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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정책에 따른 세종시 도시재생
우리 인간의 시대는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서서히 발전을 해오고 있으며, 원시시회에서 시작하여 부족사회에 이르기까지 오랜기간이 소요되었으나 농협혁명을 통하여 농업사회가 되면서 인간다운 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18세기에 가정과 농사로 한정된 농업사회에서 제1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사회의 출현으로 인하여 도시가 탄생 되었으며, 1950년대 컴퓨터의 출현에 따른 정보사회의 탄생으로 직업과 사회의 다양성이 나타났으며,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스마트폰과 인공지능 AI시대의 출현으로 지식감성시대가 도래되며 ChatGPT(쳇봇)시대에 이르고 있다.
도시는 인간의 사회적·정치적·경제적 활동의 중심지가 되는 공간을 의미하고, 우리 사회 생산기반이자 삶의 기반 역할을 높여주고 있으며, 도시는 탄생-성장-쇠퇴-재생으로 이어지는 사람과 같은 생애주기로 나타나고 있다. 즉, 도시는 살아 움직이는 거대한 생명체로 과거와 현재의 시간 흐름 속에서 사회의 요구와 사람들의 필요에 의한 끊임없이 변화되고 새롭게 생성 또는 소멸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한국은 일제 강점기를 거쳐 6.25 전쟁으로 전국토가 피폐해져버렸으며, 산업화와 도시화 시대를 통하여 현대국가로 발돋음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동안 도시 개발을 하면 발전이 된다는 공식이 형성되었고, 개발과 발전을 같은 의미로 알고 도시 개발에 치중하며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의 개발 위주의 신도시 확장을 하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시는 세월을 먹으며 구도심으로 도심 공동화와 침제되는 도시로 전략하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전략하기에 이르렀다. 도시 개발이 무조건적인 발전이 아니라는 사실에 직면하면서 도시 개발의 가는 방향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도 하였다. 이에 도심 공동화를 극복하고 침체된 도시 경제를 개선하기 위해 물리·환경적으로뿐만 아니라 산업·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도시를 다시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의 역할이 생기게 되었다.
신도시 개발 등의 뉴타운 사업을 대체해 낙후된 도심의 기능을 재활시킬 수단으로 관심을 끌어오다가 2013.12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정부가 도시재생을 본격적인 국가 도시정책으로 추진하기 시작하며, 단편적으로 시도되었던 도시개발, 도심재개발 등의 정책적 문제점을 분석하여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해서 이해 당사자들간의 협력과 조율을 강조하며 거버넌스 도시재생을 통한 주민참여, 주민주도 등의 정책변화를 통한 도시재생의 새로운 차원의 전환점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50조 예산을 목표로 매년 사업지 100곳을 선정하며, 많은 지자체와 주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받으며 약 500여곳의 사업지로 지정받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 되며 주민참여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도시재생의 ‘보존’보다는 ‘경제성, 사업성’의 성과 중심에 두면서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은 혁신도시 위주의 도시재생으로 도시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세종시 도시재생사업도 시대에 맞추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10여년의 세종시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도시문화, 주민역량은 단시간의 집중투자로 하루아침에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세종시의 지속가능한 문화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세종시와 시민들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세종시 도시재생 및 균형발전은 정권, 정책, 시장 등이 바뀐다고 멈춘다거나 없애거나 줄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주민, 시민 등의 합의를 바탕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세종시만의 체계를 신속하게 만들고, 빠르게 전환해 나가야 할 때이다. 변화되는 도시재생에 대한 세종시의 빠른 대처와 주민참여가 아쉽지만 핵심이고 답이다.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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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쳇봇) 시대의 청·장년층 일자리
코로나19(COVID-19)이후 일상회복이 빠르게 진행되며 2024년 11월 고용률이 63.2%를 기록하며, 전년동기 0.1p 상승하여 11월기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였고, 실업률은 2.2%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12만 3천명이 증가하며, 전월대비 증가폭을 확대하였고, 30대와 40대 고용률은 0.9%p, 0.4%p 상승하며 고용시장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고, 20대 후반의 고용률은 72.8%로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였고, 60세 이상 고령층 또한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0.5%p 고용률이 상승하였다.
