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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무너트린 ‘킬러 문항’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오는 11월 16일에 시행된다. 수능을 5개월쯤 남기고 대한민국에 때아닌 ‘킬러 문항’이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개선을 요구했는데도 6월 모의고사에 킬러 문항이 관행대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도대체 킬러 문항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놓고 있는지 자못 궁금한 것이 일반 국민의 시각이다. 수능에 무슨 킬러 문항이 웬 말이냐는 것이다. 이름도 험악하기 그지없다. 킬러는 우리말로 풀이하면 그야말로 살인자다. 킬러 문항은 곧 살인자 문항이란 말이다. 초고난도 문항을 일컫지만, 그동안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이었는지를 이런 용어가 나왔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수능생들 처지에서 보면 듣도 보도 못한 문제를 접하면서 얼마나 당황했을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래서 ‘불수능’이란 이름이 생겨났다.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문제를 ‘변별력’이란 이름 아래 이른바 킬러 문항이란 문제가 출제되고 있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정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공교육은 실종되고 수험생들은 사교육시장을 넘나들며 엄청난 사교육비를 지출해야 했다. 학부모들의 허리를 휘게 만들고 고혈을 빨아먹은 흡혈귀를 양산하는 교육풍토가 조성되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참으로 황당하다.
수능 출제를 주관하며 그동안 킬러 문항을 주도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나 교육부가 결코 이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벌써 킬러 문항과 관련 이권 카르텔의 커넥션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 킬러 문항 문제가 이슈로 등장하자 사교육시장의 이른바 일부 1타 강사들이 발끈하며 들고 일어섰다. 자신들의 SNS에 정부의 견해, 특히 대통령의 입장에 크게 반발하며 마치 킬러 문항 배제가 수능을 본질을 흐트러트리는 것인 양 왜곡 선전하다 급기야 꼬리를 내렸다. 연봉 수백억 원에 달하는 1타 강사들의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행각도 도마 위에 올랐다. 킬러 문항 예상집까지 등장하며 수능을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한 강사들의 현주소를 볼라치면 대한민국 공교육이 얼마나 엉망이 되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말로만 공교육이지 무려 26조에 달하는 사교육시장의 규모를 볼라치면 대한민국 공교육이 얼마나 갈지자 행보를 했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이른바 먹거리 시장을 놓치게 된다는 위기의식이 1타 강사들의 황당한 반발 논리를 등장했다고 본다. 이들은 한마디로 킬러 문항을 유지해 계속 자신들이 돈벌이해야겠다는 논리다.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논쟁이다. 그동안 비정상의 교육풍토가 얼마나 사교육시장을 지배했으면 이런 행태가 자행되고 있는지 자괴감을 느낀다.
특히 그동안 킬러 문항으로 공교육을 스스로 농락한 교육 당국은 그 책임이 막중하다. 만약 어떤 커넥션으로 연결되어 이런 출제방식을 당연시해왔다면 이는 수사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엄청난 교육 비리가 잠재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조사와 함께 필요하다면 교육 비리를 전면 수사해야 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그만두고 교육부 대입 관련 국장을 교체하는 것만으로는 미흡해도 한참 미흡하다. 그동안 킬러 문항으로 이득을 취한 세력들과 이들과 연계된 뿌리 깊은 커넥션이 어디까지였는지를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썩어도 너무 썩었다. 지금까지 수능생들에게 킬러 문항으로 고통을 주고 학부모들에게는 사교육비로 허리를 휘게 만든 원인 제공자들이라는 지적이 거세다. 지금까지 수능 출제위원들이 어떤 인물들이며 킬러 문항을 출제한 출제위원들은 누구인지를 밝혀야 한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이권 카르텔 뒤에 부정한 뒷거래가 없었는지도 낱낱이 가려내야 한다.
이러다 보니까 교육 현장에도 빈익빈 부익부의 참담한 현실이 전개되고 있다. 가난한 학생들은 늘 뒷전에 쳐져야 한다는 것이다. 학원이나 사교육을 넘볼 형편이 되지 못해 경쟁에서 쳐질 수밖에 없는 풍토다. 학교에서 아무리 성실하게 교과서를 충실히 공부해도 킬러 문항 앞에서는 속수무책이 아닐 수 없다. 이러니 그동안 일선 교육 현장이 얼마나 좌충우돌하며 기형적인 양태를 보여왔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이를 당연시 해온 풍토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 킬러 문항 예상집으로 떼돈을 버는 사교육시장의 강사들이 판을 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제 족집게 과외처럼 킬러 문항이 출제되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자들이 수능 출제위원으로 선정되어 문제를 내왔다고 한다면 이는 엄청난 비리가 아닐 수 없다. 철저한 통제 속에 합숙하며 출제한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킬러 문항을 예비하고 있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내로라하는 서울의 학원들의 이름이 회자하고 있는 이유일 수도 있다. 이는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킬러 문항의 대한민국을 주도한 모든 관련자를 조사해야 한다. 이들이 저항하는 이유가 분명 잠재되어 있다. 이들과 부화뇌동하는 정치권의 황당한 반발도 이율배반적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금 학부모들도 킬러 문항 배제를 반기고 있기 때문이다.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한다는데 반발하는 사람들은 학원 강사들이고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다. 어찌 보면 이는 사교육시장의 1타 강사들의 돈벌이에 공조하는 것에 불과하다. 학부모의 사교육비 출혈을 조장하는 것이다.
공교육을 주도하는 교육부의 교육정책도 문제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수능을 치르고 무슨 생각으로 공교육의 비정상성을 묵살하고 방조해 왔는지 답변해야 한다. 교육부가 지극히 보수적이고 관료주의라는 비난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작금의 킬러 문항 이슈를 통해 대한민국 교육을 왜곡된 길로 치닫게 하는 자들이 교육부 내부에 자리하며 공교육을 농단해 왔음이 드러나고 있다. 갑자기 수능의 킬러 문항 배제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등장하며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놓을 때 이게 이렇게 큰 문제였나를 모른 국민은 의아해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엄청난 이권 카르텔 의혹이 부상할 정도로 교육정책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를 그리는 교육이 이 정도로 황당한 면모를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공교육 정상화가 구호에만 그쳐왔다는 것을 말한다. 작금의 교육 현장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부닥쳐 있는 것과 궤를 같이하는 대목이다. 얼마나 부실한 공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면 학생들이 사교육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도 교육개혁은 시급하다. 선생님을 존경하는 교육 현장이 아니라 교사나 교직이 직업인 현실이 되고 있다. 학폭이 난무해도 방관과 외면의 현장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심지어 알게 모르게 자행되는 편향된 이념교육 문제도 쟁점이 되고 있다. 이제는 교육 전반이 위기를 맞고 있다. 교육개혁은 이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학부모들의 교육 현장에 대한 이런 걱정은 이미 오래됐다. 국가백년대계를 그르치는 교육행태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단행되어야 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준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이는 학교 교육의 존재를 외면하는 명분이 없는 주장이란 비난이 거세다. 수험생들에게 뜬금없는 문제를 내어 ‘불수능’의 고통을 주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출혈을 가중시키는 왜곡된 현실을 외면하는 행태이기 때문이다. 교육의 비정상화를 이끄는 킬러 문항을 옹호하는 세력들의 불순한 의도를 경계해야 한다. 공교육을 무너트린 수능 킬러 문항은 이런 세력들과 함께 우리 교육을 허상으로 이끈 교육 당국의 그릇된 의식의 발단이라는 비난이 거세다. 저항 세력들에게 좌고우면하지 않고 환골탈태의 의지로 단호하게 추진하는 교육개혁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공교육 정상화는 요원하다는 사실을 킬러 문항이 말해주고 있다.
