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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방법원 설치 확정, 행정수도 세종의 미래를 밝히다
최근 세종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국회에서 법원설치법 개정안의 통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세종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번 결정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세종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세종시는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법 기능이 부족하여 시민들이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전까지 이동해야 했다는 점은 늘 아쉬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은 세종시의 '행정수도'라는 위상과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었으며, 시민들의 일상생활에도 큰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이번 세종지방법원 설치 확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행정, 입법, 사법 기능을 모두 갖춘 도시로서 세종시의 역할을 완성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특히, 세종지방법원이 설치됨으로써 시민들은 보다 편리하게 사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는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단순히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 결정은 세종시가 행정, 입법, 사법 기능을 모두 갖춘 완전한 행정수도로 발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세종시는 그동안 행정기능의 중심지로서 많은 성장을 이뤄왔지만, 사법 기능이 결여된 상태로는 진정한 의미의 행정수도로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정은 세종시의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고,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중추적인 도시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에 이어 세종지방검찰청의 건립도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사법 기능을 갖춘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확정되었지만, 실질적인 건립까지는 많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예산 확보, 건립 계획 수립, 설계 및 건축공사 등 다양한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종시와 관련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법원이 제때에 건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세종시민들이 오랫동안 바라왔던 염원이자,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완성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번 결정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더욱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세종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세종시가 진정한 의미의 행정수도로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 확정은 세종시와 대한민국 전체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결정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세종시는 행정, 입법, 사법 기능을 모두 갖춘 도시로서, 진정한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세종시는 이 기회를 통해 더 큰 도약을 이룰 것이며, 대한민국의 발전을 선도하는 중심 도시로 성장할 것입니다.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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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양극화, 이대로 좋은가
대한민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 화려한 도시의 외형 속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신음은 커져만 가고, 빈부격차와 청년 실업, 인력난 등 사회적 문제는 악화되고 있다. 겉으론 풍요로워 보이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균열과 빈곤이 공존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과연 방치해도 좋은가. 정쟁에만 몰두하는 정치권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그 실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해본다.
작금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코로나 19 팬데믹은 자영업자들에게 치명타를 안겼고, 이후 고물가, 고금리가 이어지며 이들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기준 자영업 폐업률은 12.8%에 달하며, 이는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외식업, 소매업 등 경쟁이 치열한 업종에서 폐업률이 두드러진다. 서울 종로에서 15년째 국밥집을 운영하는 박모 씨는 "팬데믹 때는 정부 지원금이라도 있어 버텼지만, 요즘은 대출 이자만으로도 벅차다"라고 말했다. 그의 가게는 한 달 매출이 3,000만 원에 이르지만, 임대료와 인건비를 제외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한다. "손님은 줄고, 재료비는 오르는데, 살아남으라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그의 말은 많은 자영업자의 심정을 대변한다. 지방 소도시는 더욱 심각하다. 대구의 한 상가는 지난해까지 80%가 운영 중이었지만, 올해 들어 공실률이 30%를 넘어섰다. "상권이 죽은 지 오래"라는 인근 주민의 말처럼, 지역 경제 기반이 붕괴되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빈부격차와 청년 실업의 현실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빈부격차 문제는 해소되기는커녕 날로 심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4년 상위 10%의 자산은 하위 50%의 자산보다 15배 많다. 이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상류층은 자산을 통해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지만, 서민층은 생존을 위해 소비를 줄이고 대출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청년 실업 문제도 심각하다. 2024년 10월 기준 청년 실업률은 9.3%로, 이는 OECD 평균인 6.5%를 크게 웃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나 단기 계약직에 의존하며 시간을 보내는 일이 다반사다. 김모(28) 씨는 “취업 준비를 위해 빚까지 내며 학원에 다녔는데, 정규직은커녕 인턴 자리도 구하기 어렵다”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구인난에 허덕이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적당한 인재를 구하지 못해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기업과 노동 시장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며, 이 문제는 단순히 채용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다 국내 외국인 근로자 수가 2024년 2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들은 제조업과 농업에서 필수적인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지만, 저임금 직종의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늘어나며 내국인 고용 기회를 감소시키고 있다. 동시에 이들의 정착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정책 부재는 장기적인 문제로 남아 있다.
