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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탁한 총선 유권자가 바로 잡아야
제22대 총선에 후보자들이 지난 28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거리는 요란한 유세차량들의 행렬로 선거운동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거리 유세도 펼쳐지며 자신이 적임자임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여느 선거전과 마찬가지다. 각 선거 캠프에서는 유명 인사들을 내세워 지지 선언도 잇따르고 있다. 언론들도 분주하다. 후보토론회를 개최하며 후보 검증에 나서고 있다. 후보토론회를 아예 거부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제22대 4·10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선거 벽보가 전국 8만3,600여 곳에 붙었다. 유권자의 통행이 잦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이다. 총선이 시작됐음을 실감케 한다. 새로운 화제도 등장하고 있다.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힌 것이다. 3월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부산·인천·울산·경남·대구·경기 등 전국 각지 4·10 총선 사전투표소 등 총 40여 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의 사전투표 조작 여부를 감시하겠다며 이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후보 등록이 끝나자마자 한 후보는 갭 투기 의혹과 재산 허위신고로 공천취소는 물론 제명처분까지 당했다. 그런가 하면 31억 아파트 사려고 딸 명의로 11억 사업자 대출을 한 후보의 행각이 드러나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후보자 남편의 전관예우 거액 수임 논란도 세간을 달궜다. 서민을 울린 다단계 업체의 사기 변호의 건이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38억 강남아파트 2채 후보와 20대 자녀에게 현 시세 30여억 원이 된 재개발지역 11억8천만 원의 부동산을 꼼수 증여한 후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기에다 박정희·위안부 비하 발언 논란에 휩싸인 후보까지 등장했다. 총선이 막이 올랐지만, 이처럼 부실한 검증 논란과 후보자 결격 논란 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 후보자들 가운데는 각종 논란에 휩싸여 몇 번이나 후보 공천이 취소되고 낙마하는 사례가 잦았다. 검증했다고 하지만 과거 행각이 문제가 되어 뒤늦게 이른바 읍참마속을 당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후보들의 행각이 새롭게 드러나며 총선의 뜨거운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검증은 각 정당이 알아서 하고 선택은 유권자인 국민의 몫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듯하다. 처음부터 후보 검증단계에서 걸러내야 하는데도 이를 부실하게 한 책임이 해당 후보의 정당에 있음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듯하다. 더욱 가관인 것은 편법대출을 사과하면서도 언론을 탓하고 책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것을 두고 도덕 불감증이라고 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4월 1일부터 현장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장검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금 회수 등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고 한다. 문제는 고가주택 구매를 위해 소득이 없는 딸 명의로 11억 대출을 했다는 점이다. 허위 서류제출에 따른 딸 명의의 사업자 대출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언론의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아무리 남의 탓을 하며 강변하고 완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이는 혼탁한 총선의 한 단면을 장식하고 있다. 결격 후보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총선 입후보자의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제22대 총선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34.8%가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후보 등록 마감일인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오후 7시 기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총 686명 후보 중 전과 기록을 제출한 후보는 무려 239명이었다. 3명 중 한 명꼴이다. 참으로 가관인 것은 전과 4범, 5범, 6범, 7범에서부터 심지어 최다 전과 보유자는 11범을 신고한 후보자도 있다. 이런 인물들의 얼굴을 벽보를 통해 보아야 한다. 유권자의 심경은 착잡할 수밖에 없다. 어쩌다가 총선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전과자를 공천해 놓고도 목소리를 높이며 지지를 호소한다면 참으로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자칫 국회가 전과자들의 집합체가 되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여기에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에 출마하고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사람, 고등법원에서 2년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기상천외한 일이 대한민국 대명천지 총선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혼탁한 총선의 모습으로 역사에 회자할 것이 분명하다. 이런 것을 정상이라고 말하긴 어렵다.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이 몰래카메라 설치라는 사태까지 빚고 있다.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전투표소를 대상으로 설치했다가 발각됐다. 경찰이 용의자인 40대 유튜버를 검거했지만, 아직도 사전투표의 불신이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의 논란을 불식할 책임이 주어져 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부정선거 시비와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사전투표가 됐건 본투표가 됐건 공명정대하게 선거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국민의 소중한 한표 한표가 부정선거라는 오명으로 낙인찍히는 선거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투개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올바른 총선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총선이 막이 올랐지만, 상대방을 비방하고 ‘내로남불’의 언행이 난무하고 있다.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며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후보들이 약점을 들춰내며 상대방을 공격하는 모습이 판을 친다. 이는 공천받아서는 안 될 후보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결격자다. 하지만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치부를 보기 위해 선거를 치르는 것이 아니다. 올바르고 성실한 일꾼을 뽑아 나랏일을 바르게 하라고 투표하는 것이다. 투기나 일삼고 부정부패와 불법 편법, 비리를 저지르고 표리부동하게 시정잡배와 같은 행각을 일삼는다면 국회의원이라는 직책은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전과자들이 판을 치는 제22대 국회의 모습은 상상하기도 싫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혼탁한 총선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부정선거를 철저히 감시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이른바 사기 선거행태가 횡행하지 못하도록 단호함을 보여야 한다.
막이 오른 이번 제22대 총선의 선거운동을 보면 내일의 대한민국 정치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대립과 갈등, 분열과 반복의 정치가 지속되느냐 국민을 위한 진정한 화합의 정치를 펼쳐나갈 것이냐 하는 역사적인 선거라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만큼 중요한 선거이고 역사에 기록될 총선이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에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동력을 살려야 하는 올바른 일꾼을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외면하고 쌈판 정치 구도를 만들어 놓으면 4년 내내 국민만 고통을 겪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비록 정당들이 전과자들을 내세우고 지지를 호소한다고 하더라도 옥석을 분명히 가려내야 한다.
이번 총선의 혼탁상은 앞서 지적한 사례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만큼 유권자인 국민의 냉철함이 요구된다. ‘부화뇌동하는 투표’, ‘묻지 마 투표’로는 대한민국 정치의 선진화는 요원할 뿐이다. 과연 참된 일꾼인지는 유권자들이 가려내야 할 몫이 되고 있다. 선거홍보물도 꼼꼼히 챙겨보고 공약도 잘 살펴 국민을 위한 자세와 도덕적 인품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번 총선은 38개 정당이 등록을 신청함에 따라 지난 2004년 17대 총선 이래 역대 최장 길이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대 48.1cm보다 더 많은 정당이 신청함에 따라 3.6cm 길어진 51.7cm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유권자들도 혼란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혼탁한 선거를 바로 잡을 사람은 바로 유권자인 국민이 유일하다는 사실을 투표 순간까지 잊지 말아야 한다.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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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눈높이
이번 총선에서는 경선에서 승리하고도 낙마하는 기현상을 보였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과거 언행이 문제가 되어 구설에 오르면서 빚어진 현상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주요 정당들의 후보자 선정이 막바지까지 진통에 진통을 거듭했다. 총선이 국민의 심판대라는 점에서 국민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모양새다. 성범죄변호 논란과 관련해 자진 사퇴의 이유로 등장한 표현이 국민의 눈높이가 달라서다. 또한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맞는다는 표현도 나왔다. 이른바 5.18 발언과 관련 대구지역의 후보자 공천이 취소되었고 10여 년 전의 막말 발언으로 공천이 취소되는 부산지역 후보자도 나왔다.
공직자 후보로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정서에 반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만시지탄이지만 정도를 가리는 당의 결단이라는 평가로 당위성을 나타내기도 했다. 종북 반미논란에 휩싸인 비례대표 1번 순위자도 결국 자진해서 사퇴해야 했다. 목발 지뢰 막말과 거짓 사과 후보자도 공천이 취소됐다. 잇따르는 자진 사퇴와 공천취소의 핵심은 곧 국민 눈높이로 봤을 때 맞지 않는다는 것으로 자칫 총선 판도를 뒤바꿀 수 있어 부랴부랴 상응한 조치가 수반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에 무게가 실린다. 이번 제22대 총선 낙마자들의 막말 파문과 행각은 한결같이 모두 과거의 언행이다. 국민의 눈높이를 생각하지 않고 후보 검증을 부실하게 한 각 정당은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후보를 한곳에서 두 번씩이나 바꾸면서도 국민 눈높이 타령으로 두루뭉술 넘어가고 있다.