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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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을 지키는 길
수년 전 국경 분쟁으로 몽둥이 난투극까지 벌였던 중국과 인도 사이에 미디어 전쟁이 한창이다. 서로 취재 비자를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상대국 특파원들을 줄줄이 추방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마지막 남은 중국 국영 신화통신과 CCTV 특파원이 5월까지 비자를 연장받지 못해 쫓겨났다. 인도에 남은 중국 기자는 한 명도 없다고 한다. 물론 상대적으로 인도 매체 중국 특파원도 2명이 비자가 연장되지 않아 중국에 들어가지 못했다. 남은 특파원도 곧 쫓겨날 형편이라고 하지만 추방을 일삼던 중국이 인도에 역공당한 꼴이다. 인도는 국경 분쟁 이후 중국에 대한 외교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대단한 것은 틱톡, 위챗 등 중국 휴대전화 앱 사용을 대대적으로 금지했다. 여기에다 5세대(5G) 통신사업에서도 화웨이와 ZTE 등 중국 업체를 배제했다.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4개국 안보 협의체 쿼드(QUAD)에도 참여한다. 당찬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국익 앞에서는 중국이고 뭐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앞으로는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인구 국가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인도는 중국을 떠나는 세계 유수 기업들의 새로운 투자국으로 급부상하고 있기도 하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주한 중국대사인 싱하이밍의 망언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 정부의 친미 반중 외교에 대해 '베팅'이란 단어를 쓰며, 격렬하게 비난하여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외교부는 그를 초치해 엄중히 항의했다.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비상식적이고 도발적인 언행으로 보고 있다. 한국 정부에 대한 고압적 발언이다. 이 당사자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하는데도 중국은 마이동풍이다. 오히려 한중관계의 악화는 중국에 있지 않다며 책임전가하고 한국대사를 초치해 맞불을 놓았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우습게 알고 있다는 방증이다. 일각에서는 '외교적 기피 인물'(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하고 당장 추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통령도 “싱 대사의 부적절한 처신에 우리 국민이 불쾌해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한·중 관계 악화의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면 후회할 것” 등 싱 대사의 발언을 단순한 외교적 결례를 넘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한 심각한 언행으로 보고 있다. 미국을 택하는 건 잘못된 판단이라며 우리 정부에 대한 협박성 발언을 의도적으로 쏟아 내놓은 것이다. 이런 중국대사를 야당 대표가 만나고 한술 더 떠 야당 의원들이 중국을 찾아가서 보란 듯이 행보하면서 중국 편을 들고 있다. 누워서 침 뱉는 격이고 남의 집에 가서 내 집 흉보는 꼴이다. 중국에 굽실거리는 이유를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과거 6.25 전쟁 때 중공군의 개입이 38선이라는 비극을 낳았다는 사실을 잊었다는 말인가 묻고 싶다. 치졸한 사드 보복으로 중국 시장을 철수한 롯데마트를 비롯해 현대자동차 등 대한민국 기업들이 얼마나 큰 손실을 보았는지 생각해보았는지 궁금하다. 정치인들의 사대주의 근성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1992년 8월 중국과의 수교 이후 양국의 교류 협력이 급물살을 탔다. 벌써 31년째로 한 세대를 넘겼다. 처음에는 땅도 대주고 기업유치전을 벌이면서 중국에 대한 투자를 촉진했다. 많은 기업이 멋모르고 중국 시장에 침을 흘리며 달려갔다. 그동안 우리 기업들의 수많은 기술과 고급인력을 알게 모르게 뺏어갔다. 유능한 전문인력들을 교묘하게 중국으로 불러들여 환대하고 교류 협력의향서를 체결하며 유혹했다. 많은 사업가가 성공할 만하면 갖은 약점과 구실을 만들어 내치는 바람에 빈손으로 나와야 했다. 중국 수교 이후 대한민국을 잘 써먹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나라가 지금은 경제적 성장을 거두고 세계 제2위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다. 이제는 뵈는 게 없는 중국이 되었다. 한국은 안중에도 없다. 사드 보복에서도 똑똑히 보았다. 일개 국장급의 대사가 한나라 서열 8위의 야당 대표의 알현을 받는 형국이 되어버렸다. 부임 이후 각종 외교 결례와 망언을 서슴지 않는 중국대사의 행각이 도마 위에 오른 적이 한두 차례가 아니다. 이 인물에 대한 부정적 행각이 인터넷에 도배되어 있다. 게다가 중국은 대북 제재를 외면하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무장하는 데 일조하고 있음도 숨길 수 없다. 이런 중국과의 관계를 다시금 돌아봐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다. 언제 발톱을 드러낼지 모르기 때문이다.
모든 외교는 대한민국의 국익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목소리로 힘을 모아야 한다. 국익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내정간섭을 받고 협박당해도 아무렇지 않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중국으로 우르르 몰려가 내 집을 흉보는 정치인들은 과연 어느 나라 정치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인권탄압과 분리 독립문제로 뜨거운 감자인 티베트까지 가서 무엇을 얻고자 함인지 자못 궁금하다. 그렇게 대한민국 정치 상황이 한가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별한 이유 없이 중국으로 놀러 갔다면 문제다. 더욱이 중국의 돈으로 무상외유를 했다면 이것 또한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각이다. 이것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그것도 중국 입맛에 맞는 야당 의원들만 불러다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며 대한민국을 협박하는 중국의 술수가 가증스럽기까지 하다.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안타깝기 그지없는 작금의 상황이다.
오늘날 정치권의 부정부패는 하늘을 찌른다. 역대 이런 정치판이 언제 있었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돈 봉투다 대장동이다 백현동이다 가상화폐 의혹이다’해서 각종 부정부패가 드러나고 검찰수사의 칼날이 목 앞에까지 들어오고 관련 재판이 한창인데도 나는 결백하다는 식의 오리발 전법으로 일관하니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도덕 불감증이 이보다 더할 수 없다. 이런 아수라장 정치판이 되고 있으니 중국대사의 망언이 망언으로 들리겠는가 싶다. 국민의 시각을 돌리는 데는 이보다 더 좋은 이슈가 없다고 보고 한편으로는 반기겠지만 이미 상처뿐인 영광이 되고 있다. 내 나라 대한민국 정부에는 갖은 비난을 쏟아놓으면서 중국에는 순한 양이 되고 북한의 인권과 미사일 위협에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는 유구무언의 정치인들이 과연 국민의 안위와 국익을 생각하는 자세를 갖추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틈만 나면 당리당략 사리사욕에 탐닉하고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며 반사이익을 챙기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통 야당은 과거 민주주의를 위해 큰길을 걸어온 역사가 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오로지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투쟁하며 찬란한 민주의 금자탑을 쌓았다. 오늘날처럼 부패한 정치인들의 먹거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토양을 마련해 준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국익이 무엇인지부터 공부해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나라 안팎으로 밀려오는 혼돈의 상황을 정리 정돈해야 할 시점이다. 천방지축으로 날뛰며 나라를 온통 대립과 갈등의 소용돌이로 내모는 행각을 당장 멈추어야 한다. 정치인들의 선전 선동의 모습을 보면 과거로 회귀한 듯이 수준이 떨어진다. 지금은 각종 미디어나 인터넷 매체가 넘치고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이 참으로 많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구태의연한 행태는 통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국민을 기만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국익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누구를 위하여 싸우고 누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하는지 직시해야 한다. 한마디로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 러시아는 북한 편을 들며 우리를 향해 모든 것을 불사할 나라들임을 묵시적으로 알고 있다. 지금도 알게 모르게 대한민국 내정을 간섭하고 자위적 조치인 사드 배치를 핑계 삼아 자국 진출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중국이다. 관광객을 가지고도 갖은 농간을 부려대고 있다. 연예인들도 마찬가지다. 툭하면 반한감정을 고조시켜 길들이기에 나서는 중국의 이중성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다. 정신을 차릴 때다. 인도가 중국을 향해 단호한 태도로 맞서는 강단 있는 자세를 우리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저자세로 굽실거리며 알랑대는 자세는 우리를 더 우습게 알 뿐이고 진정한 한중관계도 요원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다. 싱 대사의 망언을 통해 중국을 바로 볼 때다. 어느 경우든 국익을 지키는 길이야말로 나라 지키는 6월 호국정신이자 애국정신임을 직시해야 한다.
