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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하는 건설업계 위기, 구조적 대응이 시급하다
한국 건설업계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전국 곳곳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공사 중단, 미분양 증가, 그리고 건설사들의 부도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 구조적인 문제로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위기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광역시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건설업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12월 주택통계에“에 따르면 미분양 주택 수는 전년 말 기준으로 7만173가구에 달했다. 특히 준공 후에도 분양되지 않은 악성 미분양은 2만1,000여 가구로 이는 2014년 7월 이후 처음으로 2만 가구를 넘어섰다. 미분양 주택은 더 이상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고 그 피해는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에 달하는 수치로, 미분양 주택의 비율이 수도권 1만6,997가구로 전월보다 17.3%가 증가했고, 경기도에서만 2433가구가 증가해 1만2954가구에 달하고 있다. 특히 울산은 1420가구가 늘어난 4,131가구 대구는 632가구가 증가한 8,807가구로 대구 울산이 최악의 미분양중심지가 되었다. 전국적으로 심각하다. 미분양 주택의 증가 원인에는 2021~2022년 동안 대규모 과잉 공급이 이뤄진 뒤, 2024~2025년에 집중적으로 준공되면서 발생한 시차적 수급 불균형이 크게 작용했다. 또한, 급격한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는 수요를 크게 위축시켰고, 그로 인해 미분양 물량이 급증했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과 저금리 기조 속에서 발생한 공급 과잉의 후폭풍으로 분석된다.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도 위기에 직면해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재건축 사업장의 약 43.2%가 사업 지연 또는 중단 위험에 처해 있다. 건설원가 상승과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수익성 저하, 그리고 금리 인상의 영향을 받아 많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2024년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 100을 기준으로 138.7로 급등했다. 건설사의 경영난은 더욱 심각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조사결과 지난해 종합건설업체 폐업신고는 총 641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변보다 60건(10.3%) 늘어난 수치로 2005년 조사 시작 이후 최대치로 기록된다. 더욱이 올 1월 한 달 동안에만 58개 종합건설업체가 폐업신고를 했고, 전문공사업체까지 포함하면 330여 건에 달할 정도다. 신동아건설과 대저건설의 연쇄 부도 등 중견 건설사들도 상황이 심각하다. 여기에다 건설업계의 고용 상황도 악화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3.2% 감소했으며, 특히 일용직 근로자는 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의 공사 중단과 신규 착공 감소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내수 위축과 경제적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는 건설업계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통해 미분양 주택 매입을 위한 5조 원 규모의 공적 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이 펀드는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전환함으로써 건설사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건설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보증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보증료율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건설업계의 자구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주택사업 의존도를 낮추고,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것을 조언한다. 일부 건설사들은 이미 환경·에너지 사업, 도시재생 사업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스마트 건설기술의 도입을 통한 원가절감은 필수적이다. 건설 자동화와 디지털 전환을 통해 공사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모듈화 공법이나 건설정보 모형화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유효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또한, 중동과 동남아시아 등 인프라 수요가 많은 해외시장에서의 사업 확장은 위험 분산과 안정적 수익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현재 건설업계의 인력운영 방식은 일용직 중심으로 고용 불안정성이 크다. 이는 기술 축적과 생산성 향상에 저해 요소가 된다. 고용 구조를 상용직 중심으로 전환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장기적으로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건설업계의 위기는 단기간 내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이번 위기를 한국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 기회로 삼아야 한다.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구조조정과 혁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온 경험이 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업계의 자구적 혁신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이번 위기는 한국 건설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디지털 전환, 친환경 건설, 품질 혁신 등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투자가 중요하다.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이번 위기를 한국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때이다.
20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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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어린이 참극과 영아 유기 사건이 던져주는 교훈
최근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든 잔혹한 아동 살해 사건들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대전에서는 교사가 초등학생을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고, 충남 서천에서는 2살 여아가 부모에게 방치되어 숨진 채 발견되는 비극이 일어났다. 이 사건들은 단순히 범죄를 넘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거울이 되었다.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이 상황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 위기를 보여준다. 이제 우리는 이 비극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
아이들이 안전하지 않은 사회, 그 냉혹한 현실을 보아야 한다. 대전 사건은 교실이라는 안전한 공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교사가 가해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을 주었다. 서천 사건은 부모라는 이름 아래 가장 기본적인 책임마저 저버린 극단적 사례를 보여준다. 이 두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그리고 그 허술함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아동 대상 범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97년 대구 어린이 유괴 살해 사건, 2006년 개구리 소년 사건, 그리고 최근의 거제 영아 살해 사건,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사건 등은 우리 사회가 아동 보호에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증명한다. 특히 최근에는 부모, 교사, 보육교사 등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 가해자가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범죄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윤리적 해이와 구조적 문제를 반영한다.
