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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식농사(子息農事)
농부는 작물을 가꾸는데 온갖 정성을 다한다. 싹이 트고 자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수십 번의 손길이 필요하다. 그런데 농부는 매일매일 정성을 다할 뿐 조금도 조급해 하거나 서두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작물이 성장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육도 이런 원리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농부는 1년을 기다리지만 교육은 최소한 16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므로 아이가 언젠가는 훌륭한 인재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정성을 다해 반드시 사랑으로 보살펴야 한다.
생활이 교육이고 교육이 생활이라는 말과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을 명심해야 한다.
관자는 1년을 생각하면 벼를 심고, 10년을 생각하면 나무를 심고, 100년을 생각하면 사람을 심어야 한다고 하였고, 하나를 심어서 하나를 얻는 것이 벼이고, 하나를 심어서 열을 얻는 것이 나무이고, 하나를 심어서 백을 얻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였다.
가을에 거두어들일 것이 많기 위해서는 봄과 여름에 쉼 없이 일하며 곡식이 병에 걸리지 않고 잘 자라는지 늘 정성으로 보살펴야 하듯이 자식농사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자식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워선 안 되며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강하게 키워야 된다. 자식에게 고기를 잡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농사는 금년에 잘못 지었으면 내년에 얼마든지 복구가 가능하지만, 자식농사(子息農事)는 한 번 잘못 지으면 영원히 복구가 어렵다. 자식의 잘못됨은 부모의 몫으로 남게 되고 죽을 때까지 후회한다.
가을에 풍성한 곡식을 수확하는 기쁨은 잠깐이지만, 풍년 든 자식농사의 기쁨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자식농사는 농사 중의 농사이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취업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청년들의 경우 서울대 학사과정을 나와도 대학원 진학자를 뺀 순수 취업률이 50％도 되지 않는다. 참담한 현실이다.
1997년 IMF 외환위기는 수많은 사회의 변화를 가져왔다. 공무원의 주가를 상종가로 끌어올렸고 전국의 교대를 연고대 수준으로, 한국교원대를 서울대와 연고대의 중간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1970년대에는 순경 시험은 미달이었고 일반직 공무원 시험도 별로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순경이나 일반직 공무원이 되기도 매우 힘들다.
공무원의 꽃이라는 사무관(5급 공무원)의 보수가 중견기업 수준이다. 5급 공무원의 보수가 대기업보다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 H자동차 공장의 자동차 조립공의 보수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45세 정년이라던 대기업의 정년도 60세 정년이 의무화되고 무노조 경영을 하던 삼성마저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사무직까지 노조가 생겼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18년부터 최고의 인재들이 기업으로 몰리고, 공무원으로 임용됐던 5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 퇴직이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가 여러 신문 방송에서 있었다. 이에 따른 정부의 대책 마련 보도도 있었다.
자식 대학 졸업시켜 의사나 판검사가 된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대기업에 취업하면 최선이고, 사무관(5급 공무원)으로 취업하거나 중견기업에 취업하면 차선이며, 9급 공무원으로 취업하거나 순경으로 취업해도 선망의 대상이다.
〔참고 사항〕
1. 대통령 연봉(2024년) : 2억5천493만3천원
2. 의사 연봉(2022년 전공의 제외) : 3억100만원
3. 판사 월급(기본급, 1호봉, 2024년) : 3,433,500원
4. 검사 월급(기본급, 1호봉, 2024년) : 3,433,500원
5. 사무관(5급 공무원) 월급(기본급, 1호봉, 2024년) : 2,717천원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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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일을 바로 하자
최근에 정부는 국민에게 혼선을 주는 정책을 발표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아 슬그머니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촌극을 연출해 빈축을 사고 있다. 그 첫째는 해외직구에 대한 것이다. 요즘 고물가 시대 서민들은 한 푼이라도 지출을 줄이고자 값싼 해외직구에 눈을 돌리고 있다. 지금은 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국내 제품애용만을 강요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 특히 중국 구매사이트 직구의 저가 공세가 치열하여 이곳으로 자연스럽게 구매 손길이 집중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갑자기 KC 인증을 받지 않으면 해외직구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갑자기 발표하자 시중의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KC 인증이 없는 어린이 제품과 생활용품은 물론,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생활 화학제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원천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16일 이러한 내용의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은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플랫홈을 통해 들어온 제품들이 발암물질 검출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고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하지만 저가 제품 구입을 위해 해외직구를 의존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반발하고 나섰다.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처사라는 시중 여론이 비등해지자 정부가 말을 바꾸며 갑자기 꼬리를 내렸다. 19일 해외 직접구매(직구) 제한에 대해 “80개 위해 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위해성이 전혀 없는 제품들의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도 없고 막을 수도 없다”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16일 국가인증통합 마크(KC) 미인증 해외직구를 금지한다는 방침을 밝힌 지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물론 유해성 제품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되었다고는 하지만 추진 과정이 대단히 졸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불과 사흘 만에 없던 일이 돼버려 이렇게 정책이 오락가락할 수 있느냐는 비아냥을 받고 있다.