상가 공실 문제도 방치할 수준을 넘어섰다. 수도권조차 상가 공실률이 10%를 넘는 상황에서 지방은 더 심각하다. 강원도의 한 소도시는 전체 상가 중 40%가 공실 상태다. 지역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가 맞물리며 지방 경제 기반이 무너지는 악순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상가 공실이 늘어나며 지방세 수입도 감소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도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특히 세종시의 공실률을 보면 행정수도의 민낯을 보게 된다.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건설된 행정수도 세종시마저 상가 공실률이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한국부동산원의 2024년 3분기 통계에 따르면, 세종시의 상가 공실률은 17%를 넘어섰다. 이는 전국 평균(11%)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세종시는 행정기관 이전과 더불어 상권 형성을 기대했으나, 낮은 유동 인구와 주말 도심 공동화 현상이 맞물리며 지역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다. 특히, 1층 상가 공실률이 20%를 넘는 곳도 흔하며, 이는 도시의 경제적 정체성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더욱 이색적인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세종시에서는 '상가 공실 박람회'라는 행사가 열렸다는 점이다. 공실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 행사에는 공실 상가의 분양 및 임대 조건을 홍보하고, 다양한 활용 아이디어를 공모하기 위한 전시가 포함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라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정치권의 무책임한 행태가 더욱 문제다. 이런 경제적 위기가 악화되는 와중에도 정치권은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 2024년 예산안은 또다시 여야 간 대립으로 처리 시한을 넘기며 국민의 불신을 샀다. "경제는 실종되고 정쟁만 남았다"라는 비판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보여준다. 특히, 국회가 민생을 뒷전으로 하고 권력 싸움에만 매몰되는 모습은 경제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한 국회의원은 “서민 경제를 살리겠다”라며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실질적인 대안은 내놓지 못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경제적 난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논의 대신 상대방 비판에만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 해법은 민생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고, 창업 실패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세종시와 지방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실 상가를 창업 공간으로 재구성하거나, 공유 오피스와 지역 특화 창업 허브로 전환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상가 공실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세제 감면 및 임대료 지원 정책을 통해 상권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 셋째,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T,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실무 중심의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 창업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창업 실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를 일정 부분 보조하거나,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넷째, 외국인 근로자 문제는 체계적 관리와 함께 내국인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통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 지방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상가를 창업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관광 자원을 활용한 지역 경제 재생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다섯째, 정치권은 정쟁을 멈추고 민생 중심의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초당적 협력을 통해 경제 위기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위기의 대한민국은 양극화 해소가 관건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규모 10위라는 위상을 자랑하지만, 그 내부는 심각한 양극화와 경제적 불균형에 시달리고 있다. 각 지방과 행정수도 세종시의 상가 공실 문제에서 보듯, 대한민국은 경제 기반의 균열과 양극화라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제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나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포용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실질적 해법을 마련해야 할 때다. 이를 간과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질 것이다.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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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길
최근 대한민국에서 드러난 정치적, 사회적 부패와 불법 행위는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정치인과 사회 지도층 인물들의 부정부패는 단지 개인의 범죄를 넘어서, 사회와 국가의 신뢰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할 지도자들이 사익을 추구하는 행태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윤미향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운동을 주도하며 신뢰를 얻었으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14일 확정됐다. 이는 오랜 시간 국민적 지지를 받아온 운동의 신뢰를 떨어뜨린 사건으로, 정의와 공익을 지향해야 할 운동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그가 내세운 공익이 오히려 개인의 이익으로 돌아간 이번 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기며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15일 선고받았다. 공정과 정의를 강조해온 그의 정치적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준 이번 판결은 대선 출마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치며 정치권에 큰 파장을 미치고 있다.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받은 이번 선고는 정치인 스스로가 사회적 책임과 도덕성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경고를 던지고 있다.
또한,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과 김영선 전 의원의 구속은 대한민국 정치의 금권화와 부패 구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이다. 이들은 공천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 자금을 수수하고,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등 비리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향후 상당한 정치적 파문이 예상된다. 이러한 사건들은 정치가 어떻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변질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지도층의 부정부패는 단순한 범죄를 넘어서 대한민국 사회의 기초를 흔들고 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은 경제적 고통과 함께 이들의 비리를 보며 실망과 좌절감을 느낀다. 물가 상승, 고용 불안정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은 지도층의 부정부패를 보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기대를 잃고 있다. 사회의 공정성과 도덕적 기준이 무너지고, 청년들은 ‘위로 올라갈수록 더욱 깨끗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이상이 사라지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현재 어떤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것일까?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적, 사회적 다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폐업과 부도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폐업률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많은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접고 있다.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은 계속해서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다. 건설업도 예외가 아니다. 집값 상승과 정부의 규제로 인해 많은 건설업체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지방 경제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지방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대도시와의 경제 격차에 시달리고 있다. 심각한 인력난도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전국적으로 구인난이 지속되고 있으나,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 조건으로 인해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모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대한민국은 국제적인 상황에서도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의 대선이 끝나고 트럼프 제2집권 시대가 다가오면서, 국제 정세는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다. 미·중 갈등은 여전히 격화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America First’ 정책은 세계 경제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제적 불안정은 한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경제가 침체되는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자살률은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적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비롯되고 있다. 또한,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노동력 부족이 예상되며, 사회보장 시스템의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는 세계적으로 낮은 데다 국민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마저 하락하고 있다. 이는 지도층의 비리와 부패가 국민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맞물려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위기의 중첩 속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도층의 도덕적 책임감이 필수적이다. 대한민국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공직자에 대한 법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부패한 지도층에 대한 처벌은 관대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정치인들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한 처벌은 사법당국을 향한 정치적 압박을 배제하고, 법의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정치 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정치 자금의 불법적인 사용을 차단하고, 모든 자금 내역이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정치 자금을 기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를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 셋째, 공직자들에 대한 윤리 교육을 강화하여,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길러내야 한다. 공직자로서의 도덕적 책임감을 고취시키는 교육과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경제적, 정치적 위기, 그리고 사회적 불안이 얽혀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이 한마음으로 손을 맞잡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지도층의 도덕적 리더십이다. 과거의 부패와 불법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진정성과 헌신이 절실히 요구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다. 그 길은 절대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길은 결국 우리가 모두 함께 걸어가야 할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는 국민과 정직하게 소임을 다하는 지도층의 손길을 기다린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가 그토록 바랐던 정의로운 사회는 먼 꿈이 될 뿐이다.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적 정의를 바로 세우며, 국민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모두 마음속에 품어야 할 희망이며, 함께 걸어가야 할 목표이다.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여정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 우리가 나아갈 길을 확고히 하고, 서로의 손을 맞잡고 걸어가야 할 때다.