아동 범죄가 반복되는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 아동학대와 살해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가벼운 형량이 내려지거나 감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범죄의 재발을 부추기는 원인이 된다. 둘째, 예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경찰과 복지기관이 연계하여 위험 아동을 보호해야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후에야 대응하는 것이 현실이다. 셋째, 정신적 문제를 가진 개인에 대한 관리가 부재하다. 극단적 범죄로 이어지는 정신질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리 사회의 윤리적 해이와 개인주의적 사고가 팽배하다는 점이다.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성과 공동체 의식이 희미해지면서,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법과 제도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윤리적 위기를 보여준다.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첫째, 아동학대 및 살해범에 대한 형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미성년자 대상 강력 범죄에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적용하는 등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의 '제시카법'처럼 아동 대상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둘째,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학대 의심 아동에 대한 추적 시스템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교사 대상의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위험 신호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신적 문제가 있는 개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도 필수적이다.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 아동 보호는 특정 기관이나 개인의 책임이 아닌, 우리 모두의 책무다. '내 아이'가 아닌 '우리의 아이들'이라는 인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웃과 공동체가 아동의 안전을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학대 의심 사례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
정치권과 사회의 역할에 있어 더 이상의 미룸은 없어야 한다. 정치권은 이제 더 이상 정쟁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아동 보호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문제다. 복지 정책과 법 개정을 두고 여야가 갈등을 반복하며 실효성 있는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현실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정치권은 아동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미디어와 교육 현장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 폭력적 콘텐츠가 난무하는 환경을 개선하고, 올바른 교육과 윤리적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교와 교육기관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감시와 예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대전의 참극과 서천의 비극은 우리에게 경고를 보낸다.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 한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다. 그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다. 법과 제도의 정비, 정신건강 관리 체계의 강화,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사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미래의 모습이다. 더 이상의 비극은 없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실천뿐이다.
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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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서민경제, 구조적 해법이 필요하다
새해를 맞이하며 대한민국의 경제 현실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의 이중고 속에서 서민들의 삶은 팍팍해지고 있으며,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연쇄 도산, 건설경기 침체 등이 겹치며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된 경제 구조 변화는 전통적인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구조적 해법이 필요하다.
위기의 서민경제, 그 실상은 참담하다. 오프라인 상권의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의 급증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는 전통적인 소매업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다. 여기에 고물가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로 인한 대출 부담은 영세 사업자들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분석에 따르면, 특히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 대면 서비스 업종의 어려움이 두드러지고 있다.
건설업계 역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융권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특히 중소 건설사들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는 추세다. 건설산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건설산업의 침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된다. 건설업의 위기는 철강, 시멘트, 유리 등 연관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지속되는 물가 상승이다.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목표치인 2%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서민들의 실질 구매력을 약화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에 따르면, 물가 상승이 소득 계층별로 미치는 영향은 차별적이며, 특히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감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 역시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 중국 경제의 구조적 전환, 지정학적 리스크 등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은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기 처방이 아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우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디지털 전환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컨설팅이 제공되어야 하며, 온라인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며, 영세 자영업자들의 사업 구조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건설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양동 전략이 요구된다. 정부는 노후 인프라 개선, 도시재생 사업 등 공공투자를 확대하여 건설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 동시에 민간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특히 중소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충이 시급하다.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수급 관리와 유통구조 개선이 핵심이다. 농·축·수산물과 생필품의 수급 안정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통 단계별 마진 구조를 합리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도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단기 대책과 함께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도 시급하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산업 전반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접근도 요구된다. 단순한 고용 유지 지원을 넘어 미래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노동시장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청년층의 취업난과 중장년층의 재취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고용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현재의 경제 위기는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정부와 기업, 노동자, 그리고 국민이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특히 정치권은 이념적 대립을 넘어 경제 회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시급하다.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된 경제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도전이자 기회다. 디지털 전환, 친환경 경제로의 이행, 산업구조 고도화,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 대비, 휴머노이드 로봇 전략 등 중장기적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면, 현재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명확한 비전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위기 극복을 위한 첫걸음은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다. 현재의 경제 위기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맞는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다. 지금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단기 대책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래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다.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20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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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이 왔다: 혹한을 이겨내는 대한민국의 저력
2월이 찾아왔다. 혹독한 한파와 기록적인 폭설이 지나간 자리에는 깊은 한숨과 기대가 교차한다. 새해 첫 달이 차가운 현실을 각인시켰다면, 2월은 그 현실을 직시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간이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국민은 어떤 자세와 각오로 이 시기를 헤쳐 나가야 하는가?
