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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2024년 가업승계 증여세 혜택 확대…전략이 필요한 때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의 76.3%가 가업승계과정에서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막대한 조세부담을 꼽았다. 주식가치 평가금액에 따라 50%에 이르는 상속세(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이 5천억 이상일 경우 60%)를 납부 해야 하지만, 그에 맞는 현금을 미리 준비하기는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다.
일본은 100년 넘은 장수기업이 33,079사라고 한다. 미국은 12,780사, 독일은 10,073사로 집계됐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단 10곳뿐이다. 1960년대부터 산업화가 본격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60년 기업으로 기준을 낮춰도 569사에 불과하다. 물론 상속세만의 문제는 아니겠으나, 최근 넥슨 지분의 29.3%를 정부가 상속세 물납으로 받으면서 2대 주주에 등극한 것을 보면 상속 두 번이면 국영기업이라는 농담이 쉽게 웃어넘길 일만은 아니다.
다행히 금년 세법개정안에서 중소기업과 매출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내용이 대폭 완화되어 중소·중견기업의 영속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업력 10년 이상인 경우 300억까지 10%, 업력 30년 이상은 최대 600억까지 20%의 저율과세를 통해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한다. 이에 더해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여 세금을 장기에 걸쳐 납부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였다.
다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일반적인 감세와는 결이 다르다. 공제받은 금액은 가업을 물려준 피상속인의 상속시점 모두 합산과세를 하며,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적정 근로자수를 유지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지키지 않을 시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는 승계 초기 과도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해주고 가업을 정상 유지하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일 뿐 무조건적인 세제 혜택으로 오인해서는 안된다.
결국 사전/사후 요건에 대한 명확한 지침 준수와 특례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무관자산에 대한 상속 또는 증여 계획 등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농협 등 대한민국 대표 금융기관 중 일부에서는 가업승계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조세 특례가 확대되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적극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한다.
전국에 뿌리내린 모든 중소·중견기업이 더욱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길 기대한다.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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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향하는 정치인의 올바른 자세
내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다섯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다음 달 12일 예비후보 등록신청을 앞두고 벌써 지역별로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예비후보자등록 안내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입후보예정자와 정당 관계자를 대상으로 △후보자 등록 신청서류 준비 등 후보자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 △선거법 위반 사례 예시 및 시기별 제한·금지행위 △선거비용 수입·지출 등 정치자금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 후보자가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총선 주요 일정을 보면 내년 3월 21일과 22일은 후보 등록신청을 하고 3월 28일부터는 선거기간이 개시된다. 내년 4월 5일과 6일은 사전투표가 실시되고 4월 10일(수)은 본투표가 실시된다. 내년 총선을 향한 정치 시계가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21대 국회의원들에 대한 심판의 날이 다가오면서 바짝 고개 숙인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지역구마다 펼쳐지고 있다.
각 지역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새로운 인물들이 대거 등장하여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기득권 정치 세력들을 향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변화가 예상된다. 물론 중진들의 출마포기 선언도 등장하고 있다. 지역 위원장들도 긴장하는 정치 분위기다. 이른바 공천 혁명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당은 여당대로 혁신을 내세우며 청년 정치를 주창하고 나서는가 하면 중진들의 험지 출마를 거론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거대 야당은 이른바 친명계와 비명계를 둘러싼 암투가 일대 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일부는 탈당을 거론하고 있어 역시 그 귀추가 주목된다. 거대 야당의 균열이 가져올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신당 출현도 예상되어 12월에는 정치 지형이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신인들이 얼마나 등장해 새로운 바람이 불 것인지 아니면 기득권 세력들의 철밥통이 그대로 유지되며 구태를 답습할 것인지는 총선의 정치 일정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12월이 추운 겨울이지만 정치판은 뜨겁게 달아오를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각 정당의 셈법과 유권자의 셈법은 아주 다르다는 것이다. 각 정당에서는 기존의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고수하며 양보 없는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 지역구 위원장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새로운 인물들이 대거 등장해 위원장이라고 해서 공천을 확보했다고 생각하면 안 될 상황이다. 아마도 이번 총선의 등장인물들을 보면 춘추전국시대 군웅할거 양상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21대 국회의원에 대한 실망감이 큰 유권자들이 새로운 인물의 등용을 바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중량감이 큰 인물이 나설 때 지역은 물론 수도권의 공천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유권자들은 정당의 셈법과는 아주 달라져 있어서 새로운 변화를 가볍게 생각하면 22대 총선에서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분명한 것은 21대 국회처럼 소모적이고 대립적인 국회 모습이 재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민주 질서를 회복하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의정 모습과 품격있고 수준 있는 의원의 모습이 정립되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것이 바로 유권자의 셈법이고 바람이기도 하다.