정의롭고 신뢰받는 사회는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치인과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와 정쟁을 멈추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봉사자의 자세를 회복해야 한다. 자신과 집단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속이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 갈라치기는 더더욱 안된다. 국민을 위해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일 때에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첫걸음이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모든 구성원이 손을 맞잡고 정의와 책임의 가치를 실천해야 할 때다. 지도층의 변화와 국민의 관심이 절박한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 이 길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길이다. 우리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립과 반목의 퇴행적인 자세가 아닌 바로 정직하고 진취적인 자세로 우리가 모두 하나 되어 나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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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대의 재도래와 대응 자세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확정되면서 국제 정세는 큰 변화의 시대를 마주하게 되었다.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내세우며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시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귀환은 전 세계 동맹국들에게 새로운 과제와 경제적 부담을 안겨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북핵 대응 등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대북·대한반도 정책을 돌이켜볼 때 더욱 긴밀한 준비와 외교적 조율이 필요한 시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은 그동안 국제 사회의 규범이나 협력적 관계보다는 자국 중심의 정책을 중시해 온 그의 관점에서 한미 관계, 특히 방위비 문제에 새로운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으로 인해 자영업과 건설업 등 주요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국은 대내외적 난관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절박한 상황에 부닥치게 되었다.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은 미·중 관계, 글로벌 공급망, 동맹 관계 등에서 과거 그의 임기 시절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갈등을 고조시키고,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자국의 국익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한미 관계 재정립을 통한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미국의 강경한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과 경제적 실리를 고려한 주도적 협상이 필요하다. 방위비 문제에 있어서는 한미 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지나치게 높은 경제적 부담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조율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했던 전례를 고려하여, 한국은 미·중 경쟁 속에서 유연한 경제 외교를 펼쳐나가야 할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특히 과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 외교의 새 장을 열었지만, 비핵화 협상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중단된 바 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서도 비핵화 협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북한과의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
미국과의 공조 아래 한국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대북 정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국의 방어력을 강화하면서도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다양한 외교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 한미 공조를 지속하되,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독자적인 대북 정책을 병행하여 남북 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재삼 제기되고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 임기 때부터 강하게 요구했던 민감한 사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방위비 인상을 고집하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까지 언급했고, 이번에도 한국의 경제적 부담을 높이려 할 가능성이 있다. 주한미군의 주둔은 한국의 안보를 위한 필수적 요소이지만, 한국이 미국의 경제적 요구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자주국방 능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번 방위비 협상에서는 한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면서도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은 유지하되, 군사적 자율성을 높이고 북한 핵에 맞서는 자체 핵무장을 포함해 국내 방산 산업을 강화해 자주국방 역량을 키워야 한다. 이를 통해 주한미군 주둔 문제에서도 자주적인 입장을 지키면서 안정적인 안보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해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국제 사회는 이를 주목하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며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동북아 안보에 새로운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 이에 대한 대처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유착 관계는 합동훈련도 불사한다는 강경 발언까지 나온 상황이어서 이를 간단하게 다룰 문제 차원을 벗어나고 있다. 극히 위협적이고 호전적인 모습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북한의 이러한 행동을 국제 사회에 널리 알려 제재 강화와 압박을 추진하되 미국 및 동맹국과 협력해 북한의 국제적 도발에 맞서야 한다. 더불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생하는 국제적 긴장이 한반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미 공조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을 억제하는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 내 경제 상황 또한 불안정하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매출 하락과 고정비 부담으로 인해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고물가로 인해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도 위축되면서 자영업 시장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폐업이 급증하고 밑바닥 경제 활력이 급락하고 텅텅 빈 상가들이 곳곳에 즐비하여 서민경제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경제가 괜찮은 것처럼 매화타령하고 의료 개혁만을 부르짖을 때가 아니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고금리로 인한 대출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자영업을 살리기 위한 긴급 처방이 절실하다. 사후약방문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건설업은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지방 건설 경기는 신규 사업 착공이 줄어들고, 자금난으로 인해 많은 중소 건설업체들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폐업을 결정하는 상황이다. 롯데건설과 대우건설 같은 중견건설업체들조차 300∼440억 원의 손실을 감수하며 대전과 울산지역에서 개발 사업 시공권을 포기하는 등 사업 포기 결정도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지방 건설 경기 침체는 해당 지역의 고용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쳐 지역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정부는 공공 주택 건설과 지방 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지방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중소 건설업체들에게 금융 지원을 강화해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라 안팎의 어려움 속에 맞이하는 트럼프 대통령 시대의 재도래는 한국 국민들에게 불안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방위비 분담 문제와 대북 정책, 미·중 경쟁 속에서의 경제적 타격 등은 한국이 직면한 복합적인 도전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한국은 국민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주적이고 주도적인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지속하는 동시에,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자주국방을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안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국내 경제적으로는 자영업과 건설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국민 경제를 안정시키고, 특히 중산층과 청년 세대가 경제적 불안 속에서도 안정적인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복지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국가적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 시대가 다시 도래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자세는 보다 성숙한 외교적 대응과 경제적 자립을 통해 국제적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필요하다.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가의 안정과 경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추동력을 되찾아야 할 절박한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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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와 책과 자식농사
아들딸이 대학을 합격하고 공부를 잘해 학비 걱정과 장래 걱정을 하지 않게 된 것이 2001년이다. 그때부터 사회봉사를 하겠다고 생각했다. 신문에 글을 쓰는 방법을 택했다. 지방신문이야 원고료가 없지만 중앙일간지는 약간의 원고료가 있었다. 사회봉사란 무급적․자발적으로 행하는 서비스다. 받은 원고료를 내가 쓴다면 그것은 사회봉사가 아니다. 그래서 원고료를 별도로 모아두었다가 이웃 돕기 성금, 수재 의연금 등의 불우 이웃 돕기 성금으로 냈다. 수재 의연금을 낼 때는 한 사람이 많은 돈을 냈다고 하여 필자가 근무하는 기관의 장에게 업무보고까지 됐다.