그러나 12월3일 비상계엄이 발생되며, 우리나라의 정치적 혼란은 정치, 경제, 외교 등의 불안으로 야기되며 우리 사회의 불안정한 시대가 일정 기간 지속 되어지는 상황에 처해지고 있다. 우리 사회의 미래는 사회안정과 청장년층의 일자리 등에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혼돈과 불안은 청년들의 일자리, 취업난도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
제4차산업혁명 이후 메타버스, 오픈에이아이(Open AI)기 개발한 대화전문인공지능 챗봇인 ChatGPT 같은 인공지능 AI시대의 도래를 통하여 우리사회는 빠른시일이내에 우리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미 식당, 커피전문점, 전화안내 등의 일부 직종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의 언론보도 등에서 마케팅과 소셜미디어 콘텐츠 부문에서 ChatGPT가 우리 인간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기 시작한 상황을 보도하기 시작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종종 ChatGPT 출시 이후 우리를 대체하는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다. 이처럼 인공지능 AI가 급속도로 진화하며, 인간의 하는 일상과 업무에서 대화를 나누고 글을 쓰고 작곡, 영상 제작, 컴퓨터 업무도 작성하면서 우리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생성형 AI를 통하여 전 세계에서 3억 개의 정규직 일자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전문직 일자리도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 영향력은 막강하게 커지리라 예견되어지고 있다. 다만 챗봇으로 우리 인간을 대체한 일자리에서 챗봇의 오류로 오히려 비용이 느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지만, 인공지능 AI는 이런 오류를 줄여가며 우리 사회에 빠르게 자리잡아 나갈것이라 보여진다.
요즘 한국 사회에 전례 없이 일자리가 넘쳐나는데도 청장년 실업률이 현저히 낮아지지 않고 겉도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의 청장년들의 일자리 눈높이가 상향되서 일까? 아니면 사회 변화에 따른 우리 청장년의 의식구조가 변화되어 버린이유일까? 한국사회의 일자리 문화는 자리를 찾고.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는걸까? 청장년의 취업, 일자리 관련 정책의 역할은 제대로 기능을 하는 걸까? 정체되어가는 실업률과, 대책 없는 일자리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자식, 형제자매, 부모님의 이야기이며, 청장년 고용 및 경제정책은 우리 미래를 설계하는 초석이 되고, 미래의 국가를 떠받치는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쳇봇시대의 변화 등으로 인한 일자리 양극화에 따른 '미스매치'(불일치)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장년들의 일자리는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우리 청장년은 미래시대를 준비해야 될 것이다.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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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연말, 신음하는 자영업자들 어쩌란 말인가?
2024년의 연말이 찾아왔지만, 대한민국의 거리와 상점가는 예년과 같은 활기를 잃었다. 계엄 사태 이후 경제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도 어려움을 겪었던 이들이지만, 올해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실종된 연말 자영업자들은 신음하고 있다. 연말 특수는커녕 임대료를 내기도 버거운 현실에서, 이들이 처한 난맥상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빙하기’에 빠진 자영업 경제가 위기 상황이다. 올해 대한민국 경제는 계엄 사태 이후 급격히 위축되었다. 소비자들은 불확실한 정치와 경제 상황에 지갑을 닫았고, 대출 금리가 상승하면서 자영업자들은 두 배의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매출 감소와 운영 비용 증가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 종로에서 20년째 식당을 운영하던 김모 씨는 “이맘때면 단체 예약으로 가게가 북적였는데, 올해는 예약이 거의 없다”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러한 현상은 통계로도 나타난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매출이 평균 88.4% 감소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실태조사에서도 46.9%가 계엄 사태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 분위기를 살려줄 송년회나 단체 회식이 대거 취소되고, 여행객들의 투숙 예약도 줄줄이 취소되는 등 매출 회복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부산의 한 소상공인은 “매출이 줄어들어 직원 월급조차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 같은 상황은 지역 경제 전반에 충격파를 미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연말 분위기는 사라졌다. 명동, 강남 등지의 상권은 한때 붐볐던 쇼핑객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뜸해졌다. 특히 연말 특수를 노리던 소상공인들은 단체 모임 취소와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인해 매출 부진을 겪고 있다. 서울 종로구에서 전통주점을 운영하는 박모 씨는 “평소 연말이면 12월 매출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평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대전, 충남, 세종 등 충청권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대전의 은행동 상권은 점심시간에도 한산한 모습을 보이며, 세종시의 상가 공실률은 여전히 높아지고 있다. 