20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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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사람들의 준동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이상한 언행과 행각이 돌출하면서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노동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황당한 인물의 등장으로 평지풍파가 일고 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이 무색할 정도의 발언도 등장했다. 야당에서 신임 혁신위원장이란 인물이 과거에 던진 천안함 자폭설이 소환되고 결국 9시간 만에 사퇴했다. 수석대변인이 전 천안함 함장 비하 발언을 쏟아냈다. 결국 유감을 표명하고 당사자에게 사과했다고 하지만 후유증은 만만치 않다. 아직도 천안함의 아픈 상처를 후비며 고통을 배가시키는 이상한 언행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 북한의 소행이라고 하는데도 아직도 아니라는 식이다. 순국거나 생존한 용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언행이 야당에서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들이 노리는 것이 무엇이며 왜 이런 행각을 버젓이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자충수를 두고 논리의 결함을 드러내면서도 이미 조사가 다 끝나 결론을 낸 천안함 사태를 아직도 물고 늘어지면 이유가 무엇인지 참으로 의아하다.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인가 아니면 천안함 사태가 무슨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인지 자못 궁금하다. 나라를 위해 군 복무에 헌신하다 순직하거나 고통을 당한 용사들을 위한 숭고한 정신을 기리지 못할망정 비하 발언이나 쏟아 놓고 뒷감당하지 못하는 이상한 정신세계의 정치인들을 볼라치면 참으로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6월 정신을 찾아볼 수가 없다. 대한민국을 위해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적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행각인지 답을 해야 한다. 때아닌 평지풍파로 국민은 정신이 산란하다. 정치의 세계가 끝장 드라마를 연출하는 느낌이다.
돈 봉투 사건과 관련 야당의 전 대표였다고 하는 사람은 소환도 하지 않은 검찰에 가서 갖은 험담을 퍼부으며 정의 투사인양 만용을 부렸다. 아무 죄도 짓지 않고 당당하다면 그냥 기다리고 나중에 조사 과정에서 결백을 주장하면 될 일이지 검찰을 찾아가 이른바 행패를 부리는 식의 주장을 두 번씩이나 하는 이상한 행태는 참으로 목불인견이 아닐 수 없다. 마치 정치 탄압을 하는 양 희석하는 언행이 궁색하기 그지없다. 대한민국의 제1야당의 대표를 한 사람의 수준으로는 너무나 졸렬하기 그지없다. 돈 봉투 사건으로 관련자들이 구속되고 조사받는 정치인들이 드러나고 있다. 수백만 원의 돈 봉투를 밥값 정도라고 강변하는 언행도 등장해 지탄을 받은 것도 주지하는 사실이다. 방귀 뀐 놈이 성질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죄짓고 큰소리치는 형국이니 참으로 황당하다. 개망신을 자초하고 있다. 진중하지 못하고 경망스러운 행태를 보이는 정치인들의 모습에 연민을 금할 수 없다. 모든 것은 법대로 하면 된다. 정치 탄압이 아니라 돈 봉투를 돌린 사건이 핵심이다.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받아야 한다. 아무 죄가 없으면 당연히 감옥 갈 일이 없다. 사회지도층으로 권력의 중심에 있었다는 이유로 행여 면죄부가 주어질 것을 생각한다면 어불성설이다. 당 대표 선거에 돈 봉투를 돌린 사건은 악질적인 불법 행위로서 매우 중차대한 사건이다. 국민은 그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한 점 의혹 없이 돈 봉투를 주고받은 관련자들을 낱낱이 색출해 엄벌해야 한다. 국민 앞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치인들의 언행을 보면 참으로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느낌을 떨칠 수 없다.
국회의원의 가상화폐 투기 논란도 마찬가지다. 공교롭게도 돈 봉투나 코인에 연루된 국회의원들 모두가 이제는 탈당이라는 출구를 찾아 나가 무소속 신분이다. 코인 사태의 문제도 여러 가지 사안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당사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버티고 있다. 검찰수사의 칼날이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는데도 말이다. 국회의원직을 수행한 것인지 코인으로 돈을 벌기 위해 국회의원직을 은밀하게 이용한 것인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동안 잠적했다가 다시 등장해서는 오히려 여당 인물 두 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는 강단을 보였다. 이해충돌과 부정부패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무죄인지 유죄인지 명명백백하게 가려내 법적 조치가 단행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의 책무를 등한시하며 세비를 타 먹는 행태도 묵과해서는 안 되는 대목이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거액의 코인 투기 논란이 표면 위로 부상하면서 파장이 심상치 않은데도 정작 당사자는 마이동풍이다. 이런 이상한 국회의원이 법사위를 떠나 교육을 담당하는 위원회를 자리를 옮긴 것도 별로다. 교육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미 이상한 정치인, 이상한 국회의원으로 국민에게 접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한 인물의 이상한 행각이 어디까지인지 검찰의 수사로 철저히 가려내어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져야 한다.
이상한 일들이 한둘이 아니다. 최근 황당한 사건이 부산에서 발생했다. 20대 또래 여성 살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고 범행동기가 밝혀지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인면수심의 범죄행각이 버젓이 자행되고 사체를 유기하는 사태까지 빚었다.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 인정되고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이익을 위한 필요가 크다며 신상까지 공개됐다. 신상이 공개된 23세 정모 씨는 지난달 26일 부산 금정구 수재 피의자 B씨의 집에서 B씨를 살해하고 사체의 일부를 택시를 타고 가 양산의 황산 공원 인근 낙동강 변 풀숲에 유기한 혐의다. 새벽 시간대에 가방을 들고 풀숲으로 내리는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의 신고로 긴급 체포된 정 씨는 수사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통해 살인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한다. 피의자가 혼자 있는 여성임을 노린 고의성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정 씨로부터 살인해보고 싶었다는 일부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악을 금치 못하는 대목이다. 참으로 이상한 사람으로 소시오패스의 전형이다.
장기간에 걸쳐 틈만 나면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며 불법시위와 집회를 열어 지탄받고 있는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 지난 10년간 무려 1,400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문제는 장애인 일자리를 위한 보조금이 시위나 집회에 장애인을 동원하는데 전용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이 문제의 파장도 만만치 않다. 그동안 받은 보조금 1,400억원은 연간 140억 원의 엄청난 보조금이다. 이런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갖은 이유를 들어 시민을 볼모로 지하철 운행을 멈추게 하고 지연시키는 등 불법 행위를 일삼는 조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다. 이 단체가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받아 본질을 벗어난 시위나 집회에 장애인을 동원하는 데 사용했다면 보조금을 불법 사용한 것으로 마땅히 환수 조치해야 한다. 이 집회를 선봉에서 주도하는 인물도 과거 행각이 아름답지 못하다고 한다. 온갖 악질적인 불법집회를 통하여 출근길 시민이 영문도 모른 채 발이 묶이고 엄청난 불편을 겪어왔는데 이를 당연한 권리주장인 양 강변한다면 이는 착각 중의 착각이다. 대다수 착한 장애인들을 도매금으로 욕을 먹이는 행각으로 이미 이미지에 막대한 손상을 입히고 있다. 주동자부터 시민들의 지탄도 아랑곳하지 않는 참으로 이상한 사람이다. 만일 장애인 일자리를 위해 쓰라고 지원한 보조금을 갖고 장애인들을 공갈 협박하고 불법시위와 불법집회 동원하는 데 썼다고 한다면 이는 천부당만부당한 불법 행위다. 과연 무엇을 얻어 내기 위해 다른 건전한 장애인단체들이나 장애인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마치 장애인단체들 대표하는 양 과잉 불법 행동을 일삼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 응분의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이미 시민들의 인내도 한계상황을 넘어섰다. 전국의 다른 장애인단체들도 이들의 행동에 대해 깊은 우려와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무법 불법 천지를 만드는 세력들의 어리석은 행동이 왜 나오는지 이상한 사람들의 배경을 살펴야 한다. 이들이 사회불안을 조장하며 또 다른 반사이익을 노리는 것은 아닌지 나아가 강성 정치 세력들이 배후세력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 정상성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정치인의 경거망동, 전장연 불법집회, 건설노조 불법시위 등을 선동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국민피로감을 더하고 국민정신 건강을 해치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해 사회를 혼탁하게 할지 걱정이 앞서는 작금의 현실이다. 상식을 벗어난 말과 행동으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는 이상한 사람들의 준동을 멈추게 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20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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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특혜 채용의 악질적인 고용 세습
