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과 상생의 정치는 요원한가?

김헌태논설고문

2024-10-13 09:38:52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대립과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정치권 내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가 전반에 걸쳐 발전을 저해하며,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정치적 대립은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까지 번져가며, 지방자치의 근본적 목표인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갈등은 정치인의 교만과 불통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협력하는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세종시에서 벌어진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간의 갈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박람회는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문화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와의 대립으로 그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축제는 정치적 갈등을 피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시의회가 협력하여 이루어낸 결과물이 되어야 한다. 축제를 통해 지역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방정치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시의회는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되, 갈등을 피하고 협력하여 지역사회를 위해 일해야 한다. 축제가 이러한 협력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그 좋은 사례로는 백제문화축제를 들 수 있다. 백제문화축제는 충남 부여와 공주 지역에서 매년 열리는 대표적인 문화축제로, 1,400여 년 전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재현하는 행사다. 이 축제는 백제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되살리고, 지역 주민들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며 지역사회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축제다. 특히, 지역의 자치단체와 의회가 협력하여 축제를 운영하고,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정치적 갈등 없이 성공적인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울산 공업축제 역시 지역 경제와 문화를 융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한 성공적인 축제 사례다. 울산은 대한민국의 중공업 중심지로, 이 축제는 산업도시의 특징을 살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울산 공업축제는 단순한 문화 행사를 넘어 지역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발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축제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역할인 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의 화합을 실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었다. 

 

또한, 진주 남강 유등축제는 지방정부와 의회의 협력으로 성공을 거둔 또 다른 사례다. 이 축제는 진주의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으며, 지역 경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유등을 띄우는 전통 행사와 더불어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축제가 지역사회를 결속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축제를 통해 지역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주민들과의 유대감 속에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

 

이러한 성공적인 축제들은 정치적 갈등을 피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시의회가 협력하여 이룩한 결과물이다. 축제를 통해 지역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방정치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시의회는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되, 갈등을 피하고 협력하여 지역사회를 위해 일해야 한다. 다양한 특색있는 축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가 협력할 때, 지역사회는 더욱 성장할 수 있으며, 이는 정치적 신뢰 회복의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협력 모델이 정착될 때 비로소 지방자치는 제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다. 축제가 이러한 협력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협력의 필요성은 비단 지방정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중앙정치 역시 갈등과 대립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의 실망만을 키우고 있다. 여야 간의 대립은 정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에게 심각한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여당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내각과의 불협화음으로 인해 추진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야당 또한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무책임한 비판에만 집중하고 있다. 정치권은 갈등과 대립을 반복하면서,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인지 의구심을 던지며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다.

 

국정감사는 이러한 문제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하지만 국정감사는 매년 여야 간의 정치적 공방으로 본래의 목적을 잃고 있으며, 국민은 국회의원들의 행태에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정책적 논의 대신 서로를 비난하고 흠집 내기에만 집중하는 국회의 모습은 정치의 본질을 잃은 정치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최근 정치권에서 발생하는 부패와 비리는 국민에게 큰 배신감을 안겨주고 있다. 중앙정치뿐만 아니라 지방정치에서도 비리와 부패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으며, 이는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법 위반, 권력 남용 등 각종 비리 사건이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국민은 더 이상 정치권에 신뢰를 두기 어렵게 되었다. 정치인은 국민의 대리자로서 봉사해야 하지만,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습이 국민에게 비치며 정치적 신뢰는 붕괴하고 있다.

 

이러한 부패는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관련된 정치 브로커 문제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정치 브로커의 부정적 영향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며, 정책 추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대통령 부인의 문제, 정치적 스캔들 등은 국민에게 또 다른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여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내부 갈등에 빠져 있으며, 야당 또한 무책임한 비난과 대립을 일삼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다.

 

정치적 대립과 갈등은 국민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있다. 더 이상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권력 다툼에만 몰두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정치는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그 안에서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정치권은 이제 갈등을 넘어 협력의 길을 찾아야 하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정치란 이기고 지는 게임 이상이다. "이겨도 지는 게임과 져도 이기는 게임이 바로 정치다"라는 말은 정치의 본질을 잘 담아낸다. 정치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니며, 패배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잃는 것도 아니다. 정치란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 이익을 고려하고 협력의 가치를 중시할 때, 비로소 진정한 승리와 패배가 결정된다. 국제정원박람회를 둘러싼 세종시의 작금의 사태가 그렇다. 모름지기 중앙이든 지방이든 정치인은 허세와 교만을 벗어나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다할 때, 대한민국은 비로소 갈등을 극복하고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협력과 상생의 정치가 가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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