언제나 그렇듯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출판기념회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출판기념회 현장에서는 선관위 직원들도 출동해 선거법 위반행위가 없는지 살피고 지적도 하고 있다. 출판기념회는 사실상 세몰이 성격이 짙다. 혹자는 선거 재원확보를 위해 개최할지는 모르지만, 선관위의 감시 눈초리로 인해 현장 분위기가 녹록지 않다. 신진 후보들에게는 출판기념회를 통해 자신의 평소 소신을 밝히고 사실상 내년 총선 출사표를 던지게 된다는 점에서 또 다른 긍정적 의미를 던져준다. 기존 출판기념회를 진부한 방식을 떠나 참신한 토크 방식으로 품격을 높이는 예도 눈에 띈다. 새로운 인물의 출현은 정치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있다. 나름대로 준비한 비전이나 철학을 짚어볼 수 있는 정치신인의 출판기념회는 기득권 세력들의 출판기념회와는 차별화되고 울림이 다르다는 평가도 있다. 출판기념회의 성시는 이제 정치무대가 다시 지역으로 향하고 있다는 신호탄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책에 담고 있는 내용들이 국민을 위하는 올바른 인간 정신으로 투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글이나 말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현실정치에서 국민 감동의 정치로 실현될 때 그 빛을 발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22대 총선에서는 국민의 신망을 받는 인물들이 입성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 과제가 되고 있다. 검증한다면서 문제투성인 인물을 내세우며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행태는 이제 종식되어야 한다. 최소한 결격 요건을 가진 인물을 등장하거나 이른바 정상모리배들이 창궐해서는 정치발전은 요원하다. 겸손하고 덕망이 높은 인물이 절실하다. 교만하고 군림하는 자세로는 유권자를 대변할 수 없다. 자신들을 뽑아준 유권자인 국민 위에서 일꾼의 자세를 망각하고 망동을 일삼는 자들은 과감히 솎아내야 한다. 표리부동하게 선거철에만 지역에 내려와 고개를 숙이며 겸손지덕을 보이는 정치인은 유권자를 기만하는 것이다. 갖은 특권을 다 누리면서 정쟁에만 혈안이 되어 국민 고통과 실망을 가중한 정치꾼들은 이제 퇴출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를 유권자들의 혁명이자 선거 혁명이라 일컫는다. 개혁과 혁신의 시대에 기존 정치 틀에 안주해서는 국가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는 제22대 국회에 과연 얼마나 많은 훌륭한 선량들이 입성하느냐에 달려있다. 해야 할 일이 많은 대한민국을 키워나갈 동력을 뒷받침하며 나라의 명운을 짊어질 진정한 일꾼들이 정치 시즌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등장하고 많이 눈에 띄길 모두가 한결같이 바라고 있다. 총선을 향한 정치인의 올바른 자세는 주인인 유권자인 국민을 바로 섬기기 위해 성실하고 유능한 일꾼이 되고자 하는 의지와 각오를 먼저 가다듬는 마음가짐이다.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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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은 끝났지만 이제 다시 시작이다
모처럼 마스크 없는 수능이 끝났다. 다행히 극심한 강추위는 없었지만, 쌀쌀하고 비가 내렸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6일 전국 84개 시험지구 1,279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올해 수능에는 작년보다 3,442명 줄어든 50만 4,588명이 원서를 접수했다. 이 가운데 재학생은 32만 6,646명(64.7%)으로 지난해보다 2만 3,593명 줄었다. 킬러 문항이 배제되고 공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난이도 문항을 고루 출제했다는 수능출제위원장의 브리핑도 있었다. 매년 치러지는 수능이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킬러 문항이 배제된 올해 수능에서 수험생들은 그 어느 해보다 부담을 크게 덜었다. 그래서 그런지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을 합한 지원자 비율은 35.3%로, 1996학년도(37.4%)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재수생 증가 추세 속에 킬러 문항 배제 방침으로 상위권 대학생들이 '반수'에 가세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올 수능의 새로운 풍속도다. 그동안 수능을 준비한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
성적표는 오는 12월 8일 수험생들에게 배부된다. 이제는 진인사대천명의 심경으로 기다리면 된다. 늘 그렇듯이 최선을 다하고도 아쉬움이 남는 것이 시험이다. 시험을 잘 치른 수험생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능을 잘 치르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수험생들의 실망감은 매우 클 것이다. 시험을 치르고 나면 어느 정도 자신의 수능성적이 나올지는 가늠할 수 있다. 수능성적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동안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한 수험생들은 자신감을 느끼고 본고사에 대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실망하거나 자포자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수능이 끝난 이후 자신에 알맞은 대학 진학을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한다. 대학입시를 위한 관문이자 과정이 수능일 뿐이다. 어떤 시험이든 모두가 만점자일 수는 없다. 그래서 난이도가 있고 변별력이 있는 것이다. 자신에 맞는 점수로 진학할 수 있는 대학을 선택하고 본고사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시금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입시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험생들은 최선을 다해 수능의 관문을 넘어섰다. 생각처럼 성적이 미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실망은 금물이다.
수험생에게 구애하는 용어를 담은 정당의 현수막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정당들도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은 대부분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로 귀하신 몸임을 아는 모양이다. 이들이 내년이면 만 18세 이상이 되어 투표 연령이기 때문이다. 대학생도 되지만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에 나서는 인물들이다. 이들을 향한 현수막이 거리마다 장식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제 5달도 채 남지 않은 내년 총선의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오로지 수능을 향해 달려온 수험생들에게는 아직 낯설게 다가서고 있지만 새내기 유권자들을 향한 출마예상자들의 구애 작전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실감케 한다. 하지만 대학을 진학해 내년 3월 새 학기를 시작하게 되는 수험생들에게는 이제 등록금을 비롯해 향후 취업 문제 등 진로 문제가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대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외면당할 것이다. 청년 세대들에게 다가서는 진정한 정책이 없이는 이제 선택받을 수 없다는 점도 직시해야 한다. 수능 끝난 고 3 수험생들은 대학도 진학하고 곧바로 총선에서 투표권도 행사하는 귀하신 몸임이 분명하다.
수능 이후 가장 우려되는 것도 있다. 수능시험을 치르고 나면 수험생들이 긴장감이 풀리고 해방감에 젖게 된다. 자칫 들뜬 분위기에 젖어 일탈하기 쉬운 시기다. 수능 이후 자칫 본의 아닌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를 왕왕 보게 된다. 혈기 왕성한 10대 후반의 젊은 시기임을 고려하면 생활지도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는 매년 지적해오는 사안이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본고사를 앞두고 차분하게 다음을 준비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자칫 우발적인 사안이 발생하여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부닥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야 한다. 젊은 세대들의 자유분방함이 긍정적인 에너지로 승화되어 수능 이후의 건전한 일상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학부모를 비롯해 학교와 사회 모두가 함께 삼위일체가 되어 함께 힘을 쏟아야 한다.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선제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청소년 유흥업소 출입 금지 준수 여부와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노래방·PC방 등 청소년 출입 불가 시간 위반행위(밤 10시 이후), 청소년 대상 유해 약물(주류, 담배 등) 판매행위, 유해 불법 광고 선전물 배포행위 등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사전 차단이 중요하다. 단속은 물론 계도 활동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예방 활동이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문화예술공연이나 건전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수험생들도 수능은 끝났지만 이제 새로운 내일을 향한 출발이 다시 시작됐다는 것을 깨닫고 소중한 시기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 내년에 나라 일꾼을 뽑는 투표권을 가진 귀한 몸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입시에서도 아름다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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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대립과 반목은 멈춰야 한다
요즘 정치권을 보면 조선시대의 사색당파(四色黨派)를 떠올리게 한다. 영어로 “History repeats itself.”란 말이 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인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 대한민국이 마치 조선시대로 회귀하고 있는 듯하다. 돌이켜 보건대 1575년 이조정랑 관직 인사를 둘러싼 대립으로 조선의 명운을 뒤흔들어놓은 사색당파의 시발점인 동인과 서인이 탄생했다. 정철 처분 문제로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분당했다. 세자책봉 문제로 북인은 대북과 소북으로, 1680년대에 서인이 남인에 대한 처분 문제를 둘러싸고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지고, 노론은 사도세자 문제로 시파와 벽파로 갈리는 등 파당 분화가 계속됐다. 사적인 감정으로 파당을 만들고 싸움질과 대립에만 몰입하다가 민족을 누란의 위기로 몰아넣는 주범이 되고 말았다. 그러다 보니까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중반까지 일본과 청나라의 침입으로 임진왜란·병자호란이 벌어졌을 때 당쟁에 빠진 조선은 비극을 자초하고 만다. 여기에는 음모와 술수가 난무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 축출, 처형, 반정, 역적모의 사건에 이르기까지 피비린내 나는 당파 싸움의 잔인한 역사가 아로새겨 있다. 사색당파와 붕당정치의 비극적인 역사를 보게 된다. 조선시대, 이 뼈아픈 역사적인 사실은 반면교사로 오늘날 인구에 회자하고 있다.
