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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가을의 성찰, 국가의 길을 묻다
풍요의 계절이 던지는 질문
한 해를 정리하고 결실을 맺는 계절, 가을이 돌아왔다. 예로부터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일컫지만, 올해의 가을은 평범하지 않다. 폭염과 가뭄, 폭우를 이겨낸 땅은 그 어느 해보다 값진 결실을 품었고, 국민의 땀과 고통이 서려 있는 황금빛 들판은 묵묵히 위로를 건넨다. 그러나 풍요의 이미지는 이내 묵직한 질문으로 되돌아온다. 과연 이 나라의 국민은, 그리고 국가 공동체는 이 가을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으며, 무엇을 되새기고 있는가. 풍요로움은 결코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성찰의 깊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가을은 허망한 계절로 흘러가고 만다.
난국에 선 대한민국
국내외 정세는 지금 어느 때보다 격랑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다. 국내적으로는 소비쿠폰 지급을 통한 소비 활성화 정책이 펼쳐지고 있지만, 경기의 체감 온도는 여전히 싸늘하다. 민생은 아직도 고단하고, 국민은 나아질 내일을 묻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미국발 관세전쟁이 세계 경제를 휘몰아치며 금세기 최대 난제로 자리 잡았다. 보호무역의 그늘은 깊어지고,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번져나가는 전쟁의 포화는 국제질서를 요동치게 한다. 한국 또한 결코 예외일 수 없다. 글로벌 공급망의 충격은 곧바로 민생으로 이어지며, 수출 의존형 경제 구조는 더 큰 파고에 흔들리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민생과 경제의 교차로
국민은 민생을 가장 먼저 체감한다. 소비쿠폰 지급은 단기적 활력은 불어넣을 수 있지만, 구조적 문제 해결은 여전히 요원하다. 서민 경제는 고금리·고물가·저성장의 삼중고 속에 갇혀 있고, 자영업자의 시름은 깊어만 간다. 국제무역의 불확실성은 수출 감소와 경기 침체로 직결되며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더 무겁게 한다. 이 교차로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과연 어떤 결단을 내리고 있는가. 민생의 고통을 풀어주지 못하는 정치,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정책은 결국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 민생의 복원 없이는 국가의 비전도 공허하다.
국제질서와 한국의 대응
세계는 지금 전쟁과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재편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은 더욱 격화되고, 유럽은 안보 불안에 떨고 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은 국제 에너지 시장을 흔들며 우리 경제에도 치명적 영향을 끼친다. 그 속에서 한국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협상은 난항을 거듭하고, 무역 전선은 줄타기처럼 위태롭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다. 스스로의 힘을 기르지 못하는 나라는 결코 세계사적 폭풍을 견뎌낼 수 없다. 한국은 자강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기술혁신과 산업 구조 개편, 그리고 국민 통합이 그 해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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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 앞에 서다
정치는 본질적으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치는 민생을 뒷전으로 미루고, 진영 논리에 갇힌 국정 운영은 위기를 더 깊게 만든다. 국민은 정치에 절망하고 있다. 가을의 맑은 하늘 아래 국민이 진정 바라는 것은 ‘국민의 나라’다.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이 나라는 더 큰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위기 속에서 지도자의 도덕성과 책임감은 더욱 절실하다. 지금 정치가 국민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때다. 벌써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물밑에서 자천타천의 인사들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하지만 입신양명과 권모술수의 정치행각을 벗어나 진정한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이 우선해야 한다는 사실과 본질을 잊어서는 안된다.
가을의 성찰, 개인과 국가
가을은 개인에게도 성찰의 계절이다. 한 해를 돌아보고 스스로의 삶을 되짚어보는 계기이듯, 국가는 국민 행복의 지형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개인이 자신을 성찰하듯 국가도 스스로를 성찰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을 위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과 복지, 지속 가능한 경제 전략이 절실하다. 가을의 성찰은 곧 국가적 과제이자 시대적 소명이다.
희망의 길로 나아가기 위하여
풍요로운 가을은 결국 결실을 통해 우리에게 희망을 이야기한다. 난국을 넘어 희망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진리처럼, 지금의 난관 속에서도 새로운 길은 열릴 수 있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보듬으며, 국제질서 속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가을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되새김과 성찰을 통해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이 가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결론 – 성찰에서 희망으로
가을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가 아니다. 그것은 성찰의 시간이고, 새로운 시작의 전주곡이다. 개인의 삶도, 국가의 길도 마찬가지다. 폭염과 가뭄, 폭우를 이겨낸 결실처럼, 우리는 위기를 넘어선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누군가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몫이다. 이제는 되새겨야 한다. 과거를, 현재를, 그리고 미래를. 대한민국은 난국을 넘어 희망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가을의 결실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용기와 지혜를 전해주기를, 그리고 국가가 진정한 국민 행복의 터전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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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길, 국민 앞에 당당해야
도덕성과 준법정신, 정치의 기본
정치는 국민을 위한 봉사의 길이다. 그러나 현실은 자주 그 길을 벗어난다. 정치인의 기본은 높은 도덕성과 준법정신이다. 그러나 우리는 숱한 사례에서 음흉하고 은밀한 뒷거래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그 결과 정치인이 감옥으로 향하며 국민 앞에 개망신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해 왔다. 이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선거철마다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이 불거지고, 권력의 사적 남용이 드러나는 일은 너무도 흔하다. 결국 정치인의 몰락은 국민적 신뢰의 붕괴로 이어지고, 국정 전반에 대한 냉소와 불신으로 확산된다.
부패 정치의 뼈아픈 교훈
정치인의 부정과 불법은 단순히 개인의 추락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국가 전체의 명예와 미래를 훼손한다. 네팔의 최근 정국 혼란을 보라. 부정부패로 얼룩진 정치권이 국민 분노를 촉발했고, 거리는 시위와 충돌로 가득했다. 인도네시아 역시 권력형 부패와 불법이 반복되며 사회적 신뢰가 흔들리고, 프랑스마저 정치적 갈등과 내분이 극심해지면서 민주주의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 이들 사례는 우리에게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대한민국 정치도 언제든 그 길을 밟을 수 있다는 경고의 종이다.
국민의 눈은 이미 알고 있다
정치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다. 은밀한 거래와 뒷돈은 영원히 감춰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눈은 이미 알고 있고, 시대의 기록은 모든 것을 밝혀낸다. 작은 의혹이 거대한 폭로로 이어지고, 침묵이 분노의 함성으로 바뀌는 것은 순식간이다. 결국 감옥에 갇히는 정치인은 자기 선택의 대가를 치를 뿐이다. 더 큰 문제는 그 여파로 국민들이 정치 전반을 혐오하고 외면한다는 점이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신뢰인데, 그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사회 전체가 흔들린다.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
오늘의 대한민국 정치는 과연 어떠한가. 선거철마다 공약은 쏟아지지만, 지켜지지 않는 약속이 더 많다.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태도가 바뀌고, 정쟁만이 난무한다. 민생은 뒤로 밀리고, 오직 권력의 향배와 정당의 이익만이 앞자리를 차지한다. 이 과정에서 정치는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니라 정치인을 위한 길로 변질된다. 결국 이는 국민들의 깊은 좌절과 냉소를 불러일으키며, 정치 무관심을 확대시킨다.