이런 현상이 빚어지다 보니까 실제 충격적인 등록 후보자들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다. 22일 제22대 총선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34.8%가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후보 등록 마감일인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오후 7시 기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총 686명 후보 중 전과 기록을 제출한 후보는 무려 239명이었다. 3명 중 한 명꼴이다. 참으로 가관인 것은 전과 4범, 5범, 6범, 7범에서부터 심지어 최다 전과 보유자는 11범을 신고한 후보자도 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92명, 국민의힘은 55명으로 나타났다. 개혁신당 17명, 진보당 15명, 새로운미래 13명, 녹색정의당 8명이 전과자였다. 이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들을 내세운 것인지 각 정당은 답을 해야 한다.
부실 검증으로 공천취소와 자진 사퇴가 잇따랐던 이번 후보자 공천과정이 말로만 국민 눈높이지 기실 등록 결과는 전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사실을 바로 보여주고 있다. 과연 유권자인 국민에게 무슨 변명을 늘어놓을지 자못 궁금하다. 참으로 부끄러운 인물들이 공정한 공천을 포장한 정당의 후보 검증 시스템을 거쳐 국민 앞에 등장했다는 점에서 참으로 표리부동한 결과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세간을 시끄럽게 했던 낙마 후보자들은 희생양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비아냥도 들린다. 공천이 취소되자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자들도 있다. 안타깝게도 이번 총선은 3명 중 한 명꼴로 전과자 후보자들의 오명을 안고 치러지게 되어 실망감이 매우 크다. 참으로 혼란스러운 총선 판도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의 눈높이가 무엇인지 보여줄 때가 온 듯하다.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총선을 표방한다면 각 정당은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한 정정당당한 선거전을 펼쳐야 한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거짓 공약을 남발하고 쌈판 선거전을 펼친다면 그 피해자는 국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전인수식, 돈키호테식 기이한 언행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선거전으로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부정선거와 불법 선거를 배척해야 한다. 우려스러운 것은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세력의 준동으로 이를 경계해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과 야당이 내세우는 논리를 살펴볼 때도 매우 중차대한 선거가 아닐 수 없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송두리째 바꾸는 엄청난 선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 정치의 안정화와 민주 질서 회복에 매우 중대한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하지만 보수와 진보의 긍정적 대결보다는 자칫 좌와 우의 극단적인 이념대결의 장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분명한 것은 정당의 모순적인 행태를 바로잡는 해법은 이제 국민의 몫으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국민의 눈높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전과자를 검증된 인물로 내세우는 정당의 표리부동한 정치 행각은 이제 총선의 심판대에 올랐다. 과연 누가 올바른 후보이고 인물인지 국민 눈높이로 가려내야 한다. 유권자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정당이나 부적절한 후보자들은 준엄하게 심판받아야 한다. 국민의 눈높이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어김없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다. 28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펼쳐지면 그 실체가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부화뇌동하거나 편협한 자세를 벗어나 관조적 자세로 총선을 관망하며 올바른 일꾼이 누구인지 잘 가려내야 한다. 풀어내야 할 산적한 난제가 너무나 많다. 국민의 눈높이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참된 일꾼이 선택받는 총선이 돼야 함은 물론이다.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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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파문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의 막말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급기야 공천을 취소하는 사태까지 빚고 있다. 공인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삼 일깨우고 있다. 특히 후보자들의 과거 발언과 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를 막론하고 막말의 주인공들은 천신만고 끝에 얻은 공천까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무심코 한 과거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파문을 일으킬 줄을 몰랐을 것이다. 주워 담은 수 없는 과거 발언이 다시 소환되는 이유는 그만큼 공인의 언행이 경박해서는 안 된다는 뼈저린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당사자들은 뒤늦은 사과로 몸을 낮추고 막말 파문을 가라앉으려 하지만 한번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경험하고 있다. 막말 파문의 당사자들이 유형은 다르지만 한두 명이 아니라는데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고 경종을 울리고 있다. 막말 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망언이라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총선을 향한 치열한 경선을 거쳐 공천을 거머쥐고 안도했을지는 모르지만, 막말 파문 당사자들을 보는 각 정당의 입장은 단호한 것 같다. 이른바 꼬리를 자르지 않으면 총선에서 자칫 참패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동하는 듯싶다. 입이 화근이 된 총선 후보자들의 비참한 말로를 보게 되어 씁쓸하다. 각 정당도 악재 가운데 악재로 작용하자 재빠르게 공천을 줄줄이 취소하고 있다.
문제의 발언은 과거 발언이나 행적들이다. 백미는‘발목지뢰 목발 경품’ 발언으로 피해 장병 모욕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막말이자 망언이라는 비난을 쏟아졌고 다친 장병들에게 했다는 거짓 사과 논란까지 불거졌다. 서울 강북을 정봉주 후보가 지난 2017년 7월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디엠지(비무장지대)에 멋진 거 있잖아요? 발목지뢰. 디엠지에 들어가서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지뢰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는 거야”라고 말한 사실이 최근 다시 회자한 것이다. 비무장지대 수색 작전 도중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 폭발로 발목을 잃은 우리 군 장병들을 모욕한 ‘망언’이란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뒤늦게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민주당은 공천을 전격 취소했다. 설화로 개망신을 자초한 셈이다.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폄훼 논란을 빚은 국민의 힘 대구 중·남구 도태우 후보도 공천이 전격 취소됐다. 과거에도 후보자들의 막말 파문으로 선거 판세가 뒤바뀌는 악몽을 경험한 정당들이기 때문에 부랴부랴 공천을 취소하고 진화에 나선 것이다. 부산 수영구의 장예찬 후보도 과거 막말 발언이 조명되면서 결국 공천이 취소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지난 2014년 페이스북에 "매일 밤 난교를 즐기고, 예쁘장하게 생겼으면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집적대는 사람이라도 맡은 직무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이면 프로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지 않을까"라고 쓴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서울시민 비하 발언과 연예인 음란소설 집필 논란 등등 또 다른 발언도 잇따라 도마 위에 올랐다. 중도층 민심 이반 등 선거에 악영향을 우려해 공천이 전격 취소되는 사태를 빚었다. 국민 정서에 반하는 발언이라는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문제가 된 후보들의 공천을 전격 취소하며 사태를 진정시키려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공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언행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과거 언행이 모두 소환되며 공든 탑이 무너져 내린 것이다.
이런 가운데 출입 기자와의 점심 식사 자리에서 뜬금없이 과거 1988년 기자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하며 협박성 발언을 한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언행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사건당사자 가족들은 물론 야당과 심지어 여당에서조차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정 언론을 겁박하고 5·18민주화운동의 배후설을 쏟아낸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사자는 공직자로서 언행을 각별히 조심하고 더 책임 있게 처신하겠다고 사과했지만, 이 발언의 파장은 쉽게 사그라질 것 같지 않다. 한마디로 혀가 화를 자초한 셈이다. 과거에도 식사 자리에서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며 부메랑이 되어 개망신을 자초한 사회지도층의 사례가 있었다. 뒤늦게 머리를 숙여 사과했지만, 사태를 진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발언의 맥락이나 경위를 떠나 이미 세간에 회자한 막말 파문은 자신을 불태우고 만다. 과거의 발언이나 글은 물론 작금에 벌어지는 공인들의 막말 모두가 패가망신의 원인이 되는 데서도 엿볼 수 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사려 깊은 공인의 자세를 늘 견지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말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라고 했다. 관련된 옛말들이 많다. “남아일언중천금(男兒一言重千金)”, “세 치 혀가 사람 잡는다.”,"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 "지혜롭게 말하라, 그렇지 않다면 침묵하라." 등등 말조심과 관련한 명언과 속담이 참으로 많다. 과거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요즘 정치지도자들도 선거철에 말을 함부로 하다가 뒤늦게 사과하며 난리를 피우는 장면을 너무나 자주 보게 된다. 과거 정치권의 노인 폄훼 논란은 지금도 틈만 나면 회자하고 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쉽게 당시 상황을 접할 수 있다. 과거 17대 총선 때도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다. 지난해에도 ‘남은 수명비례 투표권 발언’ 후폭풍도 거셌다. 뒤늦게 이곳저곳을 찾아다니고 사과문을 발표해도 ‘때는 늦으리’다. 이번 총선 후보자의 언행의 문제가 아직도 세간에 회자하고 있다. 이 중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실패한 불량품’이라고 지난 2008년 칼럼을 통해 비하했다는 논란도 점화됐고, ‘이토 히로부미 발언’논란, 지난 2017년 일제 옹호 글의 페이스북 게재 문제 등 말과 글과 관련된 논란이 거세다. 사과하고 뒤늦게 후회를 한다고 해도 주워 담을 수 없다. 사려가 깊지 못지 못함을 자책해도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다.
