로 격동의 세월을 보낸 2023년임은 틀림없다. 되돌아보건대 황당한 사건들이 참으로 많았다. 신림역, 서현역 등지의 묻지 마 범죄에서부터 부산 돌려차기 사건, 부산 20대 여성 살인사건, 마약범죄 등에 이르기까지 강력범죄들이 잇따라 발생해 사회적 충격은 안겼다. 인면수심의 잔학성을 드러난 범죄로 엄중한 형벌이 선고되었다. 그런가 하면 서민을 대상으로 한 전세 사기도 전국에서 우후죽순처럼 드러나 서민 고통을 가중했다. 인천과 수원, 화성 등 수도권을 비롯하여 대구, 부산 등 전국적이다. 최근에는 대전에서도 전세 사기가 사회적 큰 이슈로 등장했다. 그 피해 규모만도 1,393명에 1,52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 86%는 20∼30대로 피해 금액 무려 1,500억 원 정도나 된다. 참으로 황당하고 안타깝다. 대전에서 발생한 피해자는 수도권과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세종의 경우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로 1명의 임대인에게 수백 명에 달하는 청년들의 피해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다가구 주택에서 입주한 청년들의 피해가 크다는 것도 안타깝다. 전국적으로 볼 때 전국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7개월여만에 1만 명을 넘어섰다. 황당한 전세 사기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느낌이다. 2023년의 아픈 기억이지만 아직도 진행형이라는데 우려감이 크다.
부패한 정치인들의 문제가 연말까지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전직 야당 대표는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미 관련자들은 구속되어 재판받고 있다. 돈 봉투 의혹과 관련 검찰은 관련자에게 5년 형, 3년 형을 구형했다. 나머지 19명의 관련 국회의원들도 본격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일부 정치인들이 검찰과 법원을 내 집 드나들 듯하고 있다. 공인의 몸가짐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올 한 해 동안 줄곧 신물 나도록 듣고 있는 부정부패의 레퍼토리다. 이런 뉴스를 접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국민만 스트레스가 쌓일 뿐이다. 정치 없이는 살지 못하는 세상이지만 정치인처럼 불신받는 대상층이 또 있을까 싶다. 그래서 그런지 야구나 축구, 배구 등 스포츠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시안게임의 열기도 그래서 뜨거웠다. 탁구, 배드민턴 등에서 투혼을 불사르는 선수들의 멋진 모습에 환호했다. 탈법과 불법, 부정부패를 멀리하는 청렴한 정치인과 정치 시대를 갈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비겁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평소 노력한 흔적이 승리로 이어지는 스포츠 세계의 진정한 승부의 모습은 정치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정치인들의 부패는 국민에게는 불행이다. 공인의 바른 몸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2023년의 한해의 정치 파노라마다.
연말 출판기념회가 성시를 이루고 있다. 대부분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예비후보자들의 얼굴 알리기다. 벌써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전에 뛰어든 인물들도 많다. 공천받을지는 다음 이야기로 돌리고 지역구마다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중앙정치의 대변혁이 시작됐지만, 그것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투영될지는 미지수다. 공천받기 위한 과정이 그다지 녹록지 않은 이번 총선이다. 여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있고 야당은 야당대로 변화를 위한 내홍을 겪고 있다. 이른바 주도권 쟁탈전이 치열하다. 이는 곧 공천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혈투를 방불케 한다. 아마도 신당도 이를 둘러싼 갈등이 봉합되지 않으면 출현할 조짐이 보인다. 연말 신당 출현론이 대두되고 있지만 정작 국민의 시각은 싸늘하다. 특별한 추동력을 갖지 않으면 공천을 둘러싼 이합집산은 국민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선거철마다 나오는 신당 출현과 이합집산은 철새정치인을 양산하고 기회주의적인 정치풍토를 조장해 왔다는 점에서 정치혐오의 실마리를 제공해 왔다. 정치인들의 셈법은 국민의 생각과 달라도 많이 다른 것 같다. 그래도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참신하고 유능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한다는 점은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은 수 없다. 내년 총선을 향하는 정치인들도 국민을 위한 봉사와 헌신의 자세부터 가다듬어야 한다. 2023년 연말 등장하는 정치신인들도 국민 감동의 인물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저출산고령화로 진통을 겪고 있다. 이의 심각성은 대한민국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는 국내외 지적에서도 말해주고 있다. 세계에서 출산율 0.78로 꼴찌의 나라다. 초고령사회로 치닫고 있다. 지방에 가면 젊은이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나라의 동력이 상실하고 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도 이 모양이다. 2023년에는 국민이 50년 후에 대한민국의 참담한 인구분포를 접하고 놀라고 있다. 심지어 나라까지 소멸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니 참으로 심각하다. 이런 2023년의 대한민국 모습과 현실을 가볍게 알고 말로만 출산율을 논해서는 안 된다는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우리의 미래를 이끌 젊은 세대들을 위한 묘책이 나와야 한다. 우리의 아이디어가 없으면 남의 나라에서도 배워야 한다.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높은 일본도 “아이 셋 낳으면 대학 무료”등을 내세우며 출산율 제고 파격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세월 지나면 자동으로 해결되리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낭패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구문제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이렇게 최악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그런데 이 지경이다. 천문학적인 돈을 15년 동안 280조의 국민 혈세를 쏟아붓고도 출산율 0.78로 이 모양이니 그 돈은 다 어디에 썼다는 말인지 참으로 안타깝다.