해외의 내분, 우리의 거울
네팔의 혼란, 인도네시아의 불신, 프랑스의 갈등은 모두 정치 지도자들이 도덕성과 준법정신을 저버린 대가다. 권력은 국민의 위임에서 나온다. 그러나 그것이 사익 추구와 불법으로 흐르면 결국 내분과 갈등으로 귀결된다. 대한민국도 정치인의 탐욕과 불법이 만천하에 드러난다면 언제든 거리의 분노로 번질 수 있다. 해외의 사례는 우리에게 ‘반면교사’로서 깊은 교훈을 준다.
정치인의 길, 본분으로 돌아가야
정치인이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첫째,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도덕성을 지켜야 한다. 둘째, 법을 어기는 순간 권력은 무너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셋째, 공약은 반드시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정치인의 본분은 권력이 아니라 봉사다. 그 길을 벗어난 정치인은 결국 파멸을 자초한다. 이는 역사가 수없이 입증해 온 진실이다.
국민이 바라는 정치
국민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주는 정치, 신뢰할 수 있는 정치다. 그 출발점은 정치인의 깨끗한 마음가짐이다. 국민은 이미 많은 약속과 배신을 경험해 왔다. 이제는 진실과 행동으로만 감동할 수 있다. 정치인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현실 정치의 문제점과 대안
대한민국 정치의 문제점은 뚜렷하다. 첫째, 당리당략에만 매몰되어 민생이 뒷전으로 밀린다. 둘째, 권력형 비리가 반복되며 국민 신뢰를 갉아먹는다. 셋째, 공약은 실천보다는 선거용 수사로 그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정당 내부의 강력한 자정 시스템, 공직자 윤리 강화, 국민 참여 확대, 그리고 언론과 시민사회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의지로 지켜지는 것이며, 정치인들은 그 국민 앞에서 영원히 책임져야 한다.
정치인의 새 각성, 시대의 요청
시대는 정치인들에게 새로운 각성을 요구한다. 과거의 음습한 권력형 부패와 은밀한 거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SNS와 인터넷, 언론의 눈은 모든 것을 기록한다. 국민은 침묵하지 않는다. 정치인의 한순간 잘못된 선택이 곧바로 역사적 단죄로 이어진다. 정치인의 길은 달라져야 한다. 정직, 투명, 책임, 봉사. 그것이 21세기 대한민국 정치의 새 좌표가 되어야 한다.
희망의 정치를 향하여
정치는 희망을 만드는 일이다. 그러나 부정과 불법이 가득한 정치에서는 희망을 찾을 수 없다. 정치인이 먼저 변해야 국민이 변한다.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이제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다시 국민 앞에 서야 한다. 은밀한 거래의 유혹을 끊고, 정의와 양심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길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길이다.
맺음말 – 국민 앞에 당당하라
정치인의 삶은 결코 개인의 것이 아니다. 국민이 주인이고, 정치인은 그 주인의 뜻을 받드는 대리인일 뿐이다. 부정과 불법은 결국 자신뿐 아니라 국가와 국민 모두를 무너뜨린다. 네팔, 인도네시아, 프랑스의 내분이 그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대한민국 정치가 다시는 그런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인 개개인의 철저한 각성과 국민적 감시가 절실하다. 정치인의 길은 국민 앞에 당당한 길이여야 한다. 그것이 곧 진정한 민주주의의 길이며,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이다.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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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변의 파고 앞에서,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미국 체포·구금 사건, 남겨진 뼈아픈 상처
최근 미국에서 한국 근로자들이 체포·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억울한 사정과 우여곡절 끝에 귀국은 이루어졌지만, 남겨진 상처는 깊고도 아프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해프닝이 아니다. 해외에서 일하는 평범한 근로자들이 법적 문제에 휘말리고, 그것이 곧바로 한국 기업 전체의 신뢰도와 국가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시대가 되었다. 이번 사건은 미국 진출 기업들에게는 커다란 경고장이었고, 국민들에게는 분노와 불안을 동시에 안겼다.
투자 진출은 단순히 이익을 좇는 기업의 선택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경제 전략이다. 그런데 근로자들이 억울하게 구금되고, 기업들이 예상치 못한 타격을 입는다면 이는 곧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정부가 즉각적으로 나서야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남겨진 교훈과 과제는 여전히 무겁게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관세전쟁, 새로운 질서의 태동
더 큰 맥락은 미국의 ‘관세전쟁’이다. 미국은 자국 이익을 위해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역시 예외일 수 없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우리의 주력 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대응하듯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이른바 글로벌 신흥 세력이 뭉쳐 각국의 이니셜을 따서 만든 ‘브릭스( BRICS )’라는 새로운 경제협력 블록을 형성하고 있다. 세계는 지금 양극화를 넘어 다극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미국과 서방 중심의 국제질서가 균열을 일으키고, 자원·시장·기술을 매개로 한 새로운 축이 등장하는 것이다. 한국은 이 틈바구니에서 어디에 설 것인가라는 숙제를 피할 수 없다.
전쟁과 저항, 불안의 시대
세계 곳곳에서 터지는 전쟁과 저항은 불안의 시대를 상징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장기화하며 국제 원자재 시장과 에너지 공급망을 뒤흔들고 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갈등은 단순한 지역분쟁이 아니라 중동 전체의 불안정과 직결되고 있다.
동시에 미·중 패권전쟁은 군사적 긴장뿐 아니라 경제 전반을 뒤흔든다. 글로벌 공급망은 단절과 재편을 반복하고, 각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경쟁을 격화시키고 있다. 프랑스와 네팔, 인도네시아 등지에서는 물가 상승, 불평등 심화에 따른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며, 사회 저항운동이 정권을 압박하고 있다. 이는 어느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 현상이다. 대한민국 역시 그 불안의 파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대한민국 내부, 정쟁의 그림자
국내로 눈을 돌리면 상황은 더욱 복잡하다. 정권 교체 이후 개혁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민생을 위한 생산적 논의의 장이 되기보다 정쟁의 무대가 되어 있다. 일당 중심의 파행 운영, 대립과 충돌은 국민을 지치게 하고 있다.
경제 불안, 고금리와 물가 상승, 청년 일자리 부족, 지방 소멸과 같은 중대한 현안들은 정치적 대립에 가려져 해결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갈등이 아니라 통합이며, 혼란이 아니라 안정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결국 국민 불안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기업의 생존전략,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세계적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기업의 생존전략은 국가의 운명과 직결된다. 이번 미국 체포 사건은 해외 진출 기업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현실적 과제를 보여주었다. 첫째, 현지 법제와 규범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준수가 필요하다. 사소한 차이가 곧바로 국제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투자 다변화 전략이 절실하다. 특정 국가나 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그 나라의 정치·경제적 변화에 따라 기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한국 기업은 아시아, 유럽, 남미 등 다변화된 시장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정부와 기업의 공조가 강화되어야 한다. 외교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기업이 홀로 감당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미국의 근로자 체포·구금 사건이 교훈적으로 말해준다. 신속한 정부 지원과 보호 장치가 마련될 때만이 기업과 근로자들이 안심할 수 있다.
