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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이름으로 묻는다
역사의 갈림길에 선 우리, 다시 묻는다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을 뽑는 조기 대선이 전국에서 치러진다. 예상치 못한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갑작스럽게 앞당겨진 이번 선거는 단순한 권력 교체의 의미를 훌쩍 뛰어넘는다. 하루의 선택이 향후 5년, 아니 한 세대의 운명을 가를 역사적 분기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실은 어떠한가. 대통령 후보들은 연일 유세장을 누비며 화려한 공약의 향연을 벌이고 있지만, 그 공약들이 과연 국민의 절절한 삶의 현장을 제대로 담아내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더욱이 그 약속들이 실현이 가능한 청사진인지, 아니면 표심을 겨냥한 일회성 구호에 그치는 것인지 냉철하게 되돌아볼 시점이다.
이번 조기 대선은 혼란의 종착점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새로운 희망으로 도약할 수 있는 출발선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지금은 단순한 선거 경쟁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비전 경쟁의 장이 되어야 한다. 깨어있는 국민들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예리하게, 냉정하게 묻고 있다. "당신의 공약은 정말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반복되는 구호, 달라진 게 없는 현실
선거철만 되면 반복되는 익숙한 풍경이 있다. 후보들의 입에서 쏟아지는 공약은 마치 무한 복제된 유세 녹음처럼 닮아있다. ‘경제 회복’, ‘일자리 창출’, ‘부동산 안정’, ‘복지 확대’, ‘미래산업 육성’. 말만 들으면 어느 하나 국민이 바라는 바와 어긋나는 것은 없다. 하지만 문제는 아름다운 구호와 냉혹한 현실 사이의 간극이다.
지난 정부들도 똑같은 약속을 했었다. 그 약속을 믿고 국민들은 소중한 한 표를 던졌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돌아보니 어떠한가. 청년들은 여전히 취업난에 허덕이고, 중장년층은 불안한 노후를 걱정한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교육 문제와 주택 문제는 여전히 '영원한 숙제'로 남아있다.
과연 지금 쏟아지는 공약들은 그간의 뼈아픈 실패에 대한 깊은 성찰 위에 세워진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표를 얻기 위한 달콤한 유혹에 불과한 것인가.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화려한 수사에 현혹되지 않는다. 진정성 있는 실천 의지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사람’이 사라진 정치… 삶을 말하라
대통령 선거는 권력의 주사위 놀음이 아니다. 그것은 5천2백만 국민 개개인의 일상과 삶을 좌우하는 무거운 선택이다. 그런데도 유세장의 연단은 온통 "정권 교체" 혹은 "개혁 완수"라는 정치적 구호로 가득하다. 거대한 정치적 전쟁터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에 진정 필요한 것은 거창한 정치적 슬로건이 아니다. 거대한 담론 속에 가려진 ‘사람’의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 어느 아버지의 실직, 어느 어머니의 간병, 어느 청년의 학자금 빚더미 위 취업난, 어느 노인의 고독사,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국가가 해결해야 할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국민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그 해결을 국가적 사명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한다. 그런 마음가짐 없이는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공약의 무게, 종이 한 장이 아니다
공약은 선거용 전단지에 인쇄된 활자가 아니다. 그것은 국민 앞에 선 엄중한 약속이며, 국가 경영의 설계도이자, 미래 대한민국의 헌장과도 같은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후보들은 수십 개의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정작 그 공약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지, 소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기존 정책과 어떤 조화를 이룰 것인지에 대한 치밀한 검토는 보이지 않는다.