충남 천안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는 한 사업자는 “계엄 사태 이후 단체 예약이 거의 사라졌다. 겨울방학 시즌에 가족 단위 손님을 기대했지만, 예약은 지난해의 30%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전했다. 세종시는 연말 경기가 극도로 위축되면서 공실률 상승과 소비 심리 저하가 맞물려 상권이 더욱 얼어붙고 있다. 충북 또한 연말 경제 침체에서 자유롭지 않다. 청주의 주요 상권인 성안길은 한때 붐비던 거리였으나, 지금은 상점들이 텅 빈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역 상인들은 연말 매출 기대감이 사라진 상황에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충북의 한 소상공인은 “손님이 없어서 매장을 축소 운영하고 있다. 장사를 계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계엄 사태 이후 이어진 대통령 탄핵 정국이 정치적 불안정성과 연말 경기침체를 극도로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적 혼란은 소비자와 기업 모두의 신뢰를 약화시키며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요 정책 결정이 지연되면서 내수 진작과 경제 회복을 위한 적기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다. 기업들은 투자 계획을 보류하거나 축소하고, 국민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지출을 줄이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 운영자는 “정치적 불안정성이 고객의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매출이 줄어들면서 상점들의 연말 할인 행사를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정황은 지역 경제와 골목 상권을 넘어 국가 경제 전반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긴급 궁여지책으로 지역화폐나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춘천시를 포함한 강원도는 지역 상품권을 대대적으로 발행해 소비를 촉진하고 있으며, 전북 정읍시는 민생 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며 지역 내 소비 진작에 나섰다. 충북 지역 또한 지역화폐 발행을 확대하며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소비를 장려하고 지역 내 순환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궁여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인천에서 지역 상품권을 활용해 자영업을 이어가는 이 모 씨는 “상품권 사용으로 매출이 약간 늘었지만, 전체적인 매출 하락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상품권 발행은 일시적인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지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 자치단체들의 재정 부담 또한 문제로 지적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과도한 상품권 발행으로 인해 재정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내수경기가 위기 상황으로 치닫자, 전국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강원도는 긴급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품권 발행을 확대했으며, 전북 정읍시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민생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금을 지급하며 위축된 경기를 살리려 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소비 진작과 내수 회복을 위한 대책들이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이 근본적인 경제 기반의 붕괴를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첫째, 실질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자영업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기적인 지원이 아니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환경이다. 이를 위해 세금 감면, 임대료 지원, 그리고 대출 상환 유예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소비 심리를 회복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소비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캠페인이 필요하다. 예컨대, ‘안심하고 소비하세요’와 같은 메시지를 통해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셋째, 지역 상품권 정책을 보완하고 확대해야 한다. 단순히 발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품권 사용처를 늘리고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아울러, 상품권 정책과 연계한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개발해야 한다.
상생의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해법이 절실하다. 현재의 경제 위기는 단기적인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는 자영업과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과 디지털화 지원으로 가능하다. 예컨대, 온라인 플랫폼과의 상생 협력을 통해 자영업자들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시민들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지역 가게를 이용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소비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에 나서야 한다.