이십여 년 동안 신문에 글을 1000여 편(詩 300여 편 포함) 썼다. 신문에 글을 쓰는 것이 공허한 메아리가 아닌가 하고 중단했던 적도 있다. 하지만 신문에 글을 쓰는 것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신문에 글을 쓰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책을 많이 읽고 자꾸자꾸 써보면 누구나 쓸 수 있다. 특히 자기 분야는 쓰기가 쉽다.
그동안 필자는 두뇌자원의 개발만이 살길이다(252쪽), 투고는 사회봉사의 또다른 이름(264쪽), 인생은 노력과 운명과 믿음(428쪽), 내 인생 즐거워(232쪽), 세상과 인생을 건강하고 즐겁게(480쪽),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자 계시이다(112쪽), 인생은 짧고 세상은 살기 좋다(338쪽), 노목에도 꽃은 필 수 있다(512쪽), 인생은 여행길(214쪽), 내 인생 지금부터 시작이다(232쪽), 후회 없도록 살아야(128쪽), 은퇴는 행복의 시작이 돼야(194쪽), 참으로 살기 좋은 세상(300쪽), 아름다운 인생(100쪽), 노목에 핀 꽃이 더 아름답다(408쪽), 구구팔팔 내 인생(566쪽), 인생은 유비무환(578쪽) 등 17권(1권당 평균 314쪽)의 책을 냈지만, 일곱 권 출판 때까지는 도서관 기증을 별로 하지 못했다. 여덟 권의 책을 내고서야 도서관 기증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죽고 나면 대부분의 인간이 세상에 남는 것은 자식과 무덤 밖에 없다. 하지만 책을 써 도서관에 기증하면, 그 책은 길이길이 남아 후세에게 도움을 준다. 우리 모두 책을 써 도서관에 기증하자. 책을 쓸 수 없다면 책을 사서라도 가증하자. 책을 기증하는 것은 그 어떤 기부보다 훌륭한 것이다.
세상에는 여러 사람이 쓴 책이 있다. 이 중에서 독자가 공감하게 되면, 독자는 이미 저자와 그 책의 공동 완성자가 된다. 책에 관심을 갖게 되면 사물을 보는 눈이 깊어지고 본인의 안목(眼目)도 세련되어진다.
정서적으로 독서에 내공이 쌓이게 되면 여행을 가면서도 책을 한 권쯤 가지고 갈 것이다. 장래가 불확실하고 잔혹한 사건투성이의 뒤숭숭한 세상에서 한순간이나마 책 속에 빠져 보는 것은 정신의 휴식을 위해서도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인간은 누구라도, 언젠가는 자신의 삶을 마감하게 된다.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난 뒤 마지막으로 도서관에 남아 있는 몇 권의 책, 이 책이야말로 우여곡절 속에 인생을 살아온 저자의 품격과 취향을 고스란히 대변해 주고 후세에게 길이길이 도움을 줄 것이다.
자식 대학 졸업시켜 의사나 판검사가 된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대기업에 취업하면 최선이고, 사무관(5급 공무원)으로 취업하거나 중견기업에 취업하면 차선이며, 9급 공무원으로 취업하거나 순경으로 취업해도 선망의 대상이다.