혹독한 1월, 시련의 땅이 된 대한민국이다. 지난 1월,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한파와 폭설로 몸살을 앓았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이 마비되었고, 경제 활동은 위축됐다. 영하 17도를 밑도는 혹한 속에서 서민들의 삶은 더욱 움츠러들었다.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난방비가 폭등했고, 소상공인들은 줄줄이 폐업을 고민해야 했다. 한파 속 길거리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노점상인들의 모습은 우리 사회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기후만 얼어붙은 것이 아니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 고금리의 삼중고는 국민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었다. 부동산 시장의 경색으로 '영끌' 대출을 감행했던 이들은 이자 부담에 신음하고 있다. 청년들은 취업난에 좌절하고, 중장년층은 은퇴 후 불안한 노후를 걱정한다.
정치권의 모습은 더욱 참담하다. 여야는 민생은 뒷전인 채 정쟁에만 몰두했고, 대통령 탄핵 시도와 끝없는 정치적 공방 속에서 국정은 표류했다. 민생 법안들은 국회에 발이 묶였고, 민심은 점점 더 정치권으로부터 멀어져갔다.
2월이 도약의 기회인가 침체의 연장인가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2월은 겨울의 끝자락이자 봄을 준비하는 달이다. 춘분을 앞두고 대지는 서서히 녹기 시작하지만, 우리 사회의 동토는 쉽사리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의 대한민국은 더욱 깊은 침체의 수렁으로 빠져들 우려가 크다.
무엇보다 경제 회생이 시급하다.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으며, 대기업조차 투자를 축소하고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노동 개혁과 연금 개혁 같은 시급한 현안들은 표류하고 있다. 정치권이 민생을 외면하는 사이, 서민들의 한숨은 깊어만 간다.
안보 상황도 심각하다. 북한은 연초부터 도발 수위를 높이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미동맹의 균열 가능성마저 거론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이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균형을 잃지 않고 국익을 수호할 수 있을지, 2월은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희망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와 함께 온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때에도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이겨냈다. 우리 민족은 위기 앞에서 더욱 강해지는 DNA를 가지고 있다. 지금의 시련 역시 우리의 저력을 시험하는 또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이제 국민이 모두 적극적인 주체가 되어야 한다. 정치가 혼란스러우면 시민의 힘으로 바로잡아야 하고, 경제가 어렵다면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야 한다. 개인의 생존만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번영을 도모해야 할 때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감시해야 한다. 경제가 어렵다고 체념할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서야 한다. 우리에게는 그럴만한 저력이 있다.
2월이 지나면 봄이 온다. 그러나 그것이 희망의 봄이 될지, 더 깊은 침체의 연장이 될지는 우리 모두의 선택과 실천에 달려 있다. 혹한의 계절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좌절만이 아닌, 새로운 도약을 위한 단단한 의지여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어떤 2월을 만들어갈 것인가?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시간을 맞이할 것인가? 2월이 왔다. 결단과 실천의 시간이 도래했다. 우리가 모두 희망을 만드는 주인공이 되어야 할 때다.
20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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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세대가 나아갈 길
오늘날 대한민국은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 우리 사회는 심각한 구조적 위기와 맞닥뜨렸으며, 이 위기의 심연에는 경제, 사회, 정치의 총체적 불균형이 자리 잡고 있다. 기성세대는 이제 더 이상 현상 유지와 방관자적 태도를 고수할 수 없으며,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의 주체로 나서야 할 절박한 시점이다.
2023년 기준 국내 총생산량은 1조 8,394억 달러로 세계 10권의 경제력을 유지하면서도 아이러니하게 닥친 작금의 경제적 위기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2023년 기준 정부 부채는 약 1,100조에 달하고, 가계 부채 부담도 커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내수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적자를 넘어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서울과 지방의 상가 공실도 곳곳에서 매우 심각하다. 텅 빈 임대 건물들이 지방이나 수도권 할 것 없이 곳곳에 있어 유령 건물처럼 흉물스럽기만 하다.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경제 생태계의 붕괴를 예고하고 있다.