내년 총선에서 이 문제가 큰 쟁점이 되어야 한다.
올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 전쟁의 잔학성과 참담함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다. 2023년 지구촌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이 전쟁은 역설적으로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다. 무고한 민간인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전쟁의 참상은 한마디로 비극이다. 가자지구의 모습은 생지옥이나 다름없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과 절규는 처절하다. 지난 10월 7일 전쟁이 발발한 이후 사망한 팔레스타인이 무려 2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처럼 민간인 피해가 커지자 미국도 민간인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강도 작전 전환을 이스라엘에 요구하고 나섰다. 21세기에도 이런 잔학한 전쟁의 참상을 목도하고 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남의 나랏일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 너무나 많은 것을 시사한다. 정치지도자들의 오판은 자칫 국민에게 엄청난 비극을 안겨줄 수 있다는 사실을 가자지구는 보여주고 있다. 이런 비극의 당사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력을 키우고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유비무환의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틈만 나면 핵과 미사일 도발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남북대치 상황에서 무사안일한 자세로 평화 타령만을 일삼아서는 결코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킬 수 없다. 2023년에 펼쳐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이를 말하고 있다. 6·25전쟁의 비극을 경험한 당사자로서 다시금 자세를 가다듬게 한다. 이런 2023년이 이제 대단원을 마감하려 한다. 2023년을 보내면서 그 다사다난했던 모든 것을 다 함께 떨치고 싶다. 암울했던 것들은 역사 속으로 보내고 긍정의 불씨만을 남겨 내일의 희망을 그려야 한다. 희로애락을 함께 했던 2023년은 그래도 고마울 뿐이다. 아듀! 2023년 계묘년이여.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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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멸 위기의 경고등(警告燈)
연말 반갑지 않은 인구감소 소식이 들려왔다. 저출산고령화 추이가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가 소멸하는 길로 들어선다는 것이다. 충격적이다. 정부가 우리 인구의 구성에 관한 장기 전망을 공식 발표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50년 뒤에 우리나라 인구는 지난해 5,167만명의 인구가 3,600만명 대로 떨어지고 65세 인구는 지금의 두 배 수준인 1,727만 명까지 늘어난다. 저출산고령화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63.4세가 넘는다. 신생아도 2072년에 16만 명으로 떨어져 지난해의 65%에 불과하다. 국가 경제의 활력은 물론 경제성장률조차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심지어 영국의 한 석학은 한국이 지구상에서 인구감소로 사라지는 첫 국가가 될 것이라는 소름이 끼치는 경고도 내놓고 있다. 대한민국 소멸에 대한 해외의 지적까지 예사롭지 않다. 지금까지는 경제활동을 하는 100명이 노인 24명을 부양했지만 50년 뒤에는 100명이 104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인구 절반 이상이 노인이고 생산연령인구도 절반으로 떨어진다. 모든 수치가 최악이다. 나라가 없어지고 있다는 비극적인 소식을 접하면서 모두가 경악하고 있다.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지방소멸도 시작됐다. 전국 240여 개 지역 중 이미 180여 개 지역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이다. 출산율이 0.78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의 오명을 갖고 있다. 65세의 인구가 20%를 넘는 경우를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충남 금산의 경우 이미 34.5%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미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950만 명에 육박해 국내 인구 중 고령자의 비중은 18.4% 수준이다. 지역사회는 이미 초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올해 고령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지역은 전남(25.5%), 경북(23.9%), 전북(23.4%), 강원(23.3%), 부산(22.2%), 충남(20.4%) 6곳이다. 통계청은 2년 뒤인 2025년이면 고령인구 비중이 20.6%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민국이 급속도로 늙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다.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는 대한민국의 소멸이라는 위기감과 절박감을 안겨주고 있다. 불과 50년 뒤의 대한민국은 추동력을 상실한 나라로 변질한다. 이는 국내외 모든 분석이 일치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 지방소멸에 이어 국가 소멸이라는 장래 추이가 이미 경종을 울려 주고 있는데도 수수방관해서는 미래의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 모든 수치가 이를 말하고 있다. 단순히 수치만 제시하고 미래에 이럴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에 머물 수 없다. 보통 문제가 아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2024학년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17년 출생아 수는 35만7,771명으로 사상 처음 40만 명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해마다 입학생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2015년도부터 출산율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는 출산율 추이를 보면 2015년 1.24명, 2016년 1.17명, 2017년 1.05명, 2018년 0.98명,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으로 낮아졌다. 