이제 5개월 정도 남겨놓고 있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을 야당대로 신당 출범이란 군불이 지펴지고 있다. 혁신위까지 출범시키며 청년 정치를 표방하는 여당은 여당대로 기득권 포기를 주창하며 새로운 변신을 꾀하고 있다. 기존 당권 세력에 불만을 품고 있는 일부 세력들이 신당이라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암중모색에 나서고 있는 분위기다. 같은 당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립과 갈등이 상상을 초월한다. 막말이 오고 가고 제명을 운운하며 갈 데까지 간 모양새다. 소위 ‘너는 너 나는 나’식이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이야기가 기존 불만 세력들이 신당을 꾸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이나 당원들의 의지와는 별개로 등장하는 이슈이자 화두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당권 세력과 비 당권 세력 간의 신경전이 엄청나다. 심지어 자당을 두고 질식할 정도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다. 역시 관련 당사자들의 명단이 등장하며 탈당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심지어 불출마확인서까지 받고 있을 정도이니 현직 국회의원인 당사자들은 그야말로 목줄을 죄는 느낌 속에서 다가오는 총선을 향하고 있는 듯싶다. 사실 그만두라는 이야기인데 과연 수긍할 정치인이 몇 명이나 될까 싶다. 그러다 보니까 찬밥신세가 된 이들 세력을 중심으로 신당 창당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총선이 불과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과연 실현할 수 있는 것인지는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가 이른바 붕당의 시기가 도래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국민이 원하는 원하지 않든 그렇다. 권력을 탐하는 정치인들의 셈법이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붕당정치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느냐는 점이다. 늘 선거철에 나타난 정당들이 요란을 떨다가 대부분 실패하거나 소멸의 길을 걸어왔다. 이미 출현한 신당이 있지만 아직은 존재감이 미미하다. 새로운 신당이 출범하면 그 파괴력이 어느 정도일지는 미지수다. 기존 정당들이 자신들의 지지층을 갉아먹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지만 애써 평가절하하고 있다. 정치적인 셈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한명 한명이 국민을 대변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지만 국회 정치를 보면 작당 논리만 난무한다. 반대하거나 몰아붙이기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는 늘 이런 모습만 보여왔다. 일방적인 법안처리와 탄핵이 남발되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사라졌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과거 충청권 자민련처럼 중간역할을 하는 정당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을 정도다. 거대 야당의 국회 장악이 과연 생산적인 국회 모습인지에 대해서는 역사의 숙제로 남기고 있다. 여당은 여당대로 나약한 국회 정치의 모습으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허공 속에 메아리처럼 공허하게 들린다. 대립과 갈등의 산실이 국회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 늘 싸움판이다. 공통분모를 찾지 못하고 일방통행식이다. 이를 민주주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아니올시다이다. 당파 싸움에 국회의원들은 늘 콧잔등이 아물 날 없다는 비아냥을 듣는 이유다. 여야가 붕당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어떤 정치판이 그려질지도 자못 궁금하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그려내는 오늘의 모습이 정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치개혁은 필수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그렇다. 역사가 반복한다고 해도 과거 조선시대 사색당파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반대를 위한 반대, 무모한 대립으로 비극을 자초하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의 불행한 역사가 이를 말하고 있다. 붕당정치나 당쟁이 얼마나 위험하고 잔인한 정치였는지를 역사 속에서 경험하는 민족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상대방의 흠집만 보이고 장점은 전혀 보이질 않는 정치로 향하고 있다. 톱니바퀴가 겉돌고 있는 느낌이다. 조화롭지 못한 모습들이 이곳저곳에서 우후죽순처럼 터져 나온다. 민생을 강조하면서도 정치는 겉돌고 있다. 그 피해자는 국민이자 백성이다. 금세기의 잔악한 전쟁의 참상을 보면서도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치부하고 있지나 않았는지 모를 일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전쟁은 얼마나 참담한 비극이 금세기에도 순식간에 초래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전쟁이다. 우리 국민에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치인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말이다. 선거철만 되면 신당 타령은 단골 메뉴가 되었다. 사실 붕당정치는 갈등의 산물이다. 사색당파와 같은 위험한 대립과 반목은 멈춰야 한다. 지금은 진부한 인물들의 붕당정치가 아니라 새로운 인물 등장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정치가 바로 정치개혁의 시작이다. 새로운 인물을 찾아라. 그것이 청년이든 노인이든 여성이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듬직한 인물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렇지만 불법과 탈법, 그리고 부정부패에 연루된 인물들의 등장은 어떤 이유로든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상생과 화합의 새로운 정치 시대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이기 때문이다.