이번에 또다시 유사한 행정행태가 빚어졌다. 지난 20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취지는 좋았지만, 문제가 된 것은 고령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한 부분이다. 발표 이후 해당 제도가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거센 반발에 부닥쳤다. 이에 정부는 부랴부랴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명하고 나서서 '고령자'를 '고위험자'로 정정했다. 하지만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고령의 운전자들이 발끈했다. 정부가 65세 이상 운전자를 고령 운전자로 규정한 만큼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운수종사자 79만1,291명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3.7%(18만7,859명)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택시의 경우 16만4,365명 중 절반 이상(51.5%)이 65세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강도가 높고 근무 시간이 길어 기피업종으로 분류되는 운수업의 경우 이미 고령층에 노동 인력을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석으로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가 신중하지 못한 접근 자세로 갑작스럽게 규제 내용을 발표하자 반발이 거셌다. 대부분 "노인의 발을 묶는 정책이다", "사회 갈등을 조장한다", "생계형 운전자는 어쩌냐" 등의 비판이 거셌다. 그러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정부 태도가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경찰청까지 내세우며 추가자료를 통해 "조건부 운전면허는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고 "의료적·객관적으로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한 뒤 나이와 상관없이 신체·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라며 부랴부랴 해명에 나섰다. 하루 만에 한마디로 없던 일이 된 것이다. 촌극도 이런 촌극이 없다. 해외직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망신 사태를 빚었다. 공식적으로 정책을 발표해 놓고 혼선을 빚으며 국민 정서에 불을 질러놓고 반발이 거세자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며 없던 일로 하자는 식인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예산을 투자해 추진하는 정부 정책이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하는 일마다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저출산 대책에 소요된 280조 혈세 낭비도 이런 자세에 비롯된 것은 아닌지 살펴볼 일이다.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6년 동안 280조 원을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도 합계출산율 0.7명대로 세계 최저출산율을 기록했다는 사실이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저출산 정책을 위해 그동안 무엇을 어떻게 해왔으며 예산은 얼마나 썼는지를 구체적으로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하루나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하는 즉흥적인 정책추진 행태는 그동안 무리수를 두는 정책들이 통제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해왔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 어찌 보면 이런 어리숙한 아마추어 행정이 없다. 물론 정책추진과정에서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정부가 공식적인 발표하고 나서 시작도 하기 전에 심지어 하루 만에 꼬리를 내리는 정책철회 행태는 좋게 볼래야 좋게 볼 수가 없다. 국민에게 충격을 던져주고 혼선은 더하는 정책 입안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예산을 소비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단순히 없던 일로 하자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발상이자 행정행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니 의료 개혁한다고 벌집을 쑤셔놓고 의료대란으로 국민만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 과정을 통해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한 뒤 국민적 공감대에서 추진해야 할 일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니까 의료계의 반발과 저항에 부닥치는 것이라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의료 개혁의 경우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 상황에서 비록 정부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처뿐인 영광임을 알아야 한다.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의료파업이 국민의 절대적인 공감을 얻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의료파국의 원인을 제공한 지혜롭지 못한 정부의 행정행태도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것도 아니다. 환자들의 불편과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대형병원들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인근 약국이나 식당 등 관련 업종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국민 신뢰를 상실하면 이는 생명력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다. 의료대란에서 뜨거운 맛을 본 정부라서 그런지 해외직구 규제나 고령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과 관련 국민 비난과 반발에 황급히 꼬리를 내리는 모습이 참으로 목불인견이다. 과거 보건복지부가 정신장애인들을 위한다며 졸속으로 추진해 시행 첫해부터 누더기 법이 되어버린 약칭 ‘정신건강복지법’의 한심스러운 작태를 보는 듯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정책이든 법이든 국민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지 조령모개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작금의 수준 이하인 정부 정책 추진행태가 바로 보여주고 있다. 황당하게 꼬리 내린 해외직구 규제나 고령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 정책추진이 반면교사가 되고 있다. 정말 나랏일을 바로 하는 자세를 다시금 가다듬어야 한다.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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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청년실업과 공무원, 그리고 자식농사
청년실업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대학을 졸업한다는 것은 우골탑(牛骨塔)이라는 말이 상징해 주듯 가정 경제의 많은 부분을 희생시켜야만 가능한 일이다. 개인적으로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기 4년 이상을 온전히 투자해야 졸업할 수가 있다. 투입되는 국가 예산도 만만치가 않다.
문제는 그토록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고등교육을 마친 수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인생의 커다란 포부를 가지고 큰 꿈을 꾸어야 할 시기에 절망의 구렁에 빠져 있는 것이다.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상실한 나라의 미래는 밝을 리가 없다. 청년실업의 문제는 직업의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혼 포기나 저출산과 같은 심각한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직업을 가지고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만만치 않은데, 실업자의 처지에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좀 과장하면 청년실업이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지닌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까지 말할 수도 있다.
돌아보면 대기업 취업경쟁률은 항상 수백 대 일이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쓸 만한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그렇다고 학생들에게 왜 대기업만을 가려고 하느냐고 탓할 수도 없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가 철저한 갑을 관계로 이루어져 있고, 그 이윤의 배분이 공정하지 못하니 사원들의 처우에서도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대기업 편중 현상은 청년들의 잘못이 아니다.
대학 공시를 보면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취업률이 50% 안팎이다. 비정규직 일자리를 포함한 수치가 이렇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나와도 9급 공무원이나 순경 수준의 취업을 못하는 사람이 50％ 이상이다. 어렵게 박사 학위를 받았지만 청소원도 지망한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는 삼포세대 젊은이가 늘어나고 결혼은 점점 늦어지고 결혼해도 대부분 아이를 한 명만 낳는다.
자식 대학 졸업시켜 공무원으로 취업을 하면 돼지 잡아 잔치를 해야 될 지경이며, 두 명의 자식이 모두 공무원이 되었으면 자식농사 성공이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취업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청년들의 경우 서울대 학사과정을 나와도 대학원 진학자를 뺀 순수 취업률이 50％도 되지 않는다. IMF 외환위기는 수많은 사회의 변화를 가져왔다. 공무원의 주가를 상종가로 끌어올렸고 전국의 교대를 연고대 수준으로, 한국교원대를 서울대와 연고대의 중간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1970년대에는 순경 시험은 미달이었고 일반직 공무원 시험도 크게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순경이나 일반직 공무원이 되기도 매우 힘들다.
공무원의 꽃이라는 사무관(5급 공무원)의 보수가 중견기업 수준이며 대기업보다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45세 정년이라던 대기업의 정년도 60세 정년이 의무화되고 무노조 경영을 하던 삼성마저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사무직까지 노조가 생겼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18년부터 최고의 인재들이 기업으로 몰리고 있다. 바람직한 현상이다.
자식 대학 졸업시켜 의사나 판검사가 된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대기업에 취업하면 최선이고, 사무관(5급 공무원)으로 취업하거나 중견기업에 취업하면 차선이며, 9급 공무원으로 취업하거나 순경으로 취업해도 선망의 대상이다.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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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시대의 민심
고물가시대를 맞아 서민들의 삶이 말이 아니다. 생필품에서부터 시중 물가가 오르지 않은 것이 없다. 그만큼 팍팍한 경제활동이 되고 있다. 당연히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 고물가에 따른 소비심리위축은 음식점 등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른바 손님이 뚝 끊어진 것이다. 혹독한 코로나19 사태를 견뎌왔는데 이제는 장사도 되지 않아 자영업자들의 폐업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시중의 경기는 활기를 잃고 있다. 심지어 부산지역에서는 대형마트의 폐업 사태도 빚고 있다. 전국의 주요 관광지도 숙박업소와 호텔, 콘도 등이 치명타를 입고 문을 닫고 있거나 개점휴업 상태를 방불케 하고 있다.