합계출산율은 15세 이상 49세 가임기간 여성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하는데 2018년에 1명대가 무너진 이후 더 낮아지고 있다. 이는 학생 수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시골에는 폐교가 늘고 있다. 비단 초등학교의 문제만이 아니다. 대학도 해마다 미달학과가 늘고 있고 심지어 폐과도 속출하고 있다. 저출산의 여파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내년부터는 2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정에 대해 다자녀 혜택도 주어진다. 출산율이 낮다 보니 그 기준도 낮출 수밖에 없는 모양이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이른바 특공이다.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및 완화 혜택과 초중고 교육비도 지원되는 등 여러 가지 다자녀 혜택이 주어진다.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자구책이다.
합계출산율이 1.25명으로 우리나라 0.78명보다 높은 일본에서도 특별 대책이 나왔다. 최근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일본 정부는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다자녀 세대에 대해 2025년도부터 가구 소득 제한 없이 모든 자녀의 대학 수업료 등을 무상화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일본 정부는 4년제 대학뿐만 아니라 전문대, 고등전문학교 등의 수업료도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수업료 외에 입학금도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다자녀 혜택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이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유인책이 없이는 저출산의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취업과 주거, 양육, 교육에 이르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유인책이 절실하다.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1990년대 초부터 프랑스에서도 3자녀만 낳으면 먹고살기 쉽다는 말이 있었다. 남의 나라말로 들었던 출산율 독려 대책이 이제 우리 일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15년간 무려 280조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도 출산율은 OECD 꼴찌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지자체마다 출산장려책도 다양하다. 괴산군에서는 올해 셋째와 넷째 쌍둥이를 낳은 가정이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받아 화제가 되었다.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나라는 0.7%대의 출산율마저 무너질 위기를 맞고 있다. 작년 8월에 17만 명인데 올해는 15만 8,000명 정도가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제 저출산고령화문제는 국가의 존립 자체를 뒤흔드는 중차대한 문제로 떠올랐다. 인색하지 않은 특별 대책을 마련해 국가 존망의 기로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동안 280조의 천문학적인 저출산 대책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실패작이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중요하다.
젊은이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해 진단해 대처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달려있다. 정치권은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대오각성하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50년은 너무 짧다. 이대로 가면 세계에서 최초로 대한민국이 사라진다는 경고를 엄중히 수용해야 한다. 나라를 이끄는 정치인들이 정쟁을 일삼으며 신선놀음에 도낏자루 썩는 줄 모르고 세월을 허비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국가 소멸 위기의 경고등이 켜졌다. 국가 소멸이냐 보존이냐 국가번창이냐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우리의 생존 문제다.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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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세대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단상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관심과 걱정은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의 교육과 취업 문제이다. 이미 학교 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들어온 기성세대에게는 그 치열했던 지난날들이 값진 추억이 되고 있지만, 향후 초중고에 들어가고 대학을 입학해야 하는 청소년들에게는 힘든 여정임에는 분명하다. 특히 우리 사회는 여전히 교육과 노동시장에도 심각한 이중구조나 불평등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흔히 예전 계급사회와 같지는 않지만 불평등은 교육 분야에서 사회 계층 요인 즉 부모의 직업, 경제력, 교육 수준, 연령, 거주지역, 그리고 가정 요인인 부모의 지적 능력 수준나 교육에 대한 기대와 태도, 가정의 물리적 교육환경, 투입교육비 등에 따라 존재한다. 또한 본인능력 요인나 교육제도 요인인 학교의 종류, 입시제도, 교육정책, 사적 부담 교육비 등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모든 교육이 평등하게 기회가 주어지고, 평등한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개인의 지적 능력 외에 주어진 요인들의 교육 기회 문제들을 완화하거나 해결하는 기본 교육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학생 개인의 능력과 적성 및 흥미에 따라 교육 선택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는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추구하는 교육 이념에 따라야 한다. 단지 선택의 여지 없이 공부 잘하는 학생은 의대로만 가거나 공부 못하면 이리저리 사회적 배제와 편견 속에서 더 이상 미래의 진로와 직업이 암울해지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미래의 청소년들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갖지 못하면, 그들의 미래 노동시장도 임금과 근로조건 격차가 고착된 상태인‘이중구조’에서 맴돌게 된다.