국민 불안을 줄이는 길, 국가의 책임
정책의 최우선은 국민의 안전과 삶이다. 국제질서의 격변 속에서 국민 불안이 증폭되는 이유는 결국 국가가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고, 국민은 각자의 삶에서 불안에 맞서야 하지만, 국가가 그 버팀목이 되어주지 못한다면 모든 것은 헛수고가 된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외교적·법적 대응 시스템을 정비해야 하며, 동시에 민생 안정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과감한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 복잡한 정쟁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 정책으로 응답할 때 비로소 국민 불안은 줄어들 것이다.
새로운 전환점, 역사 앞에 선 대한민국
지금 대한민국은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미국과의 불협화음, 관세전쟁, 전 세계적 혼란, 국내 정치의 대립 등 모든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그러나 역사는 위기의 순간마다 새로운 길을 열어왔다. 한국도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수많은 격변을 이겨냈다. 이번 위기 또한 국민의 단합과 전략적 선택으로 극복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선택해야 한다. 갈등과 불안 속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새로운 길로 나아갈 것인가. 답은 분명하다.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치가 함께 나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결론: 격변의 파고를 넘어 희망으로
오늘의 격변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그 파고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다. 국민은 단합을 통해 불안을 희망으로 바꿔야 하고, 정치권은 정쟁을 멈추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협치에 나서야 한다. 기업은 불확실성을 기회로 바꾸는 혁신과 다변화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
격변의 파고 앞에서 대한민국은 길을 묻고 있다. 그 길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바로 국민의 의지, 정치의 책임, 기업의 도전 속에 답이 있다.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낼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은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당당히 설 수 있을 것이다. 그날을 위해 우리는 지금, 단합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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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의 단상, 새로운 희망을 노래하다
9월, 계절이 주는 성찰의 시간
9월은 유난히 깊은 사색을 불러오는 계절이다. 뜨겁던 여름은 물러가고, 서늘한 바람이 불며 하늘은 높아지고 푸르러진다. 계절의 전환점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에 성찰과 다짐을 요구한다. 올해의 9월 또한 우리에게는 그저 달력 속의 한 달이 아니다. 나라 안팎으로 요동치는 정세, 불안한 경제와 민생의 고통, 그리고 정치적 혼란까지 겹쳐 우리는 다시금 자신과 국가의 길을 묻고 있다. 이 가을의 총립에서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불확실성의 시대, 국민의 선택은 무엇인가
세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하다. 미국과 국제정세는 언제든 긴장을 고조시키고, 글로벌 경제는 위기와 기회의 경계선에 서 있다. 수출과 내수는 활력을 잃고, 물가와 금리의 압박은 국민의 지갑을 옥죄고 있다. 9월의 하늘은 높아졌지만 국민의 삶은 결코 가볍지 않다. 정치권은 여전히 대립과 갈등에 매몰되어 있고, 국회는 민생보다는 정쟁의 전장으로 변한지 오래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국민은 묻는다. 과연 이 나라의 선택은 옳은가. 우리는 이 길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가.
민생을 먼저 생각해야 할 정치
역사의 교훈은 분명하다. 국민의 마음을 잃은 정치는 오래갈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정치권은 여전히 정파적 이해에 갇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다. 9월은 추수의 계절이다. 땀 흘린 농부가 결실을 거두듯 정치 또한 국민에게 희망의 결실을 안겨주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을 어떠한가. 민생지원 예산은 늦춰지고, 현장의 목소리는 공허한 외침으로 흩어진다. 정치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바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이다. 지금이야말로 정치가 본래의 책무로 돌아가야 할 때다.
청년에게 희망을, 노인에게 안정을
우리 사회는 세대갈등이라는 보이지 않는 골짜기를 안고 있다. 청년들은 일자리와 미래를 걱정하고, 기성세대는 노후와 생계를 염려한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은 바로 이 세대 간의 균형과 희망이다. 청년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사다리를 놓아주고, 노인에게는 안정된 삶ㅁ의 울타리를 제공해야 한다. 교육과 일자리, 복지와 돌봄이 제대로 작동할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9월은 그 균형을 다시금 되새겨야 하는 계절이다.
재난과 위기의 교훈
올여름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은 우리이게 다시금 자연 앞의 무력함을 일깨웠다. 서울과 지방 곳곳에서 발생한 홍수와 산사태는 수많은 이들의 삶을 무너뜨렸다. 그러나 국민은 재난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잡았고, 함께 복구에 나섰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힘이다. 문제는 정부의 대비와 정책이다. 똑같은 재난을 되풀이 할 수는 없다. 재난은 언젠가 또 찾아올 것이며, 그 때를 대비하는 유비무환의 지혜가 절실하다. 9월은 ‘다시 세우는 대한민국’의 과제를 우리에게 건네고 있다.
국제무대에서의 대한민국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어느새 과거와 달라졌다. 기술과 문화, 스포츠에서 세계를 주도하고 있지만 동시에 국제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릴 위험 또한 커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 중동과 유럽의 불안정한 정세는 우리에게 새로운 외교적 지혜를 요구한다. 국익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우영한 외교 전략이 9월의 고제다. 국가의 생존은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막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국민통합이라는 절실한 과제
지금 대한민국은 내부의 분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역과 이념, 세대와 계층을 갈라놓는 어어는 날카롭다. 그러나 역사는 분열의 끝이 어디로 가는지를 똑똑히 보여준다. 통합 없는 발전은 없다. 국민이 하나로 뭉쳐야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 9월의 하늘처럼 푸르고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품을 때 비로소 새로운 길이 열린다. 지도자라면 무엇보다도 국민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희망을 심는 9월이 되어야
결국 중요한 것은 희망이다. 희망이 없으면 나라는 버틸 수 없다. 9월은 새로운 출발의 달이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와 갈등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와 결단이다.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 그 길을 여는 것이 정치와 정부, 그리고 모든 사회 구성원의 책무이다.
마무리 단상
9월의 바람은 언제나 새로운 길을 묻는다. 우리는 지금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에 서 있다. 그러나 역사는 늘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길을 열어왔다. 국민의 힘은 위대하고, 그 힘이 모이면 어떤 난관도 돌파할 수 있다. 올 9월, 우리는 다시금 다짐해야 한다. 서로를 믿고, 희망을 나누며, 미래를 향해 함께 걷겠다는 결연한 약속을.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지여야할 9월의 정신이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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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의 격랑 시대, 희망의 길은 어디에
거센 격랑 속의 대한민국
지금 대한민국은 사방이 불확실성의 파고로 뒤덮여 있다. 국제적으로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복귀와 함께 다시금 고개를 드는 관세전쟁이 세계 무역 질서를 흔들고 있으며, 지정학적 갈등과 전쟁의 그림자가 경제 전반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등 사회 구조와 기업 질서에 큰 파급력을 가진 법률들이 정치권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며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더구나 최근 정상회담을 계기로 드러난 외교·안보적 긴장은 긍정과 부정이 교차하는 양가적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격랑 속에서 민주주의 정치는 무엇을 지향해야 하고, 경제의 활력을 어떻게 회복하며, 정치 불신과 갈등을 넘어서는 길은 어디에 있는지 질문이 절실하다.