요즘 선거관리위원회의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11명이 적발되어 4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한다. 감사원이 나서서 감사한다고 하니 헌법기관임을 들어 감사를 거부하는 사태도 빚고 있다. 대신에 권익위원회의 조사는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불법과 비리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조사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다. 조사를 하자는 것은 그동안에 이번 사안 말고도 또 다른 사안이 복마전처럼 숨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함이 분명하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표방하고 있는 선관위가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경악스러운 일이다. 누구보다 모범을 보이고 국민 앞에 가장 떳떳하고 당당해야 하는 기관이 아전인수격 조문을 들어 마치 치외법권 지대에 사는 양 감사를 거부하는 행태를 보면서 많은 국민이 공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가 부여했다는 말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당연히 물러나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장마저 책임을 질 줄 모르고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이 또한 기괴하다. 선거관리위원들이 모여서 위원회 회의하고 나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분명 뒤가 구리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당당히 수용해야 한다. 기존에도 감사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민주노총 산하 업체에서 고용 세습을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악한 적이 있다. 대기업 자동차회사에서 고용 세습으로 많은 젊은 인재들의 문호를 불공정하게 가로막고 특혜를 누려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부부가 스펙을 허위로 만들어 자기 딸을 대학에 부정 입학시킨 죄로 감옥살이하고 아직도 재판받는 사회 지도층도 있다. 이른바 ‘부모찬스’로서 상대적인 피해 학생이 발생한 것은 당연하다. 악질적인 행각이 아닐 수 없다. 입시나 취업이나 모두가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치러 우열을 가려야 한다. 이런 식의 불공정 경쟁은 건강한 사회발전의 암적 행위로서 척결해야 마땅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의 자녀라는 이유로 합격점을 주기 위해 면접 점수에 만점을 남발한 면접위원은 특혜 채용의 공동정범임을 직시해야 한다. ‘아빠찬스’로 채용된 이들은 부끄러워야 한다. 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의혹 문제는 그동안 관행처럼 악순환을 거듭해 온 것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선관위가 감사를 거부하는 이유에도 관행이라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아빠찬스’와 ‘부모찬스’로 우리 사회의 경쟁 구도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은 선량한 응시자들에게 피해를 준 가해 행위로서 이것이야말로 공공의 적이다. 사무총장과 차장이 그만둘 정도의 사안이라고 한다면 이는 보통 사안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
그동안에도 대한민국은 ‘끗발 공화국’이라는 말로 기득권 세력들의 음성적인 행각이 비아냥거림을 받아왔다.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작동하는 사회 전반에 걸친 부조리에 힘없이 당하는 자들의 아픔을 담고 있다. 어찌 된 영문인지 구석구석에 이런 비리가 잠재해 인사청탁이 난무하고 인사 비리가 암암리에 저질러지는 것을 보게 된다. 인사원칙은 뒷전이고 정치권에 줄을 어떻게 잘 서고 기관장에 잘 보여야 하는지 교묘하게 머리 굴리는 공직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경우를 지방자치 시대에 너무나 많이 보게 된다. 심지어 인사를 위한 뒷돈 거래로 패가망신하고 옷을 벗는 단체장들마저 심심찮게 보아왔다. 아마도 광역단체건 기초단체건 간에 선거캠프 출신들이 줄줄이 요직에 낙하산으로 내려앉아 있는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기존에도 시장이 바뀌면서 ‘네 사람 내 사람’을 따지면서 이를 찾아내어 인사 불이익을 주던 광역자치단체도 있었다. 자치단체의 산하 공기업 단체장을 보면 선거 관련 논공행상의 전형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자치단체의 선출직 기관장들의 눈치를 보는 공무원 사회의 풍토를 보면 앞으로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늘 개봉박두의 예고편을 보는 듯하다. 선관위의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도 이런 끗발 관행이 불러온 참사 중의 참사라는 지적이 거세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야말로 선거를 공정하게 중립적으로 잘 관리하라는 기관이다. 이게 무슨 권력기관으로 알고 있다는 착각 중의 착각이다. 하기야 불법 선거를 고발하고 금배지도 날려버리는 기관이니까 무슨 사정기관인 양 착각할 수도 있기는 하다. 그렇다고 남의 불법을 정죄하고 자신의 죄는 관대하여지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만큼 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누구보다도 공정 의식이 몸에 배고 철저해야 한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의 문제는 최종 책임자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수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짊어져야 하는 막중한 자리다. 대법관이라는 직책을 겸하고 있다면 더욱 그 책임 무겁다. 법을 다루면서 죄를 묻는 사람이 책임감이 없다면 이율배반의 모순이 아닐 수 없다.
헌법정신의 모든 기본은 치외법권을 말하고 있지 않다. 2019년에는 전 대법원장도 사법행정권 남용이란 이유로 감옥에 갔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선거관리위원회만 헌법에 모든 행위를 용인한다는 조항이 들어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다. 헌법을 들먹이는 선관위는 헌법을 다시 들여다보아야 한다.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사회적 특수계급이 선관위일 수 없는 것이다. 법 앞에 평등하므로 공직자의 책임이 수반되며 공적 기관으로서의 사명감이 막중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거부 행위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기관임을 들어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고 있지만 이보다 앞서 처음부터 이런 행각을 자행하지 않았어야 한다. 감사원 감사의 사례도 이미 있다. 감사원은 지난 2016년 인사 업무부당 처리 공무원 징계 요구와 2019년 경력경쟁 채용 점수 과다 산정의 직무상 책임을 물어 징계를 요구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황당한 면접 채점표와 함께 특혜채용 의혹이 드러나 만천하에 공개되었는데도 자체적으로 조사나 감사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동안 선관위의 위원회 회의를 바라보면서 이런 무책임한 회의가 있나 싶을 정도의 후안무치 모습을 보았다. 책임회피의 수준이 도를 넘었다. 군에서도 사병이 문제를 일으키면 지휘관이 책임을 진다.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나서서 사과하며 용서를 빈다. 11명 중 4명만 수사를 의뢰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도 납득할 수 없다. 누구 맘대로 이런 재단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드러난 것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한다면 더욱 철저한 감사와 수사가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다.
기득권에 안주하는 선관위의 모습을 보면서 선관위의 적폐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마저 들고 있다.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모두가 사퇴하고 차제에 선관위를 새롭게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관행을 이유로 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정신이 아니다. 구린내가 많다는 것에 불과하다. 눈 가리고 아웅하며 구렁이 담 넘어가려는 행태가 역겹기 그지없다. 헌법정신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치외법권이나 사회적 특수계층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끗발 공화국’의 전형처럼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고용 세습의 중심에 서 있는 선관위의 감사거부행위야말로 반면교사로 삼아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한다면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채용 기회를 박탈당한 수많은 젊은 인재들의 억울함과 대다수 성실한 선관위 종사자들의 명예를 위해서도 그렇다.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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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칙 없는 사회
요즘 우리 사회에 비정상적인 이상 행동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자들로서 반칙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있다. 30대 남자가 지난 26일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 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약 213m 상공(경찰 발표)에서 항공기 출입문을 연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위험천만한 상황에 놀란 승객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경찰이 밝힌 이상 행동의 이유를 들어보면 참 가관이다. 조사과정에서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라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라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다행히 무사히 착륙은 했지만, 공포의 착륙 순간 탑승객들이 얼마나 놀랐을지를 생각하면 참으로 아찔하다. 그런가 하면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60대 중국 간병인이 입원환자의 항문에 25cm 크기의 배변 매트를 여러 차례 집어넣다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런 행동의 이유로 "환자가 묽은 변을 자주 봐서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매트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이상 행동이 낳은 비윤리적 황당 사건이다.
정치권에서는 돈 봉투 사건과 연루된 국회의원 명단이 언론에 공개되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정근 노트’엔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14명을 비롯해 51명의 실명이 등장한다. 해당 의원들은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부인하거나 반박하고 있지만 그 파장이 만만치 않다.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길길이 뛰지만 등장하는 내용이 참으로 황당하기 짝이 없다. 만약 이런 내용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정치권의 태풍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돈 봉투도 돈 봉투지만 불법 정치자금 확보나 유용과 관련 그 진위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돈 봉투 사건과 이정근 노트, 녹음파일 등은 여전히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얼마나 많은 연루자가 드러날지 수사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내용을 보면 참으로 권모술수의 이상 행동이고 반칙과 비정상의 극치를 이룬다.