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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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치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최근 충남도 내 기초의회 의원들이 수천만 원의 세금을 들여 치어리더, 개그맨 등을 초청한 단합대회를 열어 ‘혈세 낭비’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빈축성 기사가 지면을 장식했다. 15개 시군의회 중 논산시의회와 부여군의회, 서천군의회를 제외한 12개 시군의회 의원 146명은 3일 천안 태조산 자연휴양림에서 열린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가했다. 충남지역 의원들과 직원들의 단합을 위해서라고 한다. 족구, 줄다리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치어리더와 개그맨, 전문 MC가 초청됐다. 그런데 행사 비용은 의원들 사비가 아닌 세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행사엔 총 3,650여만 원이 소요됐다. 치어리더와 개그맨 초청 등에 2,100만 원, 선물 구매 비용으로 860만 원 등이다. 참석의회는 의원 1인당 25만 원씩의 예산이 책정됐다. 당연히 혈세 낭비의 비난이 거세다. 과거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했던 기초의회의 오늘날의 민낯이다. 무엇인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주민을 위한 겸손한 활동에 매진해야 할 가장 기초적인 의회의 모습이 마치 흥청거리며 혈세를 낭비하는 모습으로 다가서 거센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지역사회를 위한 마지막 봉사자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하는 독일의 지방의원 모습이 부럽기만 하다. 우리가 그리던 풀뿌리민주주의의 모습이 아니다. 이러다 보니 기초의회의 폐지론이 틈만 나면 제기되고 있다.
요즘 정치 시즌이 돌아왔다. 각종 행사가 차고 넘친다. 체육대회는 물론 출판기념회다 뭐다 해서 난리다. 이른바 얼굴 알리기 행보다.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인물이 주종을 이룬다. 국회의원 보좌관들은 행사의 규모나 이해득실을 따지며 이곳저곳에 축전을 돌리고 대신 참석해 지역행사에 이름을 남긴다. 그런가 하면 지역별로 신진 인물들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행보가 부쩍 많아졌다. 당연히 지역위원장들의 긴장감이 예사롭지 않다. 여야를 막론하고 벌써 출사표를 던지는 인물들의 결기가 대단하다. 양보 없는 한판 대결이 경선에서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2대 총선이 내년 4월 10일이니까 이제 그야말로 5개월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중앙의 정치도 혁신이니 친명이니 비명이니 하면서 난리다. 점차 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 기득권 세력들은 철밥통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세력들은 기존의 틀을 왕창 뒤흔들어놓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여전히 4년마다 돌아오는 총선이지만 지방선거를 포함하면 2년마다 리턴매치에 같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본선에 진출하지 못하는 만년 정치 미아도 생기고 있다. 늘 와신상담하는 마음으로 독기를 품고 달리는 정치인들의 결기 어린 행보도 보게 된다. 자신들에게는 입신양명의 기회가 바로 선거라고 생각하는 듯싶다. 그러나 정작 훌륭한 인물들은 뒷전에서 관망하거나 아예 정치판에 기웃거리지도 않고 있다. 너무나 혼탁하고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정치판이라 자칫 패가망신하지 않을까 해서 좀처럼 나서질 않는다. 기득권 세력의 텃세의 벽을 넘지 못하는 한계 상황도 있다. 새로운 인물이나 훌륭한 인재들의 정치 등용문이 너무나 좁다. 타성에 젖은 기득권 정치 세력들이 지방자치와 중앙정치를 장악하면서 언제나 그 나물에 그 밥 같은 인물 등용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정치 시즌이 되면 유독 참신한 인물이나 듬직한 인물이 그리워지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정치는 정당을 통해서 이뤄진다. 자유민주주의의 선거를 통해 국민이나 주민의 위임자를 찾는다. 정치 없이는 나라든 지방이든 돌아가지 않는다. 정치는 권력을 쟁취하는 행위이자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고자 하는 그릇이다. 정치 시즌이 되면 등장하는 인물들은 자천타천이든 권력을 향한 집념을 불태운다. 그런 정치인들이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의회 의원도 된다. 그러고 보면 정치는 권력을 향하는 길임이 틀림이 없다. 정치인은 공인이다. 정당은 공인인 정치인을 배출하는 집단이라고 한다면 올바른 정치인을 배출하는 것은 정당의 책임이 아닐 수 없다. 늘 검증이란 단어를 선거철마다 내놓고 인물을 가리는 작업은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실은 검증이란 이름 뒤에는 작당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았던 대한민국 정치다. 이른바 끼리끼리 정치이자 작당 정치다. 내 사람 심기 정치이기도 하다. 정치에서의 대물림 현상이 여전하다. 여기에다 지역색까지 합쳐져 영호남의 정치는 특정 정당정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찌 보면 민주주의 선거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정치질서가 아닌가 싶다. 공천 곧 당선이니까 누가 이곳에 낙점되느냐가 곧 승리자인 셈이다. 참 쉬운 정치 현장이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등장하는 용어가 험지 출마라는 것이다. 험지는 말 그대로 험난 땅이다. 보통 해당 지역에 특정 정당 득표율이 40% 이하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보이지는 않지만 아마도 정당정치 이면에는 장관 차출 등 유명 인물 물색에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을 듯싶다.