■ 참고 사항
1. 대통령 연봉(2024년) : 2억5천493만3천원
2. 의사 연봉(2022년, 전공의 제외) : 3억100만원
3. 의사 연봉(2024년 전문의) : 3억8000만원 이상(추정액)
4. 판사 월급(기본급, 1호봉, 2024년) : 3,433,500원
5. 검사 월급(기본급, 1호봉, 2024년) : 3,433,500원
6. 사무관(5급 공무원) 월급(기본급, 1호봉, 2024년) : 2,717천원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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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조심 글조심 시대가 던져주는 교훈
스마트폰과 SNS는 이제 우리의 일상에 없어선 안 될 필수품이다. 하지만 우리는 손쉽게 주고받는 메시지 한 줄조차 사적인 대화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는 물론, 스마트폰의 음성 자동 녹음 기능까지 보편화되면서 사적 대화가 정치적 폭로나 협박의 도구로 악용되는 일이 일상다반사가 되어가고 있다. 최근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이러한 흐름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이제 누구나 말조심, 글조심을 해야 하는 현실을 직면하게 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정치 브로커 명태식의 카톡 유출 사건이다. 명태식은 대통령 부부와 나눈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공개하며 큰 파문을 일으켰다. 정치적 저의를 숨기고 있으나, 그 내용은 공갈과 협박의 성격을 띠며 대화의 무서운 힘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행위는 특정 정치 세력의 공격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정치권 전반에 불신을 키우고 국민들에게 정치적 피로감을 안겨주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또 국가안보실 신원식 실장이 특정 국회의원과 나눈 메시지가 유출되면서 정치적 논란은 더 가중되었다. 공적인 대화는 물론 사적인 대화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불안감이 국민들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정치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대한민국 연예계에서 벌어진 사건이 바로 그 증거다. 대한민국에서 최근 몇 년간 발생한 가장 충격적인 SNS 채팅 유출 사건으로는 지난 2019년의 '버닝썬 게이트'와 연관된 유명 연예인들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스캔들이 있다. 이 사건은 빅뱅의 전 멤버 승리와 가수 정준영을 비롯한 여러 K-pop 연예인들이 불법적인 성폭력 영상 촬영과 공유, 성 접대, 약물 남용, 경찰과의 유착 등을 포함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사례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사건은 강남에 있는 클럽 '버닝썬'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조사하던 중 정준영의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물과 충격적인 대화 내용이 발견되면서 공개되었다. 연예인들은 이 대화방에서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을 공유하고, 여성들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는 대화를 주고받으며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사건에서 연루된 연예인들은 개인 휴대폰을 통해 불법 자료를 유포하며 친구들 간에 이를 자랑스럽게 대화하였다는 점이 국민들의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이 사건은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사생활과 불법 행위가 손쉽게 퍼져나가는 이 시대 커뮤니케이션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된다.
또 다른 관련 사례로는 고인이 된 모 연예인이 전 연인과의 관계에서 겪은 '리벤지 포르노' 사건이 있다. 전 연인이 그녀의 사생활 영상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으로, 당사자는 이러한 문제를 대중에게 고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웠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 그녀는 사회적 비난과 개인적 고통에 시달렸으며, 결국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되었다. 이는 SNS와 모바일 기기 사용의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산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대화와 기록이 손쉽게 유포될 수 있는 시대에서 사생활 보호와 윤리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법적 규제 강화와 사용자 의식 개선의 필요성을 환기시켜 준다. 한 번 새어나간 정보는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교훈을 준 것이다. 사적인 대화가 쉽게 유출되어 개인의 인생에 치명적 피해를 주는 사례는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수년 전 유명 연예인의 카톡 메시지가 유출되어 심각한 이미지 손상과 불필요한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지인과 나눈 대화가 대중에게 알려지며 그 연예인은 큰 정신적 충격과 더불어 오랜 시간 재기하지 못했다. 여기에다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는 그의 사생활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더욱 큰 낙인을 찍었다. 대화 한 줄이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시대다.
법적으로도 SNS와 녹음된 대화의 악용은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 법은 본인이 대화에 참여한 경우 녹음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를 유포하는 것은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처벌이 사건 발생 후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실질적 억제력이 부족하다. 유출 피해자는 법적 처벌까지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그 과정에서 명예와 신뢰가 송두리째 훼손된다. 한마디로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라는 식이 되어 버린다. 법적 보호의 한계가 더 큰 문제다.
결국, 이러한 SNS와 메시지 유출의 문제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스마트폰과 SNS가 발달할수록 그 심각성은 커진다. 언제든 사적인 대화가 공적 영역으로 끌려 나올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더욱이 SNS는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를 퍼뜨리기 쉬운 온상이 되어 여론을 혼란스럽게 하고 사회적 신뢰를 갉아먹는 부정적 도구로 변질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음해성 소문이 퍼지며 국민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이는 결국 SNS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결국 개개인이 주의해야 하는 것은 물론, 정부와 기업이 프라이버시와 신뢰를 지키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와 기업은 SNS와 스마트폰의 정보 유출을 예방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에게 대화 녹음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고 녹음 파일의 저장과 유통을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다. 또한, 허위 정보와 명예훼손성 메시지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플랫폼 스스로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아울러 SNS 사용에 대한 책임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교육이 필수적이다. SNS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모두가 자각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과 젊은 층을 포함한 전 연령층이 SNS 사용 시의 책임감을 인식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히 사적인 감정만으로 글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가 유통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파장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정보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말조심, 글조심은 이제 단순한 예의나 에티켓을 넘어 사회의 신뢰와 건강한 소통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다. 모두(冒頭)에서 언급한 사례들은 말조심 글조심 시대가 던져주는 교훈이자 반면교사(反面敎師)의 사례이다. 스마트폰과 SNS가 우리의 삶에 필수적인 만큼, 그에 따른 책임과 주의 또한 필수적이다. 정보화 시대의 어두운 면을 직시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밝고 건강한 소통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진실 커뮤니케이션의 윤리가 될 것이다.
20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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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가을날의 독백
수채화처럼 곱디곱게 물든 아름다운 단풍, 나무와 나무 사이로 뿜어내는 가을빛이 숨이 막힐 듯하다. 심호흡을 해본다. 맑은 하늘과 가을 산은 하나님의 섭리이자 우주의 언어이다. 지나간 추억이 일어서며 가슴속에 수많은 그림을 그려낸다.