학교폭력 문제가 잠잠하나 했더니 경북 경산에서는 고교생이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투신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학교 측은 학폭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하지만 피해 학생은 중학생 때부터 학폭에 장기간 시달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피해 학생이 더 있다는 사실이다. 경찰은 최 군의 유서에 언급된 5명의 가해 학생 가운데 한 명인 15살 김 모 군이 숨진 최 군 외에 다른 학생 3명을 지속해서 폭행하고 괴롭힌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런 폭력적인 이상 행동이 아직도 일선 학교 현장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학폭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에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예상외로 많다는데 그 심각성이 더한다. 심지어 피해 학생들이 자살을 생각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다. 프로야구나 프로배구에서도 과거 학폭 연루자들이 퇴출당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사실 장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엄연히 존재한다. 하지만 법보다 주먹이 앞선다는 말처럼 교묘하게 자행되는 악질적인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대학생 1,030명을 대상으로 한 어떤 설문 조사결과에서는 설문자의 30% 이상이 학교폭력을 경험했고 이들 중 절반 이상인 54.4%(192명)가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비정상적인 가해자 반칙 행동인 학폭은 이제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다. 말뿐이 아닌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시의원의 이상 행동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 부천시의회 소속 남성 의원이 연수 도중 여성 의원 2명에게 부적절한 발언과 신체를 접촉했다는 의혹으로 시의회 윤리위에 징계요구안 제출과 함께 경찰에 폭행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피소됐다. 부천시의회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시의원 25명과 의회 직원 21명이 함께 전남 진도·목포·순천 등지에서 합동으로 의정 연수했다. 연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모 남성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여성 의원 2명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성추행을 했다는 것이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 장면이 CCTV에 포착됐고 이 사진이 공개됐다. 의혹이 불거지자 자신의 당을 탈당했다. 같은 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부천시의원들조차 나서 최근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시민에게 고개 숙여 사죄하는 사태까지 빚었다. 비정상적인 이상 행동을 거리낌 없이 자행하는 이런 이상 행동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자세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다. 공인으로서의 윤리의식이 결여된 자세로 이미 시의원의 자격을 잃었다. 사퇴 압력이 커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경거망동이 낳은 패가망신이라고 한다. 심지어 데이트폭력이 살인까지 이어지는 극한 행동도 서슴치 않고 있다. 작금에 사회 곳곳에서 돌출하는 황당한 이상 행동을 접하면서 우리 사회 어디에서 무엇을 하던 이상 행동으로 반칙하지 않으려는 자구노력이 너무나 절실함을 보여준다. 반칙 없는 사회를 향한 정신자세를 다시금 가다듬어 나갈 때이다.
20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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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정치를 종식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갈등의 정치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는 집권당을 여당, 집권하지 못한 정당은 야당으로 칭한다. 분명 여야의 정당정치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건전한 정당정치를 통하여 나라 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 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은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뽑는다. 이 선출직들은 이른바 표를 먹고 사는 인물들이다. 그래서 서로 자기들이 일을 잘한다거나 상대방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내세우며 한 명이라도 지지자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다한다. 하지만 이는 정정당당한 자세로 임할 때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 비겁한 권모술수나 아전인수의 자세로 죽기 아니면 까무러지기식의 극단적인 대립의 자세는 결코 아니다. 이익집단들의 대립을 격화시키면서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는 자세도 결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이는 갈등과 반목을 부추길 뿐이라는 사실을 보아 왔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가 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한마디로 욕을 먹는 갈등의 정치 때문에 국민 불신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
양곡법에 이어 간호법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이른바 퇴짜를 맞았다. 특히 국민건강을 담보로 하는 간호법은 그 추진 단계에서부터 졸속이라는 문제점을 낳았다. 간호사들은 간호법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반면에 의사나 간호조무사들은 이를 필사적으로 반대하며 극한 대립을 펼쳐왔다. 충분히 공론화를 거쳐 다양한 의견과 합리적인 대안을 찾았어야 하는 법이 일방통행식 처리로 대통령 거부권을 통해 철퇴를 맞았으니 어찌 보면 국회가 제 기능을 다 하는 지조차 의아하기 짝이 없다. 일각에서는 다수당인 야당의 독주이자 횡포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이고 나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식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에 반발하여 간호사들이 단체행동에 나섰다. 하지만 이 간호법이 정말 국민을 위한 진정한 법이고 국민건강과 이해단체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법이라고 한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무엇인가 문제가 있고 수용이 어려운데도 야당을 이를 밀어붙이기식으로 법을 통과시켜 이런 사단이 일어난 것이다. 나중에 부작용이 드러나든 말든 다수당이란 논리만을 내세워 공론화 과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처리를 강행하는 식으로 각종 법을 통과시킨다면 이는 한마디로 입법 독재라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어쩌다가 대한민국 정치가 이처럼 구태의연한 정치로 사회갈등을 조장하는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런 정치의 광장이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가 되고 있다.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다. 사회화합과 상생을 이루어내야 하는 정치가 오히려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이 바람 잘 날 없다. 여당과 야당은 눈만 뜨면 쌈박질에만 혈안이 되어 콧잔등이 아물 날이 없다. 그 어느 때보다 부정부패에 연루 의혹이 짙은 국회의원들의 관련 뉴스가 언론을 도배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반성은커녕 오히려 비겁한 모습과 적반하장으로 일관하는 행태를 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대통령의 외교정책이나 발언에 대해서는 틈만 나면 악담을 퍼부으며 대립각을 세우는 야당의 모습도 성숙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 무언가 약점을 찾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자신들은 각종 부패와 비리 의혹으로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있으면서도 상대방의 허물을 찾는 정치에 몰입하고 있다.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비친다.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가 마치 민주주의인 양 포장된 현실을 보며 그동안 그토록 피땀으로 이룩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이것이었는지를 생각할 때 한숨이 절로 나온다. 대한민국 정치를 주도하는 300명의 국회의원은 오늘날의 정치 현상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무슨 생각으로 정치를 하는지 자성해야 한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펑펑 쏘아대도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정당이 있는가 하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심야 무법천지 술판 노숙 집회로 난장판을 이뤄도 묵언 수행 중인 정당들이 있다. 이런 정당들은 그 존재 이유가 무엇이며 과연 무엇을 하는 정당인지 답을 해야 한다.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그 피해가 돌아가는 집회가 불법으로 얼룩져도 나는 몰라라 하며 대통령이 무슨 말 한마디만 해도 입에 거품을 물고 악담을 퍼붓는 정치세력의 모순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집회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모든 것이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는 무법천지를 조장하는 민주주의 전복 세력일 뿐이다. 요즘 남북대치 상황에서 반사회적인 평지풍파 조장 세력인 간첩들의 준동이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간첩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해 암약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국민에게 온갖 걱정을 떠안기는 정치행태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을 보면서 혹시 정치권에서 암약하는 간첩이 사회불안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증폭되고 있다. 여러 가지 정황증거가 드러난 사례도 있어 경계심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이제는 무이자 학자금 대출법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어찌 보면 참 이상적이지만 무엇인가 대중영합주의적인 냄새가 물씬 풍긴다. 내년도 총선을 겨냥해 젊은 세대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다. 매사에 이런 식으로 내 돈 아니니까 막 퍼주자는 논리의 법 제정 의식이라면 빵점짜리 정치 행각이 아닐 수 없다. 나라가 빚더미에 앉아 허덕이고 전기료와 가스료 인상으로 서민은 물론 중소업체의 한숨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처방은 뒷전이고 이곳저곳을 들쑤시며 나 잘났다는 식의 막가파식 정치 행각을 펼치니 참으로 수준 이하의 졸작이 아닐 수 없다. 좀 더 수준이 높은 역량을 발휘하는 정당정치의 성숙성이 아쉽다. 국회 본회의 일방 통과와 대통령 거부권의 악순환을 통해 내년 총선 표심을 자극하려 든다면 이는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간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수준 높은 정책개발과 법 제정이 요구된다. 가상화폐 관련해서도 이해관계가 얽힌 내용들이 들통이 났다. 갈등 조장을 넘어 의정활동이 사사로운 코인 투자활동으로 둔갑하는 한심한 작태가 대한민국 정치판이라고 한다면 이는 악질적인 국민 배신행위라는 지적이 많다. 이를 두둔하는 또 다른 초록동색의 악질적인 세력들도 준동하고 있음도 경계한다.