4·10총선이 본격적으로 막이 오르면 후보자들의 말의 향연이 뜨겁게 펼쳐질 것이다. 앞으로 어떠한 막말 파문이 새롭게 등장할지 모르지만, 모름지기 사려가 깊은 언행으로 유권자의 신뢰를 잃지 말아야 한다. 치열한 경선과 검증을 거쳐 공천받았다는 자부심과 함께 후보자들은 차제에 어리석은 언행을 멀리하며 누구보다도 모범적인 모습으로 총선에 임하고자 하는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 한다.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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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시대
새봄의 계절인 3월,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하고 있다. 초중고 대학의 입학이 우리 사회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그래서 신입생을 영어로 플래시맨(freshman)이라고 하는 모양이다. 새로운 학생(new student)인데 풋풋하고 신선하고 새롭다(fresh)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새 학기를 맞아 각급학교에는 새로움이 넘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생들에게는 모든 것이 흥미롭다. 아이들에게는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시작이다. 출산율 0.6대로 추락하면서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전국에 무려 157개에 달했다. 새 학기 첫날 입학식이 사라지고 텅 빈 교실은 공허함을 더했다. 대구에서는 1명이 입학하여 나 홀로 입학식이 회자가 되었다. 어린이들로 북적대며 활기찬 모습을 보이던 초등학교 3월의 정취가 사라지고 있다. 입학식이 사라진 곳을 보니까 전라북도 34곳으로 가장 많고 경북 27곳, 강원도 25곳, 전남 20곳, 충남 14곳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합계출산율 0.5명대가 머지않았고 국가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지방소멸화는 이제 진행형이다. 총선을 앞두고 내놓는 정당의 공약이 무색하다. 백약이 무효인 출산 대책이 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지 진단은 이미 나와 있다. 눈가림식이 아닌 파격적인 특별 대책이 절실하다. 역대 이런 혼돈은 없었다.
지난 2월 20일부터 시작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전공의의 집단행동이 3월에 들어서도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협의 갈등이 이제는 국민 생명을 담보로 대치 국면을 보인다. 환자 곁으로 돌아오라는 정부 측의 간곡한 외침은 들은 체도 하지 않고 심지어 의대 교수들마저 동조하는 사태까지 빚고 있다. 면허정지 등 법적조치를 불사하겠다는 정부 측의 강경 입장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은 미미한 숫자에 불과하다. 집단행동으로 의료현장을 떠나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못 궁금하다. 전공의들이 떠난 현장은 비상사태다. 대체인력을 통해 버텨 나간다고 하더라도 분명 한계는 있다. 이런 가운데 의대 정원 신청받은 결과가 놀랍다. 교육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았다. 전국의 40개 대학교가 현재 의대 정원보다 3,401명을 증원해달라고 신청했다. 정부의 '2천 명 증원' 예상을 웃도는 수치다. 정부는 대학이 제출한 수요와 지역, 필수 의료 지원 필요성,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원을 배정한다.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원을 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진료 거부에도 불구하고 의대를 증원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다.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에 대한 강경 대응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국 전공의 1만여 명에게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위한 1차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하지만 의사들은“의대 정원 졸속 확대, 의료체계 붕괴된다."라며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집회도 열렸다. 의대 교수들과 학생들도 여전히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지난 5일 법원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증원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의료공백의 혼란 상황은 복지부 책임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공감하는 국민보다 의료현장으로 돌아오라는 국민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이다. 세계에서 이런 사태로 대립하는 나라는 전무후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혼돈은 과거에도 없었다. 참으로 의료현장은 혼돈의 극치를 이룬다. 차제에 국민투표라고 해야 할 모양이다.
총선을 앞둔 대한민국 정치의 모습도 혼돈의 연속이다. 국민을 위한 정치라기보다는 정당의 이익과 정치인의 한풀이가 뒤엉킨 신당의 출현 모습들이 선거판에서 요동치고 있다. 여야는 상대방 헐뜯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자기들의 지지 세력을 규합하기 위한 갖은 논리를 총동원하고 있다. 우리말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다.”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끌을 탓한다“라는 말이 무색하다. 표리부동한 일부 정치인들의 모습에서 국민만 헷갈리고 있다. 도대체 누가 문제이고 현재 상황이 누구 탓이란 말인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는 일들이 총선을 앞둔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다. 어제의 동지들이 이제는 상대방을 비난하고 헐뜯는 앙숙 관계로 둔갑해 버렸다.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정치권의 셈법이 참으로 교묘해서 공천 결과를 놓고도 아리송할 뿐이다. 진정 국민을 위한 일꾼을 선정해 후보로 내세우는 지는 오는 4월 10일 총선을 통해 가려질 것이다. 이합집산의 끝판왕을 보이는 선거판을 볼라치면 민주 질서를 향한 정치가 이토록 힘겨운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정도다. 분명한 것은 이번 총선에 나서는 인물들 가운데는 도덕적 흠결이나 문제가 없는 인물로 철저히 검증된 인물이라는 주장만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미 드러난 것만 보아도 그렇다. 자칫 민주주의 선거라는 이름 아래 세력 대결을 벌이고 권력을 쟁취하려는 이전투구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크다. 벌써 폭력이 난무하고 반대 세력을 향한 증오와 질시의 모습들이 돌출되고 있다. 선거기간 불상사가 우려되는 험악한 분위기다. 지역구 공천이 마무리되고 비례대표가 확정되면 오는 21일과 22일 후보자가 등록되고 28일부터 선거기간이 개시된다. 전국이 총선 열기로 뜨겁게 달궈질 것은 분명하다. 멋진 선거가 될지 아니면 혼탁한 선거로 총선 이후에도 갈등이 심화할지 두고 볼 일이다. 하지만 등장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혼돈의 연속이 우려되고 있기는 하다. 총선을 향한 혼돈의 정치는 멈추지 않고 있다.