건설업체도 무너져 내리고 있다. 건설업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4월까지 폐업 신고를 한 건설사의 수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지식 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까지 폐업 신고 공고(변경, 정정, 철회 포함)를 낸 종합건설사는 전국 187곳으로 집계됐다. 건설업 등록통계를 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총 12곳(종합건설사 2곳, 전문건설사 10곳)의 건설사가 부도처리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상승, 수주 경쟁 및 자금난을 견디지 못한 업체들의 도산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침체, 고금리 기조,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리가 계속되면 건설업계 전반이 쇠퇴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이런 경제 불황 속에서 서민들은 더 값싼 물건을 찾거나 음식을 찾아 긴축 생활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보다 값싼 해외직구 거래사이트를 찾아 물건을 구매하는 국민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가볍게 알고 정부가 헛발질하다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 지난 16일 정부는 △어린이 사용 제품 △화재 등 사고 우려가 있는 전기·생활용품 △유해 성분 노출 때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생활 화학제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해외직구를 원천 금지하는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당연히 민심이 들끓고 정치인들마저 나서 비판하는 게시글을 공개적으로 올리며 '국민 선택권 제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발표 사흘 만에 사실상 대책을 철회했다. 정부가 국가인증통합 마크, 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와 관련해 "법 개정 여부 자체를 다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애초에 발표한 정책에서도 "80개 위해 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 전면 금지 차단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흘 전 정책 설명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고 발뺌을 한 것이다.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이지 견강부회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러니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날로 추락하지 않을 수 없다. 고물가시대 값싼 물건을 구매하려 안간 힘을 다하는 서민의 구매 활동까지 봉쇄하려던 정책 추진은 ‘국민선택권’이라는 저항에 부딪혀 사실상 사흘 만에 좌초한 것이다. 경제난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서민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결과이다. 서민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어 나라 경제를 생각하기는커녕 규제나 금지 등 부정적인 정책이나 대책에 급급하며 국민을 힘들게 하니 신뢰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흘 만에 끝난 촌극이지만 서민들을 향한 어리석은 규제는 그 이유가 어떻든 국민저항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동안 부동산값 폭등으로 인해 치솟았던 지방 도시의 아파트 시세도 급락하면서 소유자들의 아픔이 크다. 거래도 한산하고 큰 폭의 내림세를 보인 지방 도시에서는 고금리 주택담보대출과 집값 하락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등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서울도 지역별로 하락 폭이 심상치 않다. 일각에서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며 묘한 수치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의 체감 시세는 간단치 않다. 대구지역에서도 아파트값 폭락 사태와 미분양사태가 빅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고금리와 공사비 급증으로 건설경기의 침체도 심각하다. 전국 곳곳의 재건축 재개발 분담금 사업장에서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하거나 공사마저 중단되는 현장이 나오고 있다. 치솟는 분담금, 공사비는 결국 공사 중단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 돈을 대준 금융권도 위험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건설경기는 자칫 부도 도미노 현상을 낳지 않을까 우려한다. 청약저축이 무색할 정도로 분양시장도 얼어붙어 있으니 건설경기도 불황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부동산시장의 과열과 투기를 억제하여 부동산값 안정화를 위해 시도한 투기 과열 지역과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이 많이 해제됐다. 주택시장의 하락장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은 ‘고물가 경기 침체’를 일컫는 말이다. 경제 불황 속에서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상태인데 미국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안겨준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 둔화인 미국의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을 닮아가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급격하게 오른 물가는 서민들이 감당하기 힘든 정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봉급이 그만큼 오르거나 벌이가 쉬운 시대가 아니다. 과일, 채소, 외식비까지 고물가가 계속되면서 먹고 마시는 비용을 줄이는 이들이 늘고 있다. 소득에 변화는 없는 상황에서 줄일 수 있는 것이 식비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장바구니 물가에서부터 고물가를 체감하고 있으니 당연히 값싼 물건을 사고 부담되는 음식점이용도 줄일 수밖에 없다. 대학가에서‘천원의 아침밥’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천원의 김밥’, ‘천원의 빵’ 등 이 시대가 낳은 먹거리 풍속도다. 편의점의 값싼 도시락 등도 인기다. 국밥 1만 원 시대 구내식당 정보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값싼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도 늘었다. 값싼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로 일요일마다 인산인해를 이루는 동대문 일요시장의 모습에서 서민 경제의 실상을 보게 된다.
하지만 고물가시대 소비 절감은 기존 음식점들이나 자영업자들에게는 치명타가 아닐 수 없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년 새 3배 이상으로 뛰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개인사업자 부문 대출 총액 중 1개월 이상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 연체 금액은 올해 1분기(1~3월) 말 기준 1조3,560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1분기 말(9,870억 원)보다 37.4% 급증한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물가상승이 지속되면서 빚어진 결과다. 폐업도 역대 최대인데다 폐업 비용 때문에 폐업조차 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도 급증하고 있다. 어쩌다 이 지경에 처했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백성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 누구의 책임이고 무엇 때문인지 모른다.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국민은 황당하기만 하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라고 큰소리치는 대한민국의 현주소가 이렇다고 하면 정말 낯이 가렵지 않을 수 없다. 풍요 속의 빈곤이다. 노인빈곤율이 40%에 달하며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라는 오명도 놓친 적이 없는 나라다. 민생을 챙긴다는 위정자들은 그동안 무엇을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경제부터 제대로 살려놓고 큰소리쳐라. 추하게 국민 괴롭히며 권력을 휘두르는 행태는 멈춰야 한다. 소리 없는 눈물과 아우성이 국민 고통으로 다가서는 작금의 현실이 안타깝다. 민심은 천심이다. 값싼 해외직구로 눈을 돌려야 하는 작금의 민심이 무엇 때문인지를 직시해야 한다.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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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시지탄인 인구정책 부처 신설
정부가 국가적 위기 상황인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한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방침을 밝혔다. 그동안 인구정책을 주도하던 저출산고령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됐지만, 실행력 있는 업무추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런 의미에서 인구정책 부처 신설은 여러 가지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면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환영할 일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0.72명으로 재작년 0.78명보다 낮아졌고 심지어 0.4분기에는 0.6명까지 무너져 내렸다. 2021년 기준으로 OECD 38개국 중에서 1.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출산율의 오명을 쓰고 있다. 이런 출산율을 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사실상 유명무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인구절벽에 맞닥트리고 있지만 말로만 저출산 대책이지 실제 출산율은 나락을 걷고 있다. 정부부서에는 지금도 1억 원을 주면 아이를 낳겠느냐는 설문조사나 하며 애드벌룬을 띄우는 한심한 발표나 하는 실정이다.