민주주의, 다시 길을 묻다
오늘날 민주주의 정치는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대표들이 국가 운영을 책임지는 제도적 틀을 갖추고 있지만, 현실은 깊은 정치 불신과 분열로 얼룩져 있다. 정책은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국회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갈등을 재생산하는 장으로 비치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상징하는 노동 현장의 목소리와 방송 3법이 내포하는 언론 개혁 요구는 그 자체로 사회적 의미가 크지만, 이를 둘러싼 정치적 대립은 국민에게 피로와 불신만을 안기고 있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대립이 아니라 조정과 합의, 그리고 국민을 향한 책임성에 있음을 다시금 성찰해야 한다.
관세 장벽, 세계를 흔들다
국제 무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에 새로운 변수를 던지고 있다. 보호무역주의의 강화는 한국 수출의 활로를 막고,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을 가속하며,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의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는 단순히 경제 문제를 넘어 외교·안보적 연계까지 포함한 복합적 위기다. 한국 경제는 개방성과 수출 의존도가 높아서 관세 장벽과 무역 규제의 영향에 직접 노출될 수밖에 없다. 결국 우리는 외교 다변화와 무역 전략의 정교한 조율 없이는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서 생존과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다.
법과 제도의 충격, 갈등의 확산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각각 노동과 언론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 법안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해석과 이해관계 속에서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기업계는 경영 환경 악화를 우려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언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맞서고 있다. 문제는 이 모든 논의가 사회적 합의와 생산적 조정의 과정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정치적 공방으로만 소모된다는 점이다. 제도의 변화는 불가피하더라도, 이를 둘러싼 갈등 관리와 사회적 수용의 과정이 결여된다면 결국 또 다른 불확실성을 양산할 뿐이다.
경제 활력
신뢰와 혁신에서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해법은 단기적 부양책에 있지 않다. 오히려 불확실성이 일상화된 시대일수록 신뢰와 혁신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정치가 신뢰를 잃으면 기업은 투자를 멈추고, 국민은 소비를 위축시키며, 경제는 활력을 잃는다. 따라서 정부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더불어 미래 산업과 신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병행될 때, 한국 경제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 반도체, 2차 전지, 인공지능(AI),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 같은 분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
분열을 넘어, 통합의 정치로
정치 불신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통합의 정치가 필요하다. 국민은 싸우는 정치가 아니라 협력하는 정치를 원한다. 국가적 위기와 불확실성이 고조될수록 정치 지도자들은 책임 있는 자세로 협력과 조정을 이끌어야 한다. 정파적 이익을 넘어선 대승적 결단,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포용적 정치가 민주주의를 살리고 경제를 지탱하는 토대가 된다.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적 언행은 단기적으로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을 해치는 독이 될 뿐이다.
실리 외교, 안보의 균형을 세우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한국 외교·안보 전략은 더욱 유연하고 실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미·중 갈등, 트럼프식 관세 압박,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의 긴장 등 세계 질서의 격변 속에서 한국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유지하되, 동시에 다자외교와 경제협력의 다변화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안보는 튼튼히 하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나아가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기여와 신뢰 구축은 한국의 외교적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이다.
시민의 힘, 민주주의를 살리다
민주주의는 정치인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시민사회의 참여와 목소리가 건강할수록 민주주의는 살아 움직인다.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시민은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고, 스스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공동체적 연대를 통해 사회를 지탱한다. 언론의 독립성과 책임, 시민사회의 자율적 역량,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성숙한 참여 의식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어서는 힘이다.
위기를 넘어, 새로운 도약으로
불확실성은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 대한민국은 수많은 위기와 불확실성 속에서 성장해 온 경험이 있다. 이번에도 정치가 책임을 다하고, 경제가 혁신으로 응답하며, 시민이 성숙한 참여를 보여준다면 불확실성의 시대는 오히려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열이 아니라 통합이며, 불신이 아니라 신뢰이고, 혼란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이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며 국민 통합을 이뤄낼 때, 대한민국은 불확실성을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것이다.
20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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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석을 돈벌이로 둔갑시킨 사회의 민낯
차별을 돈으로 포장한 야구장의 씁쓸한 풍경
대한민국 프로야구의 열기는 뜨겁다. 특히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는 매 경기 매진 행렬을 이어가며 지역민들의 자부심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그 화려한 조명 뒤에는 씁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바로 장애인석을 가리고 ‘특별석’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해 이익을 챙긴 한화 구단의 행태다. 이는 단순한 관리 소홀이 아니다. 장애인의 이동권과 관람권이라는 기본권을 짓밟고, 사회적 약자를 향한 최소한의 배려마저 외면한 반인권적 행위다. 야구장이 단순한 스포츠 공간이 아니라 사회적 포용과 평등을 실현해야 하는 공공적 성격을 지닌 공간임을 생각한다면, 이번 사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건이다.
장애인석 둔갑, 드러난 구조적 모순
대전시의 현장점검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2층 장애인석 90석이 인조 잔디로 덮여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고, 휠체어 접근로는 이동형 좌석이 막고 있었다. 이는 명백히 의도적인 구조 변경이었다. 나아가 구단은 이를 특별석으로 둔갑시켜 경기당 500만 원, 총 2억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취했다. 두 차례에 걸친 시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구단은 이를 무시했고, 경찰 고발 직전에야 뒤늦게 원상복구 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약자를 향한 권리 침해를 ‘이익 창출의 수단’으로 삼은 행위는 기업 윤리의 붕괴이자, 사회적 신뢰를 저버린 배임적 행위다.
장애인단체의 성토와 시민사회의 분노
대전 지역 44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한 연대는 “단순한 관리 소홀이 아니라 인권침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들은 2억 원의 부당수익을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환원할 것을 요구했고, 시각 확보, 동반자석 설치, 안전요원 배치 등 실질적 개선책을 촉구했다. 시민사회 또한 가만히 있지 않았다. 팬 단체와 KBO 감시단까지 나서 구단의 사과와 리그 차원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쯤 되면 이는 특정 구단의 문제를 넘어 한국 스포츠계 전반이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드러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은 "장애인석을 기만하며 시민도 기만하는 아주 사기 행각의 극치라고 보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구단은 횡령, 배임, 사기, 장애인 편의증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화의 뒤늦은 사과, 그러나 남는 불신
한화 구단은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뒤늦게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한 언어의 사과가 아니다. 구단은 “이번 일을 계기로 장애인 친화적인 구장으로 만들겠다”라고 약속했지만, 이미 신뢰는 크게 무너졌다. 시민들과 장애인단체들은 “두 차례 시정 명령을 무시하다가 고발 직전에야 복구 의사를 밝힌” 구단의 태도에 대해 의심을 거두지 못한다. 사과는 ‘발각되었기 때문에 하는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사과는 잘못을 뼛속 깊이 새기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실천적 다짐에서 비롯된다.
스포츠의 본질은 ‘평등’이다
스포츠의 기본 정신은 존중과 배려다. 선수나 팬,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을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동일한 공간에서 같은 감동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야구장은 특정 계층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장애인석은 단순한 좌석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향한 존중의 척도다. 이를 상업적 수단으로 변질시킨 이번 사건은 스포츠 정신을 근본부터 훼손한 행위다. “차별은 곧 폭력”이라는 국제 스포츠 윤리를 다시 새겨야 한다.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
이번 사태는 한 구단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장애인에 대한 무심함’이 빚어낸 결과다. 아직도 많은 공공시설과 문화시설이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의 문제다. 법과 제도는 존재하지만 실천되지 않는 현실, 보여주기식 복지와 형식적인 점검으로는 진정한 변화가 어렵다. 장애인석 사태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지를 드러내는 거울이다.
