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갈등, 이대로 좋은가

김헌태논설고문

2024-09-08 10:00:23

 

 

 

대한민국은 현재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자영업자들은 경영난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들어하고 있으며, 서민들 역시 경제적 압박 속에 생존을 위한 싸움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갈등은 더 극단적으로 표출되고 있으며, 의료 대란과 정치적 분열이 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지방 소멸 위기와 저출산·고령화 문제까지 겹치면서 대한민국은 근본적인 개혁과 대책이 절실한 시점에 와 있다.

 

최근 응급실을 비롯한 의료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편과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병원 응급실에서는 환자들이 적시에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인명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응급실 대기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져, 중증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의료 인력 부족과 공공 의료 체계의 부실함에서 기인하는 문제다. 많은 병원이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의사와 간호사들은 과중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의료진들의 이탈이 잇따르고 있으며, 특히 지방의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환자들이 대도시로 몰리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 주민들은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쳐 있다. 의료 서비스의 이러한 불편은 결국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단순한 병원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의료 체계 전반의 붕괴 위기를 암시하고 있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무너짐에 따라 국민은 더 이상 안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불안으로 확대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상황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여러 정부 지원이 있었음에도 많은 자영업자가 수익을 내지 못한 채 문을 닫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폐업률은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기 회복은 더디다. 거리두기 규제 완화 이후에도 소비 심리는 회복되지 않았고, 고정비 부담이 커지면서 생계를 유지할 방법을 찾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대거 폐업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타격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폐업 이후 대안이 없는 자영업자들은 재취업마저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진다. 실업 문제는 서민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특히 청년 실업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서민들이 겪는 이러한 경제적 고통은 사회적 불만을 증폭시키고, 국가적 위기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건설업 역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주택 공급 과잉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건설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몰리고 있으며, 이는 한국 경제의 또 다른 위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지방 중소 건설사들이 무너지고 있으며, 이는 지방 경제를 더욱 황폐화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 공급이 과도하게 이뤄졌고, 이제는 그 후유증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건설업 붕괴 위기는 곧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건설업은 수많은 하도급 업체와 일용직 노동자들을 포함한 거대한 산업이다. 이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 서민 경제는 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지방 건설업체들의 붕괴는 지방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며, 지방 소멸 위기를 가속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다. 출산율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으며, 고령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국가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엄청난 부담을 초래한다. 젊은 세대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고령 인구를 부양해야 할 젊은 층은 취업과 주거 문제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구조를 지닌다. 양육 부담, 주거 불안정,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하여 출산율을 더욱 낮추고 있다.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며,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해 연금과 의료비 지출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며, 국민은 체감할 만한 변화가 없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정치적 갈등은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정치권은 실질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권력 다툼에만 몰두하고 있으며, 여야 간의 갈등은 날로 깊어지고 있다. 국민은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서로 반목하며, 사회는 더욱 양극화되고 있다. 이러한 분열은 정치적 이념뿐만 아니라 경제적 계층 간 갈등을 심화시키며, 국가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다. 정치권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서로의 책임을 전가하며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는 국민의 정치적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정치적 무관심과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다. 정치적 분열이 사회 전반에 퍼지면서 국민은 더 이상 정부와 정치권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고, 이는 사회적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지방 소멸은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인구 감소와 경제적 침체로 인해 지방 도시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 젊은이들이 대도시로 몰리면서 지방은 인구 유출과 함께 경제적 활력을 잃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 경제는 더욱 침체하고 있으며, 결국 지방 소멸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지방 소멸은 단순히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과 직결된 문제다. 지방이 소멸하면 국가적 인프라의 균형이 무너지고, 전체 사회에 걸친 불균형이 심화한다.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 소멸 위기는 날로 심화하고 있다.

 

의료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 의료 시스템의 강화와 의료 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다.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는 의료진의 처우를 개선하고, 공공 병원을 확충해야 한다. 특히 지방의 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 조건을 개선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적 갈등 해소는 무엇보다 국민 의식 개혁과 애국적 사고방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가와 사회를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국민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요구된다. 정치적 갈등을 극복하고 사회적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이 모두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실천해야 한다.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과 함께 사회적 갈등 해소가 필수적이다. 자영업자와 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과 함께,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더불어 의료 대란 해소와 지방 소멸 방지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통해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 국민이 함께 협력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모두가 각성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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