양육과 주거 교육에 이르기까지 별의별 대책을 다 내놓고 젊은이들의 출산을 독려하고 있지만 요지부동이다. 실재 피부로 와닿는 정책이 되지 않고 정책을 위한 정책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결혼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세태가 되었다. 결혼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다. 기초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는데도 출산만 유도한다고 저출산이 해소되리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그래서 16년 동안 280조란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도 이 모양이 된 것이다. 결혼에서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돈과 연결되어 있으니 경제력이 없는 젊은이들이 아예 결혼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부총리급 장관을 임명해 무게 중심을 더한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실행력이 높이겠다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것은 환영하지만 과연 출산율 반등의 해법이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동안 각종 저출산 대책을 쏟아놓고도 백약이 무효인 양 합계출산율은 끝없이 추락했다. 인구절벽이라는 위기 상황으로 치달으며 대한민국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지방에는 소멸도시가 생겨나고 초고령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지방 도시에는 젊은 세대들이나 어린이들을 보기가 쉽지 않다. 한마디로 노인들만 모여 사는 곳이 많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한 해 41만 명 이상이 생겨나고 있다. 내년에는 20% 인구가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이제 노인인구 천만 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50년 후에는 인구 절반이 65세 이상이라는 경악스러운 발표도 나와 있다. 인구도 3,600만 명대로 인구 5,000만 명 시대도 오는 2041년에 깨질 것이라고 한다. 이런 통계청의 분석이 아니라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지방소멸을 넘어서 국가소멸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지구상에서 소멸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는 영국 석학의 섬뜩한 경고도 이미 나와 있는 위기 상황이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 대한 진단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진단이 이미 나와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처방이 마련되어 치료가 이뤄져야 함에도 치료는커녕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이는 그동안에 내놓은 대책이 실효성 없는 것으로 대책을 위한 대책에 그쳤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행정안전부 인구통계에 따르면 전국 1인 가구 수는 지난 3월 1,002만1,413가구로 사상 처음 1,000만 가구를 돌파했다. 전체 가구의 41.8%에 이른다. 저출산·고령 사회의 심각성을 상징적으로 말해 준다. 인구 전문가들은 그동안 무슨 제안을 해왔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해왔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보고서와 책자만 만들어 탁상공론만 일삼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인구문제를 빌미로 국민 혈세를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하염없이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출산대응기획부 신설방침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우려의 시각도 드러내고 있다. 저출산은 주거, 육아, 일가정 양립, 노동, 수도권 집중 등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이를 한 부처가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저출산대응기획부에서는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서는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실행력 있는 정부 조직으로 자리매김할지는 자못 궁금하다. 그동안 인구 전문가의 조언도 많았고 예산투자도 많았지만, 오늘날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최악인 나라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도 ‘감놔라, 배놔라’식의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렇게 잘 아는 전문가들이 우리 사회의 인구정책을 논하고 있었다면 벌써 출산율이 높아졌어야 한다. 그런데도 사업 위주로 정책이 추진되어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힘들지 않겠느냐는 우려부터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구 관련 정부 거버넌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인구 부처 신설 추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여러 부처에 흩어져있는 인구정책을 통합해서 추진할 체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거들고 있다. 이는 당연한 논리다. 국가비상사태나 다름없는 한나라의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부서가 뜬구름만 잡는 탁상공론만 일삼는다면 이는 국가역량을 소모하는 행태로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인구정책부처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의 인구문제는 대비책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될 중차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이미 국가 추동력이 상실되고 있다. 이는 벌써 노동인구의 부족 현상에서 경험하고 있다. 농촌지역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일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농번기에 외국인 근로자의 몸값은 금값이 된 지 오래다. 건설 현장에서는 이들 없이는 공사가 중단될 정도다.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가 비단 근로 현장뿐만 아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이 줄어들어 폐교가 급증하고 있다. 군대에서는 병력감소로 이어져 국방력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사회 전반에서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게 된다.
대한민국이 처한 이런 인구문제 상황에서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사실상 국가비상사태다. 이번 제22대 총선에서도 여야는 저출산 대책으로 많은 대책을 공약으로 쏟아냈다. 하지만 이런 국가 문제는 단순히 인기 영합 식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부처 간 통합 관리 기능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양육 관련 현금지원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연간 12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걱정부터 하지만 이는 우선순위를 모르는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국가 위기를 벗어날 때이기 때문이다. 16년 동안 280조를 쏟아부은 나라가 위기 상황에서 필요경비를 쓰는데 예산 타령을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이상하게 들린다.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그는 식이 되어서는 아무것도 될 일이 없다. 사회부총리가 이끄는 인구정책 부처를 만든다고 발표했으면 이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재탕이 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은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이 바라는 부처 모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인구문제를 갖고 정쟁이나 하고 투정을 부릴 때가 아니다.
과거 예비군 훈련장에서 산아제한을 한다며 정관수술을 강요하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저출산의 악몽에 시달리는 나라가 되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다. 인구문제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로 국가비상사태나 다름없다. 이제 탁상공론이 아닌 실질적인 대책이 현실에 투영되어 젊은 세대들이 안심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해 행복한 가정들이 꾸리고 어린이들의 웃음이 넘쳐나는 밝고 건강한 대한민국이 다시 탄생해야 한다. 이런 기초환경 마련을 위해 저출산대응기획부가 신설된다면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환영하고 마땅히 총력을 쏟아야 한다. 거버넌스 (governance)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일방적인 정부 주도가 아니라 정부, 기업, 비정부기구 등이 함께 참여해 공동으로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참여형 국정운영 방식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국가비상사태인 저출산 문제에 관한 한 뜬구름 잡는 탁상공론이나 정쟁, 우유부단한 추진 자세는 절대 금물임을 명심해야 한다. 저출산대응기획부 신설과 출산율이 높아진 대한민국의 내일을 기대해본다.
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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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단상
신록의 계절인 5월이다. 5월은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이다. 사랑과 평화의 기운도 넘친다. 만물이 약동하고 푸르름을 더하는 산하의 모습이 계절의 여왕이란 말을 실감케 한다. 무엇보다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이 이 5월과 함께 한다. 그래서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것 같다. 각종 축제가 곳곳에서 펼쳐져 사회적 분위기도 흥겹다. 부모들과 손을 맞잡고 다니는 어린이들의 해맑은 모습이 참으로 행복하고 평화롭다. 아무리 사회가 혼탁하고 힘겹다 하지만 5월만큼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긍정의 의미를 던져준다. 어린이들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어버이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5월은 올해 더욱 정겹게 다가서는 것 같다. 사실 코로나 19로 인해 5월이 실종되었던 때가 바로 엊그제 같다. 그래서 그런지 올 5월은 더욱 자유로움이 배가되는 듯하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어린이들의 얼굴도 사라졌다.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게 지냈는지 환한 얼굴에서 엿볼 수 있다. 저출산 나라여서 그런지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면 합계출산율 0.7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이 겹친다. 곳곳에 차고 넘쳐야 하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예전 같지 않으니 저출산의 위기의식을 느끼게 한다. 요즘 미래의 희망이자 나라의 추동력인 어린이를 접하면 세계 최고의 저출산 국가의 탈피를 위해 더 큰 노력이 필요함을 절감하게 된다.