난마처럼 얽힌 대한민국 갈등의 정치를 풀어갈 해법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자못 궁금하다. 정당정치의 수준이 아직도 전근대적인데다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국회의원의 모습에서 자괴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간호법처럼 정치권이 던져놓은 갈등이 대립으로 이어지고 의료현장의 협업체계가 무너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뿐이다. 정부나 여야를 갈리지 말고 이를 공론화하여 갈등을 봉합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 코로나19 사태에서 헌신적인 업무 자세로 국민의 박수를 받고 국민건강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간호사들의 노고를 가볍게 알아서도 안 된다. 이들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고 혹사당하는 업무 여건도 분명히 개선해야 한다. 서로 다른 갈등의 요인을 무시하고 무조건 법을 강행하고 무조건 반대하며 갈등을 더욱 조장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의 요구도 이유가 있다. 이 시점에서는 그야말로 솔로몬의 지혜가 요구된다. 그 출발점은 정치인들의 총선전략의 셈법이 아니라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진정한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갈등의 정치를 종식하고 사회의 안정과 평안을 되찾기 위해서는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세력들의 불순한 의도를 간파해야 한다. 이들의 저열한 수작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냉철한 이성을 갖고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깊이 자각해야 한다. 암울한 갈등의 정치는 하루속히 종식되어야 한다. 불순한 셈법으로 대한민국 갈등을 조장하는 정당정치는 나라 망치는 국민 배신행위다. 지금이라도 대오각성하고 당장 멈추어야 한다.
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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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의 몸가짐
사회구성원 중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계층이 있다. 바로 공인(公人)이다. 무어라 말하지는 않지만, 대중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인 공인에게는 일반인들보다 더 지켜야 할 규범이 많다. 명시적으로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상식을 벗어나거나 도리를 벗어나는 행위를 삼가자는 뜻이다. 연예인이나 정치인, 기업인, 종교인, 심지어 스포츠맨에 이르기까지 해서는 안 될 행위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사회다. 과거에 있었던 학폭과 관련해 작금에 프로야구계에서 선수가 퇴출당하기도 했다. 국내 프로배구계에서도 하루아침에 쫓겨난 스타급 여자배구선수도 있다. 연예인들도 마찬가지다. 미투 사건에서부터 도박, 마약 등에 이르기까지 그 사례가 참으로 많다. 퇴출당하여 다시 돌아오기까지 참으로 쉽지 않은 길을 걷게 됨을 본다. 정치인의 부패사건은 더 비극적이다. 뇌물 사건으로 감옥에 가고 패가망신하는 유명정치인들도 있었다. 심지어 유명을 달리하는 예도 있다. 공직자의 잇따른 자살 사건도 마찬가지로 많은 여운을 남긴다. 그만큼 공인의 길은 험난하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다. 이 가운데 국회의원은 그야말로 엄청난 특권의 정치인들이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각종 특혜와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등으로 포장된 인물들이다. 국회의원 1명당 4급 보좌관 2명과 5~9급 비서관 6명, 인턴 1명까지 모두 9명의 보좌진이 붙어 있다. 세금 7억 원을 쓰는 회사라고 칭하기도 한다. 자신들이 법을 만든다고 해서 모든 법이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준으로 만들어 놓았다. 국회의원 수도 야금야금 올려 벌써 300명에 달한다. 밤잠 안 자고 국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한다면 그 무엇이 아까울까 싶지만 기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욱 국민의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에는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제 폐지와 무보수명예직으로 바꾸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회와 정당들은 오히려 국회의원 수를 늘리겠다는 정치개혁론을 슬그머니 내놓고 국민의 간을 보고 있다. 참 머리가 이상한 쪽으로 발달한듯해 씁쓸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모든 면에서 모범적인 사람이 정치인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다. 대장동 사건이 온 나라를 뒤집어 놓더니 이제 재판을 통해 공방이 치열하고 끝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사태가 끊이질 않고 있다. 여기에다 당 대표 선거를 둘러싼 돈 봉투 사건은 정치 이면에 감춰진 추악한 권모술수 정치의 부패 단면을 보게 된다. 드러난 내용만 보더라도 결코 간단히 넘어갈 사안이 아닌데도 마치 정치공작인 양 몰고 가는 모습들이 추하기 그지없다. 방귀 뀐 자가 성질낸다는 식이다. 아무런 죄도 없는데 죄를 만들어 덮어씌운다는 식의 항변이 나오고 있어 고소를 금치 못한다. 돈 봉투 사건과 관련 작당하는 내용을 담은 녹음 파일이 엄청나다는 사실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을 잃게 하는 중대 사안임에 틀림이 없다. 이를 교언영색으로 본말을 호도하려는 작태는 당장 멈추어야 한다.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은 그 누구라도 단호한 법적 처벌과 함께 퇴출해야 마땅하다. 부정부패를 일삼는 정상 모리배들의 준동을 경계해야 하는 것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니지만 모든 법을 동원해서라는 단죄해야만 한다.
부정부패의 연쇄 고리가 유독 정치권에서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하다. 돈 봉투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코인 사태까지 등장해 온통 난리다. 재산등록에 빠진 60억 원의 코인을 갖고 있느니 무상으로 받았다느니 엄청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해당 국회의원의 항변에 대응하는 전문가들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이해충돌 문제와 위법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을 줄 모르고 있다. 공직자 재산등록에도 없던 돈이 생긴 배경에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정작 해당 의원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당당하니 참으로 아리송하다. 만일 문제가 심각한 사안인데도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식이라고 한다면 정말 정신적으로 큰일이 아닐 수 없다. 도덕 불감증이나 공인의식을 갖추지 못한 수준 미달의 국회의원으로 당장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 문제는 간단치 않다.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들만 놓고 보더라도 그 일련의 행각이 상식 수준을 벗어나고 있다. 이런 행태로 국회의원들의 일탈 행위들이 드러나면 대부분이 항변하며 후안무치한 작태를 보여 온 경우가 자주 있다. 도대체 이런 무책임한 자세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국민은 의아해하고 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난다고 생각하는지 철면피가 따로 없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은 보면 또 언제 어떤 양태의 부정이 드러날지 모른다. 지금의 사태들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동안 각종 펀드 사건도 연루자들이 분명 많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도 흐지부지 넘어갔다. 다시 들여다보아야 한다.
특히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정치지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공인들은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 시정잡배처럼 행동해서는 국민 앞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정신이 필요하다.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돈 봉투를 돌리고 이상한 코인거래로 치부하고 권모술수로 국정과 지방행정을 농락하는 부정부패 정신으로는 건강한 정치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예나 지금이나 청렴과 도덕성은 공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 덕목이다. 과전불납리(瓜田不納履)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이라는 말이 있다. '오이밭에서 신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 갓을 바로잡지 말라'는 뜻으로 행동을 바로 하며 오해를 살 행위를 하지 말라는 교훈적인 말이다. 공인의 몸가짐과 도덕성이 이래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인의 모습을 보면 이래저래 위기 상황이다. 각종 문제 발언으로 평지풍파를 일으켜 징계받는 인물들이 있는가 하면 대립정치의 선봉장이 되어 분열과 반목의 사회를 조장하는 국회의원들도 있다. 국민은 전세 사기로 고통을 받고 앞으로 역전세대란의 도미노 현상이 우려되고 있는데도 정치인들은 도토리 키재기만 하면서 매화타령만 일삼고 있는 형국이다.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다.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는 허상의 정치인들이 창궐하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올바른 공인을 찾기 위해 국민이 나서야 할 때다. 내년 4월 총선은 여야를 막론하고 함량미달자나 부도덕한 부패 인물을 모조리 퇴출하는 심판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비민주적인 국회와 비효율적인 정당정치의 개혁, 부패한 국회의원과 정상 모리배 청산이 없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치발전은 요원할 뿐임을 명심해야 할 절박한 시점이다.
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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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찬가
5월은 언제나 사랑과 평화를 노래한다. 5월이 갖는 의미는 늘 변함이 없다. 그래서 그런지 5월은 가정의 달이자 축제의 달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5일 어린이날과 8일 어버이날의 의미가 크다.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해도 우리의 꿈과 희망의 상징인 어린이의 소중함을 변할 수 없을 것이다. 어린이들의 해맑은 모습이 넘치는 5월의 세상은 사랑과 평화 그 자체이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어버이의 날도 그렇다. 어버이의 희생과 헌신은 사랑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이런 조화로운 모습이 함축된 5월은 기쁨과 감동이 물결치는 달로서 건강한 가정과 행복한 사회의 척도로 다가선다. 아쉽게도 이번 어린이날에 비가 많이 와 기대하던 각종 어린이 행사가 취소되어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마음껏 뛰노는 어린이들을 볼 수 없었다는 점이 옥에 티다.