3월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은 너무나 크다. 추운 겨울을 지나 진정한 봄이 세상 만물을 소생시켜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새 생명들이 움트고 활력이 넘치는 세상을 향한 거대한 용트림이 시작된다. 이런 기운들이 곳곳에서 넘치고 언제나 그랬듯이 다시 뛰는 한국인의 기상을 보여주는 달이라는 점에서도 3월은 새 생명의 달이자 새 출발의 달이다. 이제는 춥고 어둡고 삭막한 겨울의 모습을 벗어던져야 한다. 새봄을 맞는 마음가짐이다. 신입생들의 모습에서 희망과 활기찬 내일을 보듯이 3월의 모습에서 세상 만물의 약동과 번창을 기대해야 한다. 저출산 나락이나 의료분쟁, 선거 갈등 등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떨쳐버리고 이제 희망찬 봄의 향연을 맞이해야 한다. 긍정적인 모습으로 모든 것을 바꿔놓아야 할 새봄이다.”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한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스피노자의 말처럼 희망을 심는 3월의 마음이 필요하다. 이런 마음이야말로 바로 작금의 대립과 갈등의 헝클어진 것들을 바로잡고 이 혼돈의 시대를 뚫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대한민국 희망의 새로운 씨앗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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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에 임하는 자세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후보자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각 당의 후보자 공천이 생각보다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야의 주요 정당의 컷오프 대상자들은 예상대로 반발이 거세다. 탈당에다 단식, 심지어 분신자살까지 시도하는 극단적인 모습까지 등장했다. 공천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신당들이 이들을 대상으로 구애 작전을 펼치며 이삭줍기에 들어갔다. 급조된 신당들이 개혁을 논하고 새롭고 참신한 결사체인 양 포장하지만, 선거철 이합집산 정당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정치이념과 철학, 가치관에 따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정치적 셈법만이 판을 치고 있다. 여야 주요 정당들의 공천작업이 막바지를 치닫고 있어 최종 윤곽이 드러나면 이른바 찬밥 신세가 된 정치인들이 탈당이 잇따를 것은 분명하다. 벌써 자신들이 몸담았던 정당과 공천 주도자를 향한 험악한 폭로전과 비방전이 극심하다. 얼마 남지 않은 총선을 향한 공천 마무리는 여야 모두가 자기 합리화를 위한 논리를 펴고 있지만 크든 작든 잡음 발생은 막을 수 없는 모양새다. 앞으로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공천자들까지 윤곽을 드러나면 22대 총선의 열기는 더욱 가열될 것이다.
이번 22대 총선의 공천자들을 추려내는 각 당의 전략을 보면 여야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여당은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이른바 흠결 없는 후보를 내세우고자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경선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뜻을 접어야 하는 후보들의 실망감이 너무나 크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는 자만심을 버려야 한다. 다선의 중진들마저 이런저런 이유로 뜻을 접었고 심지어 경선에서 탈락했다. 변화라고 하면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다. 야당의 경우는 ‘친명 횡재, 비명 횡사’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구 정치세력과 새로운 주도권 세력 간의 공천 갈등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물론 우여곡절 끝에 살아난 후보들도 있지만 한때 야당을 호령하던 인물들이 추풍낙엽이 되었다. 이들의 행보가 간단치 않을 것 같지만 이른바 결별 절차를 밟지 않느냐 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를 공천개혁이나 혁신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기실 정치권력의 주도권 쟁탈전이자 향후 전개될 정치 포석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른바 사당화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탈당도 자유, 입당도 자유라는 강경 입장이 공천 결정을 뒤집지는 못할 듯싶다. 하지만 자기 세력들은 출마하지 않는다고 하던 인물도 단수공천으로 회생시키는 것을 보면 이른바 내 사람 챙기는 계파 정치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듯하다.
분명 누군가 한 명은 후보가 되어야 하는데 경합이 치열하면 한 명 이외의 인물들은 불만 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동안 총선을 준비하던 과정이 허무하고 자괴감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자신이 적임자임을 내세우며 선거전을 펼치던 예비후보들은 전략공천으로 컷오프되자 상대적 박탈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각 정당이 정정당당하고 공정하게 공천관리를 해왔다면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하지만 승복하지 않고 반발하는 인물들이 다수 등장하는 것을 보면 어딘가 허점이 있지 않으냐 하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각 정당은 상대 후보보다 경쟁력이 뛰어난 후보를 선택하고자 하는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략공천자들은 보면 그동안 우리 사회를 갈등과 대립으로 이끌었던 인물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이제 새롭게 내 편이 된 사람들이다. 야당에서 탈당한 사람이 여당에서 전략공천으로 받기도 했다. 단적으로 더러운 꼴 당하지 않았다는 안도감마저 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정치에 관한 한 영원한 적도 아군도 없는 듯하다. 이합집산의 승리자는 총선 결과에 따라 드러날 것이지만 정치의 비정함을 보게 된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다. 선거는 국민의 축제이자 민주주의의 척도다. 후보자들이 결정되고 선거에 나서면 유권자인 국민에게 선택받아야 비로소 선거의 완성품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당들은 국민 앞에 내가 이런 훌륭한 인물을 내세웠으니 우리를 선택해 달라고 읍소하는 것이다. 과연 그런 인물들이 국민 앞에 나서고 있는지 두고 볼 일이다. 최악의 인물군으로 정치 불신의 상징이 되었던 22대 국회의 모습이 재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바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탈락한 예비후보자들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이뤄진 결과물을 존중하고 민주 질서를 바로잡아가는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다. 자기중심적인 편협한 논리로 세상을 재단하고자 하는 어리석음을 탈피해야 한다. 수많은 예비후보가 뒤안길로 물러섰다. 이제는 출마후보자들의 바른 모습을 찾아봐야 한다. 국민을 위한 진정한 인물인지 아니면 선거철 정당의 포장물인지를 유권자들은 잘 살펴야 한다. 나의 일꾼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부정부패와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는 인물이어서는 참으로 곤란하다. 참신하고 덕망 있는 인물, 나라와 국민을 위해 진정한 눈물을 흘리는 헌신적인 봉사자를 찾아야 한다. 22대 총선에서 국민 앞에 서는 후보자들은 각 정당의 검증된 인물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국민에게 더 감동적으로 다가서야 한다.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기존 국회의원들의 양태를 벗어나야 한다.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멸사봉공의 자세로 대한민국 낙후된 정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강인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유권자인 국민도 좌고우면하고 부화뇌동하며 ’묻지 마 투표‘를 하면서 민주주의 선거의 본질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번 총선의 열기는 엄청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출마후보자 가운데는 한풀이총선출마자도 보여 우려되기도 한다. 분명한 것은 갈등과 대립으로 치달아온 대한민국의 명운이 이번 총선에 달려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총선에 임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이 그 어느 선거보다 달라져야 하는 이유다. 유권자나 후보자 모두가 그렇다.