급속한 저출산 고령사회는 우리 사회의 풍속도를 바꾸어 놓고 있다. 1명당 1억 원을 현금으로 주는 방안에 대한 정부의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약 63%가 '출산 동기 부여가 된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달 17∼26일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는 1만3,640명이 참여했다. 여성이 57.2%, 남성이 42.8%였고 기혼자가 58.8%, 미혼자는 41.2%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60.5%)가 가장 많았고, 40대(14.4%), 20대(13.7%), 50대(5.4%), 60대 이상(5.7%), 10대 이하(0.2%) 순이었다.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 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나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 부여가 되겠느냐'고 물은 결과 '된다'라는 응답이 62.6%, '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37.4%였다. 이런 설문 조사까지 하는 시대가 됐다. 이미 부영그룹에서는 올해 직원 1인당 출산장려금 1억 원을 지급해 화제가 된 바 있다. 과거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는 산아제한 정책을 벌인 나라가 이제는 저출산으로 돈을 주면서 출산을 독려하는 나라가 됐으니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합계출산율 0.7명대라고 하지만 지난해 4분기에는 이미 0.65명까지 떨어졌다. 평생 한 명도 낳지 않는다는 말이다. 참으로 심각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다자녀 가정도 예전에는 아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 주택공급이나 대출 등에도 혜택을 주며 출산을 독려하고 있지만 좀처럼 나아지질 않고 있다는 점이 아쉬울 뿐이다. 앞으로 다가올 문제가 간단치 않다. 벌써 농촌인력이 부족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의존하고 군대 병력 감소 현상이 심화하여 각종 병역특혜도 철폐할 움직임을 보인다. "한국이 지구상에서 인구소멸로 사라지는 첫 국가가 될 것"이라는 영국의 한 석학이 내놓은 섬뜩한 경고도 나와 있다. 한마디로 대비하지 않으면 닥칠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경고등이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위기의 대한민국 현주소가 분석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50년 뒤의 현실은 더 충격적이다. 지난해 5,167만 명이었던 인구가 2041년엔 5천만 명 이하로 떨어지고, 50년 뒤엔 3,600만 명대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저출산과 초고령화가 지속하면서 65세 이상 인구는 지금의 두 배 수준인 1,727만 명까지 늘어난다. 전체 인구의 절반에 육박한다. 하지만 생산연령인 15살에서 64살까지 인구는 반 토막 나면서, 전체 인구의 절반을 밑돌 것으로(45.8%) 예측됐다.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소멸하는 첫 국가가 될 것이라는 경고가 현실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여기에다 초고령사회로 치달으면서 1인 가구도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2,177만4,000가구) 가운데 34.5%(750만2,000가구)가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 비중은 2019년 30.2%로 처음 30%를 넘어서며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젊은 세대들은 물론 독거노인들이 많다는 이야기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들은 고독사를 막기 위한 지원조례를 앞다퉈 내놓고 있다. 사실 건전한 가정을 중심으로 한 사회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위험신호가 아닐 수 없다.
5월을 가정의 달이다.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달이다. 저출산·초고령사회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달이 아니라 행복하고 평화로운 가정의 모습이 곳곳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사회 모습을 그리는 달이다. 1억 원을 준다고 아이를 낳는 나라가 아니라 삶의 가장 기초질서가 되는 안락한 가정을 꾸리며 나라의 기틀을 다져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양육과 주거, 경제적인 안정을 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16년간 저출산 예산을 280조라 쏟아붓고도 합계출산율 0.7명대 국가란 오명을 쓰고 있다. 이 돈 다 어디에 썼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도 인구절벽에서 허덕이는 나라가 됐으니 어불성설이 따로 없다.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라는 어린이날 노래가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5월의 정취는 변함이 없다. 역마리미드의 인구형태를 갖는 기형적인 나라의 모습으로는 미래가 없다. 어린이날 노래도 힘차게 부르고 가이없는 어버이 은혜를 노래하는 달의 기본이 무너지지 않는 대한민국 사회를 다시금 가꾸어야 할 시점이다. 위정자들은 당리당략에만 몰입해 정쟁만 일삼을 일이 아니라 나라의 근본과 기초질서를 재정립하기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하며 위험천만한 외줄 타기식 정치로 비생산적이며 소모적인 행태를 지속해서는 안 된다. 나라의 앞날과 국민을 위해 보다 겸손하고 성실한 모습이 절실하다. 그래서 올 5월은 좀 더 우리 사회 구석구석을 살피고 외롭고 고독한 이웃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관심이 일깨우며 어린이와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는 달이 되었으면 한다.
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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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달라져야 한다
총선도 끝나고 이제 새로운 내일을 향한 준비도 끝났다. 여소야대 정국의 미래의 길은 아직은 미지수다, 오는 5월 30일이면 제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다. 야당이 제1당이 되어 주도권을 갖기 때문에 여당과 정부는 힘겨운 국정운영이 불은 보듯 뻔하다. 벌써 그런 조짐을 보인다. 야당이 장악한 제22대 국회의 모습은 제21대 국회보다도 더 강경 분위기가 예상된다. 모든 것이 쉽지 않게 돌아갈 것은 뻔한 이치다. 와신상담의 심경으로 입성한 인물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재판에 계류 중인 인물들도 있다. 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인물 두 명이 국회의원이 되어 국회에 입성했다. 여기에다 당시 검찰총장과 반대 각을 형성했던 검사 출신들도 국회의원이 됐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각종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들도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사실 이번 총선에서는 후보자의 34%가량이 전과자로 나타났다. 심지어 전과 8범도 있었다. 모 정당은 비례대표 당선자 12명 가운데 최소 5명이 전과자 또는 피의자·피고인이고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인물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인물도 당선되어 정당의 원내대표가 되었다. 돈 봉투 사건 혐의자 11명도 당선된 총선이다. 앞으로 관련 인물들에 대한 법적인 처리 결과가 주목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당선이 곧 면죄부는 아니라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제22대 국회가 생산적인 장이 아니라 제21대보다 더 극심한 정쟁의 장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각종 특검법이 양산되고 브레이크 없는 듯한 입법 독재가 우려된다며 벌써 불안감을 나타내는 국민의 목소리가 들린다. 일각에서는 비생산적인 자세로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국회가 된다면 그 폐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처투성이인 인물들이 국민을 논하고 법치를 논한다는 사실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여당과 야당이 상생하며 민주적인 논리로 국회를 운영해야 하지만 생각보다 녹록지 않아 보인다. 한풀이 정치가 국회에 등장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회 갈등과 대립을 촉발하는 법이 양산된다면 이는 사회불안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특검법도 마찬가지다. 무소불위의 장이 국회가 되어 입법 독재의 비생산적인 의정활동이 전개되는 것을 불안감을 느끼며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상식이 통하고 국민을 위한 선거철 공약을 준수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발전방안을 찾는 국회상을 정립해야 할 책무가 주어져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여소야대의 자만심에 젖어 비상식의 의정활동이 자행된다면 이는 새로운 갈등과 대립을 촉발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대립과 갈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 파업이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제출하며 동조하고 있다. 폐해가 심각하다. 환자들의 불편은 물론 국민의 생명까지 담보하고 있는 이 사태는 결코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다. 대형병원들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병원 주변에서 생업에 종사하던 사람들마저 장사가 안되어 한숨짓고 있다. 의대 증원 문제를 원점으로 돌려놓지 않으면 사생결단을 하겠다는 식이니, 국민도 의아해하고 있다. 정부와의 대치 국면은 강경일변도라 대화는커녕 제대로 된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마지노선 게임을 하는 듯하다, 이러니 병원 운영이 제대로 돌아갈 리 만무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빈대 잡는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이겨도 상처뿐인 영광이기도 하다, 벌써 병원들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여 자칫 도산 우려도 낳고 있기 때문이다. 파업이 끝나면 돌아갈 병원이 없어지는 형국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과거 일반사업장에서도 파업을 견디다 못해 사업장을 아예 폐쇄해 버린 경우가 많았다. 의료계 파업이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상생의 자세를 벗어났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대립과 갈등은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 그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사회적 손실이 너무 크다.