이런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게 지방에서는 자천 타천의 인물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지방 정가의 군웅할거시대를 맞고 있다. 국민의 바람은 정치혁신이지만 그 혁신을 주도할 인물이 과연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는 등장인물인지는 의문이다. 지방 정가의 총선 열풍은 지역민의 무관심과 아랑곳없이 불어대고 있다. 하지만 등장인물들이 지역민에게 존경받는 인물인지 아닌지와 겸손하고 출중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중앙정치의 방향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세몰이와 이합집산은 은밀하게 진행 중이다. 내년 총선에서 여소야대 정국을 타개한다며 여당은 여당대로 혁신한다며 난리다. 그동안 다수당을 차지하며 재미를 본 야당은 야당대로 수성 전략에 내세우고 있지만 친명과 비명의 계파 갈등이 봉합될 것인지 아니면 찢어질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앞으로 정치 지형의 변화가 여당과 야당의 공천 상황에 따라 크게 요동칠 것은 자명하다. 벌써 신당이 출현하고 신당 창당설을 솔솔 풍기는 것은 보면 선거철이 도래하고 있음을 체감하게 한다. 지방정치도 이합집산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과정을 거쳐 힘들게 입성한 21대 국회의 국회의원을 한번 살펴보자. 분명한 것은 각종 불법과 탈법에 연루된 낙제점이라는 사실이다. 국민 앞에 모범을 보여야 할 상당수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실망감과 배신감을 증폭시켰다는 점에서 치욕스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대립과 분열, 갈등의 정치를 일삼으며 선동정치와 거짓이 난무하는 정치의 장을 만든 책임도 있다.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면서도 돈키호테식 정치에 여념이 없는 정치 행각도 너무나 자주 본다. 식상한 모습이다. 몽니 정치와 네 탓 정치도 마찬가지다. 중후하고 멋진 모습을 보기 힘들다. 나라를 위한 정치보다는 인기영합주의에 매몰되어 도낏자루 썩는 줄 몰랐다. 한전을 보라. 만년 적자 타령에 요금 인상 타령이다. 국민은 전기만 쓰고 열심히 전기료를 내고 있는데도 그렇다. 아니 국민이 전기료를 외상으로 사용했는가 아니면 떼먹었는가 답해보라. 그동안 무엇을 하고 돈은 어디에 썼기에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지 황당하다. 그 많은 태양광은 무엇이고 원자력발전은 왜 뒤로 갔는지를 답해야 한다. 이는 정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정치를 위해 국민이 선출직을 뽑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인물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것이다. 22대 국회의원은 21대 국회의원 같아서는 결코 안 된다. 내년 총선에 나서는 정치인은 과연 내가 이 나라의 운명을 짊어질 국회의원으로 합당하고 적임자인지 냉철하게 판단하고 아니면 뒤로 물러서야 한다. 소인배이면서 대인배인양 과대 포장하지 말아야 한다. 유권자만 피로할 뿐이다. 표리부동하고 교만하며 권모술수만을 생각하는 인물은 그 자체만으로도 결격자다. 요즘 등장하는 인물만을 놓고 보면 대한민국 정치는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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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학한 전쟁이 던져주는 교훈
제 2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전쟁을 경험한 세계인은 전쟁의 주범인 나치독일의 히틀러를 잊은 적이 없다. 세계 정복의 헛된 야망을 갖고 온 세계를 전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1939년 9월 1일에 일어난 나치독일의 폴란드 침공과 이에 대한 영국과 프랑스의 대독 선전포고에서 발발하였다. 수천만 명에 이르는 인명피해를 가져왔다. 히틀러는 자살하고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투하되면서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종결됐다. 세계는 미국과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 동유럽,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으로 재편되었다.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도 커다란 변동이 나타났다. 전승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을 중심으로 1945년 10월 24일 국제연합이 창설되어 오늘에 이른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이 자행한 유대인 대학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더불어 인구에 회자하고 있다. 당시 유럽에 살고 있던 1,100여만 명의 유대인들 가운데 절반이 넘는 600여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되었다. 특히 나치독일이 자행한 학살은 그 잔학성에 온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홀로코스트란 이름으로 대변되는 이 학살은 인간의 폭력성, 잔인성, 배타성, 광기가 20세기 인류 최대의 치욕적인 사건으로 기록된다. 이어진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규모로 1950년 발발해 3년에 걸친 6.25 전쟁으로 군인과 민간인을 합쳐 600만 명가량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민간인 희생자는 2차대전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동족상잔의 잔학성도 상상을 초월했다. 이산가족 가족 수만도 1천만 명에 달했다. 국민 생활의 터전과 사회경제 체제는 황폐화했다. 모든 것이 초토화했다. 잔학하고 참담한 전쟁으로 기록되고 있다. 아직도 전쟁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 정전 상태에 머물고 있다. 우리는 잔학한 전쟁의 참상이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경험한 국민이다. 작금의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이 예사롭게 보여지지 않는 이유다.
한동안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이 주류를 이루다가 지난 7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기습침공으로 빚어진 이스라엘 전쟁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시시각각 벌어지는 전쟁 소식이 점점 더 잔학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자들이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하마스가 운영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 7일 개전 이후 전쟁 20일째 누적 사망자가 7,028명이며 이 가운데 2,913명이 아동, 1,709명이 여성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 경찰과 군은 하마스 공격으로 민간인 808명과 군인 309명 등 총 1,118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개전 이후 불과 3주 만의 희생자들이다. 이스라엘의 집중 폭격받은 가자지구는 그야말로 초토화되었다. 아비규환의 생지옥이다. 지상전이 전개되면 앞으로 얼마나 더 민간인들이 희생될지 알 수가 없다. 자칫 제5차 중동전쟁이나 제3차 세계대전이 촉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도 매우 크다. 가자지구를 둘러싼 지상전 전개 상황이 미국과 이란 등 주변국들의 행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예사롭지 않다.
가장 문제인 것은 무고한 민간인들이 피해자라는 사실이다. 수많은 가자지구 민간인들이 물과 식량, 연료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구호품이 일부 들어가긴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UN도 우려하고 있지만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집트와 가자지구를 연결하는 라파 국경 검문소 통행로를 통해 식료품과 의약품 등이 전달되고 있다. 하지만 구호물자로 연료는 제외되어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반대 때문이다. 민간인들은 최악의 상황에 부닥쳐 있다. 이집트 국경을 마주하고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난민 생활이다. 구호 물품이 전달된다 해도 제한적이고 턱없이 부족한 것이 문제다. 다만 팔레스타인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 물품 전달이라는 명목으로 식량과 물, 의약품이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나마 다행이다. 해당 물품이 하마스의 손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붙어있다. 과연 그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들의 장래가 어떨지 참담하다. 전쟁이 더욱 최악으로 치달으면 가자지구는 생지옥의 현장이 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21세기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더불어 이스라엘 전쟁에서 전쟁의 잔학성과 비정함을 목도하고 있다.