올해 연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조용하고 암울하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그리고 시민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 지역 경제를 살리는 적은 노력이 모여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실종된 연말의 활기를 되찾기 위해 이제는 행동에 나설 때다. 정치적 안정도 절실하다. 대내외 신인도를 높이면서 바닥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모든 이들이 이 길을 향해 함께 노력할 때, 2024년의 연말의 거리와 상가들은 더 따뜻하고 희망찬 모습으로 다가설 것이다.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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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사랑을 담은 한 그릇의 호박풀대
사돈댁에서 얻어온 늙은 호박 세 덩어리가 내게 가져다준 것은 단순한 식재료 그 이상이다. 그 호박을 보며 어릴 적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던 호박죽이 떠올랐다. 나는 어릴적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던 호박죽을 호박풀대라고 부르셨던 기억으로 아직도 호박풀대라고 한다. 당시 나는 부엌 문지방에 턱을 괴고 앉아, 할머니가 낡은 놋숟가락으로 호박 껍질을 벗기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다. 그 놋숟가락은 닳고 닳아 얇게 남아 있었지만, 할머니 손에 들려 있으면 마치 마법처럼 호박 껍질을 쉽게 벗겨냈다. 그 과정은 단순한 요리 이상의 무언가로 느껴졌고, 그 순간은 나에게 깊은 기억으로 남아 있다.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호박풀대는 내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다. 어릴 적 꼬마였던 나는 호박풀대 한 그릇이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다. 시간이 흘러 이제 내 나이도 60 중반이 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호박풀대를 좋아한다. 그 옛날의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아직도 생생하다.
할머니는 어느 날 몸이 불편해지셨고, 그 후로 30년 넘게 누워 계셨다. 하지만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할머니가 건강하셨을 때 만들어주시던 그 호박죽의 따뜻한 맛이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에 대한 사랑이었고, 손끝에서 전해지던 정성이었다. 그 맛을 잊을 수 없어 지금도 식당에 가면 항상 호박죽을 찾게 된다. 그 한 그릇의 호박죽을 먹을 때마다 할머니의 손길이 떠오르고, 그 시절의 기억이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
이제는 내가 그 전통을 이어가야 할 차례다. 할머니처럼 놋숟가락을 들고 호박 껍질을 벗기지는 못하지만, 그 정성과 사랑만큼은 이어가고 싶다. 호박을 밥솥에 넣고 찌면서 퍼져 나오는 달콤한 향기는 나를 다시금 어린 시절로 데려간다. 비록 손맛은 다를지라도, 그 음식에 담긴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사랑을 전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소중한 유산이다. 할머니와 엄마가 차려주신 그 따뜻한 밥상은 오늘날 내가 음식을 준비할 때마다 나를 다시금 과거로 데려간다. 그들의 손맛을 재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 마음만은 결코 잊히지 않는다. 이젠 나도 할머니와 엄마의 그 마음을 담아 음식을 준비하며 가족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싶다.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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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몽중몽설-3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생각을 하며 산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록을 남기고 감정을 조절할 줄 안다는 것이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는 인간도 동물이지만, 사회학에서는 인간은 동물이 아니다.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수백 번도 더 혀끝에서 그 말을 삼키고 내뱉으며 말을 익힌다. 그렇게 어렵게 배우는 것이 말이다. 말은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바른말을 가르쳐야 한다. 우리가 대화하고 의사소통만 하는 것이 말의 전부가 아니다. 말은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된다. 때문에 독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식을 얻고, 여행을 통해 자연 속에서 말을 배우고,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선배 등등 수많은 사람과의 대화를 통하여 지혜를 익히는 방법으로 말이 필요한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빛은 자신을 불태워 밝히는 것이다. 스스로 빛나는 빛은 존재하지 않는다. 말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빛이라고 할 수 있다. 호랑이가 아무리 무섭다고 해도 호랑이 먹이가 없는 세상에서는 호랑이가 살아갈 수 없다. 막말도 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적어도 언론(言論)에서 만큼은 막말을 하는 사람부터 국민(國民)의 눈과 귀에서 멀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돈 좀 벌었다고 교만한 사람이 참 많은 세상이다. 증권에 투자해서, 부동산에 투자해서 돈 좀 벌었다고 그것을 자신이 똑똑해서 번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 착각은 자유라지만, 그런 착각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 교만(驕慢)은 인간관계(人間關係)의 뿌리를 썩게 만드는 원천이다. 그래서 잠언 16장18절에서는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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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마지막 달을 보내며