책임 있는 변화와 제도 개선을
한화 구단은 구호에 그치지 말고, 부당 이득을 사회에 환원하는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KBO와 지자체 또한 단순한 행정 지시를 넘어 상시적 점검 체계와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장은 모두를 위한 공간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리그 차원의 접근성 가이드라인과 포용성 강화 정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더불어 장애인단체와의 지속적 협의, 시민사회와의 투명한 소통이 동반되어야 한다.
인권 없는 수익은 공허하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 창출이라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을 침해한다면 그 이익은 공허한 모래성에 불과하다.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기업은 결코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없다. 한화 사태는 우리 사회 모든 기업과 기관에 던지는 경고다. 약자의 권리를 무시한 채 얻은 부당한 이익은 결국 더 큰 사회적 비용과 불신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함께하는 사회를 위한 성찰
야구장의 장애인석은 단순한 자리가 아니다. 그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하나의 경기를 즐기며 사회적 연대와 통합을 확인하는 자리다. 이를 돈벌이로 둔갑시킨 이번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과연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얼마나 진심으로 배려하고 있는가.
한화생명 볼파크 사태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사회가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 ‘포용과 평등의 과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다. 이제는 말뿐인 사과를 넘어 실천적 변화로 나아가야 한다.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야말로 진정으로 건강한 사회이며, 스포츠의 감동 또한 그런 사회에서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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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의 진정성, 정치의 길을 묻다
국민의 여름을 달구는 녹색 그라운드
대한민국의 여름은 언제부턴가 프로야구의 함성과 함께 시작된다. 1982년 원년 개막 이래, 프로야구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국민 생활 속 깊숙이 자리 잡았다. 그라운드 위의 땀방울과 타구음, 응원가와 환호성은 세대와 계층을 넘어 하나로 어우러진 축제의 장을 만들어왔다.
올해 역시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의 관람석은 연일 매진 행렬이다. 표를 구하지 못해 발길을 돌리는 시민들이 부지기수이고, 중고 거래 시장에서는 웃돈까지 얹어 표를 사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수도권과 지방을 막론하고 전국의 야구장은 주말이면 발 디딜 틈이 없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집계에 따르면 올 시즌 누적 관중 수는 벌써 작년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고, 시즌 종료까지 1,000만 관중 돌파도 거론된다.
프로야구는 이렇게 ‘공정한 경쟁’과 ‘열정의 승부’라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매력으로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아 왔다.
관중이 말한다, 야구 인기의 궤적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면 1982년 원년인 출범 첫해는 140만 명대 동원, 경기당 평균 6천 명 수준이었으나, 성장기(1990년대–2000년대 초)에는 1995년 5백만 명 돌파하고 2009~2012년까지 최고 전성기 기록했다. 코로나 충격과 회복기인 2020~21년에는 급락 후에 2023년 다시 급반등하여 전체 프로스포츠 관중 51% 증가 중 야구 31.5%를 차지했다. 2025년 최근에는 전반기에만 700만 관중 돌파하고 경기당 평균 17,266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고 그 행진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런 데이터가 전하는 메시지는 첫째 팬들의 사랑은 경기장에서 증명된다는 사실이다.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도 프로야구는 계속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으며 축적된 문화 콘텐츠로 성장해 온 원동력이 되었다. 두 번째는 정치와 대비되는 공정한 시스템이다. 팬들은 결과와 과정 모두를 존중하고, 실패에도 재도전의 열망을 보인다. 이는 프로야구가 지닌 가장 소중한 가치 중 하나다. 세 번째는 시대적 열기와 미래 정치의 교훈이다. 야구장은 팬의 지지를 기반으로 정직하고 규칙적인 경기를 펼치며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곧 ‘정치가 본받아야 할 정신이며 국민이 바라는 자세’라는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전하고 있다.
정치, 그라운드의 정신을 잃다
그러나 야구장 밖으로 눈을 돌리면, 그라운드의 정신과는 정반대의 풍경이 펼쳐진다.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은 여전히 변법과 음모, 부정부패로 얼룩져 있다. 권력의 그늘 속에서 은밀히 거래되는 이권, 국민의 눈을 가리는 왜곡된 여론전, 정정당당함 대신 정치공학적 계산이 지배하는 의사결정. 이 속에서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임계점을 넘어섰다.
프로야구에서는 판정이 오심이면 곧바로 비디오 판독으로 바로잡히지만, 정치판에서는 명백한 잘못도 책임을 지는 이는 드물다. 그라운드에서는 규칙을 어기면 곧바로 퇴장하지만, 정치에서는 규칙 위반조차 해석과 변명으로 덮여버린다. 이 차이가 바로 국민의 환호와 외면을 가르는 경계선이다.
원년의 기억, 초심의 상징
1982년, 대한민국은 경제성장의 열기 속에서 프로야구라는 새로운 축제를 시작했다. 동대문야구장과 잠실야구장에서 울려 퍼진 첫 플레이볼의 함성은 단순한 경기 개막이 아니었다. 그때의 선수들은 승패 이전에 ‘야구를 한다’라는 자부심과 설렘으로 가득했다. 초창기 구단 운영은 미숙했고 시설도 열악했지만, 그라운드 위에서는 오직 승부와 명예만이 존재했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민주화의 길을 걸으며 국민이 바랐던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원칙과 진심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정치권은 ‘초심’을 잃고 권력 유지와 세력 확장에만 몰두하게 됐다. 프로야구 원년의 정신이 오늘날에도 회자되는 이유는, 바로 그 초심이 변질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함이 만드는 신뢰
야구가 사랑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공정함’이다. 심판의 판정은 비디오 판독으로 검증할 수 있으며, 승부조작은 엄격한 처벌로 뿌리 뽑으려 한다. 규칙 위반이 발각되면 스타 선수라도 예외 없이 징계를 받는다. 팬들은 이런 시스템이 존재하기에 경기 결과를 믿을 수 있고, 패배에도 승복할 수 있다.
정치는 이와 반대로 간다. 여론조사 조작, 부당한 입법 절차, 제 식구 감싸기. 국민이 믿고 싶은 ‘판정 시스템’이 부재하다. 스스로를 견제하는 내부의 룰이 없다면, 그 정치판은 이미 게임의 규칙을 잃은 ‘무법지대’가 된다.
승패를 인정하는 용기
야구에서는 이길 수도, 질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승패를 인정하고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자세다. 그러나 정치에서는 패배를 인정하는 일이 드물다. 선거 패배는 곧바로 책임 공방과 분열로 이어지고, 정권 교체 후에는 전 정권을 향한 보복 정치가 반복된다. 이런 문화 속에서는 정책의 연속성과 국가의 비전이 사라지고, 정치는 끝없는 ‘복수극’이 된다. 팬들은 패배한 팀을 향해 “다음에 잘하자”라고 격려하지만, 국민은 정치권에 더 이상 그런 격려를 보내지 않는다. 승복과 재도전의 용기를 잃은 정치에는 미래가 없다.