즉, 이중노동시장의 상층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정규직으로 구성되며 그 외는 하층 일자리 시장에 가게 된다. 현실적으로 두 시장 간 노동이동은 거의 어려운 실정이다. 첫 직장 계층에 따라 평생 개인의 근로조건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학교 교육에서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경험한 많은 학생들은 상층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나 임시직 혹은 대체 일자리를 구하는 기회만 주어진다. 이들 노동시장은 구직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공급된다. 하층 노동시장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의 악순환을 의미한다. 특히 하층 노동시장에 진입하면, 결혼과 출산이 유보될 수 있는 환경에 빠지기 쉬우며, 열악한 임금과 근로조건에 더해 사회적 낙인은 지속된다.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교육과 노동시장의 문제를 완화하고,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단순히 교육과 노동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근원적인 난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민이 관심을 갖고해법과 지혜를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과 노동시장에서 이중구조 시스템의 개혁과 사회통합적 지원 정책의 강화가 요구된다.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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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도시정책에 따른 세종시 도시재생2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50조 예산을 목표로 매년 사업지 100곳을 선정하며, 많은 지자체와 주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받으며 약 500여곳의 사업지로 지정받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 되었다. 주민참여와 주민주도의 거버넌스 정책을 추진하면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 개선보다는 ‘벽화’, ‘골목길 경관’수준의 재생사업이 더 많이 반복되었고, 도시재생사업을 주도하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근무자 상당수가 도시재생을 잘 모르거나 경험하지 못한 전문가들로 채워지기에 급급했고, ‘도시재생대학’, ‘주민역량강화 ’등의 교육 프로그램 등이 단순하게 반복되는 상황으로 횟수가 진행될수록 주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도시재생의 ‘보존’보다는 ‘경제성, 사업성’의 성과 중심에 두면서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은 평가를 거쳐 예산 축소 등을 예고하며 빠르게 단계별 축소 등 도시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5개 유형으로 세분화되었던 도시재생 사업유형을 ‘경제재생’과 ‘지역 특화재생’2가지 유형으로 통·폐합 시키며, 국토교통부내 도시재생사업단 조직 정비, 1기 신도시 재정비, 경제재생 거점사업, 지역특화재생 등 추가 역할을 반영해 도시재생 각 부서의 명칭과 주요기능 등도 2022.7.1.일부로 변경하였다, 또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자체가 아닌 사업성을 직접 평가해 완성도 높은 사업에 우선 지원하며,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도시재생사업에 우선 투자한다는 도시정책에 대한 변화를 주기에 이르렀다. 이에 쇠퇴한 구도심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혁신지구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의 도시재생 정책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2012년 7월 연기군의 전통을 이어받아 탄생된 세종특별자치시는 현재 1읍·9면·14동(행정동)으로 도농 복합도시로서 신도시 및 구도심의 균형발전을 꾀하며 조치원역, 전의면, 부강면, 상리 등의 구도심(원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2023년 12월에 도시재생 현장사업을 마무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도시재생은 단시간의 집중투자로 하루아침에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며, 세종시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하여 세종시와 시민들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투자해야 한다.