신선놀음에 도낏자루 썩는 줄 모른다고 했다. 정쟁이나 소모적인 대립에 몰입해서는 미래가 없다. 최근 빚어지고 있는 이런저런 갈등과 대립으로 사회적 불안이 심화하면서 급기야 물가까지 뒤흔들고 있다. 올해 초 야채, 과일 등 신선 식품 가격이 폭등했다. 이제 생필품·가공식품 가격 폭등 현상이 우려된다. 원재료 값이 너무 뛰고 그동안 오른 인건비, 전기세 등도 만만치 않아 기업들은 시중의 눈치를 보며 인상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하지만 편의점의 12개 생필품 가격이 당장 다음 달부터 인상된다. 과자와 김 등 식품 가격도 올랐거나 오를 예정이다. 도미노 물가 인상의 신호탄이다.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서민의 삶이 힘겨워진다는 것이다. 앉은 자리에서 봉급이 깎이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도 건설경기 부진으로 철근값은 오히려 크게 하락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제란 순리적으로 돌아가야 한다. 서민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물가를 잡지 않고서는 사회안정을 기할 수 없다.
이런 난국에 처한 상황에서 정치권은 정치싸움에 몰입할 것이 아니라 눈 앞에 펼쳐지는 민생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치권의 정쟁을 경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신선놀음에 도낏자루 썩는 줄 모르고 한풀이 정치나 정쟁에 몰입할 때 경제나 안보는 뿌리부터 썩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불안한 나라가 아니고 희망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이제 달라져야 한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사회 지도층의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 다가오는 미래를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위정자들의 자세가 절실하다. 물론 주인인 국민도 상식을 바탕으로 도덕심과 준법정신, 애국하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한다. 나라 없는 국민, 국민 없는 나라는 없기 때문이다.
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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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재앙이 우려된다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전공의의 집단행동이 벌써 두 달째를 맞고 있다. 대한민국의 이른바 ‘빅 5병원’을 비롯해 전국의 전공의들이 지난 2월 20일 사직서를 제출하며 집단행동을 돌입해 의료대란이 현실화했다. 그동안 대화를 모색한다고 했지만, 정부와 전공의 측, 의사협회의 강경 입장으로 뚜렷한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계속 표류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의료계뿐 아니라 노동계, 환자단체, 시민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의료개혁특위'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여야,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해 사회적인 대타협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사회적 협의체라는 건 말이 안 된다. 협의체는 의료계와 정부가 '일대일'로 대화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대위 관계자도 "의료계와 관련이 없는 국민은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와 똑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의사들 사이의 갈등은 여전히 평행선을 걷고 있다.
비상 의료체제를 가동하고 있지만 현실화한 의료대란은 극심한 피해를 불러오고 있다. 대형병원들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두 달째를 맞으면서 1년 내내 환자로 북새통을 이루던 대형병원들의 풍경도 달라지고 있다. 이른바 '빅5'를 비롯한 대형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치료 위주로 재편되고 경증 환자들은 병·의원급으로 옮겨가면서 병원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 좀처럼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는 가운데 환자들의 불안과 남은 의료진의 피로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환자 수 감소로 수입이 크게 줄어든 수련병원들은 비상 경영체제에 돌입했다. 무급휴가와 희망퇴직, 병동 통폐합 등 여러 방식으로 손실을 줄이려 몸부림치고 있다. 병원을 찾는 이들이 크게 줄면서 병원 인근의 식당과 약국, 상점들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실제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전공의 사직 사태 발생 직후인 올해 2월 마지막 2주부터 지난달까지 500병상 이상 수련병원 50곳의 전체 수입은 지난해 2조6천645억 원에서 올해 2조2천407억 원으로, 약 4천238억3천만 원(15.9%) 줄었다. 환자가 줄어든 영향으로, 병원당 평균 84억8천만 원가량 수입이 감소했다. 병원들은 비상 경영체제 돌입하고 직원 무급휴가·희망퇴직, 병동 통폐합, 마이너스 통장 활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손실을 대비하고 있다. 의료 공백의 직격탄을 맞은 '빅5' 병원 가운데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연세의료원), 서울대병원은 이미 비상 경영체제에 돌입했다. 의료대란이 자칫 병원붕괴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울 아산병원 측은 40일간 순손실이 511억 원으로 비상 운영 체제에 돌입했다. 무급휴가를 권고하고 희망퇴직 신청 등 경영난 타개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물론 정부는 비상 진료체계를 위해 예비비와 건보재정 5천억 원 넘게 투입한 상태다.
문제는 위급한 환자들이다. 의료 공백 두 달째 국민이 겪는 불편은 상상 이상이다. 절규에 가까운 말들이 쏟아지고 있다. “적절한 치료를 못 받아 숨지거나 상태가 악화한 환자들이 전국적으로 수천 명은 족히 넘을 것 같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의사들이 불리할 때마다 국민 목숨을 볼모 삼는 행태를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강경 발언도 등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길어지는 의료 공백의 직접적 피해는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3차 병원이나 대학 부속·협력병원에서 진료 및 수술 일정을 잡기가 어렵다. 수술 예약 포기 사태도 빚고 있다. 전공의 집단이탈 장기화는 모든 병원 진료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기둥뿌리가 흔들리는 위기 상황을 자초하고 있다. 5월 초 넘어가면 의료대란을 넘어 자칫 의료재앙을 겪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국민생명을 담보한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의료대란 상황이 지속되고 국민은 불안감에 떨고 있다.