세계는 이미 잔학한 전쟁의 아픈 경험을 치렀다. 전쟁이 발발하면 무수한 민간인들이 희생자로 전락한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에서 그 참상이 전개되고 있다. 종교전쟁과 영토전쟁, 이념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준다. 전쟁의 발발에는 알게 모르게 작당하는 국가들이 뒤에 존재해 더욱 암울하다. 이번 전쟁의 뒤에는 이란이라는 뒷배가 작동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심지어 러시아까지 등장한다. 21세기 세계질서를 뒤바꾸려는 세력들의 무모한 전쟁 놀음에 또다시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도시가 초토화되고 민간인들이 무참히 희생되는 것을 보면 자비와 사랑이란 용어가 무색하다. 더욱이 어린아이, 여성들이 희생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참담하다. 전쟁은 멈춰야 한다. 무고한 민간인들이 아비규환이다. 가자지구의 절규하는 민간인들의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다. 기습침공으로 전쟁을 유발하며 영유아까지 살상을 서슴지 않았던 하마스의 악랄한 작태도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전쟁범죄임이 틀림없다. 저 멀리 남의 나라 전쟁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우리의 남북상황도 살얼음판과 같이 예사롭지 않은 형국이다. 이런 비극적 상황이 초래되어서는 안 된다. 하루속히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멈추길 바랄 뿐이다. 국제연합 UN의 역할조차 속수무책이어서 안타깝기는 하다. 전쟁이냐 평화냐는 냉엄한 국제질서 속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이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 위정자들도 신선놀음에 세월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이 방심은 절대 금물이라는 사실과 유비무환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극명하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잔학한 전쟁이 던져주는 뼈아픈 교훈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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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중고령자 직업훈련의 새로운 기회
우리 사회는 고령화 시대를 넘어 초고령화 시대로 향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6세 이상 고령 인구 10명 중 4명은 상대적으로 빈곤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실제 지난해 기록된 65세 이상 고용률은 36.2%로, 이는 10년 전보다 6.1%포인트 상승한 수치이다. 이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고용률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원하지만, 나이와 함께 오는 편견과 기술 변화 등으로 인해 취업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사회의 고령자의 취업 문제는 사회의 활력 유지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한 중요한 대안 중 하나가 ‘직업훈련’이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일자리 구조가 급속하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평생학습 및 직업훈련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며, 중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자의 경험에 기반한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서울시 60플러스 센터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대부분 컴퓨터 활용, 창업, 요양보호사 등 저임금 임시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고령자의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는 고령자들의 과거 경력과 노하우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새로운 기술과 업무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직업훈련 개발도 필요하다.
둘째, 오프라인 강좌부터 온라인 강의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독일의 버추얼 아카데미와 같은 온라인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고령자들이 집에서도 편리하게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디지털화 시대에 발맞추어 스킬셋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국가 및 사회적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로, 직업훈련을 마친 후에도 중고령자들에 필요한 취업 지원과 컨설팅 등이 이어져야 한다. 청년층에 비해 오피스 활용 능력이 부족한 중장년층에게 구직 스킬 중심의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실제 취업 시장에서 그들의 역량이 인정받고 활용될 수 있는 실무 컨설팅 및 재입사 적응 방법 등을 제공해야 한다.
중고령자 취업의 어려움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이들이 가진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여 보다 건강한 사회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며 가장 필요한 일인 것이다.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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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그냥 쉼 현상, ‘니트족’ 그 의미와 과제
최근 청년층 사이에서 "그냥 쉼"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15∼29세 청년 비(非)경제활동인구 중 재학 상태에서 학교도 다니지 않고 취업·직업훈련과 같은 활동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쉬었다'는 청년은 지난 3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3년 이상 취업 안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 청년 ‘니트족’(교육과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무직자)은 8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3년이상 미취업 청년 10명중 4명에 해당하는 수준에 해당되는 놀라운 상황이다.
청년 그냥 쉼 현상의 증가는 다양한 요인으로 기인한다. 우선 취업난과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하기가 힘들어지면서 사회로 곧바로 진출하기보단 학교에서 취업을 위한 스펙을 더 쌓아서 채용을 준비하는 청년층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게으름이나 무책임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이는 청년들이 직면한 사회 문제의 한 단면으로 볼 수 있다. 경제적 불평등 심화와 청년층의 사회일원 성장 부진으로 인해 사회에 대한 책임감이 약화될 수 있으며, 거기에 따른 무기력감과 우울증도 유발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청년들이 그냥 쉼 현상을 '게으름'으로 규정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형태의 '휴식'을 선택하게 만드는 원인과 배경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청년들이 건강하게 휴식을 가지며 자신의 인생 의미를 찾고,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조치를 고려할 필요하다.
첫째, 그냥 쉬는 청년들을 위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들은 사회적 불안과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힘들고 무기력한 상태에 놓일 수 있다. 이들을 단순히 게으르거나 나태한 사람으로 보는 인식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냥 쉼 현상을 경험하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 그룹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에서 서로의 경험과 어려움을 공유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층에 적합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해야 한다.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는 청년들의 전문성과 자신감 향상에 도움이 되며, 취업 준비와 진로 선택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멘토링 및 인턴십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기업은 청년들에게 멘토링이나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실무 경험과 지속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경험할 수 있는 확대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하여 청년 그냥 쉼 현상인 니트족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청년들이 건강하게 쉬면서 자신 삶의 의미를 찾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에 동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청년들의 심리적 지원과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기업은 청년들에게 실무 경험과 멘토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청년들이 자신의 삶의 의미를 탐색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야 한다.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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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멋진 안세영 선수
항저우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21세, 삼성생명)의 부상 투혼에 전 국민이 감동했다. 결승전의 모습은 정말 혈투였다. 승리가 확정되자마자 코트에 드러눕는 장면은 최선을 다한 부상 투혼의 의지를 바로 보여주었다. 무릎인대가 끊어진 상태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경기를 완주해 승리를 쟁취했다.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이었다. 다리를 절뚝이면서 두 손으로 머리에 왕관 모양을 하며 금메달을 자축했다. 세계선수권 우승, 세계 랭킹 1위에 이어 아시안게임 금메달까지, 자신의 노력과 근성으로 스스로 대관식을 완성하는 순간이었다. 이런 국민 감동을 선사한 안세영 선수의 결승전은 배드민턴의 새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상대 선수인 천위페이도 명승부를 펼쳤지만, 안세영 선수의 투혼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말았다. 안세영 선수가 3세트 21점을 따낸 순간, 곧장 코트에 드러눕는 모습에서 얼마나 투혼을 불사르며 모든 것을 다 쏟아냈는지를 보았다. 눈물을 흘리고 포효도 했다. 자신을 5년 동안 그토록 힘들게 했던 상대인 천위페이를 무너뜨렸다. 각본 없는 드라마란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다. 비인기종목이던 배드민턴이 다시금 조명받는 계기가 된 듯싶다. 요즘 종편에서는 안세영 선수가 활약한 그간의 각종 대회의 경기 모습을 다시 보여주며 대단한 선수임을 다시금 확인하고 있다.