세종시 도시재생 및 균형발전은 정권, 정책, 시장 등이 바뀐다고 멈춘다거나 없애거나 줄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주민, 시민 등의 합의를 바탕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세종시만의 체계를 신속하게 만들고, 빠르게 전환해 나가야 할 때이다. 변화되는 도시재생에 대한 세종시의 빠른 대처와 주민참여가 아쉽지만 핵심이고 답이다.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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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詩〕난 행복합니다
시인/수필가 김병연
시드니항에서
오페라 하우스를 바라보며
유람선도 타보고
사르트르와 보부아르가 연애했다는
불란서 카페에 가서 커피도 마셔보고
천국과 한 뼘 거리라는
스위스 융프라우에 올라
온 세상을 발아래 두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아들딸을 의사와 교사로 만들고
무사히 공직생활을 마치고
진갑 때 다섯 손주를 보고
공무원연금을 받아 생활하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고
아들은 병원(의원)을 경영합니다
잘나가는 아들딸이 있고
공부 잘하는 손주들이 있고
마음을 잘 쓰는 아들이 있어
난 행복합니다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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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요소수 품귀현상의 뼈아픈 교훈
2년 전 중국발 요소수 대란이 연말 또다시 재발 우려감이 증폭되면서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느닷없는 소식에 국민은 의아해하고 있다. 이는 최근 한국으로 산업용 요소 통관을 급작스럽게 보류하면서 빚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2년 전에도 다른 나라에서 긴급수입하기까지 하고 결국 중국에서 원자재를 다시 수입하면서 큰 분란을 막은 적이 있다. 이런 경험을 겪었는데도 같은 현상이 재현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요소수의 97%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서 중국이 수출을 막아버리면 대란을 피할 수 없다.
연말 품귀현상의 원인은 중국이 지난달 말부터 우리나라로 산업용 요소 통관을 보류하면서 빚어지고 있다. 중국 자국 내에서도 요소 가격이 급등해 지난 9월 비료용 요소수 수출중단을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나 이 같은 요소수 문제는 이미 예견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이나 베트남 등지에서 수입하는 요소수 가격보다 싼값으로 들여오다 보니까 요소수 대란 이후 지난해 67%까지 떨어졌던 요소수가 90% 이상으로 다시 의존도가 높아져 빚어진 현상이다. 정부는 3개월분의 재고분을 비축해 당분간 큰 대란이 없을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품귀현상은 심화하고 있다. 가격상승은 물론 자칫 비축분마저 조기 소진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벌써 물량 제한 판매 등으로 시장 상황이 비상이다. 다시 수입 다변화 이야기가 나온다. 중국에 의존하는 것은 언제나 이렇듯 불안하고 믿기 어렵다는 지적이 팽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경유를 사용하는 대형화물차의 경우 요소수를 넣지 않고서는 운행할 수 없다. 이를 지키지 않고 운행하면 차량 시스템이 고장 나거나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디젤 차량의 경우 꼭 필요한 물질이 요소수다. 이런 요소수를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니 중국이 수출을 중단하면 그 여파는 상상을 초월한다. 2년 전 대란을 통해 경험했다. 한때 의존도를 낮춘다고 하다가 싼 게 비지떡이라고 싼 맛에 또다시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재현되고 있다. 어리석기 짝이 없다. 비축분이 3개월분이 있어 당분간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미 품귀현상이 시작되고 있다. 만약 장기전으로 갔을 경우 우리나라 물류대란을 촉발할 수도 있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 자기네 나라에서도 가격이 상승하는 요소수를 싸게 우리나라에 팔아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아생연후살타(我生然后杀他)란 말이 이래서 나온 것인 것 같다. 나부터 살자는 식이다. 상대적으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늘 중국에 의존하는 요소수 수급 대책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중국의 성향으로 볼 때 어찌 보면 당연하다.
요소수뿐만 아니라 다른 원자재도 마찬가지다. 유비무환을 일깨운다. 대비가 없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호떡집에 불난 듯 부산해지고 있다. 정부가 요소와 흑연 등 이미 공급망 이슈가 발생한 원자재 외에도 수산화리튬과 희토영구자석처럼 중국 의존도가 높은 자원에 대한 공급선 다변화 대책을 연내에 발표한다고 한다. 자원 공급망 이슈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자원에 대해 선제적으로 공급망을 점검하겠다는 것이지만 이는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 물론 앞서 올해 2월 정부는 ‘핵심 광물 확보 전략’을 통해 33개의 원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50%까지 낮추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실행이 늦어지면서 이처럼 결국 요소수 품귀현상과 2차 대란의 우려가 확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늘 지적하는 것처럼 2차전지 소재인 수산화리튬은 거의 전량을 중국에서 생산해왔다는 점도 불안 요인 중의 하나다. 내년부터는 국산화도 꾀할 것으로 보이긴 한다. 전기차와 풍력발전 등 친환경 산업의 핵심 소재로 꼽히는 희토영구자석도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다. 지난 4월에도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 카드를 꺼내 들어 영구자석 수급 대책도 절박한 상황이다. 중국에 의존하는 광물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 수출입 다변화는 이제 미룰 수 없는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자원이 나지 않는 나라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지 모를 일이다.