청년 세대의 고용 현실은 더욱 암담하다. 심지어 지난달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은 채 ‘쉬었다’라고 답한 청년(15∼29살)이 전년보다 12.3% 증가한 41만 명을 웃돌았다. 단순한 통계를 넘어 한 세대의 미래가 위태로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년 취업자 수도 3년 10개월여 만에 감소 현상을 빚고 있는 현실은 교육과 노동시장 사이의 깊은 괴리를 드러낸다. 불안정한 고용 형태, 낮은 임금, 불확실한 미래는 청년들로 하여금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들고, 이는 곧 국가의 인구 재생산력과 미래 경쟁력을 심각하게 약화하고 있다. 휴머노이드 시대를 대비한 인재 양성과 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인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먼저, 독일의 이중 직업훈련제도나 우리나라 폴리텍대학의 하이테크 과정 등을 벤치마킹하여 교육과 노동시장의 괴리를 해소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취업률을 높이는 것을 넘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기술과 경험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년 창업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AI, 바이오, 재생에너지 등 미래 성장 산업의 R&D 투자를 과감히 늘려야 한다. 나아가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한 미래 먹거리 산업 전략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2030년까지 AI 관련 산업은 세계적인 비중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AI 반도체, 생성형 AI, 로봇공학 등 핵심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연금, 의료, 고용 시스템도 인공지능(AI) 시대에 맞게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은 개인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의료 시스템은 개인 맞춤형 예방 중심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역시 AI와 로봇 기술을 통해 혁신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교육 혁신 또한 시급하다. 교육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하여 창의성, 감성지능, 융합적 사고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 현재의 입시 중심 교육 시스템은 창의성과 혁신 능력을 저해하고 있다.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산학협력 모델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대학의 교육과정은 실무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하며, 평생 학습 체계를 통해 지속적인 역량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사회안전망의 재구축도 필수적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재분배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닌,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청년,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치적 분열은 이러한 경제적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대다수가 사회 갈등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정치권은 국민의 삶보다 당리당략에 몰두하며, 진영 논리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회 갈등과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개선 요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정치 개혁 없이는 어떠한 변화도 불가능하다. 국민 대다수가 정치 개혁을 원하고 있으며, 이는 기성세대의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진영 논리를 넘어선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와 협약, 국민통합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아닌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미·중 무역 갈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의 전략적 대응 능력은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약화하고 있다. 기성세대의 궁극적 책임은 단순히 현재의 위기를 관리하는 것을 넘어, 후세대에 희망과 기회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제 지속 가능한 경제, 공정한 사회, 혁신적인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용기 있는 변화와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 과거의 성공 모델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 오늘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다. AI와 휴머노이드 시대, 그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희망의 등불이 되어야 한다. 부끄러운 역사가 아닌, 자랑스러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다. 기성세대의 성찰과 혁신, 그리고 후세대를 향한 진정한 책임감만이 우리 사회의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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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의 새로운 기회, 희망을 향해 가자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다. 설 명절은 우리 민족에게 단순한 휴일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수천 년을 이어온 우리의 가장 큰 명절인 설은 가족의 화합과 전통의 계승,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특히 정치적 격변과 경제적 불안이 교차하는 현시점에서, 설은 조상의 음덕을 기리며 가족과 함께 안정을 찾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회복을 도모할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 속에서 이번 설 연휴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의미를 지닌다.
전통적으로 설은 가족과 친지가 모여 조상의 음덕을 기리며 새해의 시작을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세배와 덕담을 나누고, 떡국을 함께 먹으며 한 해의 복을 기원하는 풍습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문화적 자산이었다. 특히 설 대목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연중 최대 특수를 누릴 수 있는 황금기였다.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판매가 급증하고, 전통시장은 설 준비를 하는 사람들로 북적이며 활기가 넘쳤다. 그만큼 설은 설렘으로 가득한 명절이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이러한 설 대목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변화된 소비 행태와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는 전통적인 설 명절의 풍경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온라인 쇼핑의 급성장은 전통시장과 소규모 상점들의 입지를 더욱 좁혔고, 비대면 명절 문화의 확산은 전통적인 명절 풍습마저 변화시키고 있다. 올해는 특히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난, 그리고 특이한 휴무 일정이 겹치면서 설 명절에 대한 기대감마저 크게 감소했다.
정부가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31일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함에 따라, 이번 설은 최장 9일의 연휴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장기 연휴는 국민들에게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내수 진작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내 관광업계는 이번 연휴를 기점으로 한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우려로 가득하다. 소상공인협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주요 전통시장의 설 대목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이러한 하락세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변화의 징후를 보인다는 점이다. 물가 상승과 소비 심리 위축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소비 행태의 변화와 유통 구조의 디지털화가 전통적인 설 대목 장사를 위협하고 있다.