봄날의 소생과 여름의 성숙은 없지만 가을의 쓸쓸함은 화려함과 공존한다. 은빛 억새, 샛노란 은행잎, 갈색의 낙엽은 여름내 녹아내린 열정이 성숙으로 빚어진 결정체이다. 이 고뇌의 빛깔은 가을만이 그려낼 수 있는 우주의 캔버스이다.
늦가을, 어느 집 담장 안에 감이 주렁주렁 탐스럽게 열려있다. 잎새 다 털어내고 노을빛으로 익어가는 감빛이 참으로 곱다. 꽃보다 고운 그것들을 보노라면 가슴 가득 안아 보고 싶은 충동에 감나무 아래 서 있기만 해도 건강해질 것 같은 마음이 든다. 그래서 나는 풍성의 상징 감나무를 좋아한다. 감나무에는 일곱 가지 미덕이 있다. 수명이 길고, 그늘이 짙으며, 새가 둥지를 틀지 않고, 벌레가 생기지 않으며, 가을엔 단풍이 아름답고, 열매는 달고, 낙엽은 훌륭한 거름이 된다.
세상(世上)에는 아름다운 색깔이 많지만 잘 익은 것, 가을 단풍(丹楓)처럼 불타는 것, 시간 속에서 익을 대로 익은 것의 빛깔은 아름답기보다는 곱다고 하는 게 더 어울릴 것 같다.
슬프도록 아름다운 가을 석양은 왜 그리도 빨리 지는지. 고운 단풍의 정취를 만끽할 사이도 없이 소슬바람에 여운을 날리며 황홀경의 절정을 거두어간다. 성미 급한 겨울에게 자리를 넘겨주려는 듯 석별의 손짓을 보내면서 말이다.
단풍을 잡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지그시 눈을 감아본다. 낮은 곳으로 임하는 낙엽이 받아들이는 엄숙한 만추, 해질녘 가을 하늘이 온통 감빛이다.
단풍이 현란한 색상으로 산을 화려하게 수놓았다. 봄부터 힘찬 생명력과 향기로운 꽃으로 산을 뒤덮더니 또 다른 모습으로 인간의 넋을 빼놓는다. 여름은 짙푸른 녹음으로 많은 사람들의 총애를 받지 않았던가. 하지만 산을 수놓는 단풍을 능가할 수는 없다. 오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 화려한 색의 향연은 인간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는다.
나무로서는 단풍이 생명 연장을 위한 고육지책이다. 그것이 인간의 눈에는 오히려 아름답게 보인다. 차가운 겨울을 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속없는 인간이 느긋하게 바라보며 즐긴다. 여기에 사람과 나무의 입장 차이가 있다. 어떤 원리에 의해 단풍이 드는지 잘 모른다. 하지만 세상에 이유 없이 그냥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언제나 자연의 섭리는 삼라만상에게 공평하게 작용한다.
나무는 여름 내내 잎을 무성하게 가꾸다 버려야 할 때가 되면 버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잎은 나무의 한 부분으로 봄부터 가을까지 고락을 같이 했다. 그러나 버려야 할 때가 되면, 잎 없는 나무가 찬바람과 눈보라를 견디기 힘들 것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잎을 미련 없이 과감하게 버린다.
나무뿐 아니라 인간에게도 생로병사(生老病死)의 현상이 있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상념에 잠긴다. 나 또한 언젠가 저 낙엽 같은 처지가 될 것이다. 자연의 섭리를 인간이 거역할 수는 없다. 조용히 순응하되 노화를 늦추고 분수를 지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하지만 그게 생각대로 될지 모르겠다. 뭇사람의 부러움을 사면서 건강하고 즐겁게 여생을 보낼 수 있어야 될 텐데 말이다.
인생의 계절도 자연의 계절처럼 가을이 풍요롭고 아름다우며 순환한다면 참으로 좋겠다.
낙엽은 자신을 키워준 나무 아래로 떨어져 거름이 된다. 그것은 참으로 값진 보은(報恩)이다.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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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와 여론조작: 정치판의 진실과 왜곡
정치에서 여론조사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중요한 도구로 인식되어 왔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민심을 정책에 반영하고, 정치인들이 국민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중요한 장치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여론조사가 순수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수단으로만 기능하고 있을까? 여론조사와 여론조작의 경계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지금, 그 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론조사의 취지와 의미를 보면 여론조사는 단순한 수치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국민이 정치, 사회, 경제적 이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책 방향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판단을 시각화하는 도구다. 특히, 다수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과 정부 간의 소통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여론조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때 가장 큰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여론조사가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이러한 도구가 지금처럼 정치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 정치권에서는 여론을 측정하고 이를 활용해 민심을 파악하려는 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와 더불어 대중은 여론조사를 통해 자신들의 의견이 얼마나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체감하게 되었다.