20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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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행동 당장 멈춰라
빅5 병원의 의사 전공의들이 파업과 사직원을 제출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의료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대학병원마다 의료 공백이 심각하다. 응급환자 이송에서부터 의료진 부재, 진료 연결 불가에 이르기까지 한마디로 위기 상황이다.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 보호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중환자들의 수술까지 지연되는 사태를 빚고 있다. 심지어 응급실에서 목숨까지 잃는 불행한 일도 벌어졌다. 이런 의료대란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비롯되고 있다. 의료대란 우려가 현실이 돼가고 있다. 국민생명을 담보로 한 치졸한 행각으로 과연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가 이렇게 고귀한 생명을 담보로 해야 할 정도로 절박한 문제인지 국민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이성적이지 못한 행태로 의료대란을 일으키며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공감대는커녕 국민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다. 히포크라테스선서가 무색하다. 파업과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앞으로 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슬그머니 다시 돌아와 없었던 일처럼 복귀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만약 이 사태를 끝까지 끌고 가겠다고 한다면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더하자 서울대 권용진 교수는 의사 선배로서 호소한다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한마디로 현실을 직시하라는 것이다. 사직서를 제출하자마자 병원을 떠난 것은 '숭고한 사명의 수행을 삶의 본분으로 삼고 있는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사회통념을 감안했을 때, 전공의들의 사직이 개인 선택이더라도 결국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질타도 했다. 심지어 그는 투쟁하고 싶다면 병원으로 돌아와 내용을 깊이 있게 파악하고 더 나은 정책 대안을 갖고 정부와 대화할 때라고 강조하고 "의업을 그만두고 싶다면 병원으로 돌아와 일을 마무리하고 정상적인 퇴직 절차를 밟고 병원을 떠나달라"고까지 강경 발언을 쏟아 내놓았다. 특히 그는 "윤리적 원칙에 입각해서 보더라도 전공의들의 행동으로 인해 중증 환자들의 수술이 지연되고 있는 이상, 정치적 이유든 개인적 이유든 떠날 당시 의사였다는 점에서 '나쁜 결과를 용인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질타했다. 또한 "전공의로서 급작스러운 사직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지 무단 이탈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작금의 사태에 대한 촌철살인 같은 내용들이다. 의대의 정원을 늘리면 이들은 정말 모두 의사라는 직업을 그만둘 생각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국민 대다수는 의대 정원을 늘려 의사가 더욱 늘어나는 것을 오히려 반기고 있다. 어떤 논리로도 설득력을 잃고 있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서울대 권 교수의 지적처럼 명분을 잃어가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위급한 생명들을 내팽개치고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못 궁금하다. 그렇다고 정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하겠다는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착각인 듯싶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국민만 황당한 상황에 부닥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전공의 집단행동과 의대생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상황이 심각하다. 22일 22시 기준 보건복지부의 주요 94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78.5% 수준인 8,897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또한 소속 전공의의 69.4%인 7,86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100개 병원 중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인 6개소 제외하고 점검한 것으로 실제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태를 빚자 정부가 부랴부랴 군 병원과 보훈병원, 산재병원을 동원해 부처별 비상 진료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23일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마련한 부처별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도 강경하다. 교육부는 40개 의과대학과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의대생 집단행동 관련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학의 엄정한 학사관리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불법 집단행동 주동자는 물론 배후에서 조종하고 부추기는 사람들까지 철저하게 수사하여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한 전공의는 의료법 위반죄로 구공판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법률지원단에서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본 국민들을 상대로 법률상담과 손해배상소송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환자와 가족분들이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은 엄정한 법 집행과 사법처리로 불법 분위기 확산을 차단할 예정이다. 의사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나 중요 인사 등에 대한 사건은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범행 주동자 및 배후세력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진료 거부나 수술·진료 지연으로 사망 등 위해 상황 발생 시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직접 수사하고, 불법행위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개별 업무개시명령 위반자라 하더라도 인터넷·SNS 등을 통해 복귀 거부 및 진료기록 훼손 등을 선동하는 경우도 구속수사 등 엄단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집단행동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며 “정부는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여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라고 강경 방침을 밝혔다. ‘강 대 강’의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문제는 중증 환자나 응급환자와 가족들의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다. 하루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정부만 나서서 될 일이 아니다. 정치권 모두가 하나가 되어 나서야 한다. 국민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 몰라라 하면서 4월 총선 공천받기에만 혈안이 되어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 이런 심각한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적인 모습이 제대로 보이질 않는다. 오로지 공천 심사나 컷오프에 침을 튀기며 난리다. 의료대란은 눈에 보이질 않는 모양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보지 않고 있다. 모두가 나서서 총체적으로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 전공의의 집단행동이 불러온 의료대란은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료체계가 붕괴하고 응급을 다투는 환자들이 제때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한다면 이는 최악이다. 의료대란 이대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 전공의들은 하루빨리 본업으로 돌아가야 한다. 의사협회도 이번 사태를 극단적으로 끌고 가지 말아야 한다. 지금 단계에서 승리자가 나올 수 없다. 상처뿐인 영광을 위해 무모한 행각을 지속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최고의 지성이라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서울대 권용진 교수의 준엄한 꾸짖음을 되새길 때다. 당장 멈추고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에게로 돌아가라.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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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이 던져주는 의미
4.10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각 정당은 총선후보 결정을 위한 각축전이 치열하다. 단수공천이니 전략공천이니 경선이니 하면서 지역후보자를 결정짓기 시작하고 있다. 여당과 야당이 나름대로 공천관리 기준을 만들어 후보 검증 절차와 경쟁력을 저울질하고 있지만 어딘가 선정기준이 다르다. 이른바 범죄경력이나 도덕성, 능력 등을 검증한다고 하지만 여야가 다른 잣대를 갖고 후보자를 선정하고 있다는 세간의 지적을 받고 있다. 참신한 인물을 영입하여 자웅을 겨룬다고 하지만 과연 국민이 공감하는 후보자가 선정됐는지는 최종 결과가 나와야 알 것 같다. 하지만 아직도 후진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결단은 부족한 듯하다. 물론 이번 총선의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이 대변혁을 이룰 것이 분명하므로 이해득실을 따지는 각 정당의 셈법이 복잡다단한 것은 당연할지 모른다. 그러다 보니 알게 모르게 각종 꼼수와 술수도 등장하는 듯하다. 이른바 표리부동한 행태가 드러나면서 후보들의 반발과 마찰이 드러나고 있는 데서도 엿볼 수 있다. 총성 없는 총선전쟁이 시작되고 있다. 최종 후보 선정이 참으로 치열하고 갈등이 예사롭지 않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늘 그렇듯이 신당이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다. 우후죽순처럼 등장하던 따로국밥 신당들이 갑자기 ‘빅텐트’니 뭐니 하면서 뭉쳐서 이합집산의 양상을 보인다. 정치이념과 철학이 다른 사람들이 따로 제 갈 길 가겠다고 하다가 맘이 변해 뭉쳐서 정치개혁을 논하고 있다. 참신성은커녕 진부하기 그지없다. 말만 신당이지 그야말로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이른바 각 정당의 겉돌이 세력들이 모여 기존 정당의 폐해를 타파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드러나듯이 국민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과연 이들이 국민을 위해 정당을 창당했는지 아니면 정치권력을 탐하는 마이웨이의 길을 택한 것인지는 선거가 말해 줄 것이다. 늘 갈등과 대립을 밥 먹듯이 조장하고 구밀복검의 표리부동한 언행으로 국민 스트레스 원인이 되는 세력들을 규합해서 국민 지지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 결과는 불문가지다. 모름지기 국민 앞에 나서는 자, 지도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은 모든 면에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정잡배와 같은 언행과 선동정치는 대한민국 정치를 거꾸로 되돌리는 민주주의의 걸림돌이다. 신당이 졸속으로 뚝딱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정당 창당이 이렇게 쉬운 것이냐는 빈정거림도 거세다. 무엇보다 한 지붕 네 가족이 뭉쳐 삐걱거리며 동상이몽의 길을 가고 있다는 데서도 벌써 국민 공감대를 얻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으로 기호 3번 쟁탈을 위해 공천탈락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삭줍기도 치열할 것이다. 벌써 국고보조금을 더 타내기 위한 꼼수도 작동하고 있다.