정부가 비축분을 내놓고 시장 교란을 막겠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다. 불안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가격상승과 사재기 우려감도 팽배해지고 있다. 이런 비정상적인 시장 상황이 초래하기까지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11월 말부터 조짐이 생겼다. 그렇지 않아도 연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발생해 어수선한 사회적 분위기인데 여기에다 요소수 품귀현상까지 빚어지니 흉흉하기 그지없다. 무슨 배급을 하는 것처럼 요소수를 판매하고 있으니 참으로 황당하다. 우리 산업에 이렇게 중요한 물질이라고 한다면 평소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고작 3개월분의 비축분이 있으니 염려 말라는 식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요소수뿐만 아니라 다른 핵심 광물 자원도 하루빨리 수입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확보전에 들어가야 한다.
중국은 화학비료의 원료인 인산암모늄 최대 생산국 중 하나인데, 우리나라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95%에 달하는 화학비료의 원료인 인산암모늄까지 수출 절차가 중단되어 비상이다. 요소에 이어서다. 희토류와 철광석을 포함하여 핵심 광물 수출 통제 카드를 전방위로 확대해 자원을 무기화하는 중국의 조짐을 엿보게 된다. 이는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 직격탄을 던지는 격으로 선제적 조치가 절박한 상황이다. 대책만 있고 실천이 없으면 늘 앉아서 당하는 꼴이 되기 쉽다. 중국에 관한 한 그동안 경제 전반에 걸쳐 많은 진통을 겪어왔다. 아직도 신뢰를 보내기에는 첩첩산중인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짝사랑하는 식 대중국 의존도 경제정책은 위험천만하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고통을 당한 곳이 바로 중국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안면몰수식 외교나 수출입 행태가 재현될 수 있다.
이미 자원무기화가 시작됐다. 중국이 반한 감정을 고조시키면서 한국 관광을 막았던 때가 바로 엊그제다. 요소수 2차 대란 우려는 바로 중국을 향한 자원의존도를 벗어나야 한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기고 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다. 이를 알고도 유비무환의 자세를 실천하지 않으면 백전백패일 뿐이다. 연말 갑작스럽게 요소수 대란이 재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증폭되면서 중국의존도의 자원외교 위험성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페이퍼용 대책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잠시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해 비정상의 순간을 모면하려 한다면 그 결과는 고통이자 후회뿐이다.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연말 요소수 품귀현상이 던져주는 교훈이 너무나 크다.
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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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도시정책에 따른 세종시 도시재생1
시대의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우리 사회는 발전을 해오고 있으며, 18세기에 가정과 농사로 한정된 농업사회에서 산업혁명에 따른 다양한 도시가 탄생 되며 사회변동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1950년대 컴퓨터의 출현에 따른 정보사회의 탄생으로 직업과 사회의 다양성이 나타나며, 스마트폰과 인공지능 시대의 출현으로 제4차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지식감성시대에 이르고 있다.
인간의 사회적·정치적·경제적 활동의 중심지가 되는 공간을 의미하는 도시의 출현과 성장은 우리 사회 생산기반이자 삶의 기반 역할이 높아지고 있으며, 도시는 탄생-성장-쇠퇴-재생으로 이어지는 사람과 같은 생애주기로 나타나고 있다. 즉, 도시는 살아 움직이는 거대한 생명체로 과거와 현재의 시간 흐름 속에서 사회의 요구와 사람들의 필요에 의한 끊임없이 변화되고 새롭게 생성 또는 소멸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할 수 있다.
오랜기간 동안 도시 개발과 발전을 같은 의미로 알고 도시 개발에 치중하며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의 개발 위주의 신도시 확장을 하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시는 세월을 먹으며 구도심으로 도심 공동화와 침제되는 도시로 전략하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전략하기에 이르렀다. 도시 개발이 무조건적인 발전이 아니라는 사실에 직면하면서 도시 개발의 가는 방향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도 하였다. 이에 도심 공동화를 극복하고 침체된 도시 경제를 개선하기 위해 물리·환경적으로뿐만 아니라 산업·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도시를 다시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의 역할이 생기게 되었다.