2024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국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다. 대한민국은 풍랑 속의 배처럼 갈피를 잡지 못한 채 격동의 시기를 보냈다. 하지만 이제는 지나온 해를 되돌아보며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올해 대한민국 정치는 혼란 그 자체였다. 대통령 계엄령사태 이후 대통령탄핵에 이르기까지 정국은 극심한 혼돈과 갈등으로 치달았고, 거리에선 찬반 집회가 끊이지 않았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목소리 대신 서로를 비난하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정치 브로커들의 부패도 국민적 분노를 샀다. 명태균이라는 이름은 이제 비리와 부정의 상징으로 남았다. 비리 혐의로 국회의원 다수가 법정에 서는 모습을 지켜보며 국민들은 "정치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 계엄령은 해제되었지만, 그 여파는 대통령탄핵으로 이어지고 여전히 국민들의 일상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계엄사태 이후 경제적 활동의 위축은 지역사회와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국 혼란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정치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해선 정치권 스스로 반성과 변화를 모색해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확고히 보장하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런 사태가 촉발한 얼어붙은 경제, 절박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모습이 연말의 모습이다. 2024년 경제는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이었고 현재 진행형이다. 고금리와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를 버티기 어려웠다. 서울 종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모 씨는 "손님은 절반으로 줄었는데 임대료와 인건비는 그대로입니다. 적자를 보고도 문을 닫을 수 없어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부산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전기료와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해 공장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직원들 월급도 못 줄 상황이라 너무 괴롭습니다"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대전의 한 카페 사장 이모 씨는 "재료비가 너무 올라 더 이상 가격을 올릴 수도 없어 이익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손님이 줄면서 폐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라며 상황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세종에서 전통시장을 운영하는 최모 씨는 "젊은 손님들은 아예 안 오고 단골 어르신들마저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렵다며 발길을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하소연했다. 수도권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인천의 한 편의점 주인은 "전기세, 카드 수수료, 임대료를 내고 나면 저에게 남는 건 거의 없습니다. 새벽 3시까지 일해도 하루 매출이 너무 적습니다"라며 생존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세밑에는 상점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으며 지역 경제의 침체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정부의 지원책은 대기업 중심으로 설계되어 정작 가장 어려운 이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불황 속에서 국민들은 깊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계엄사태 이후 사회적 갈등은 더욱 첨예해졌고, 여전히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이 국민의 일상을 위축시키고 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서울의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안전할지 걱정입니다. 매일 뉴스에서 들리는 소식들이 불안감을 키웁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감 속에서도 해결책을 모색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적 체계를 조속히 확립하고, 화합과 협치의 자세로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 정부는 대기업 위주의 지원책에서 벗어나 지역 경제와 중소기업 중심의 구조 개편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도 얼어붙었다. 학자금 대출 부담에 허덕이는 청년들, 치솟는 집값에 내 집 마련을 포기한 신혼부부들, 그리고 노후 준비가 부족한 고령층까지,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어려움과 싸우고 있다. 정신 건강 문제로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통계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또 다른 위기를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불씨는 남아 있다.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와 청년들이 주도한 상생 프로젝트는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되살리고 있다. 소상공인 연합회의 정모 씨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서로 돕고 의지하며 극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긍정의 메시지를 전했다.
개인적으로도 2024년은 누구에게나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승진을 목표로 열심히 일했지만 예상치 못한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은 직장인,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낸 이들, 그리고 취업난 속에서 좌절감을 느낀 청년들까지 모두가 각자의 무게를 짊어진 한 해였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작은 기쁨을 찾는 순간들이 있었다. 예기치 않은 위로의 말 한마디, 뜻밖의 따뜻한 도움의 손길, 그리고 힘겨운 가운데도 하루를 버텨낸 스스로에 대한 뿌듯함이 바로 그것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 정치권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이전투구에서 벗어나 과감한 개혁과 실천을 보여야 한다. 경제적으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시급하다.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아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새해는 우리 모두가 반성과 다짐으로 시작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며, 서로를 돕는 마음으로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극복하는 데 힘을 모은다면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다가오는 2025년은 이러한 작은 희망들이 모여 더 큰 변화를 만드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2024년의 12월 마지막 달의 중간에 서서 차분한 마음으로 한해를 되돌아보며 국민 모두가 이 험난한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해에는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희망을 품길 기대한다.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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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횡설수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 산에서 골짜기로, 시내로, 강으로, 바다로 흘러간다. 흘러가는 도중에 장애물을 만나면 파괴하기보다는 넘어가고 넘을 수 없으면 부드럽게 돌아가 종래에는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많이 모인다.