신당 출현도 출현이지만 창당이 무슨 한풀이가 된 듯하다. 감옥에 들어앉아 창당하고 재판에서 2년 유죄 선고받고도 창당하는 기상천외한 정치 행각이 펼쳐지고 있다. 이 무슨 해괴망측한 일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다가는 범죄자들이 모인 범죄당도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비아냥거림도 들린다.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너무 가볍게 보는 듯하다. 신당 창당이 담고 있는 증오와 갈등, 반목과 대립의 정치가 22대 총선을 향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이는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이다. 4년마다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는 어찌 보면 4년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다.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로 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하지 한풀이로 선거를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세간의 반응이다. 비록 이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환호할지 모르지만, 다수의 국민 공감대를 얻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당 이름부터가 증오와 혐오가 가득하다. 총선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행태로는 올바른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이 봇물 터지듯 하지만 사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만도 군소정당을 포함해 50개에 달한다. 앞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겨냥한 위성정당이 창당되면 더 늘어날 것이다. 참으로 어지러운 정당의 난립 양상이다. 거대 정당들을 제외하고는 군소정당들은 언론의 관심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정당들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군소정당 가운데는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 나름대로 조직력을 갖고 이번 총선을 대비해 고군분투하는 군소정당도 있지만 얼마나 선전할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이러한 이유는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한 언론보도가 주류를 이루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투표장에 들어가서 투표용지를 보고 나서야 우리나라에 이렇게 정당이 많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번 22대 총선의 투표용지가 얼마나 길 것인지도 자못 궁금하다. 당연히 유권자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총선의 시계는 어김없이 4월 10일을 향하고 있다. 총선을 준비하는 각 당은 어떻게 하든 최종 후보자를 확정할 것이다. 검증을 거친 후보자를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할 것이지만 나머지 짧은 기간에 얼마나 내실이 있는 공약과 정책을 제시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이번 총선은지지 세력들이 총출동하여 전쟁을 방불케 하는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작금의 여론조사에 나타난 여론의 흐름도는 아직도 명확하지 않다. 그것은 국민의 생각이 아직도 다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도 정치 불신으로 응답하는 대상층이 많지 않다는 데서도 엿볼 수 있다. 이번 선거는 새로 만 18세에 진입한 세대들도 처음으로 투표한다. 선진 민주주의의 시금석이 되어야 한다. 이번 총선이 이념논쟁이 빠지거나 세대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구시대적인 행태가 또다시 등장해서는 안 된다. 적보다 더 무서운 우리나라 내부의 적이 되어 대한민국을 갈라놓는 선거는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이상향이 아니다. 하지만 벌써 우려스러운 모습으로 이번 총선을 재단하려는 아전인수, 견강부회 정치 행각이 준동하고 있다. 이런 행태는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22대 총선은 특권 폐지 등 국회 개혁과 정상화를 위한 역사적 과제가 주어져 있다. 부화뇌동하는 선거나 ‘묻지 마’ 선거는 민주주의 퇴보의 길이다. 각 정당이 어떤 인물을 내놓고 선택받으려고 하는지 꼼꼼히 잘 살펴봐야 한다. 이번 총선은 만신창이가 된 대한민국 정치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런 중요한 의미를 깨닫고 이제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치, 분열과 반목, 대립과 갈등의 정치를 국민의 손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인 4월 10일 22대 총선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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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으로 말하라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이른바 민심 행보가 유독 눈에 띈다. 재래시장을 비롯해 전국을 순회하며 민심을 얻어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엿보인다. 특히 설 연휴의 민생을 돌아보는 예비후보들의 모습은 치열한 경선이 펼쳐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 휴대전화로 듣는 명절 녹음 인사나 SNS를 달구는 홍보전은 공천을 향한 필사적인 몸부림처럼 들린다. 예비후보들이 난립한 지역에서는 생소한 인물들의 등장이 이채롭기도 하다. 자신이 적임자임을 내세우고 있지만 벌써 각 당은 컷오프를 시작해 단호하게 걸러내고 있다. 소리 없는 총성이 울리면서 이른바 공천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본선보다 치열한 경선이다.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다. 혁신의 대상이 된 인물들이 컷오프를 당하고 있다. 이런 인물 중에는 거센 반발과 함께 새로운 출구를 모색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벌써 제3지대 정당이 이런 인물들을 대상으로 이삭줍기를 시도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이는 공천 전쟁을 떠나 정당의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향후 과연 어떤 인물들이 여당과 거대 야당의 공천의 주인공으로 등장할지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도 하다. 낙천자들은 과연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4월 총선을 겨냥한 대한민국 정치지형의 변화를 가늠하는 지표가 될 전망이다. 험지 출마니 전략공천이니 하면서 총선승리 셈법을 따지는 정당들의 모습이 사실 국민 의지와는 무관하게 등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비례대표제도 준연동형을 유지한다면서도 무엇을 첨가할지는 아직도 미지수다. 모든 것이 총선 유불리를 향한 것이지 국민의 의지나 민주주의 발전과는 거리가 멀게만 느껴진다. 22대 총선처럼 안갯속 정국이 언제 있었는지 자못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국민을 위한 선거 행보가 아쉽다.
사실 선거는 정책대결의 장이 되어야 한다.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당면한 과제에 대한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올바른 민주주의 근본이다. 그래서 공약이 있다. 선거를 위한 공약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약이어야 하는 이유는 표를 찍는 유권자들을 위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공약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고 어기는 것은 한마디로 사기행각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선거가 끝나고 임기가 끝나가도 공약을 어떻게 이행했는지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흐지부지하다가 선거철에 같은 수법으로 표를 달라고 뻔뻔하게 요구하고 있다. 거짓말을 해놓고도 아무렇지 않은 듯이 다시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은 동일수법의 사기다. 현행법에도 이를 적시하고 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47조).’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엄청난 특혜와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된다는 점에서 국민을 기망하고 당선되면 이는 사기죄나 마찬가지라는 논리가 성립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망(欺罔)행위에 대해 백과사전에는 기망행위(欺罔行爲)란 대한민국 민법의 개념으로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에 반하여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말한다. 크게 적극적 기망행위와 소극적 기망행위로 나뉜다. 적극적 기망행위는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날조하는 것이고 소극적 기망행위는 진실한 사실을 숨기는 것을 말하며 때에 따라서는 단순한 침묵이나 의견 평가의 진술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거짓 공약으로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는 국민사기극일 수 있어서 정당이나 정치인들은 되새겨보아야 할 대목이다. 정치인의 기망행위에 대한 법적인 처벌도 제기된다. 정책대결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선거철에만 빤짝하는 거짓 공약을 분명히 척결해야 할 적폐이기 때문이다.