정치가 야구에서 배워야 할 것
정치가 야구에서 배워야 할 것은 많다. 첫째, 명확한 규칙과 공정한 집행이다. 정치에서도 룰 위반에는 예외 없는 처벌이 필요하다. 둘째, 성과보다 과정의 정직성이다. 정치 과정이 투명해야 국민이 결과를 받아들인다. 셋째, 패배를 인정하고 다시 도전하는 문화다. 이는 국가 발전의 동력이 된다. 야구는 해마다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지만, 정치판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 변화와 개혁을 거부하는 정치 구조 속에서 국민의 불신은 더욱 깊어진다.
새로운 정치 시즌을 위하여
올해 프로야구의 뜨거운 열기는 그라운드 밖의 정치 현실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한쪽은 매진 행렬 속에서 국민을 하나로 묶고, 다른 한쪽은 분열과 냉소 속에서 국민을 갈라놓는다. 정치는 더 이상 변명과 음모로 국민의 시선을 속일 수 없다. 이제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마치 1982년 원년의 선수들이 그랬듯,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해야 한다.야구의 한 경기는 9회로 끝나지만, 정치의 경기는 국민이 심판하는 한 계속된다. 그 심판이 최종적으로 내릴 판정은, 지금 정치가 어떤 플레이를 펼치느냐에 달려 있다.
결론 – 정치의 ‘홈런’을 기다린다
그라운드의 선수들이 방망이를 휘두르는 순간, 관중석은 숨을 죽인다. 그 순간의 한 방이 팀의 운명을 바꾸듯, 정치에도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정책의 홈런’이 필요하다. 국민은 완벽한 정치인을 원하지 않는다. 다만 정직하게 뛰고, 규칙을 지키며, 승패를 인정할 줄 아는 지도자를 원한다. 그게 야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삶의 태도이며, 대한민국 정치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 이제 정치가 이율배반과 표리부동한 허상을 과감히 던져버리고 정정당당한 그라운드의 정신을 품고 새로운 시즌을 시작할 때다. 국민은 여전히 그 첫 번째 ‘정치의 홈런’을 기다리고 있다.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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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교체 이후 맞는 첫 지방선거, 민심의 바람이 분다
임기 말, 시계 초침은 빠르게 움직인다
2025년 8월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시군구 의원들의 임기는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내년 6월 3일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는 단순한 지역 선거가 아니다. 이번 선거는 정권 교체 후 처음 치러지는 지방선거라는 점에서, 중앙정치의 변화가 그대로 지방정치에 투영될 수밖에 없다.
시·군·구청장, 광역·기초의원 등 지방 권력의 주인들이 지난 3년간 어떤 성적표를 받아왔는지, 주민들은 이미 조용히 매기고 있다. 임기 초의 약속이 얼마나 지켜졌는지, 민생 현장에서 주민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됐는지, 공약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았는지가 냉정하게 평가될 것이다.
물밑에서 꿈틀대는 내년 준비
표면적으로는 ‘아직 1년 가까이 남았다’라고 말하는 정치인들이 많지만, 현장은 다르다. 이미 물밑에서는 자천타천의 인물들이 내년을 겨냥한 행보를 시작했다. 지역의 행사장과 주민 모임에 얼굴을 비추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을 강화하며,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사실상의 ‘프리캠페인’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선거는 대규모 물갈이가 불가피하다”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권 교체로 인한 정치 환경 변화가 그 배경이며, 지역마다 새로운 인물들이 도전장을 내밀 채비를 하고 있다.
예산 낭비와 불협화음, 주민 분노의 불씨
주민들이 가장 예민하게 지켜보는 대목 중 하나는 ‘세금 사용’이다. 불필요한 축제, 보여주기식 행사,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수억, 수십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현실은 주민들의 불신을 키워왔다.
특히 올해 들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내부 갈등과 불협화음이 공론화되며 행정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었다. 공약 이행률이 저조하거나, 집행부와 의회가 정쟁에 몰두해 지역 현안이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이 반복되자 주민들 사이에서는 ‘선거로 심판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권 교체와 선거 지형의 변화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정권 교체 이후 첫 지방선거’라는 점이다. 중앙정부의 국정 운영 성과와 방향이 지방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정권 교체 직후 국민들은 변화와 개혁을 기대하지만, 동시에 현 정권의 초기 성과와 정책에 대한 평가도 병행된다. 이에 따라 여당은 국정 성과를 앞세운 안정론을, 야당은 현 정권의 미흡함을 부각하며 견제론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구도는 전국 곳곳에서 ‘바람’과 ‘역풍’을 동시에 몰고 올 것이다.
주민 심판론의 확산
주민들은 단순히 중앙정치 구도에 휘둘리지 않는다. 지난 3년간 피부로 느낀 변화, 생활 속 불편, 정책의 실효성이 투표 판단의 기준이 된다.
지역의 도로, 상하수도, 복지, 교육, 일자리 창출 등 생활형 공약이 얼마나 지켜졌는지가 중요하며, 예산 낭비와 특혜 의혹, 공직 기강 해이 등은 ‘심판 명분’이 된다. 이 때문에 일부 현직들은 ‘위기의식’을 갖고 있지만, 반대로 주민들은 ‘이제는 교체할 때’라는 생각을 굳히는 경우도 많다.
돌풍의 조건
내년 선거가 ‘돌풍’으로 기록될지 여부는 몇 가지 변수에 달려 있다. 첫째, 신인 정치인의 등판이다. 지역 기반은 약하지만 참신한 이미지와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가진 인물이 등장할 경우, 구도 자체를 흔들 수 있다. 둘째, 연합 구도의 형성이다. 지역의 정치세력 재편이나 시민사회단체의 후보 단일화가 이뤄진다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셋째, 전국적 이슈와의 결합이다. 물가, 부동산, 교육, 환경 등 전국적 현안이 지역 민심과 맞물리면 표심의 이동 폭이 커진다.
정치의 본질은 ‘주민 행복’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의 하부구조가 아니다. 오히려 주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정치이며, 그만큼 책임감이 무겁다. 하지만 현실은 종종 이 원칙을 잊는다. 선거철만 되면 쏟아지는 장밋빛 공약과 보여주기식 행정은 주민 신뢰를 갉아먹는다.
정치의 본질은 권력 유지를 위한 경쟁이 아니라, 주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데 있다. 공약은 구호가 아니라 계약이며, 임기 동안 지켜야 할 약속이다. 내년 지방선거는 이 단순한 진리를 시험하는 장이 될 것이다.
이번 선거가 던질 메시지
만약 내년 선거에서 대규모 물갈이가 현실화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인물 교체가 아니라 지방정치 문화의 변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주민들은 정치인들에게 ‘우리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반대로 현직이 재선 또는 3선에 성공한다면, 그것은 성과와 신뢰를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어느 쪽이든 내년 선거는 지방정치의 새로운 방향성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유권자의 깨어있는 선택이 미래를 바꾼다
지방선거는 유권자가 주인공이다. 투표율이 낮으면 변화는 더디고, 기득권은 공고해진다. 내년 6월 3일, 한 표의 가치는 단순한 정치 선택이 아니라 우리 마을과 도시, 그리고 생활의 변화를 결정하는 힘이다.
지방정치는 멀리 있는 권력이 아니라, 골목길 조명 하나, 버스 노선 하나를 바꾸는 실질적 권력이다. 그렇기에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의 깨어있는 선택이 곧 지역의 미래를 바꿀 것이다.