5월에 들어서면서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의 풍속도 세상을 더욱 느끼게 된다. 충북 괴산에서 쌍둥이를 출산한 가정에 1억 원의 출산 장려금이 지급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출산 장려금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는 기초단체들이 많은 것은 알려졌지만, 실제 1억 원을 받는 가정이 생겼다는 것은 첫 사례여서 전국적으로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이는 저출산의 위기의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이제는 거액의 장려금을 제공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실제 저출산 고령사회의 여파가 현실화한 곳이 많다.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늘고 있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에 절반이 ‘소멸 위험 지역’이다. 인구 3만 명도 밑돈다. 한 해 동안 단 한 명의 아기도 출산하지 않은 지역도 있다. 젊은이들의 모습은 보이질 않고 노인들만 지키고 있다. 빈집도 곳곳에서 급증했다. 심지어 일손도 부족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저출산고령사회의 기형적 구조가 인구소멸지역을 강타하고 있다. 심지어 저출산의 영향으로 폐교되는 초등학교가 급증하고 있다. 아파트어린이집에는 아이들이 없어 폐쇄 위기를 겪고 있는 곳도 곳곳에서 생기고 있다. 출산 장려금 1억 원이 아깝지 않은 귀한 몸이 바로 아기들이 되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 출생아는 25만 명으로 OECD 38개국 중 유일하게 출산율이 1명 미만인 국가의 불명예를 안았다. 나라와 사회 붕괴의 실마리가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화사회는 이미 지난 2017년에 넘어섰다. 지난해 17.5%인 901만 8천 명으로 고령인구가 900만 명을 넘어섰고 올해는 18.4%로 950만 명에 달하고 있다. 오는 2025년에는 전체인구의 노인 인구 차지 비율이 20% 이상인 20.6%의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는 나라다.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긴 인구구조로서 국가 추동력을 상실하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이미 전남과 전북, 경북, 강원도, 부산이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오는 2028년 세종시(13.4%)를 제외한 전 지역이 초고령 사회가 될 전망이다. 노인들의 상대적 빈곤율도 43.2%로 OECD 15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령자 가구의 30%를 웃도는 187만5,000가구가 노인 혼자 거주하는 가구로 기형적인 형태를 드러내고 있는 점도 문제다. 초고령 사회를 향하는 심각한 인구문제를 엿볼 수 있다. 가정의 붕괴다. 독거노인들이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가정의 달 5월의 시각으로 볼 때는 너무나 괴리감을 느끼게 하는 사회현상이다. 정부의 정책이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쩌다가 이 지경의 나라 상황을 맞게 됐는지 안타깝다.
올해부터는 출산 때 부모 급여가 지급된다. 만 0세 아이들의 부모 급여로 월 70만 원이 지급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다르지만 200만 원에서 심지어 1억 원까지 출산 장려금도 지급되고 있고 다양한 출산 장려 혜택이 마련되어 있다. 셋 이상은 다자녀 장학금도 주어진다. 이런 출산장려정책은 더 많아져야 하지만 저출산의 심각한 문제는 아예 결혼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저조한 취업률과 주거 문제 등 많은 현실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이런 현상을 가중하고 있다. 출산은 곧 나라의 근간이다, 이를 위해서는 건전한 가정을 일구려는 젊은이들의 의지가 절실히 요구된다. 사회나 정부도 더욱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구호에만 그치는 정책은 그동안 추진한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난맥상에서 그대로 보여주었다. 한마디로 실패한 정책이다.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하고도 그 결과는 오늘날의 대한민국 사회 구조와 인구구조의 기형적인 모습만 남아 있는 꼴이 되었다. 그 많은 돈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논문이나 쓰고 분석이나 하다가 허송세월하고 돈은 돈대로 다 날려 먹은 꼴이다. 위기 상황에 분석만 난무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런 가운데도 5월은 어김없이 우리 앞에 와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4일(스위스현지시간) 코로나19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언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WHO는 2020년 1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이를 3년 4개월째 유지해왔다. 코로나19 감소세 등을 고려해 비상사태 최종 종료를 선언했다. 이제 코로나19 사태 마스크 세상으로부터 사실상 해방되어 자유로워진 세상을 맞았다. 마스크를 벗은 얼굴에 어린이들의 웃음꽃이 만개하는 올 5월의 모습이 바로 사랑과 평화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가정은 바로 그 출발점이다. 건강한 가정이 많아야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회와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다. 출산의 기쁨이 가정의 행복으로 이어지고 어린이의 성장이 나라의 미래를 말하는 사회가 정착되어야 한다. 저출산 고령사회의 기형적 인구구조가 아니라 어린이들의 밝은 기운이 곳곳에서 넘쳐나는 건강한 사회로 변모해야 한다. 마음껏 뛰노는 어린이들의 함성이 놀이터나 운동장이나 축제장에 넘쳐나야 한다. 그래야 어버이의 마음도 알고 가정의 소중함도 깨닫게 되는 것이다. 5월의 찬가는 누가 뭐래도 ‘오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는 어린이날 노래와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어머니의 마음이다. 노랫말에 담긴 큰 의미를 되새기는 5월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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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질된 대한민국정치
대한민국을 말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헌법이다. 제1장 총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조항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말한다. 여기에서 국민은 권력 창출의 주역이자 곧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일컫는 핵심 언어다. 곧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헌법이자 헌법정신이다. 금과옥조(金科玉條)란 말은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다. 제4조에는 통일에 대한 방법론도 적시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명시하여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다. 제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항에는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라며 평등을 강조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나아갈 바를 분명히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있다. 바로 정당정치다. 헌법 총강 제8조에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2항에는 ’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4항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라고 명시해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시 최악의 경우 해산도 할 수 있다. 이미 이런 전례도 있다. 그만큼 정당민주주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토대로 정당정치를 하라는 뜻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바로 가는 길이 여기에 있다. 교과서이자 지침서이기도 하다. 이대로만 하면 된다. 권력을 쟁취하여 정치를 하려는 정치인도 마찬가지다. 이대로 헌법정신으로 무장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국민이 부여하는 권력을 바로 사용하는 길이다. 정치인이 모여 만든 정당이야말로 어떠한 정강·정책을 채택하던 민주적 기본질서를 토대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좌파든 우파든 진보든 보수든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한 국민이든 정당이든 자유민주주의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이자 정체성임을 알아야 한다.
과거 3김 시대 정치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다. 민주와 독재의 프레임 속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진통을 겪던 시절 민주투사들이 속출하고 그런 토양 위에서 자란 정치인들이 오늘의 기성정치인들이다. 이들이 국민 앞에 나서서 주요 요직을 다 차지하고 정치를 좌지우지하며 대한민국의 리더란 이름으로 국민 앞에 서서 큰소리를 아직도 치고 있다. 정의와 진리, 민주라는 큰 가치를 실현하는 인물로서 이른바 민주투사라는 별칭을 갖고 있던 정치인들의 노정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아니올시다‘가 눈에 많이 띈다.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부패를 부패로 보지 않고 불의를 감추려는 정치인들이 모습에서 국민은 변질된 대한민국정치의 후진성을 보게 된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값진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가 훼손된 채 갈지자걸음을 걷고 있는 현실정치의 모습은 어찌 보면 추하기 이를 데 없다. 아직도 전라도와 경상도 정치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은 물론 부패정치인들에 대해 단호함도 미진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민주투사란 이름을 달았던 인물들이 공산주의를 더 흠모하고 부정부패 척결을 부르짖던 자들이 비리로 얼룩진 정치 현실이 안타깝다.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불신이 큰 이유 중에 하나다.