총선을 앞둔 요즘 대한민국 정치는 상대방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려는 이전투구 양상으로 살벌하기 그지없다. 틈만 나면 말꼬투리 잡고 시비의 연장 선상이다. 자신들의 행위는 덮어두고 무조건 상대방이 잘못되거나 나쁜 인물이라는 극단적인 혐오성 성토에 날 새는 줄 모르고 있다. 이른바 트러블 메이커들이 등장해 이를 주도한다. 인성과 도덕심을 내팽개 치고 욕설이 난무한다.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이나 배려는 찾아볼 수가 없다. 이전투구가 따로 없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정치를 하면서도 마치 물과 기름처럼 상극이 되어 허구한 날 대립과 갈등의 쌈판 정치를 멈출 줄 모르고 있다. 심지어 국민 갈라치기로 정치적 셈법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심지어 일부 언론들은 헷갈리는 여론조사로 국민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입맛에 맞는 여론조사로 극심한 차이를 드러낸다. 과연 어느 것을 믿어야 할지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심지어 응답률조차 아주 낮은 수치인데도 여론이랍시고 분석해서 내놓고 있으니 과연 설득력이 있는 조사인지 자못 궁금하다. 이를테면 100명을 대상이지만 실제 11명이나 12명이 응답한 것을 놓고 세상 민심을 논하니 이게 과연 여론인지 아리송하다. 신뢰를 잃은 일부 여론조사 기관의 허상은 이미 세상이 다 아는 내용이다. 여론이란 이름으로 작위적인 민심의 잣대를 들이대는 허상의 여론조사는 분명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 과거 황당했던 여론조사의 작위적 질문이 이를 말한다. 만약에 여론조사에도 거짓이 등장한다면 이는 국민기망행위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엄벌해야 한다. 여론조사가 또 다른 국민갈등의 요인이 된다면 이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다. 더욱이 거짓으로 포장된 여론조사 결과를 세상에 내놓는 것은 반민주적인 작태로서 과감히 척결해야 한다. 모든 면에서 민주적 정치 질서를 재정립해 가다듬어야 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은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앞으로는 더 쏟아질 것이다. 저출산 정책을 비롯해 여러 가지 현안이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좋은 정책은 바람직하다. 올바른 정책대결이야말로 국민에게 신선한 충격과 기대를 안겨주는 바람직한 선거전이다. 상대방에게 때를 묻혀 내가 가짜뉴스를 양산하며 이기겠다는 비열한 선거전이 아니라 그야말로 정책대결로 우열을 가려야 하는 것이 진정한 선거가 되어야 한다.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정책대결을 벌인다. 하물며 나라를 이끌겠다고 나서는 정치인이나 정당들이 정책대결을 외면하고 허구한 날 상대방을 물고 뜯고 험악한 언행으로 매도한다면 이는 선거가 아니라 진흙탕 싸움이다.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고 국민의 정치불신만 가중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는 곧바로 투표율에 반영된다. 정치에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선거를 포기하며 정치가 퇴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지금 국민은 정치나 경제 사회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각종 산적한 난제를 해결해 주길 정치권에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거짓 공약이 아닌 건전한 정책을 제시하며 보다 성숙한 총선을 치러야 한다. 선거운동에도 올바른 자세가 요구된다. 지킬 수 있는 공약이나 정책을 제시하며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각종 특권을 내려놓는다든지 진정한 봉사 헌신의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수준 이하의 의정활동을 벌이는 인물들을 솎아내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컷오프는 왜 있으며 경선은 왜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 부적격자들이 국민 앞에 나서서 표리부동한 언행을 일삼는다면 이는 당연히 척결대상이다. 이념논쟁에 몰입해 갈라치기로 국민대립과 갈등을 유발한다면 민주주의 선거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때문이다. 작금에 대한민국 상황이 정치를 중심으로 엄청난 반목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현실이 이를 말한다. 이는 서울 광화문 등지에서 보여주는 집회구호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유튜브나 SNS 등 각종 댓글에서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후보들이 결정될 것이다. 이어 뜨거운 선거 열기가 초봄을 장식할 것이다. 거리마다 표심을 얻기 위한 각종 화려한 구호가 등장하고 선거 분위기가 고조될 것이다. 이번 선거는 그동안 정치판을 달궜던 각종 이슈와 사건들이 국민에게 어떻게 투영될지 궁금한 선거다. 비열한 술수나 댓글공작, 부정선거로 본질을 흐리는 작태가 재현되어서는 안 되는 선거다. 구시대적인 작태로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는 천부당만부당한 짓을 은밀하게 자행하려는 시대착오적인 기망행위는 없어야 한다. 거짓과 술수가 자리할 수 없도록 그야말로 법대로 하면 된다. 이런 의미에서 투개표방식의 논란도 불식시켜야 한다. 논란이 되는 사전투표의 투표용지에 관리관 도장을 찍어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된다. 인쇄 날인이라는 웃기는 선관위의 편의주의적 부당행위는 멈춰야 한다. 도장 찍어 주는 것이 무엇이 힘이 든다고 선거 때마다 논란을 불러일으키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부정선거 시비를 불러온다면 법대로 하면 된다. 굳이 이런 주장을 고집하는 행태는 국민도 이해하지 못한다. 어리석은 행태를 멈추고 부정선거 시비를 불식해야 한다.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고집한다면 무엇인가 검은 의도가 있다고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은 투명하고 정직하고 진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본질을 벗어난 것에 소모적인 논쟁을 일삼을 것이 아니라 모든 정치인과 정당은 정정당당하게 정책으로 말하고 국민의 선택과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 승부를 조작하려는 허튼수작으로 국민의 선택을 흐리게 하는 부정불법 선거 등 일체의 행위나 오해받을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작위적인 여론조사를 포함한다. 갈지 자 걸음을 걷고 있는 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정책대결을 통해 우열을 가리고 국민을 위해 봉사와 헌신을 하고자 하는 참된 일꾼들이 많이 뽑혀야 한다. 모든 국민이 후보들의 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훌륭한 일꾼을 뽑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전근대적인 정치 후진성을 벗어나 대한민국 정치가 선진화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역사적인 4월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이제 정치인이나 정당은 정책으로 말하라. 이번 총선에서는 사기꾼 정치인이 아니라 참된 인물들이 나서서 국민을 기망하지 않는 공약이나 정책으로 국민에게 올바르게 심판을 받는 정정당당한 멋진 승부를 보고 싶다.
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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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단상
벌써 2월이다. 청룡의 해에 들어선 지 엊그제 같은데 한 달이 훌쩍 지났다.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올 2월도 우리에게 무수한 메시지를 던져 준다. 2월은 무엇보다 기다림과 설렘이 함께 하는 달이다. 전국 주요 대학 정시모집 합격자들도 발표가 된다.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졸업이라는 종결의 의미도 주어진다.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는 뿌듯함이 함께 하는 달이 바로 2월이다. 동시에 모든 준비가 끝나 이제 새로운 도전을 기다린다는 의미도 있다. 계절적으로는 긴 겨울이 끝나고 4일 입춘을 넘어서 3월 봄을 향한 기운도 서서히 느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올해는 29일이 있는 2월이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짧게 느껴지는 2월이다. 특히 올해 설 명절 연휴가 9일부터 나흘간 주어져 2월은 금방 지나갈 듯하다. 지난해는 1월에 설이 있었지만, 올해는 2월에 있어 2월의 의미가 새롭기만 하다. 코로나 격리의무가 해제되고 처음 맞는 오랜만의 설이기도 하다.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되어 마스크 없는 얼굴로 온 가족들이 모처럼 함께 하는 설이기에 더욱 뜻깊은 설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정상을 되찾은 설이다. 짧지만 많은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올 2월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달이 될 듯싶다.
2월은 3월을 준비하는 달이자 새로운 시작을 향하는 달이다. 기나긴 겨울을 떨치고 약동하는 3월의 봄을 맞이하는 달이다. 3월을 빨리 맞이하라고 짧은 달이 아닌가 싶다. 학생들에게는 3월의 입학과 개학, 졸업이 있다. 어린이들에게는 초등학교 입학이라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에게는 초년생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이 주어지는 달이기도 하다. 세상 만물도 마찬가지다. 겨우내 움츠렸던 모든 것들이 기지개를 켜고 새로운 생명에 다시금 활력을 되살리는 시기다. 시냇가에 졸졸 흐르는 냇물도 버들강아지와 함께 봄을 알리는 2월이다. 2024년의 2월은 코로나로부터 해방된 2월이기 때문에 더욱 평화롭게 느껴지는 것 같다. 얼마 만에 느끼는 2월의 정취인가 싶다. 코로나가 앗아간 졸업식도 되찾고 코로나로 잃어버린 설도 되찾았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되돌아간 사회 분위기는 힘들고 어려운 서민의 팍팍한 삶을 잠시나마 잊게 한다. 올 2월은 서민들의 행복지수가 다소나마 오를 듯싶다. 가족 친지들의 만남이 자유로운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2월을 맞이한 대한민국이지만 정치만은 낙제점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도 준비 자세가 엉망이다. 규칙을 정하지 않고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고 소리만 크게 질러대는 형국이다. 비례대표를 준연동형으로 하느냐 병립형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잔머리 경연대회를 벌이고 있다.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정치 셈법에만 골몰해 아직도 미루고 있다. 4월 10일이 총선이고 정당들이 예비후보자들의 경선 신청을 받고 있는데도 그렇다. 한마디로 수준 이하의 정치행태를 보인다. 이것이 거대 야당의 책임인지 아니면 야당의 처분만 기다리는 여당의 책임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국민도 모르는 안개 속의 선거제도로 4월 총선을 준비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여줄 수 있는 올바른 자세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마치 입시생들은 있는데 입시제도조차 마련하지 않고 입시를 준비하라는 식이다. 선거는 다가오는데 선거구 획정이나 비례대표 선출방법조차 확정 짓지 않고 ‘세월아 네월아’ 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든지 아니면 조속히 확정하고 그 규칙에 따라 총선에 임할 수 있도록 조속히 결론이 나야 한다. 국민의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치인들은 말로만 국민이지 총선을 앞두고도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모든 만물이 새봄을 향한 준비가 한창인데도 대한민국 정치만 오로지 자기중심적으로 표리부동한 셈법에만 골몰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22대 국회만큼은 새 시대 새 인물의 정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대명제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2월을 허비하는 대한민국 정치판이 한심하고 안타깝다.