맺으며 – 변화의 바람을 준비하라
2026년을 맞이하는 길목에서, 내년 6월의 지방선거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다. 주민의 심판과 선택이 동시에 작동하는 날이며, 정치인들에게는 가장 냉정한 성적표가 주어지는 날이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 불협화음, 미완의 공약이 심판받을 것이고,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성실히 일한 정치인은 보상받을 것이다.
정치는 결코 정치인만의 것이 아니다. 주민의 삶이 곧 정치이고, 정치의 품격은 주민의 품격에서 나온다. 내년 지방선거가 돌풍이 될지, 변화의 서막이 될지는 오직 주민의 손에 달려 있다.
20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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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전 국민 소비쿠폰, 기대 속에 시작되다
지난 7월 21일부터 본격 지급된 전 국민 대상 ‘민생지원 소비쿠폰’은 정부가 내놓은 대규모 민생 회복 정책의 핵심축이다. 비수도권 3만 원과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5만 원이 추가 가산되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최대 55만 원이 지급된다, 무려 총 13조 9천억 원이라는 전례 없는 예산이 투입된 이 정책은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 속에서 소비 여력을 키워 내수경기를 살리겠다는 목적 아래 시작됐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지원이 주어지며 생계안정과 소비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의지가 엿보였다.
일부 마트, 프랜차이즈 직영점, 편의점 등은 쿠폰을 활용하는 젊은 층의 발길이 늘며 빠르게 활기를 되찾는 분위기다. 서울 강남, 홍대, 대전 유성의 장대동 먹자골목 등은 주말마다 몰려든 인파로 북새통을 이루며 ‘소비쿠폰 특수’를 체감하고 있다. 특히 직영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카페의 경우, 쿠폰 사용이 간편하다는 점 때문에 젊은 층의 이용률이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다.
편중된 소비 효과, 재래시장은 외면당하다
그러나 소비쿠폰이 전 국민에게 지급됐다는 말과 달리, 그 실질적 효과는 모든 시장에 고르게 퍼지지 않고 있다. 특히 각 지자체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기대한 재래시장, 전통시장, 영세상점들의 회복세는 여전히 미미한 상태다. 대전 중앙시장, 대구 서문시장, 서울 망원시장 등 일부 시장 상인들은 “쿠폰 쓴다는 손님은 많지 않고, 정작 현금이나 카드만 고집하는 기존 단골도 줄어들었다”라며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소비쿠폰의 사용처에 대한 홍보 부족, 사용 편의성의 차이, 그리고 중장년층 고객층 중심의 재래시장 특성과 맞물려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다. 대부분의 재래시장 상점은 POS 시스템이나 키오스크·테이블 오더 등이 없거나 결제방식이 단순해 모바일 기반 소비쿠폰 사용이 불편하다는 지적도 많다. 실제로 일부 영세상인은 QR코드 결제조차 익숙지 않아 ‘쿠폰 받고도 쓸 데가 없다’라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빈익빈 부익부의 소비 양극화 현실화
재래시장과 영세상인의 상대적 소외는 단지 결제 인프라의 문제만은 아니다. 소비패턴 자체가 프랜차이즈 중심, 젊은 층 중심, 도심 상권 중심으로 쏠리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주말이면 대전 유성구 장대동 일대 주점과 식당가엔 젊은 인파가 몰려 대기 줄이 늘어설 정도였지만, 그 바로 옆 전통시장 구역은 여전히 한산한 풍경을 보이고 있다. 편의점도 본사 직영점과 가맹점 사이에 매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기술과 제도에 친화적인 업종만이 소비쿠폰 효과를 누리고, 취약한 상권과 낙후된 상점들은 오히려 체감도 없이 소외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소비쿠폰의 본질, 정책 목적과 괴리
소비쿠폰 정책은 단순한 소비 촉진이 아니다. 본래의 의도는 서민경제 회복과 골목상권 지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소비 흐름을 보면 본래 정책 목적과 괴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일부 자치단체가 대형마트나 브랜드 매장에서도 소비쿠폰 사용을 허용한 것은 의도치 않게 정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 측면이 있다.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 상인은 “우리는 쿠폰 혜택 대상도 아니고, 손님도 늘지 않는다”라며 되려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정책 설계 초기 단계에서의 섬세한 소비 동선 분석, 대상별 구체화가 부족했음을 드러낸다.
소비쿠폰 정책의 허점과 맹점들
먼저 홍보 부족이다. 쿠폰 사용처, 신청 방법, 제약 조건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실제 사용률이 낮은 계층이 존재한다. 특히 고령층과 정보 취약계층은 정보 접근 자체가 어렵다. 다음은 사용처 제한이 불명확하다. 가맹점 등록이 안 된 영세상점은 쿠폰을 받을 수 없어 정책에서 소외된다. 이외에도 결제 인프라 격차가 크다. 모바일 기반 결제 시스템에 익숙지 않은 시장 상인들이 많아, 소비자와 상인의 인식 간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다 지역 편차가 드러나고 있다. 대도시 중심의 상권은 수혜가 집중되고, 농촌 및 소도시는 정책 실감도가 낮다.
진짜 소비진작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소비쿠폰 사용 가맹점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래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QR결제, 모바일 결제 교육 및 장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쿠폰 사용처에 대한 지역별 상한선 도입도 고려해볼 만하다. 즉, 일정 비율은 전통시장·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셋째, 쿠폰 사용 후 인센티브 제공 방식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재래시장 사용 시에는 추가 포인트 제공 등의 보상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 유인을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쿠폰 이외에도 영세상인을 위한 임대료 지원, 세금 감면 등 정책적 연계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단발성 소비 진작만으로는 소상공인 경제를 회복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책은 사람을 향해야 한다
정책은 늘 숫자보다는 사람을 향해야 한다. 소비쿠폰 정책이 단지 통계상 ‘소비 증가율’만을 목표로 한다면, 그 효과는 찻잔 속 태풍에 불과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소비가 누구에게 가고 있는가, 어디서 소비되고 있는가, 어떤 경제 층이 그 혜택을 체감하는가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다.
특히 이번 소비쿠폰은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민생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과 효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으려면, 정책의 설계부터 실행, 사후 보완까지 정치적 의도보다 국민 체감이 우선되어야 한다.
민생의 온도는 재래시장에서 드러난다
진정한 민생은 정부의 탁상이 아닌 전통시장 골목길에서, 식당 주방에서, 작은 편의점 카운터에서 체감된다. 소비쿠폰은 그 민생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중심을 더 작고 약한 쪽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소비쿠폰은 ‘돈을 뿌리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을 살리는 정책’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20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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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한민국, 물에 잠기다
기록적 폭우가 덮친 한반도… ‘기후재난 안전지대’는 더 이상 없다
2025년 7월, 대한민국은 다시금 자연 앞에 무릎을 꿇었다. 장마가 끝났다는 예보가 무색하게, 예측을 비웃듯 폭염 뒤에 폭우는 불시에 몰아쳤다. 충남 서산, 광주광역시, 서울 강남과 동작, 중랑 일대까지 전국 곳곳이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다. 기상청도 감지하지 못한 짧고 굵은 ‘기습 폭우’는 하늘이 쏟아붓는 물 폭탄이었다. 도로는 강이 되었고, 댐과 하천 주변 주택과 농경지는 물바다를 이뤘다.