배드민턴 여자 단식과 여자단체전에서 안세영 선수의 금메달 소식이 국민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안세영 선수의 지나온 역정도 또 다른 감동을 안겨주고 있다. 진정한 스포츠정신이다. 겸손하게 끊임없이 노력하며 이룩한 승리는 결코 우연이 아님을 엿보게 된다. 안세영 선수의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더욱 빛나는 것은 도쿄올림픽 때까지 5전 전패를 한 천적 천위페이 선수를 물리치기 위해 그동안 혹독한 훈련을 펼쳐왔다는 점이다. 지난해까지 1승 8패였던 상대 전적이 올해는 아시안게임 전까지 6승 10패까지 따라잡는 기염을 토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든 훈련을 해왔는지를 말해주는 대목이다. 자신의 패배는 자신의 부족함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하루도 쉬지 않고 훈련하며 기량을 증진해 왔다. 경기 내내 보여주는 환상적인 장면들이 이를 말하고 있다.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집념과 승부 근성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준다. 안세영의 금메달은 단순한 금메달이 아니다. 경기를 포기하지 않는 부상 투혼과 혹독한 훈련의 결실이다. 안 선수의 금메달이 더욱 빛나고 값지게 다가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안세영 선수의 목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벌써 내년 7월 26일 개막하는 파리올림픽을 향하고 있다. 어떤 감동이 그려질지 자못 궁금하고 기대된다.
안세영 선수는 또 다른 신선한 감동을 안겨주고 있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주변 관심에도 불구하고 운동에만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지난 13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아시안게임 후 자신의 심경을 담은 글을 올렸다. 이 대목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안 선수는 특히 방송, 광고, 인터뷰를 정중하게 거절하며 다음 목표를 위해 선수로서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벌써 파리올림픽을 향한 행보를 시작한 것이다. 안 선수는 "아시안게임 이후 정말 많은 분의 응원과 격려로 또 다른 세상을 경험 중이다. 한 분 한 분 답장해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라면서 "정말 많은 방송 출연, 인터뷰, 광고 요청이 많았다. 너무 감사하다"라고 했다. 이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안세영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저 평범한 운동선수 안세영"이라면서 "메달 하나로 특별한 연예인이 된 것도 아니고 오늘 하루 잘 이겨나가며 묵묵히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수많은 선수들과 같은, 선수 안세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가 건방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저는 앞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가 있으니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려고 한다"라면서 "많은 분의 응원에 일일이 응해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많은 국민과 팬들이 안 선수의 이러한 겸손한 자세에 감동하고 있다. 역시 멋진 안세영 선수다. 이런 멋진 선수를 보유한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 이런 정신자세로 준비한다면 파리올림픽에서도 분명 세계 제1위 선수의 감동적인 경기 모습을 보게 되리라 확신한다. 안 선수는 검진 결과 무릎 근처 힘줄이 찢어졌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한다. 쾌유를 기원한다.
이런 안세영 선수의 투혼과 당당한 모습과 달리 우리는 너무나 대조적인 많은 것을 우리 주변에서 보고 느끼게 된다. 다름 아닌 우리 정치권의 모습이다. 승리하건 패배하건 겸손함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바로 정치인이다. 하지만 갖은 권모술수를 동원해 승리만 거머쥐면 된다는 식으로 나가는 이전투구의 모습이 여전해 안타깝다. 국민 감동은커녕 신뢰감마저 잃고 있다. 상대방을 헐뜯고 모함하고 패거리 정치로 이합집산하며 늘 콧잔등이 아물 날이 없다. 진정한 승부수를 던지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남의 약점을 들추어내어 폭로할 것인가에 골몰하며 변칙적이며 표리부동한 정치 행각을 멈추지 않고 있다. 국민에게는 매화타령으로 들린다. 그래서 300석의 국회의원 수를 100석으로 줄이고 각종 황당한 특권들을 모두 없애자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벌써 정치판의 꼼수 정치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도대체 이면에서 무슨 모사를 벌이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말로는 도덕성과 인품, 청렴한 인물을 내세운다고 하면서도 알고 보면 이는 구호에 그치고 오로지 편 갈이와 줄서기의 작당 정치로 비호감의 구시대적인 행태를 멈추질 않고 있다. 편법과 불법, 탈법이 난무하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파괴 행위다. 그 자체가 모두 반칙이다. 정치판의 레드카드로 퇴출감이다. 안타깝게도 안세영 선수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국민 감동을 주는 정치인들을 보기가 쉽지 않다. 정정당당해야 할 민주주의 정치 제도에서 왜 보이질 않는지 모를 일이다. 물귀신 작전과 내로남불, 아전인수, 견강부회, 마이동풍, 표리부동, 오리발, 거짓말, 가짜뉴스, 자화자찬, 마타도어 등등 정치판에서 난무하는 추한 용어들이 보여주는 것은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이젠 달라져야 한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에서는 진정한 승부를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안세영 선수가 국민에게 보여준 감동적인 경기 모습처럼 멋진 총선이 치러져야 한다. 차제에 이 땅의 정치인들은 안세영 선수의 투혼과 겸손, 그리고 인성을 본받아야 한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만큼 다시 돌아봐도 감동적이다. 역시 멋진 안세영 선수이자 국민 영웅이다.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뒤로하고 그랜드슬램을 달성해 국민 앞에 당당히 다시 서고자 새로운 목표를 향해 일념으로 달려가는 안 선수의 파리올림픽 활약도 기대된다. 내년 총선도 안 선수가 보여준 감동의 금메달 경기처럼 명승부가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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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정신과 충청인의 사명
1,500만 충청구국포럼이 역사적인 출범을 한다. 정치·경제· 사회 각 분야의 충청 출신 인사들이 모두 모여 새로운 구심체를 형성해 충청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충청인의 시대 사명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다. 충청발전을 위한 충청구국포럼 창립위원회(총괄위원장 이선우)는 24일 서울 공군회관 3층 그랜드볼륨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대한민국의 발전과 충청발전을 위한 결의를 다진다. 이번 구국포럼창립은 작금의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기라고 진단하고 충청인이 분연히 일어서고자 함이다. 충청인이 결집하여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구심체로 충청인의 의지를 결집한다는 데 역사적 큰 의미가 있다. 충청도는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 수많은 애국지사가 태어난 곳이다. 나라가 위급할 때 목숨을 바쳐 살신성인의 정신을 발휘해온 우국충절의 고장이다. 이번 구국포럼창립대회는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유민주 정신이 투철한 정치인으로 민생을 챙기는 위정자를 선출하는데 적극적인 행보를 펼친다는 점에서 매머드급 파괴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자민련이 과거 충청권을 대변하는 정당이었다고 한다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충청인의 새로운 구심점을 찾는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충청권의 결집으로 충청인의 위상을 드높인다는데 그 출범 의지가 매우 크다. 새로운 구심점을 다시 찾아 제2 충청 시대 개막과 구국운동을 동시에 대대적으로 펼쳐나가게 된다.