정치인들이 여론조사에 집중하게 된 이유는 명확하다. 대중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선거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이고 신속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권력자들이 직접 대중과 소통하는 시간이 적었고, 정치적 의사결정은 소수 엘리트 그룹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러나 여론조사는 더욱 광범위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정치인들에게는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 잡았다. 특히 선거 후보 추천 과정에서 여론조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후보의 인지도와 지지율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여론조사는 공천과 후보자 선발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정치권에서 그 영향력이 나날이 커졌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여론조사 업체가 난립하여 문제점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여론조사를 선호하는 정치권의 풍토와 이러한 배경 속에서 매년 수많은 여론조사 업체가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상당수는 신뢰성 있는 조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목적 또한 의심스럽다. 여론조사의 핵심은 객관성과 공정성인데, 최근 정치판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특정 후보나 정당에 유리한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행태가 자주 목격되고 있다. 이러한 조작은 여론을 왜곡하여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여론조작은 국민 기만이자 범죄 행위이다. 특히 최근에는 명태식이라는 인물이 여론조작의 중심에 서 있다. 그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여론조사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특정 후보를 유리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조작한 혐의로 논란을 일으켰다. 이른바 ‘명태식 식’의 여론조작은 정치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로, 불법적 방법을 통해 특정 후보나 정당의 지지율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거나 반대 세력의 지지율을 낮추는 방식이다. 이는 단순한 여론조작을 넘어선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 최근 몇 년간, 정치권에서는 여론조사를 활용한 여론조작 전화 인터뷰가 횡행하고 있다. 특정 후보나 정당에 유리한 질문을 던지거나, 부적절한 방식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결과를 왜곡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행태는 여론조사 기관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여론조사의 개선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대로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도 여론조사의 역할은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하다. 작금에 우후죽순처럼 등장하는 여론조사 업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여론조사는 정치적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책이 필요하다. 첫째, 여론조사 기관의 자격과 신뢰성을 엄격히 평가하고, 자격 미달의 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여론조사 결과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조사 과정과 결과를 명확히 공개하여 국민이 그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와 활용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여, 여론조작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론조사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는 그릇이다. 그러나 그 그릇이 왜곡된다면, 민주주의는 흔들리고, 국민의 신뢰는 사라질 것이다. 여론조사가 진정한 민주주의의 도구로 다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거 통계수치를 조작해 경제 상황을 거짓으로 포장해 국민을 오도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던 행태도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 흐지부지 넘어갔지만, 위험천만한 작태로 회자하고 있다. 이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치권은 이제 국민의 눈을 속이는 여론조작의 유혹에서 벗어나, 국민과의 진정한 소통을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여론조작의 음흉한 술수가 횡행하는 여론조사를 그대로 두고서는 정치발전은커녕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정치판의 진실과 왜곡이 내재한 작금의 여론조사 방식은 시급히 개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론의 왜곡과 거짓으로부터 출발한 정치는 그 자체가 불행이자 비극이다. 여론조작에 관한 한 무지해서도 안 되고 무식해서도 안 된다. 여론조사의 병폐를 알고도 방치한다면 불법과 범죄 행위의 방조자가 되고 역사의 죄인으로 남게 된다. 선거 브로커나 여론조작 브로커들의 그릇된 행태가 더 이상 정치판에 횡행해서는 안 된다. 이를 단호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이제는 분명히 달라져야 할 절박한 시점이다.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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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도전을 향한 나의 다짐
나는 두 번의 19년을 보냈습니다. 첫 번째 19년은 공무원으로서 국가와 시민을 위해 헌신했던 시간입니다. 그 시절, 나는 공직자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경험은 나에게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의 의미를 깊이 새기게 했고, 이는 내 삶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19년은 부동산 중개업의 길을 걸어오면서 다복공인중개사 대표로서 세종시의 성장과 변화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온 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나는 세종시의 땅과 사람, 그리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세종시가 단순한 신도시에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목격하며, 이 도시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에 감탄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현장에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새로운 19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이 도시의 변화를 더 널리 알리는 일을 내 삶의 중심에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코리안투데이 세종지부장으로서, 나는 세종시의 다양한 소식을 보도자료를 통해 알리는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종시의 변화와 발전을 칼럼으로도 전하고자 합니다.
내가 쓴 칼럼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세종시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작은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종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독자들에게 이 도시의 이야기를 흥미롭고 의미 있게 전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로운 도전 앞에서 나는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공무원으로서의 경험과 부동산 전문가로서의 식견, 그리고 세종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바탕으로 세종시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하는 칼럼을 쓰겠습니다. 나는 이 칼럼을 통해 세종시가 가진 가능성과 잠재력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이 도시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더욱 확고히 자리 잡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세종시의 소식을 전하고, 독자들이 이 도시를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나의 세 번째 19년은 이 도전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세종시와 함께 성장하며, 이 도시에 대한 애정을 글로 담아내는 멋진 칼럼니스트로 거듭나겠습니다.
20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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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왜 이래?”
대한민국의 정치는 오랜 세월 부패와 음모의 소용돌이 속에 갇혀 있었다. 최근 정치 브로커 명태균의 사건은 이러한 구태와 타락이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정치권 곳곳에서 정치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며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권력을 휘두르면서도, 그 책임이 국민에게 전가되는 현실 앞에서 국민은 크게 실망하고 있다. 정치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 브로커들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 현실에서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한층 더 깊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가 왜 이래?"라는 국민의 울분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정치 브로커의 어두운 그늘을 보자. 정치 브로커는 정치의 음지에서 활동하며 권력과 돈을 중개하는 중재자들이다. 이들은 정치인과 경제적 이익 단체를 연결해 주며 그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긴다. 명태균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그는 수년간 여야를 넘나들며 정치적 거래를 주도했고, 이를 통해 정치권 내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명태균 사건이 폭로된 후 정치 브로커들이 정치와 얼마나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지 국민은 충격을 받았다.