도시재생은 신도시 개발 등의 뉴타운 사업을 대체해 낙후된 도심의 기능을 재활시킬 수단으로 관심을 끌어오다가 2013.12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정부가 도시재생을 본격적인 국가 도시정책으로 추진하기 시작하며, 단편적으로 시도되었던 도시개발, 도심재개발 등의 정책적 문제점을 분석하여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해서 이해 당사자들간의 협력과 조율을 강조하며 거버넌스 도시재생을 통한 주민참여, 주민주도 등의 정책변화를 통한 도시재생의 새로운 차원의 전환점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도시재생2에 계속>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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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의 알찬 마무리
12월이다. 한해를 마감하는 달이 왔다. 12월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바로 다사다난이다. 나라 안팎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한 해였던 것 같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에 이르기까지 격동의 한해를 달려왔다. 정치적으로는 갈등과 대립의 연속이었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내홍의 연속이었다. 과거처럼 중량감 넘치는 정치지도자들이 부재한 상태에서 군웅할거시대를 맞았던 한해였다. 국회는 거대 야당의 독주 속에 여당은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형국이었다. 정권을 쥐고 있지만 국회 의석수에서 밀리니 맥을 추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듯싶다. 이래서 내년 총선에 무언가를 기대하고 혁신이니 뭐니 해서 변화를 모색하지만 모든 것은 녹록지는 않다. 특히 재판장에는 정치인 재판이 끊이질 않고 있고 검찰에는 불법 비리 정치인을 향한 수사의 칼날이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한해였다. 그 말이 많았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유관 정치인들이 1심에서 3년이란 실형을 선고받았다. 무려 3년이 넘게 걸린 재판 결과물이다. 아직도 많은 사건이 수사선상에 있거나 재판 중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가에서는 신당 출현이 회자하고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공천받지 못하거나 배제당한 정치인들이 출구가 바로 신당이 될 듯싶다. 바로 12월이 신당이 출현한 것인지 그 실체가 드러나는 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이합집산이다. 내년 4월 10일이 총선이니까 주도권을 가진 지도부들은 나름대로 세 규합에 나서고 있다. 공천에서 배제당할 것 같은 인물들은 바늘방석에 앉아있다. 하지만 정중동이다. 12월에는 정치권이 요동치는 상황을 맞을 듯싶다. 공천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세력들이 신당이란 출구로 몰려들 것은 뻔하다. 정치의 비정함을 느끼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12월이다. 예비후보 등록일이 12일이니까 내년 총선을 향하는 인물들의 윤곽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물론 경선이라는 이름으로 공천 결과물을 내놓는다고는 하지만 이것도 허점은 숨어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버젓이 공천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 탈법 비리 부정부패의 인물은 당연히 배제되어야 하는데도 기실 그렇지 못한 것이 정치판이다. 지금 같은 정치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정치 지형은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정치 불신과 혐오감을 어떻게 극복하며 정치발전을 도모하느냐 하는 과제가 남는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1대 국회의 의원들은 이제 자기 지역구에 가서 지지 세력을 확충하느라 자리를 넘보는 신인들을 견제하느라 바쁠 것은 뻔하다. 벌써 새로운 도전자들의 출판기념회가 성시를 이루고 있는 데서도 엿볼 수 있다. 올 12월은 선거전이 막을 올리며 공천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를 것은 분명하다. 신당의 모습도 보일 것이다.
올해는 황당한 사건도 많았다. 이른바 묻지 마 살인 사건이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연쇄적으로 일어나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봤다.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대낮에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행인을 살해한 조선(33세)은 검사 결과 사이코패스였다.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을 부려 무려 14명의 피해자를 낳은 최원종(22세)도 조현성 성격장애를 진단받은 병력이 있다. 정신적인 문제라고는 하지만 그동안 발생한 살인 사건을 보면 황당하기만 하다. 부산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정유정(23세)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해마다 끊이질 않고 있는 묻지 마 살인 사건은 우리 사회가 병들고 있다는 사실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데다 살인 예고 글까지 버젓이 인터넷에 장식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를 제외하고 정신질환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람은 332만2,176명으로 2022년 332만2,176명보다 27.3%가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인구 1,000명당 64.6명, 100명당 6명꼴이다. 물론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급격한 사회 변화 탓도 있지만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진 데서도 그 요인을 찾을 수 있다. 우울증, 불안 장애 등 각종 정신질환은 우리 사회 병리 현상을 말하고 있다. 한해가 던져주었던 우리 사회의 암울한 단면이다.