하지만 전공의 측이나 의사협회 측은 의대 증원은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전공의들은 복귀 조건으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외에도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파업권 보장, 보건복지부 차관 경질 등을 내세우며 새로운 조건을 첨가했다. 지난 2일에는 전공의 1만2천774명과 의대생 1만8천348명에 의대 증원에 대한 의견을 물은 설문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집단행동을 벌이는 전공의와 의대생 96%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줄이거나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66.4%(1천50명)는 '차후 전공의 수련 의사가 있다'라고 응답했다. 이를 위해서는 '의대 증원·필수 의료 패키지 백지화'(93.0%·복수 응답), '구체적인 필수 의료수가 인상'(82.5%), '복지부 장관 및 차관 경질'(73.4%), '전공의 근무시간 52시간제 등 수련환경 개선'(71.8%)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환자를 버리고 환자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있다'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대신, 더 이상 의료체계가 불능이 되지 않도록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결국 의대 증원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와 백지화를 주장하는 전공의의 강경 대치는 극과 극을 치닫고 해법을 찾지 못하는 꼴이 되고 있다.
국민은 묻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이 철회되지 않으면 이대로 의료대란을 넘어 의료재앙으로 가는 상황도 마다하지 않을 것인지 말이다. 응급환자의 수술이 미뤄지고 예약을 포기하고 생명을 잃어가는 절박한 의료현실을 외면한 채 의대 증원 백지화만을 끝까지 주장할 것인지 묻고 있다. 언제까지 국민생명을 볼모로 치킨 게임에 몰입할 것인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정치권도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이 문제의 해법을 함께 찾아야 한다. 정부에 떠밀 일도 아니고 정치적 득실만을 따질 때가 아니다. 정치권을 열 일을 제치며 벌써 한풀이 행각을 서슴지 않고 있다. 지금 이문제를 제쳐놓고 무슨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국민은 묻고 있다. 시급한 우선순위의 긴급사태를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하는 정치권의 우유부단한 처사를 질책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틈만 나면 국민을 그처럼 외쳐대면서도 정작 국민이 위태로운 상황에 대한 대처는 왜 늑장을 부리는지 답해야 한다. 국민생명과 안위보다 중차대한 일은 없다. 의료대란이 의료재앙으로 사태가 악화하여 초가삼간 다 태우는 식의 불행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자세는 금물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이제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한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규모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게 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할 것이라고 하지만 과연 이것이 해법일 될지는 미지수다. 정부와 전공의, 의료계, 정치인, 시민 단체 등이 모두 나서서 의료재앙을 막을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솔로몬의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다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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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을 지켜라
총선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결과는 ‘ 야당 압승, 여당 참패’다. 이번 선거는 선거기간 내내 혼탁한 양상을 보였다. 후보 자질 문제에서부터 범야권 후보의 편법대출과 막말, 아빠찬스, 전관예우 논란 등과 정부 출범 이후 불거진 각종 악재와 대파 발언, 도피성 출국 논란, 의정 갈등 장기화 등이 성난 민심에 부채질했다. 이런 난투극 속에서 일할 기회를 달라는 호소, 거야를 심판해달라는 호소는 정권 심판론에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한마디로 의회 독재와 민주주의 후퇴 등 이념선거전략이 중도층과 20·30세대 등에 먹혀들지 않았다. 이는 결국 여소야대의 골격을 더욱 강화하는 총선의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22대 총선의 성적표는 민주당 175석, 국민의 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이다. 서울 등 수도권을 석권하고 전통적인 캐스팅 보트였던 충청권의 표심도 민주당을 향했다. 대전은 민주당이 7석 전석을 석권했다. 충남은 민주당이 8석, 국민의 힘 3석, 충북은 민주당 5, 국민의 힘 3석, 세종은 민주당 1석, 새로운 미래가 1석을 각각 가져갔다. 수원, 용인, 평택, 화성 등 경기 남부의 반도체 벨트는 화성을 한곳을 제외하고 모두 민주당이 승리했다. 한강 벨트도 민주당 압승이다. 국민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정권 심판론에 손을 들어줬다.
새로운 여소야대의 정치질서가 만들어졌다. 선거철 각종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후보들도 당선되었다. 법적인 문제 등 각종 문제가 제기되어 있는 후보도 당선되어 22대 국회를 향한다. 과연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후보 자질 문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선거철 한때 제기된 문제로 치부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이슈로 다시 등장해 논란을 확산할 것인지 아직은 미지수다. 특히 여소야대라는 것은 집권당인 여당은 물론 정부가 국회의 협력 없이는 국정을 이끌기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첩첩산중이다. 과거에도 여소야대가 있었지만, 중간에 여대야소로 정계 개편을 시도해 나름대로 난국을 타개해나갔다. 여소야대의 새로운 정치질서가 정권 후반에도 지속된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정국은 안갯속이다. 순탄할 것이라 보면 참으로 순진한 생각이다. 정권 심판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거대 야당에게 국민이 손을 들어준 만큼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은 자명하다. 이 때문에 협치와 상생의 정치를 위한 자구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한 상당한 진통과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린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민생이다. 선거철 여야를 막론하고 무수한 선거공약을 쏟아냈다. 저출산 대책에서부터 교육, 개발 등등 각종 지역공약과 국가공약을 내놓고 지지를 호소했다. 모두가 국민의 삶을 향상하겠다는 공약이다. 국민의 삶을 더 어렵게 하겠다고 공약을 내놓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향상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그릇이라고 한다면 선거 승리자들은 승리에만 마냥 도취해 이제는 내 세상이라는 식의 오만을 벗어나야 한다. 더욱 겸허하고 그릇이 큰 정치지도자상을 보여줘야 한다. 소인배가 아니라 대인의 그릇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일꾼이 절실하다. 이는 여당이건 야당이건 승리자나 패배자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총선을 통해 선택한 길이 결코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문제다.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겠다고 한 기본 약속 곧 공약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자신들을 선택한 국민에게 보답하는 길이다. 이를 가볍게 알고 대립과 갈등, 증오와 반복의 정치를 일삼는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뿐이다. 그래서 민생을 챙긴다다고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벌써 제22대 국회를 통해 이를 어떻게 실천해 나갈지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하고 있다.