정치 브로커의 활동은 한국 정치사에서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부터 정치 브로커들은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 정치적 결정에 개입해 왔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권을 거치면서도 이들의 영향력은 줄어들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욱 교묘하고 복잡해졌다. 정치 브로커들은 정치인들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특정 입법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자신들의 이권을 확보하려 한다. 최근 사건들은 이러한 문제를 다시금 상기시켜 주며, 정치 브로커들이 얼마나 정치 전반에 걸쳐 암암리에 활동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여야를 가리지 않는 브로커의 실체는 늘 존재한다. 이른바 정치판에 기생하는 존재들이며 생각 이상으로 그 뿌리가 깊다. 명태균 사건은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정치 브로커들이 어떻게 깊숙이 관여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현 정부는 물론 과거 정권에서도 정치 브로커들은 항상 존재해 왔고, 그들의 존재는 단순한 부패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 이들은 정당 내부의 권력 구조에 개입하고, 정치 자금의 흐름을 통제하며, 중요한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정치 브로커들의 활동은 정치권의 폐쇄성을 강화시키고, 정당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며, 결국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게 만든다. 정치 브로커들이 정당과 정치인 간의 거래를 중재하면서 그들은 정치권력의 일부로 기능하게 되며, 이는 정치의 본질적 역할을 왜곡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 국민을 위한 정책 대신 소수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는 감춰지기 일쑤다.
정치 브로커들의 활개로 인해 한국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불신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국민은 정치를 통해 더 나은 삶을 기대하지만,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각종 비리와 뒷거래를 목격하면서 정치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님을 절감하고 있다. 정치 브로커와의 밀착된 연계를 통해 얻는 이익은 소수의 정치인들과 그 주변 세력에게만 돌아가고, 정작 국민이 바라는 공익적 정책은 뒷전으로 밀려난다. 국민은 정치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로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여론조작 등으로 대국민 사기극을 연출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정치에 대해 큰 기대를 하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그들은 부패와 음모로 얼룩진 정치판을 보며, 정치가 자신들의 미래를 책임지기보다는 소수 기득권층의 사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정치적 현실 속에서 "정치가 왜 이래?"라는 한탄은 단지 과거에 국한되지 않고 현재의 젊은 세대와 미래 세대의 불안과 우려를 대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치 브로커 퇴치가 가능한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정치 브로커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변화가 당연히 필요하다. 첫째, 정치인과 정치 브로커 간의 비밀스러운 연결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철저한 감시와 법적제재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정치 자금의 흐름을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치 자금법을 강화하여 정치 자금이 불투명하게 흘러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현행 정치 자금법은 여전히 허점이 많아, 정치 브로커들이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법적 감시망을 촘촘하게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둘째, 정치 자금의 출처와 사용 내역을 명확히 밝히고, 정치 브로커들과 연루된 정치인들에게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정치 브로커와 얽힌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처벌은 느슨하게 이루어졌고, 이는 정치 브로커들의 활동을 제어하는 데 실패한 주요 원인이 됐다. 그들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적인 처벌은 물론이고 정치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체계적인 법률이 마련돼야 한다.
셋째, 정치적 중재자 제도의 공식화와 전문화가 필요하다. 정치 브로커들은 비공식적 경로에서 음모와 술수를 벌이기 때문에 그들의 활동을 규제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공식적인 중재자로서 활동하게 된다면, 더 이상 음지에서 불법적인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브로커들의 부당한 영향력을 줄이고 정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작금의 불미스러운 사태가 이제 대한민국 정치의 구조개혁이 절실한 시점임을 보여준다. 정치 브로커의 문제는 대한민국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단순히 브로커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닌 정치 구조 전반의 문제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정당 내부의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구조는 이러한 브로커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당 내 권력 집중은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정당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국민과 당원들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국민의 정치적 감시와 참여가 더욱 중요하다. 정치적 무관심은 결국 정치 브로커들의 활동을 방조하는 결과를 낳는다. 국민이 정치적 부패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지속해서 감시하고 문제를 제기할 때 정치권은 비로소 변화할 수 있다. 시민단체와 공익적 감시 기구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이들이 독립적이고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치의 이 같은 병폐는 중앙이냐 지방이냐를 가리지 않는다. 이런 풍토에서 대한민국 정치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길을 찾아야 한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사건은 대한민국 정치의 후진성과 부패의 깊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정치 브로커들은 단순히 음모의 중재자가 아니라 정치판을 뒤흔들고 왜곡하는 주범들이다. 그들의 존재가 계속되는 한 대한민국 정치의 장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선거철만 다가오면 때를 만난 듯 준동하는 정치 브로커들을 과감히 퇴치해야 한다. 정치인들을 구태의연한 작당과 추한 행태를 멈추어야 한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그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 브로커와의 유착을 끊어내고 정치권의 개혁을 통해 깨끗한 정치 문화를 만들어야만 대한민국 정치는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 브로커에 휘둘리며 폭로전과 협박에 좌충우돌하는 모습은 추하기 그지없다.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요즘 “정치가 왜 이래?”라며 자조가 섞인 탄식과 우려를 쏟아내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지금의 정치는 ‘아니올시다’이다. 작금의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 앞에 선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지금이라도 교만과 허구의 탈을 벗어 던지고 바로 서고자 하는 혁신적인 자세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이런 진정한 자구노력이 없이는 국민의 신뢰도 요원할 뿐이다.
2024-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