올해 특히 서민들을 울리는 사건이 많았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세 사기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는 무려 2,479가구나 피해를 봤다. 고통과 좌절에 빠져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어졌다. 수원 전세 사기, 대구, 부산, 대전에 이르기까지 전세 사기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전세사기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도 여전하다. 정부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 시행에도 대전지역의 경우에는 전세 사기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 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지난 10월 23일 긴급 간담회를 갖고 대전의 피해 가구는 최소 2,563가구, 피해 건물은 229채, 피해액은 2,500억이 넘는다고 밝혔다. 여기다 현재 진행 중인 3,000억 원대 전세 사기 사건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고 한다. 다세대주택 중심의 특별법이 다가구주택에는 허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한다. 전국에는 전세 계약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드러나지 않은 잠재적인 예비 피해자들도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깡통전세 지역이 전국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줄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이런 고통이 이어진 12월을 보내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도 이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처해 있다. 말로만 대책이 있을 뿐 구체적인 성과는 없다. 2023년 2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에서 소멸위험 지역은 118곳(52%)이었고, 이 중에서 소멸고위험 지역은 51곳(22%)이다. 지역별 통계를 보면 전북, 강원, 경북, 전남, 충남 지역은 소멸위험 지역의 비중이 80%를 넘어섰고, 충북과 경남 지역도 70%를 넘겼다. 비수도권 광역도 대부분이 소멸위험에 직면했다. 소멸지역 자치단체가 인구 유인책을 쓰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충북 괴산군에서는 지난 5월 쌍둥이 출산 가정에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지자체별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지만, 그 지원 규모는 각기 다르다. 문제는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는 데 있다. 정부가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위해 우대형 청약저축통장을 내년 출시한다.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해 장기·저리의 대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결혼·출산·다자녀 등 전(全)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 방안이다. 과연 얼마나 실효를 거두고 출산을 장려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2050년에는 청년인구가 전체 인구의 11%뿐으로 국민 10명 중 한 명만이 청년이라고 한다. 통계청이 20년간 청년인구 변화를 분석한 결과다.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자체가 소멸 지역화하고 있다. 모든 정책을 동원해 청년들의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결혼자금 부족인 바로 ‘돈’ 때문이다. 청년 자신들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나라의 미래가 위기다. 12월 정치 시즌에 돌입하게 되면 이런 문제에 대한 정치인들의 접근법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되돌아보는 주요 사안은 전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 전쟁의 참담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전쟁이 발생하면 무고한 민간인 피해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민간인들을 인질로 잡고 죽이고 하는 잔학성을 보면서 이런 비극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깊이 깨닫게 된다. 6·25전쟁을 통해 뼈저린 경험을 한 우리들이기 더욱 그렇다. 아직도 그 고통의 연장선상에서 남북을 대립과 갈등이 멈추지 않고 있다. 휴화산이다. 언제 어떻게 터져 나올지 모른다. 핵까지 보유한 북한이라고 한다면 세계 다른 나라의 전쟁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불행한 사태가 될 수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우크라이전쟁은 힘이 없는 평화는 결코 무의미하다는 것을 교훈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유비무환의 자세는 늘 견지해야 한다. 달콤한 몽상에만 젖어 신선놀음만 하는 위정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한치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올해 국제정세는 바로 이를 말해주고 있다. 한해를 되돌아보면서 새겨야 할 대목이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은 누구에게나 늘 아쉬움이 크다. 못다 이룬 일들도 많고 후회스러운 일도 많다. 1993년 대전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나라가 2030 부산엑스포 유치전을 실패한 것도 실망스럽기 그지없지만 이제 아쉬움을 떨쳐야 한다. 저마다 생각하는 바가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12월만큼은 그동안의 모든 과정을 정리하고 정돈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사다난했던 만큼 마음을 가다듬고 한해를 매듭지어야 한다. 연말이 되면 사회적 분위기도 다소 들뜨게 된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어려운 이웃, 소외계층이 존재하는 사회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눈물짓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늘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호떡집 불난 듯이 난리를 피우는 그런 복지가 아니라 평소 그늘진 곳들을 찾아 챙기는 마음이 필요하다. 세밑을 향하는 마음이 강퍅하지 않고 따뜻함이 넘쳐나길 바란다. 정치인들의 자화자찬식 현수막에는 오늘의 이모저모를 많이 담고 있다. 성토성 보다는 이웃을 향한 마음을 담는 온정의 현수막도 아쉽다. 분명한 것은 털어낼 것은 털어내고 잊을 건 잊어야 한다는 점이다. 올 한해의 다사다난했던 모든 일들이 반면교사나 타산지석이 되어 희망찬 새해를 위한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올 12월은 아름다운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알찬 한해 마무리로 모두가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
2023-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