물은 그 아래를 들여다보면 낮은 데도 있고 깊은 데도 있고 온갖 것들이 그 아래서 또 하나의 세계를 이루고 있으나 수면은 언제나 수평을 이룬다.
물이 한꺼번에 많아져 급류를 이루면 수면이 높고 거칠어지는 것이 마치 인간 속의 뭔가가 넘쳐 화를 참지 못하고 밖으로 드러내는 것 같기도 하고 상대방이 높이 보여 자신만 낮다고 생각하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과 유사하다.
물이 너무 많아 흘러넘쳐 주위를 휩쓸어 버리는 것은 좁은 마음에 상대를 이해하고 포용하기보다는 해코지를 하려거나 내치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과 비교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언제든 낮은 데로 흘러 수평을 유지하려는 물의 속성처럼 우리네 마음도 물을 닮으려고 애써 노력하면 겸손과 평정의 유지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바람은 닿지 않는 곳, 미치지 않는 곳 없이 어디든지 간다. 때로는 살랑거리는 미풍(微風)으로, 때로는 휘몰아치는 폭풍(暴風)으로 간다.
봄날의 미풍은 마치 기분이 좋을 때 얼굴에 저절로 온화한 미소를 짓는 것과 같고, 일한 후의 땀을 식혀 주는 여름철의 시원한 바람은 호탕한 웃음 같고 속 좁은 생각을 한 방에 날려버리기도 한다.
가을의 선선한 바람은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는 어른의 고언(苦言) 같기도 하고 사내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팔등신 미녀 같기도 하다.
겨울바람은 마치 냉소나 비웃음 같다. 삭풍이 나뭇잎을 떨구거나 가지를 부러뜨리는 것처럼 말이다. 냉소나 비웃음은 우리네 몸과 마음을 움츠러들게 하고 따뜻하던 마음을 차갑게 식히기도 한다. 하지만 삭풍도 언젠가는 잦아들듯이 냉소(冷笑)나 비웃음을 뒤로하고 여유로운 생각과 따뜻한 마음을 가지면 나와 이웃 모두가 즐거울 수 있다.
바다는 육대주(六大洲)에서 밤낮으로 흘러들어오는 물을 모두 받아들여도 넘치지 않는다. 사람도 마음을 바다처럼 넓게 가지면 다툴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물처럼, 바람처럼, 바다처럼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은 나만의 부질없는 생각일까….
아리스토텔레스의 말대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내 자신이 아무리 잘나도 사회적 통념이나 상식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적당히 눈치 보고 염치를 찾고 보조를 맞추며 사는 것이다. 분명히 잘못되고 아닌 일인 줄 알지만 윗사람이나 대다수의 의견이기 때문에 소신을 말하지 못한 경우가 우리는 얼마나 많았던가.
자식 대학 졸업시켜 의사나 판검사가 된다면 말할 것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대기업에 취업하면 최선이고, 사무관(5급 공무원)으로 취업하거나 교사로 취업하거나 중견기업에 취업하면 차선이며, 9급 공무원으로 취업하거나 순경으로 취업해도 선망의 대상이다.
■ 참고 사항
1. 대통령 연봉(2024년) : 2억5천493만3천원
2. 의사 연봉(2022년, 전공의 제외) : 3억100만원
3. 의사 연봉(2024년 전문의) : 3억8000만원 이상(추정액)
4. 판사 월급(기본급, 1호봉, 2024년) : 3,433,500원
5. 검사 월급(기본급, 1호봉, 2024년) : 3,433,500원
6. 사무관(5급 공무원) 월급(기본급, 1호봉, 2024년) : 2,717천원
7. 교사(기본급, 9호봉(일반직 공무원 1호봉), 2024년) : 2,247천원
※ 교사 초임은 일반직 6급 공무원 대우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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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정국,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는가?