세상이 어지럽다. 우크라이나에 이어 중동에서는 암울한 전쟁의 상처가 깊어간다. 이러다가 3차 세계대전이라도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많이 한다. 중동사태가 날로 악화일로다. 중국과 대만의 관계도 늘 불안한 모습이다. 남북한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틈만 나면 미사일을 쏘아대며 미사일 위용을 과시하고 있다. 세상을 다 잡아먹을 듯이 쏘아댄다. 그것이 누구를 위협하고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는 불문가지다. 바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전쟁이 발발하면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전쟁보다 더한 잔학한 전쟁터로 전락할 수도 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상황이 그렇고 보유한 무기들이 그렇다. 심지어 핵까지 자랑하는 북한이다. 과거 불바다 발언을 연상시키는 대목이다. 동해와 서해로 쏘아대는 미사일이 이런 위기감을 고조시키기에 충분하다.
신선놀음에 도낏자루 썩는 줄 모르는 식으로 국가 안위를 소홀히 하는 정치 행각의 어리석음이 걱정되는 작금의 대한민국 상황이다. 한마디로 나라의 안위를 걱정해야 하는 국회의원조차 궤변을 늘어놓고 있으니 참으로 가관이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안타깝다. 이런 사람들에게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위를 맡길 수 있는지 참으로 걱정이 앞선다. 전쟁도 유비무환의 자세가 중요하다. 4월 총선을 앞두고도 선거법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표류하고 있는 정치 세력들의 준동을 단호하게 심판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세상이 어지러운 가운데도 어떻게든 새봄 속의 4월 총선은 다가오고 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역사적인 심판은 국민의 손에 달려있다. 4일 입춘을 지나 계절은 벌써 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새봄을 맞이하는 국민은 약동과 희망,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올 2월은 새로운 도약을 기대된다. 짧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긴 시기다.
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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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초고령화 해법 서둘러 찾아라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2022년 0.7명 선으로 추락했다. 여기에다 지난해 0.6명대, 올해 0.5명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가 나오고 있다. 이른바 ‘초저출산현상’이다. 앞으로 지난해 출산율이 발표되면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15년간 무려 280조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도 출산율은 OECD 꼴찌란 불명예의 성적표를 받았다. 합계출산율은 15세 이상 49세 가임기간 여성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2018년에 1명대가 무너진 이후 더 낮아지고 있다. 2015년도부터 출산율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는 출산율 추이를 보면 2015년 1.24명, 2016년 1.17명, 2017년 1.05명, 2018년 0.98명,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으로 낮아졌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급격히 늙어갈 수밖에 없다. 심지어 지구상에서 인구감소로 사라지는 첫 국가가 될 것이라는 영국 석학의 경고도 나왔다. 실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50년 뒤에 우리나라 인구는 지난해 5,167만 명의 인구가 3,600만 명 대로 떨어지고 65세 인구는 지금의 두 배 수준인 1,727만 명까지 늘어난다고 한다. 지방은 물론 대한민국이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위기 상황을 놓고 총선을 치르기에는 너무나 절박한 현실임을 알고 있다는 듯 정치권이 앞다퉈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있다. 총선용 급조공약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며 내놓은 실현 가능한 최상의 대책인지 여부는 미지수다. 숱한 대책이 나왔지만, 출산율 1명대가 무너져 내린 지 6년이 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진단은 공통점이 있기는 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저출산대책공약은 저출산 컨트롤 타워인 인구부를 신설하고 유급배우자 출산휴가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확대 상한 월 210만 원, 육아기 유연근무, 고용보험 미가입자' 일·가정 양립제도' 도입 등을 내놓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저출산대책공약은 인구위기대응부(가칭) 신설 추진, 우리아이 키움카드 및 우리아이 자립펀드, 아이돌보미 돌봄수당 모든 가정 확대,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 제공,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 대출로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 차등 감면한다는 내용 등이다. 여당과 야당의 공약 중에는 육아휴직, 인구 관련 부처의 신설 등 공통적인 것은 의지만 보인다면 총선 전에도 가능한 것들이다. 할 수 있는 것은 총선 이후가 아니라 당장이라도 시행해야 한다. 그만큼 저출산문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한가한 문제가 아니다.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라면 여야의 대책 모두 당장이라도 시행해야 한다.
교육부가 주목할 만한 대책을 제시했다. 올해 2학기부터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방과후·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초등학생 1학년이라면 원하는 누구나 무료로 2시간씩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늘봄학교는 1학기 2,000개 이상 초등학교에서 운영한 뒤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한다. 어린이집·유치원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유보통합'도 본격 추진한다.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치원에서 방과 후 영어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모델도 발굴해 확산한다. 아이돌봄서비스도 정부지원에서 가족과 민간돌봄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정당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다. 돌봄에 대한 부모 부담이 경감된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이정표가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늘봄학교도 맞벌이 부부나 저소득층 등에 제한됐던 것이 모든 부모에게 확대된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매우 커졌다. 희망하는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다. 올해 초 1학년을 시작으로 내년 초1~2학년, 2026년 모든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특히 초1·2학년의 성장·발달에 맞는 재미있고 다양한 수준 높은 맞춤형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씩 무료로 제공한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나 환영할 만하다. 그동안 투입된 저출산 예산 280조를 제대로 활용했다면 보다 진보된 내용이 시행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동안 시행한 정책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백약이 무효인 셈이었다. 1억 원 대출의 공약도 나왔지만 이미 충북 괴산에서는 지난해 셋째와 넷째 쌍둥이를 출산한 부부가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받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나름대로 출산장려금지원대책을 만들어 출산을 독려하고 있기는 하다. 올해부터는 2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정에 대해 다자녀 혜택도 주어진다. 출산율이 낮다 보니 그 기준도 낮아졌다.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해졌다. 이른바 특공이다.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및 완화 혜택과 초중고 교육비도 지원되는 등 여러 가지 다자녀 혜택이 주어진다.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자구노력이다. 합계출산율이 1.25명으로 2022년도 우리나라 0.78명보다 높은 일본의 특별 대책도 눈에 띈다. 일본 정부는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다자녀 세대에 대해 2025년도부터 가구 소득 제한 없이 모든 자녀의 대학 수업료 등을 무상화한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4년제 대학뿐만 아니라 전문대, 고등전문학교 등의 수업료도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수업료 외에 입학금도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다자녀 혜택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유인책이 없이는 저출산의 난국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점을 보여 준다. 취업과 주거, 양육, 교육에 이르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유인책은 일회성이 아니고 획기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이 되어야 한다.
50년 뒤에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63.4세가 넘는다. 초고령사회의 늪으로 빠진다는 것이다. 추동력이 사라진 기형적인 인구구조로는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 저출산 고통에다 초고령사회로 늙은 대한민국이 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불행이자 위기의 국가 모습이다. 예측 가능한 미래의 모습을 바꾸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저출산 초고령화로 인한 참담한 현실은 지방에 가면 쉽게 접할 수 있다. 65세의 인구가 20%를 넘는 경우를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충남 금산의 경우 이미 34.5%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미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950만 명에 육박해 국내 인구 중 고령자의 비중은 18.4% 수준이다. 지역사회는 이미 초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고령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지역은 전남(25.5%), 경북(23.9%), 전북(23.4%), 강원(23.3%), 부산(22.2%), 충남(20.4%) 6곳이다. 통계청은 내년에 고령인구 비중이 20.6%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생산연령 인구감소로 인해 오는 2026년 기준 제조업은 최소 27만6,000명, 사회복지업은 최소 21만5,000명의 인력 부족마저 예상된다. 올해 숙련인력 3만5,000명을 비롯해 비전문취업 16만5,000명, 계절근로 4만9,286명 등 24만9,286명을 외국인 근로자로 채워야 한다. 대한민국 인력 부족의 현주소다. 저출산 초고령사회의 심각한 국가 상황이다. 여야 정치인들은 이를 바로 보고 난국을 타개하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정쟁만 일삼고 대립과 갈등, 거짓 선동에만 혈안이 되는 정치로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없다. 문제가 많은 인물이나 자신 없는 정치인은 국회의원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 정치가 바로 서야 저출산 초고령화의 긴 터널도 벗어나고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의원 같은 정치인들로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는 뼈아픈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 지금 저출산 고령화 해법을 찾는 데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총력을 기울여 저출산 초고령화 해법을 서둘러 찾아라.
2024-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