충남 서산에서는 1시간에 130mm가 넘는 기록적 폭우가 하룻밤 사이에 쏟아지며 도로와 주택 수십 채가 침수됐다. 광주광역시는 24시간 동안 300mm에 가까운 비가 내렸고, 광주천이 범람 위기를 넘나들며 일부 주민들은 새벽 대피령에 시달려야 했다. 서울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서울 주요 도로와 하천이 잠기면서 도심 기능이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행정안전부가 낸 '국민 안전관리 일일상황'과 소방청에 따르면 20일 오전 5시 기준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피해는 사망 10명, 실종 9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사망자는 경기 오산 1명, 충남 서산 2명, 충남 당진 1명, 경남 산청 6명이었다. 실종자는 광주 북구에서 2명, 산청에서 7명이다. 시설피해도 늘어 도로 침수와 토사유실, 하천시설 붕괴 등 공공시설 피해가 1천920건, 건축물·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가 2천234건이고, 대피 주민은 14개 시도, 86개 시군에서 9천504세대, 1만2천92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6일부터 20일 오전 5시까지 지역별 총 누적강수량은 산청(시천) 793.5㎜, 합천(삼가) 699㎜, 하동(화개) 621.5㎜, 창녕(도천) 600㎜ 함안 584.5㎜ 충남 서산 578.3㎜ 전남 담양(봉산) 552.5㎜ 등이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 기후재난 ‘안전지대’는 없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닌, 기후변화가 만든 재난이며 곧 ‘기후재난 국가’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현실이라는 점을 뚜렷이 보여줬다.
폭우는 평등하지만, 피해는 불평등하다
폭우는 하늘에서 골고루 내렸지만, 피해는 그렇지 않았다. 충남 논산의 저지대 마을은 하천이 넘치며 순식간에 수십 가구가 고립됐다. 전북 정읍의 노후 주택가는 배수로가 막혀 복구 작업조차 어려웠고, 광주의 하천 인근 주택가와 논밭은 아예 사라질 듯 물에 잠겼다.
도시와 농촌, 부유층과 서민층 간 격차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서울 강남의 대형 아파트 단지는 사설경비와 고도화된 배수 시스템으로 피해를 최소화했지만, 반지하 주거지에 사는 시민들은 집안 가득 찬 흙탕물을 보며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다.
재난은 예외 없이 오지만, 피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된다. 특히 고령층이 많은 농촌은 이동성 부족과 정보 격차로 피해가 더욱 극심하다.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불평등한 재난구조’라는 사회적 문제로 직결된다.
농촌 기반이 무너지는 ‘식량 위기’의 전조
충남 부여, 경북 의성, 전남 나주 등 대표적인 농산물 생산지역은 사실상 초토화됐다. 벼는 잠기고, 과일은 떨어졌으며, 비닐하우스는 찢기고 무너졌다. 일 년 농사를 망친 농민들은 논두렁 앞에서 “복구할 인력도, 돈도 없다”라며 망연자실하고 있다.
농촌의 피해는 단지 농민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가 식량 자급률 저하, 물가 상승, 유통 불안정, 도시민의 소비 위축 등으로 이어지는 ‘경제 리스크’로 확대된다. 농촌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밥상이 위협받는다는 뜻이며, 이는 국가의 지속가능성 자체를 흔드는 사안이다.
서울조차 무너진 도시 인프라의 민낯
“서울은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은 이번 폭우 앞에서 산산이 부서졌다. 도로 곳곳이 침수되고 도로교통이 통제됐다. 반지하가구 등 침수·재해 취약가구의 대피와 탈출 러시가 이뤄지고, 청계천과 안양천 등 29곳이 침수 우려로 통제됐다. 일부 지역은 배수 지연으로 주민들이 밤새 물을 퍼내야 했다.
서울의 배수 시스템은 ‘100년 빈도’의 강우에 맞춰 설계됐지만, 현실의 기후는 이를 초과하는 ‘200년 빈도’ 이상의 강우를 쏟아붓고 있다. 지하 공간, 고밀도 주거지역, 대중교통 중심의 인프라가 이번 수해 앞에 무력화되면서, 단순 보완이 아닌 ‘도시구조의 전면 재설계’가 불가피해졌다.
정부의 대응은 또 늦었고, 또 미흡했다
기상청은 예보했고, 언론은 경고했지만, 실제 피해 예방은 실패했다. 서울 일부 주민은 자력으로 대피했고, 충남 일부 지자체는 비가 다 쏟아지고 나서야 하천 범람을 알렸다. 관공서가 연락이 끊기자 마을 방송을 통해 서로 구조를 요청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정부는 “대응 중”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질적 지원과 현장력은 턱없이 부족했다. 매뉴얼은 있었지만, 현실은 달랐고, 컨트롤타워는 있었지만, 현장을 통제하지 못했다. 홍보보다 행동이 필요하고, 대응보다 예방이 먼저임을 보여준 참담한 사례였다. 어찌 된 영문인지 방송도 뉴스 특보만 있을 뿐 과거에 태풍이나 장마철에 보았던 24시간 재난방송은 실종돼 엄청난 재난에 소극적이고 안이한 대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절망 속에서 빛난 국민의 연대
그런데도 국민은 서로를 외면하지 않았다. 진흙으로 들어간 자원봉사자들, 각지에서 달려온 군 장병들, 손수 식사를 준비해 나른 마을 주민들, 이름 없이 지원금을 보내온 기업들까지… 대한민국의 위기 대응은 결국 국민의 연대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이 같은 민간의 자발성도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자원봉사자 등록과 관리 시스템 정비, 민간 후원에 대한 세제 감면 확대, NGO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국민의 힘은 소중하지만, 정부가 이 힘을 제도화하지 않으면 매번 “의지에만 기댄 복구”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기후재난 국가’로의 구조적 전환, 더는 미룰 수 없다
이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사계절의 나라’가 아닌, 기후재난이 일상이 된 국가다. 따라서 재난 대응 전략 역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단순한 ‘재난 이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의 선제적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후 위험지역 전수조사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위험지역에 대한 개발 제한 및 이주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촌에는 기후피해에 특화된 보험제도를 확대하고 복구 기금을 신설하는 한편, 실제 피해에 맞춘 현실적 보상 체계를 갖춰야 한다.
또한, 도시 인프라는 빗물 저장, 침수 방지 등 그린 인프라 중심으로 재편해야 하며, 지하 저류지 확충, 도시공원과 빗물 숲의 복원 등을 통해 도심 공간의 회복력을 높여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난 컨트롤 타워의 일원화와 디지털 기반의 예측·대응 시스템 구축이다. AI 기반의 자동화 시스템과 신속한 대피 경보체계 도입은 더는 미래가 아닌 지금 필요한 선택이다.
자연 앞에 겸허하되, 결코 무기력해서는 안 된다
이번 수해는 대한민국에 크나큰 경고장을 던졌다. 기후위기는 더 자주, 더 강하게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무기력해서는 안 된다. 자연 앞에 겸허하되, 대응은 더욱 강력해야 한다. 정부는 구조적 개혁에 착수하고, 국민은 일상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정치권 역시 정쟁보다 ‘재난 극복’에 방점을 두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
2025년 7월, 물에 잠긴 대한민국은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있다. 이제는 진짜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이 ‘기후재난 대응 국가’로 가는 출발점이어야 한다.
2025-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