대한민국이 혼돈의 정국에 빠져들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가 지나간 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표결 정족수미달로 무산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 여파로 전국 각지에서는 탄핵 찬반 지지자들의 격렬한 시위가 이어지며 국론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정치적 불안감을 넘어 경제와 안보, 국제정세에 이르기까지 국가 전반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노총의 대규모 파업 투쟁이 더해지며 혼란은 한층 가중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탄핵 정국은 민주주의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탄핵소추안의 무산은 법적, 정치적 관점에서 크나큰 상징성을 지닌다. 국회 내 분열과 여야의원들의 정치적 계산이 표결 불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표결 당시 여야 간 이견은 물론, 3명을 제외한 여당 의원들의 불참이 정족수미달의 결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탄핵을 지지하는 시민들과 반대하는 시민들 간의 대립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광장에서 벌어지는 시위는 단순한 의견 표출을 넘어 물리적 충돌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정치적 대립이 거리로 번지며 국민 간 신뢰는 무너지고, 사회적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가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민주노총 파업도 이 위기의 시국에 경제와 사회 혼란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 민주노총의 대규모 파업은 국가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민주노총은 근로 조건 개선과 노동권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강경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물류 대란, 공급망 차질, 생산 감소 등의 경제적 악영향이 현실화하고 있다. 철도파업이 지속되면서 KTX 운행 등 열차 감축 운행으로 이용객 불편이 심화하고 있고 화물운송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 등 주요 산업에서의 파업은 기업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물류가 멈추며 제품 공급이 지연되고, 수출기업들은 국제 신뢰도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생산 중단과 거래 차질로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으며, 소비자들 또한 필수 품목 부족과 가격 상승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사회적 혼란 또한 심각하다. 민주노총의 투쟁 방식은 일부 국민에게서 공감을 얻는 데 실패하고 있으며, 강경한 시위 등으로 국민의 피로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노동운동의 정당성이 중요한 만큼, 그 방법론에 대한 재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절실히 필요하다.
무엇보다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대통령 권위 실추와 국정 마비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무산과 노동계의 강경 투쟁은 대통령의 권위를 더욱 약화하고 있다. 이미 탄핵 논의 과정에서 국민 신뢰를 잃은 대통령은 현재 '식물 대통령'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노동계와의 갈등 해결은 물론, 국정 정상화를 위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며 리더십 부족을 드러내고 있다. 대통령의 리더십 약화는 행정부 전체의 정책 추진력을 떨어뜨리고, 이는 경제적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민들은 정권의 무능과 혼란 속에서 갈 곳 없는 분노를 느끼며 정치 불신이 심화하고 있다.
경제와 안보라는 두 축이 흔들리며 국제적 신뢰마저 크게 훼손되고 있다. 정치적 불안과 노동계 투쟁의 여파가 경제와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노동분쟁으로 인한 산업 피해는 국내 경제를 위축시키고, 투자 심리를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대기업 역시 장기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신규 투자를 보류하고 있다. 민주노총 또한 노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합리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파업은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일 뿐,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방식으로는 공감을 얻기 어렵다. 안보 측면에서도 위기는 심각하다. 내부적인 갈등이 국방 정책과 외교 전략의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게 하며, 북한은 이를 기회로 삼아 군사적 도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 하락 또한 문제다. 외국 기업들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안정성을 의심하며 시장 철수를 검토하거나 투자 계획을 축소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제 국민의 역할과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이처럼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할까? 정치권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공방이나 책임 떠넘기기로는 불가능하다. 투명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 리더십이 요구된다. 국민 역시 현명한 판단과 행동이 필요하다. 광장에 모이는 것이 민주주의의 표현이지만, 감정적인 대립이 아닌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시민 사회의 성숙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혼란을 극복할 힘이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이 위기를 단순한 혼란이 아닌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과거에도 우리는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며 발전해 왔다. 현재의 혼란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찾고, 국민 통합의 힘으로 나아간다면 대한민국은 더 강해질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혼돈의 정국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더 이상의 혼란과 파국은 무의미하다. 나라만 망가질 뿐이다. 권력욕이나 분열과 대립을 벗어나 국민과 정치권 모두 하나 되어 애국 애민의 정신으로 이 국가적 위기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가야 할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다.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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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詩〕행복하고 싶다면-2
남 잘되는 꼴
못 보는 사람이
자기 잘될 수 없고
시기는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
사촌이 땅을 샀다고
배 아픈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행복하고 싶다면…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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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탄핵인가?