1,500만 충청 공동체를 결성하는 충청발전을 위한 구국포럼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과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고문을 맡게 되며 상임위원장에 곽정현, 총괄위원장 이선우, 조직위원장 송진호 등 창립위원회가 결성되어 있다. 충청구국포럼의 창립이 알려지면서 포럼에 참여하는 인사들이 크게 늘고 있다. 주최 측은 충청인의 단합된 의지를 창립대회를 통해 만천하에 알리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나라 사랑 고향 사랑을 위한 1,500만 충청인의 구국포럼은 충청인을 다시금 결집하여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며 대한민국 발전과 민주정치의 바른길을 제시해 나가고자 하는 시발점이다. 역사적인 창립대회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과거 위난의 시기에 충청인이 나서 우국충정을 보여주었다면 이제 구국포럼을 통하여 나라 사랑과 고향 사랑의 기치를 다시금 높이 든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충청구국포럼이 표방하는 이념은 위기의 대한민국을 위해 충청인들이 주도적으로 앞장선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과거 캐스팅보트를 쥐고 대한민국 정치의 균형을 잡았던 충청인의 위상을 다시 찾고자 함이다. 위난의 시기에 충청인이 나서 올바른 정치 지형을 구축해 바른길을 제시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런 의지는 1,500만 충청인 구국포럼 결의문에 함축되어 있다. 결의문에서는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 걸쳐 처해 있는 위기의 대한민국이 다시금 도약하기 위해서는 여야정치권 모두가 변화하여야 하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에 명시한 국가로서 그에 걸맞은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충청구국포럼은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천명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실정치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있다. 이제는 진영대결보다는 정책대결로 국민의 심판을 받는 정치가 이 땅에 구현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선출직 정치인을 선택할 것을 1,500만 충청인의 이름으로 촉구하고 있다. 결기가 넘친다. 이를 위해 향후 나아갈 바를 5개 항으로 나눠 제시하고 있다. 그 첫째는 도덕성 있고 청빈하고 공명정대한 자유민주 정신이 투철한 정치인을 선출하는데 1,500만 충청인이 앞장선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특권의식을 버리고 민생정책에 앞장설 역동적이고 헌신적인 국회의원을 선출하는데 충청인이 적극 앞장선다. 셋째는 실현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여 국민 눈높이에 걸맞은 공약을 제시하는 자를 선출하고 인기에 영합한 포플리즘 공약을 남발하여 국익을 저해하는 정치인을 철저히 배격한다. 넷째는 막말하지 않고 상대를 존중하는 인격자이어야 하며 지역갈등과 계층 갈등을 유발하는 구시대적 인물을 철저히 배격한다. 다섯째 어느 정당으로 당선되던 일단 당선한 국회의원은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5천만 국민의 머슴인 동시에 국민에게 의결권을 위임받은 온 국민의 대변자이므로 국민만 바라고 보고 정치할 것을 촉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의문은 작금의 정치 현실과 국민의 시각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 시대의 정신이자 충청인이 나아갈 사명을 담고 있다.
특히 충청구국포럼 창립 대표자들은 충청구국포럼 창립 선언문을 통해 자유민주 체제의 대한민국이 작금에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충청구국포럼이 충청인을 결집하는 구심체로서 앞장서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국민의 피와 땀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을 이룩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복지국가를 이룩했으나 종북 좌경세력이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 걸쳐 기생하면서 반국가 활동을 노골적으로 전개해 자유민주 체제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위기 상황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 대안으로 충청인이 나서 자유민주 정신이 투철하고 도덕성이 있는 정치인을 적극적으로 후원하여 오직 민생만을 위해 정치하는 위정자를 선출하는 데 앞장서기 위해 충청구국포럼을 창립한다는 선언문을 공표하고 있다. 자민련 이후 지금까지 충청인의 정치적인 목소리의 결집을 위한 구심체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제 충청구국포럼은 새로운 충청인의 결사체로 1,500만 충청인 앞에 다가서 그 위용을 드러낼 것으로 기대된다. 나라 사랑 고향 사랑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올바른 정치개혁을 위해 나서는 충청구국포럼 창립대회는 대성황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충청구국포럼이 나아가는 방향과 핵심 가치는 충청인들이 참된 정치인을 가려 나라 발전을 기하고 충청의 발전도 도모한다는 것이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소모적인 진영논리의 구시대적인 정치행태를 벗어나 선진화된 민생정치가 바로 서야 한다는 의지를 엿보게 한다. 이런 점에서 내년 총선에서의 정치개혁의 선언적 의미가 있다. 이는 국민 불신을 초래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불신의 정치를 종식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한 믿음의 정치를 지향하고자 하는 시대정신이 함축되어 있다. 충청구국포럼에 관심이 쏟아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분명한 것은 충청구국포럼에는 명망 있는 분들은 물론 충청을 사랑하는 모든 충청인이 함께 참여하여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새롭게 변화시키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 사명감이 막중하다.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 질서를 확립하고 나라를 굳건한 반석 위에 올려놓고자 하는 충청인의 의지이자 이 시대의 사명이다. 충절의 고장 충청도의 지나온 역사가 말하고 있다. 이제 새로운 충청의 역사를 충청구국포럼이 펼쳐나갈 것이다. 위기의 대한민국 정치는 물론 위기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는 1,500만 충청인이 있음을 보여주는 명실상부한 충청시대가 도래했다. 이런 의미에서 충청구국포럼의 창립은 충청인의 자부심과 긍지를 드높이는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 새로운 정치개혁을 향한 충청구국포럼의 거대한 용트림은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로 서게 하는 위대한 길이자 웅비의 시대정신이다. 충청의 자부심인 충청구국포럼의 창립을 1,500만 충청인과 함께 축하하며 나라와 고향을 위한 왕성한 활동을 기대한다.
2023-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