전통시장의 한 상인은 "20년 넘게 장사를 해왔지만, 최근 몇 년처럼 어려운 적은 없었다"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의 공격적인 할인 행사는 가뜩이나 어려운 전통시장의 입지를 더욱 좁히고 있다. "대목 준비를 위한 재고 확보조차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상인들의 하소연은 현재의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현재의 정치적 불안정은 설 명절 분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과 정책 불확실성 증가는 시장의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예산 집행 지연은 소상공인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각종 경제 정책의 표류는 시장의 신뢰를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소비 심리의 급격한 위축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 소비자심리지수가 전월 대비 하락세를 보여 소비 심리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소비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최근 각종 소비자 설문조사에서도 정치적 상황이 소비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크다.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등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다. 특히 주요 교역국들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에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도 주목해야 할 요소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단기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기술 혁신과 친환경 전환이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새롭게 부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설 연휴를 통한 내수 진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할인 쿠폰 정책을 도입하고,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며, 주차 및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명절 기간 매출에 대한 한시적 세금 감면 등 실질적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설 연휴 기간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축제와 문화 행사를 개최하고,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며, 지역 화폐 사용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대료 안정화도 도모해야 한다.
이번 설 명절은 전례 없는 도전 속에서 맞이하게 되었다. 정치적 불안정,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급변하는 소비 행태는 우리 사회에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그러나 위기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동반한다. 9일이라는 긴 연휴는 내수 경제 회복과 국민적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한다면, 이번 설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고, 디지털 전환의 흐름 속에서도 우리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온 우리 민족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줄 때다.
설 명절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경제적 풍요나 휴식에 있지 않다. 가족과 이웃이 서로를 돌아보고, 공동체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이번 설 연휴가 우리 사회의 회복력을 확인하고,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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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과 갈등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 그 출구는 어디인가?
2025년 새해가 밝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여전히 암울하다. 탄핵정국이 이어지면서 여야의 극한 대립, 세대 간 갈등, 이념 간 충돌로 국민들은 피로감에 지쳐가고 있다. 최근 발표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3%가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라고 응답했다. 이는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정치권의 대립은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고 있다. 민생 법안들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으며, 각종 개혁 입법은 여야 간 갈등으로 인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국민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다.
경제 지표 역시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24년 기업경영 환경 전망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7.3%가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장 큰 경영 위험 요인"이라고 답했다. 통계청의 지난해 4분기 소매판매액 지수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전 년 동기대비 약 3% 내외 감소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영업자 폐업률은 정확한 연간 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일부 업종의 경우 폐업률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소매업과 음식점 업종의 폐업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부동산원의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조사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중대형상가 전국 평균 공실률이 12.7%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가 23.8%로 전국 1위이고, 충북이 19.1%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세종시는 한솔동ㆍ나성동 집합상가의 휴·폐업 증가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공실률이 집계됐다. 세종시는 중대형상가 전국 평균 공실률과 비교하면 2배에 가까운 높은 수준이다. 대구, 광주 등 다른 지방도시도 예외가 아니다. 장기간 흉물처럼 방치된 상가가 전국에 즐비하다.
건설업계는 요즘 몰아닥친 한파 못지않게 혹독한 한파에 직면해 있다. 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전국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약 5만 8천 가구로, 2019년 대비 2.3배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도 무려 1만8,644채이고 대부분이 지방에 포진해 있다. 대형 건설사들은 해외 수주로 버티고 있지만, 중소 건설사들은 연쇄 부도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로 지난해 부도가 난 건설업체는 30곳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줄도산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 건설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전년 대비 8.7% 감소했다. 가계부채도 천문학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자 상환 부담은 가중되고 있으며,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 모 시중은행의 금융지주 회장은 높은 환율과 내수 부진, 정치 불확실성 등으로 올해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2024년 0.31% 수준이던 관련 회장의 소관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도 새해 0.34%까지 뛸 것으로 추산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설 연휴를 맞아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임시공휴일로 경제 전체에 생산유발액 4조2,000억 원, 부가가치유발액 1조6,300억 원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많다. 최근 국내 정치 불확실성으로 소비심리가 후퇴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88.3으로 전월 대비 12.3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팬데믹 기간이던 지난 2020년 3월 18.3포인트 떨어진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청년 실업률도 높아가고 있고, 체감실업률은 25%에 육박한다. "끼니를 줄였다"라는 20·30세대가 31.2%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는 청년층의 고단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내수진작 효과는 설 이후 드러날 것이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이라는 사실은 숨길 수 없다. 작금의 현실에 걸맞은 민생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이 나와 희망의 불씨를 지펴야 한다. 특별 금융지원과 함께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창업기업 법인세 감면 확대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금 증액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이제 가장 시급한 것은 정치권의 각성이다. 여야는 하루속히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한 협치에 나서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민통합기구를 설치하여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청년층 주거 안정 대책,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한 연금 개혁,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등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기업들도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 노동자 처우 개선, 상생 협력 확대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대기업은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시민사회도 혐오 표현과 가짜뉴스를 줄이고 건전한 토론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대한민국은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 온 저력을 지니고 있다. 분열과 갈등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이 그 출구를 찾아 헤매고 있지만, 지금의 난관도 국민적 단합과 지혜를 모은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 기업과 시민사회가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 터널의 끝에서 빛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2025년 새해를 맞아 대한민국이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립이 아닌 협력, 분열이 아닌 단결이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다.