승리자인 민주당은 더욱 겸손한 자세로 정국을 새롭게 발전적으로 이끌어나가야 한다. 패배자인 국민의 힘은 그동안 무엇이 잘못되어 국민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는지 성찰해야 한다. 모든 것은 국민 마음을 사로잡았느냐 아니냐에 달렸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직시했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나아갈 바를 국민이 제시했다. 이유가 어떻든 여소야대의 정치 판도가 만들어졌다. 새로운 인물들도 대거 입성하게 됐다. 새롭게 산소가 공급되고 새로운 피가 수혈되었다. 그렇다면 더욱 혈기 왕성한 국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교만하거나 입법 독재라는 용어가 등장하거나 민주 질서가 훼손되는 현장이 아닌 선진화한 제22대 국회상을 정립해야 할 절체절명의 시점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요체이다. 새롭게 만들어진 여소야대 정치판을 극심한 불안감 속에서 바라보는 국민이 상존한다. 제22대 국회는 이를 불식하고 희망의 정치, 상생의 정치로 대한민국의 추동력을 살리고자 하는 수준이 높은 정치인의 모습과 국민 행복을 향하는 국회 모습이 펼쳐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늘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민생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안정과 민생안정은 일심동체다. 2024년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제22대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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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단상
제22대 총선 유세전의 열기가 뜨겁다. 경선에서부터 최종 공천을 거친 본선 후보자들의 선거전이다. 본선에 오르기까지 각종 막말 파문과 과거 행각으로 인해 공천이 취소되는 후보의 참담한 모습도 봤다. 이런 치열한 경쟁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후보들은 그래도 검증이 제대로 됐나 싶었지만 한마디로 ‘아니올시다’이다. 언행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본선에서 질주하는 후보도 있다. 본격적인 선거전이 펼쳐지자 과거 여성비하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후보도 등장했다. 그 내용이 가관이다. 관련 당사자인 후보는 2022년 유튜브에서 ‘이대 초대 총장 김활란 여사가 이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에게 성 상납시켰다’라고 말한 근거로 성공회대 교수의 논문을 언급했지만, 그 논문에 ‘성 상납’ 내용은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제강점기에 위안부와 성관계했을 것’이라고도 했지만 아무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역사학자 출신이 역사적 근거도 없는 ‘여성 비하’ 발언을 쏟아내 물의를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당선돼 정치를 한다면 망언밖에 더 하겠나”라며 “자격이 없다”라고 분개했다. 2일 이화여대 측이 김 후보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한 데 이어 3일 이화여대 총동창회가 “김 후보의 사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 총동창회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김 후보의 발언은 이화의 역사를 폄하했을 뿐 아니라 재학생과 동창생 모두에게 극심한 모욕감을 안겨 줬으며, 동시에 이 나라 여성 전체에 대한 성차별적 혐오를 담고 있다”라고 말했다. 선거전이 한창이지만 여성비하 발언은 고발도 당하고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모 후보자는 지난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약 41평)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매수금 31억 2,000만 원 중 11억 원을 대학생인 딸 명의의 사업자 대출로 충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자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게 아니냐는 ‘편법’ 논란이 일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감원은 "검사반에서 확인한 결과 (양 후보 딸 명의로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 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관련 후보 딸과 대출모집인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수사기관에도 통보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3일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관련 후보 자녀에게 지급된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여기에다 일각에서는 사기죄 혐의로 대검에 고발장도 접수했다. 관련 후보자는 노무현 비하 발언으로도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한마디로 바람 잘 날이 없는 후보다. 당연히 여성비하 발언과 마찬가지로 국민을 무시하는 부실 공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비례대표 모 후보의 남편인 변호사가 다단계 사기업체 변호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논란도 비등하다. 후보의 배우자가 다단계 사기범 변호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것이 부적절하지 않냐는 것이다. 다단계 피해 액수는 최대 1조 원대로 ‘휴스템코리아 사기 사건’에서 업체 대표 등의 변호를 맡아 총 22억 원을 수임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문제는 거액의 변호사비가 서민 피해자들의 피 같은 쌈짓돈에서 나왔다는 지적에 기인한다. 검찰은 투자자 10만여 명으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 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방문판매법 위반)로 이 회사 법인, 회사 대표 이 모 씨 등 10명을 지난 1월 이미 기소했다. 물론 후보자 당사자 문제가 아니라는 말로 희석하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당사자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검사 시절 공황장애를 이유로 1년 9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출근하지 않고 급여로 1억 원을 넘게 받아 갔다는 것이다. 공황장애를 사유로 연가, 병가, 질병 휴직을 돌아가면서 썼는데 갑자기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총선에 나와 의아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은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하지만 마이웨이다.
모 후보자는 지난 2017년 서울 성수동 재개발지역 115㎡(35평형) 다가구주택을 11억8천만 원에 사들인 뒤 지난 2021년 4월 군 복무 중인 아들에게 증여했는데 현재 시세는 30억 원에 달한다. 이 과정이 석연찮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본선에 올라와 선거전을 펼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변호사 시절 다수의 성폭력 피의자를 변호했다는 논란이 확산하자 한 후보는 자진하여 사퇴하는 불운은 겪기도 했다. 갭 투기 의혹과 재산 허위신고 논란이 불거진 후보는 등록신청을 하자마자 공천취소는 물론 제명처분을 당하는 불운의 사태도 빚었다. 5.18 발언과 관련 대구지역의 후보자가 공천이 취소되었고 10여 년 전의 난교 등 막말 발언으로 공천이 취소되는 부산지역 후보자도 나왔다. 종북 반미논란에 휩싸인 비례대표 1번 순위자도 결국 자진해서 사퇴해야 했다. 목발 지뢰 막말과 거짓 사과 후보자도 공천이 취소됐다.
낙마 이유는 가지가지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막말 논란과 부동산 관련 논란, 재산형성 과정의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올라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쟁점이다. 한마디로 부실 검증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지적이다. 부실 검증의 따가운 질책과 함께 후보 사퇴를 종용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요지부동이다. 이러니 이번 총선의 후보 검증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따가운 질책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선거기간 동안 과연 무슨 주장을 펼치고 표심을 얻으려 할지 자못 궁금하다. 선거전에서 폭로되는 것을 보면 절대 간단치 않다. 총선 이후에도 당락을 떠나 뜨거운 이슈로 재등장할 것은 뻔하다. 제22대 총선의 선거판이 참으로 혼탁함을 보여준다. 부실한 검증에 대한 책임도 없고 도덕 불감증도 여전하다. 대한민국 정치가 이런 것이라 한다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너무 멀게만 느껴진다.
2024-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