최근 대한민국 정치권의 최대 화두는 단연 ‘탄핵’이다. 경제난과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회는 본연의 역할을 저버리고 갈등과 정쟁의 중심에서 탄핵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탄핵은 헌법이 보장한 엄중한 절차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정치적 무기로 전락한 듯하다. 과연 지금의 대한민국은 누구를 위한 탄핵 정국을 만드는가?
탄핵 남발은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탄핵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공공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오늘날 탄핵 논의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책임보다는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남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은 탄핵을 정치적 압박의 카드로 꺼내 들고 있지만,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과 설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은 탄핵 추진에 필요한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방어적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고, 국민은 이런 대립적 정치 행태 속에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헌법적 책임과 공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정쟁의 장으로 전락한 모습이다. 이러한 상황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을 갈라놓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생과 외교가 뒷전이 된 정치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정치적 갈등에 매몰된 국회는 국민이 직면한 시급한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경제는 전방위적인 위기에 놓여 있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고금리와 경기 침체 속에서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를 해결할 구체적 방안보다는 탄핵 정국과 내부 권력 다툼에 집중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은 중요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시대를 맞아 한미 관계는 새 국면을 맞고 있고, 북한 문제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긴급한 현안들이 쌓여 있다. 그러나 국회는 외교 전략과 대책 마련보다는 내부 정쟁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어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정치권 내부의 부패와 무책임이다. 정치적 부패 민낯을 접하며 국민의 피로감이 더하고 있다. 여당 내부의 암투와 야당 인사들의 비리는 정치적 도덕성을 크게 훼손했다. 정치인들이 사리사욕에 몰두하며 국익을 외면하는 모습은 국민의 신뢰를 배신했고, 정치 혐오를 확산시켰다. 정치권의 부패 문제는 탄핵 정국의 또 다른 본질적 문제이다. 최근 정치 브로커들의 폭로전과 추잡한 민낯이 드러나면서 정치적 도덕성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이 폭로한 비리 거래와 권력형 청탁 사례는 단순한 스캔들에 그치지 않고, 정치권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이러한 사건들은 정치인들의 사리사욕과 불법적 행태가 국민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권력과 돈, 그리고 불투명한 거래가 얽힌 이 구조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극대화하며, 민의를 대변해야 할 정치권이 사적 이익 추구의 장으로 변질된 현실을 고발한다.
대립과 갈등의 정치는 ‘그 끝은 어디인가?’라는 물음을 던지고 있다. 정치권의 극한 대립은 문제 해결보다 대결 구도를 강화하고 있다. 여당은 내부 단합에 어려움을 겪으며 국정 운영에서 혼선을 빚고, 야당은 비리와 연루된 인사들의 행태로 인해 도덕적 정당성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회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국민은 이러한 정치적 대립과 소모적 정쟁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 정치권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생을 책임지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당리당략에만 매몰되어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다.
이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정치개혁과 국민 의식의 개혁이다. 정치권은 정쟁을 멈추고 본연의 역할로 돌아와야 한다. 여당은 내부 결속을 다지고 민생 해결에 집중해야 하며, 야당은 건설적 비판과 대안을 통해 책임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국민 역시 정치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정치권에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 국민은 정치인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정치를 이루기 위해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나아가 정치 브로커와 같은 부패의 뿌리를 뽑기 위해 국민 감시와 척결 의지가 투철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탄핵 공화국으로 남아 있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지금 분열과 혼란의 시간을 지나 안정과 번영으로 나아가야 한다.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해, 국회는 대립과 갈등의 정치를 넘어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을 위한 협력의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실 역시 내부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방향성을 명확히 하며, 국민과의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정치와 국민 모두가 변화해야 할 시점이다. 탄핵이 아닌 대화와 협력, 분열이 아닌 통합과 혁신이 필요하다. 국회와 정치권이 이를 위해 변화하지 않는다면,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누구를 위한 탄핵인가? 이 질문의 답은 국민을 위한 정치와 국가의 안정 속에서 찾아야 한다. 이 길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임을 직시해야 할 절박한 시점이다.
2024-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