20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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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와 책, 그리고 취업
아들딸이 대학을 합격하고 공부를 잘해 학비 걱정과 장래 걱정을 하지 않게 된 것이 2001년이다. 그때부터 사회봉사를 하겠다고 생각했다. 신문에 글을 쓰는 방법을 택했다. 지방신문이야 원고료가 없지만 중앙일간지는 약간의 원고료가 있었다.
사회봉사란 무급적․자발적으로 행하는 서비스다. 받은 원고료를 내가 쓴다면 그것은 사회봉사가 아니다. 그래서 원고료를 별도로 모아두었다가 이웃 돕기 성금, 수재 의연금 등의 불우 이웃 돕기 성금으로 냈다. 수재 의연금을 낼 때는 한 사람이 많은 돈을 냈다고 하여 필자가 근무하는 기관의 장에게 업무보고까지 됐다.
이십여 년 동안 신문에 글을 1000여 편(詩 300여 편 포함) 썼다. 신문에 글을 쓰는 것이 공허한 메아리가 아닌가 하고 중단했던 적도 있다. 하지만 신문에 글을 쓰는 것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신문에 글을 쓰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책을 많이 읽고 자꾸자꾸 써보면 누구나 쓸 수 있다. 특히 자기 분야는 쓰기가 쉽다.
그동안 필자는 두뇌자원의 개발만이 살길이다(252쪽), 투고는 사회봉사의 또다른 이름(264쪽), 인생은 노력과 운명과 믿음(428쪽), 내 인생 즐거워(232쪽), 세상과 인생을 건강하고 즐겁게(480쪽),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자 계시이다(112쪽), 인생은 짧고 세상은 살기 좋다(338쪽), 노목에도 꽃은 필 수 있다(512쪽), 인생은 여행길(214쪽), 내 인생 지금부터 시작이다(232쪽), 후회 없도록 살아야(128쪽), 은퇴는 행복의 시작이 돼야(194쪽), 참으로 살기 좋은 세상(300쪽), 아름다운 인생(100쪽), 노목에 핀 꽃이 더 아름답다(408쪽), 구구팔팔 내 인생(566쪽), 인생은 유비무환(578쪽) 등 17권(1권당 평균 314쪽)의 책을 냈지만, 일곱 권 출판 때까지는 도서관 기증을 별로 하지 못했다. 여덟 권의 책을 내고서야 도서관 기증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죽고 나면 대부분의 인간이 세상에 남는 것은 자식과 무덤 밖에 없다. 하지만 책을 써 도서관에 기증하면, 그 책은 길이길이 남아 후세에게 도움을 준다. 우리 모두 책을 써 도서관에 기증하자. 책을 쓸 수 없다면 책을 사서라도 가증하자. 책을 기증하는 것은 그 어떤 기부보다 훌륭한 것이다.
세상에는 여러 사람이 쓴 책이 있다. 이 중에서 독자가 공감하게 되면, 독자는 이미 저자와 그 책의 공동 완성자가 된다. 책에 관심을 갖게 되면 사물을 보는 눈이 깊어지고 본인의 안목(眼目)도 세련되어진다.