대한민국 거리에는 서울이건 지방이건 할 것 없이 거리마다 추한 문구의 현수막들이 거리를 장식하고 있다. 이른바 정치가 부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검찰과 법원에는 내로라하는 정치인들의 수사와 재판으로 바람 잘 날이 없다. 아무도 보지 않는 음침한 곳에서 무슨 부정부패의 작당을 그리 많이 했는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당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돈 봉투가 난무하고 불법행위를 작당하던 대화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참으로 추잡한 정치가 아닐 수 없다. 죄를 짓고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마치 투사인양 호들갑을 떠는 모습에 후안무치의 극한을 보게 된다. 무엇보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행각들이 버젓이 행해졌다는 점에서 헌법정신을 망각한 정치인들의 척결이 절실해지고 있다. 대립과 반목, 갈등의 정치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패를 감추기 위한 것이라면 참으로 어리석은 정치 행각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을 위한다며 민생을 들먹거리면서 뒤에서는 음흉한 작당 정치의 셈법만을 생각했다는 점에서 더욱 국민 실망과 배신감이 더해진다.
지금 국민은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다. 전세 사기로 아까운 목숨을 버린 안타까운 피해자들부터 길거리로 나 앉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대란이다. 이런 토양을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았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심지어 정치인과의 검은 유착이 의심되는 대목도 나오고 있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바람 잘 날이 없고 콧잔등 아물 날 없는 대한민국 정치판이다. 벌써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물밑작업이 한창이다. 2년마다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총선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야 하는데도 오히려 실망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작당 정치와 패거리 정치의 구시대적인 적폐를 청산하지 못한 채 인물 쇄신이 뒤따르지 않는 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요원할 뿐이다. 부정부패에 연루된 인물들은 과감히 솎아내야 하는데 과연 그런 자정능력과 자세를 갖추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분명한 것은 줄 세우기 정치와 패거리 정치가 답습되는 한 대한민국 정치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민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바로 지키는 정당정치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헌법정신을 다시금 되새기며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을 바로 모시는 진정한 봉사 정신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것이 바로 변질된 대한민국정치를 바로 잡는 길이다.
20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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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전세사기 사태가 우려된다
대한민국에 전세사기 피해가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최악의 전세사기 사태가 우려된다. 그 규모나 조직적인 범죄 등 황당한 피해 상황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여기에 등장하는 용어도 ‘건축왕’, ‘빌라왕’ 등 참으로 놀라울 정도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주택도 있고 무려 2,700여 채의 주택을 보유한 건축왕도 있다. 전세사기 피해는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보증금이 적고 매매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과 실수요자인 서민이 범행의 타깃이 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를 본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이 1,129채(66.2%)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 271채(15.9%), 오피스텔 265채(15.5%), 단독주택 40채(2.4%) 순이다. 경찰청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단속한 결과지만 계속 급증하고 있어 상황이 심각하다. 보유한 주택이 무려 2,700여 채인 인천 건축왕의 전세사기는 심지어 공인중개사, 바지 임대업자, 중개 보조인 등이 공범으로 등장한다. 조직적이다. 이런 전세사기는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과 대전, 부산 등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전세사기로 경매로 넘어간 주택이 무려 1,500여 채에 달하고 있다. 건축왕에게 당해 경매로 집에 쫓겨날 상황에서 안타까운 선택을 한 3명도 바로 이곳이다. 화곡동의 빌라왕은 전세가를 매매가보다 높게 받아 차익을 챙긴 경우다. 인천 건축왕은 한술 더 떠 토지를 사서 건축한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받고 전세 보증금까지 챙겨 임의경매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규모도 수백억 원에 달하고 있다. 건축왕의 소유 주택은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모두 2,700채로 대부분은 그가 직접 신축했다. 이는 빌라 1,139채를 보유했다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이른바 ‘빌라왕’ 보다 2배 이상 큰 규모다. 공모자들은 구속됐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는 세입자들의 안타까운 상황이다. 급기야 정부가 나서는 모양새다.
이들의 수법은 살펴보면 참으로 악랄하다. 깡통전세 수법으로 정확한 시세 측정이 어려운 집을 대상으로 매매가를 뻥튀긴 뒤 실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세입자를 모집하고 세입자의 잔금 납부 이후에 주인이 바뀌게 되는 수법도 등장한다. 전세 보증금을 대상으로 한 갭투자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인천 건축왕 사례는 지난해부터 자금 사정 악화로 아파트나 빌라가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도 무리하게 세입자들을 상대로 안심시키며 전세 계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담보 대출 이자와 각종 세금이 연체돼 계약 만료 시기가 도래하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오히려 보증금을 수천만 원씩 올리며 계약을 유지한 경우도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10여 년 전부터 주택을 사들이기 시작해 지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아파트나 빌라 건물을 새로 지은 뒤 전세 보증금과 주택담보 대출금을 모아 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식으로 부동산을 늘려가며 무려 2,700채를 보유한 것이다. 대출금에 전세금까지 챙긴 것이다. 금융기관의 근저당이 임차보증금보다 앞선 권리를 갖기 때문에 인천 건축왕 피해자는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 이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다. 물론 정부가 경매 절차를 임시 유보하도록 조치하고 긴급 구제 저리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사사례를 어떻게 해결하지는 의문이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경매 진행 중인 주거지 구입을 희망하면 최대 2억 원의 경매 낙찰자금(경락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갑자기 이런 전세사기가 속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못 궁금하다. 일각에서는 전 정권의 임대차 3법과 부동산값 폭등을 그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한다. 세입자를 보호한다며 강화한 임대차보호법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다는 지적이다. 세입자 보호는커녕 전세사기의 바탕을 만들어 준 결과를 낳았다. 깡통전세이기 때문이다. 전세 보증금을 최우선 변제해도 피해는 불가피하다.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가를 부축인 부동산값 폭등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한탕주의가 팽배했다. 이런 기형적인 부동산 상황이 현 정권 들어 부동산 폭락으로 이어지면서 대란을 불러오고 있다. 이는 일과성으로 단순히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데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 높은 전세가로 전세를 놓은 아파트 소유자도 거꾸로 낮아진 전세금의 차액을 돌려주거나 이잣돈을 물어주는 심각한 형국이 되었다. 실제 상황이다. 한마디로 부동산 흐름이 만신창이 되면서 분양이나 매매, 전세 모두가 삐걱거리고 있다. 집을 팔아도 금융부채를 다 갚지 못한다. 이런 파국적 현상이 전국적으로 돌출하고 있다. 최악의 부동산 상황을 초래한 정책 당국자들의 책임이 무겁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전세사기범들이 대출금과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한 채 만세를 불러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구리, 동탄 등에서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전세사기도 조직적으로 벌어졌다는 점이 문제다. 경기 구리시의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은 20여 명이 조직적으로 전세사기를 펼친 것으로 파악된다. 피해자만 500여 명에 달해 피해액이 수백억 원대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전세사기 수법과 같은 방식이다. 피해자는 최소 5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매매·전세 동시진행, 깡통전세 등 기존 전세 사기 범죄와 비슷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오피스텔 전세사기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250여 채를 소유한 부부와 위탁 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 등도 출국 금지했다. 인천 건축왕을 비롯하여 서울·경기·부산에서도 전세사기 범죄가 잇따르면서 정부의 피해 지원 대책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경찰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점을 들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도 검토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전세사기범들이 만세를 부르면서 세입자들이 고통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문제는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입주한 세입자들은 정부가 다시 대출해 준다 해도 또다시 빚만 가중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는 점이다.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참으로 황당하다. 전 정권 시절 기형적인 부동산값 폭등이 가져온 후폭풍이 너무나 거세다. 세입자 말고도 아파트 소유자들도 주요 도시에서 눈물을 짓고 있다. 아파트값 폭락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다. 서울, 부산, 세종시 등 주요 도시에서 빚어지는 또 다른 현상이다. 부동산값 폭락이 빚으로 산 아파트 소유자들의 고통과 함께 깡통전세, 미분양 대란, 경매폭증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과거 미국의 모기지 사태의 악몽이 떠오르는 요즘이다. 대중영합주의적인 부동산 정책이 가져온 비극이다. 현재의 부동산 상황은 백약이 무효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철저한 진단과 대처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전세사기 뿐만 아니라 부동산 대란으로 인한 금융권의 대란도 우려된다. 벌써 새마을금고와 제2금융권의 PF부실화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거품이 걷히는 부동산에 관한 한 모든 정책이 사후약방문이 되고 있다. 냉엄한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2023-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