정서적으로 독서에 내공이 쌓이게 되면 여행을 가면서도 책을 한 권쯤 가지고 갈 것이다. 장래가 불확실하고 잔혹한 사건투성이의 뒤숭숭한 세상에서 한순간이나마 책 속에 빠져 보는 것은 정신의 휴식을 위해서도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인간은 누구라도, 언젠가는 자신의 삶을 마감하게 된다.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난 뒤 마지막으로 도서관에 남아 있는 몇 권의 책, 이 책이야말로 우여곡절 속에 인생을 살아온 저자의 품격과 취향을 고스란히 대변해 주고 후세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취업은 의사나 판검사가 된다면 말할 것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대기업에 취업하면 최선이고, 사무관(5급 공무원)으로 취업하거나 교사로 취업하거나 중견기업에 취업하면 차선이며, 9급 공무원으로 취업하거나 순경으로 취업해도 선망의 대상이다.
■ 참고 사항
1. 대통령 연봉(2024년) : 2억5천493만3천원
2. 의사 연봉(2022년 전공의 제외) : 3억100만원
3. 의사 연봉(2024년 전문의) : 3억8000만원 이상(추정액)
4. 판사 월급(기본급, 1호봉, 2024년) : 3,433,500원
5. 검사 월급(기본급, 1호봉, 2024년) : 3,433,500원
6. 사무관(5급 공무원) 월급(기본급, 1호봉, 2024년) : 2,717천원
7. 교사(기본급, 9호봉(일반직 공무원 1호봉), 2024년) : 2,247천원
※ 교사 초임은 일반직 6급 공무원 대우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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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곡선의 삶, 그리고 취업
직선은 두 개의 점을 잇는 가장 짧은 하나의 선이다. 우리는 이제 너무도 직선에 친숙하다. 직선적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낮에는 사냥하고 밤에는 쉬던 시대의 시간은 낮과 밤으로 구별되어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것이었다. 그러나 욕구의 증가는 시간을 톱니바퀴로 표시하는 직선의 시간으로 바꾸어 놓았다. 시간은 한번 가면 돌아오지 않게 되었다. 결국 단위시간에 누가 더 많은 것을 갖는가를 계량하게 되고, 크고 작음의 비교는 한없는 욕망을 만들어 나갔다. 결국 기준이 되는 직선의 수가 점점 늘어나서 수많은 직선의 감옥에 갇혀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들이다.
물은 언제나 낮은 곳을 찾아 직선으로 움직인다. 폭포가 그렇고 유리창의 빗물은 직선을 그린다. 하지만 강물은 굽이굽이 돌아 흐른다. 높은 산정에 올라 시원한 바람에 땀을 식히며 내려다보면 저 멀리 구불구불 은빛으로 반짝이며 흐르는 강물을 보게 된다.
평탄한 평야에서도 산과 산 사이에서도 구불구불 흐르는 강은 평화를 느끼게 한다. 구부러진 강은 물을 공급하여 주변에 마을을 만들었다. 강은 휘어져 흘러 대지를 적시고 생명을 키운다. 강은 굽어서 온전히 자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가끔 자신의 삶을 뒤돌아본다. 그러나 출발점도 도착점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지만, 휘어진 강에서 바다가 잘 보이지 않듯이 목표는 멀리 있는 것만 같다.
물의 양이 많고 거세면 더욱 굽어져, 곡류(曲流)를 만들어 가야 할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흐른다. 부딪치면 피하고, 멀어지면 인내하고, 늦어져도 서두르지 않으며 묵묵히 자기의 일을 다하는 강물이다.
휘어져 이루어지는 목적 달성은 완벽하다. 강은 물론이고 뒤틀린 소나무에서도 궁극적 온전함을 본다. 대나무 숲에 들어가면 직선뿐인 듯싶지만, 대숲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 끝은 적당히 굽어 쉼 없이 바람에 춤추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모든 직선과 곡선의 어울림 속에서 아름다움과 여유를 보게 된다.
멀리 가려면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직선의 시대에 이 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도 크다.
어느 경우에도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강물은 어떠한 장애물(障礙物)에 부딪치며 굽이굽이 돌아가도 결국은 바다에 도착한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향해 그렇게 바쁜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여유롭게 그리고 도도하게 구불구불 돌아 흐르는 강물 같은 곡선의 삶을 살 수는 없는가.
45세 정년이라던 대기업의 정년도 60세 정년이 의무화되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18년부터 최고의 인재들이 기업으로 몰리고 있다. 나라 발전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취업은 의사나 판검사가 된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대기업에 취업하면 최선이고, 사무관(5급 공무원)으로 취업하거나 교사로 취업하거나 중견기업에 취업하면 차선이며, 9급 공무원으로 취업하거나 순경으로 취업해도 선망의 대상이다.
■ 참고 사항
1. 대통령 연봉(2024년) : 2억5천493만3천원
2. 의사 연봉(2022년, 전공의 제외) : 3억100만원
3. 의사 연봉(2024년 전문의) : 3억8000만원 이상(추정액)
4. 판사 월급(기본급, 1호봉, 2024년) : 3,433,500원
5. 검사 월급(기본급, 1호봉, 2024년) : 3,433,500원
6. 사무관(5급 공무원) 월급(기본급, 1호봉, 2024년) : 2,717천원
7. 교사(기본급, 9호봉(일반직 공무원 1호봉), 2024년) : 2,247천원
※ 교사 초임은 일반직 6급 공무원 대우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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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자유와 고독
누구나 자유(自由)를 바란다. 구속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즐겁다. 그러나 자유롭게 여행이라도 하려고 하면 비용이 발목을 잡는다. 빈곤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노동을 해야 하며, 소외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참여라는 구속을 선택해야 한다. 결국 완벽(完璧)한 자유(自由)란 현실(現實) 속에는 없다. 그래도 우리는 자유롭기를 바란다.
권력으로부터 개별성과 독창성을 침해당했을 때 우리는 저항해 왔다. 유사 이래 인간은 체제의 억압과 싸워온 결과로 민주주의를 향유하고 있으며 제도적 억압은 적어졌다. 그럼에도 부자유를 느낀다. 이는 희망을 막아서는 벽으로부터 오는 절망감 때문이 아닐까. 희망을 실현하기란 하늘에서 한 톨의 낱알을 찾는 새의 입장과 유사한지도 모른다.
냉전시대에서 해방되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구속은 적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에 대한 갈증은 더 커져 간다. 자유는 새가 하늘에서 낱알 찾기와 같이 어려운 것인가. 아니면 자유의 홍수 속에 떠내려가면서도 자유를 느끼지 못하는 것인가.
세상은 매일매일 선택을 요구하며 자유 상태임을 확인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일상으로부터 진로와 배우자의 선택에 이르기까지 자유의사(自由意思)를 묻고 묻는 시대에 살고 있다. 혹자(或者)는 자유가 감옥과는 다른 종류의 고통이라고 했지만, 정말 선택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을 때가 있다. 그렇다고 타인이 대신해줘 모든 선택을 빼앗긴다면, 이는 억압이요 독재(獨裁)일 것이다.
자유와 부자유는 자유의사에 의한 선택 여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언제나 자유스러운 선택을 행사하면서도 부자유를 느끼는 것은 책임지지 않는 결과, 노력 없는 요행, 이성보다 감성적 욕망 등이 통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은 아닐까. 어떤 선택이건 시간이 경과된 후에는 결과를 만나게 된다. 흐르는 시간은 선택의 결과를 만들어 보여 준다.
스스로 선택은 했지만 정말 나의 뜻이었나. 남이 하니 따라 한 선택은 아니었나. 후회 없는 선택(選擇)은 어떻게 만들어 질까.
비탈진 산길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튼튼한 근육이 필요하다. 선택의 순간 튼튼한 근육이 필요하다. 생각의 근육은 질문, 반성, 고민을 통한 사고의 기회로 튼튼해질 것이다. 삶의 여정 중에 만나는 경사는 산길보다 훨씬 험할 수 있다.
행복한 자유는 어디로부터 올까.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나와 소통하고 있나. 나를 만나야 한다. 나를 대면하기 위해 홀로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생각과 실천 사이에서 묻고 느끼고 찾아내는 기회를 통해 생각의 근육을 키워 삶의 여정에서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
고독(孤獨)은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최선의 장소(場所)이다. 세상(世上)은 너무너무 시끄럽고 끼리끼리 떼 지어 흐른다. 휩쓸려 남의 삶을 살 것인가. 나의 삶을 찾을 것인가. 생각과 행동이 필요하다.
온전한 자유를 어떻게 만날까. 가슴을 울리는 선율을 만드는 손가락에서 자유를 보고, 빙판에서 펼치는 외날 위의 묘기에서 자유를 느낀다. 고독 속에 태어났을 한 편의 시로 해방의 탄성을 지르고, 달인의 경지에 오른 이들로부터 희망찬 자신감을 본다. 모두 한길만 보고 최선을 다한 결과이다. 산길을 걷는 노인의 뒷모습에서 평안을 보고 기도하는 성직자의 모습에서 평화를 본다. 그중 상당수가 내려놓은 이들의 모습이다.
고독(孤獨) 속의 최선(最善), 풍요(豐饒) 속의 내려놓음이 자유(自由)를 만나게 한다.
2025-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