화려한 개발 공약은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남발되고, 복지 확대 약속은 재정 추계 없이 제시된다. 이런 식으로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공약은 정치적 환상이 아니라 행정적 현실성 위에 서야 한다.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장밋빛 미래상에만 매혹되지 않는다. 하나의 숫자, 하나의 조항에도 과학적 검증과 철저한 검토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안다. 후보들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민의 대리인이다. 국민들은 공약 그 자체보다도 그것을 말하는 후보의 진정성을 본다. 한 마디 한 마디의 말투, 눈빛 하나, 과거의 행적 하나에서 그 사람의 철학과 인격을 읽어낸다.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위치에서 국민과 호흡해 왔는지를 꿰뚫어 본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대선은 '공약의 경쟁'이 아니라 '신뢰의 경쟁'이어야 한다. 국민이 안심하고 나라를 맡길 수 있는 사람, 진정으로 국가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가려내는 것이 선거의 본질이다. 인기에 영합하는 달콤한 말보다는 책임을 지겠다는 단호한 의지와 소신 있는 정직함이 필요하다. 국민들은 그런 후보를 기다리고 있다.
국가의 품격, 대통령의 철학에서 시작된다
어떤 대통령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품격과 미래가 결정된다. 대통령은 단순한 행정부 수반이 아니라 국가 정신의 상징이자 구현체다. 이 중요한 시기에 대통령 후보들이 깊이 새겨야 할 것은 헌법 제1조 제2항의 정신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는 대통령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봉사하는 '국민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를 경영할 확고한 철학, 인간을 존중하는 깊은 윤리의식,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 있는 비전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품은 철학과 가치관이 곧 나라 전체의 품격과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이 대통령 후보에게서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다.
역사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이제 운명의 선거일이 눈앞에 다가왔다. 국민들은 깊이 고민하고 있고, 후보들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선거의 진정한 의미는 '누가 승리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진정으로 책임질 수 있느냐'에 있다. 공약은 실천될 수 있을 때만 가치가 있고, 정치는 국민을 위할 때만 존재할 이유가 있다. 권력은 봉사를 위해 주어지는 것이지 지배를 위해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5천2백만 국민은 대통령 후보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묻는다. "당신은 왜 그 자리에 서려고 합니까? 누구를 위해 그 꿈을 꾸었습니까?" 그리고 후보들은 반드시 명확하게 답해야 한다. "오직 국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오직 국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국민의 대통령, 역사가 인정할 지도자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 선택의 무게와 책임이 이제 우리 모두의 어깨 위에 놓여 있다. 역사는 지켜보고 있고, 후세는 평가할 것이다.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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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의 진실, 그 무게를 견딜 자 누구인가
조기 대선, 공약의 시간은 이미 시작되었다
대한민국의 정치 시계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조기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며 유력 대선 후보들의 행보도 분주해졌다. 유세장은 다시 열기를 더해가고, 언론은 연일 후보들의 일정과 발언을 쏟아낸다. 그 중심에는 어김없이 '공약'이라는 단어가 자리한다. 하지만 국민이 듣고 싶은 것은 더 이상 화려한 수사가 아니다. 그들의 눈은 냉정하다. 화려한 말 잔치에 숨은 진심을 꿰뚫어 보려 한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이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한 가지일 것이다. “그대의 공약은 진심인가, 진실인가?”
거짓 공약의 유산, 국민은 잊지 않았다
우리는 기억한다. 선거 때마다 남발되었던 공약의 무더기들을. 당선 이후 실천되지 않고 묻혔던 말들의 잔해를. 표를 얻기 위한 '당근'으로 사용되었다가 폐기된 무성의한 약속들. 국정을 책임질 최고지도자가 내놓은 말들이 얼마나 가볍게 다루어졌는지를 국민은 똑똑히 기억한다. 한때의 감언이설이었던 공약은 국정의 걸림돌이 되었고, 그것이 곧 정치 혐오로 이어졌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은 과거를 상기하며 묻는다. “이번에도 그러할 것인가?” 그 물음에 명확히 답하지 못하는 후보는 정당성과 진정성을 스스로 잃게 될 것이다.
시대를 읽지 못하는 공약, 국민의 미래를 가로막는다
공약은 시대의 문제를 꿰뚫는 통찰이어야 한다. 지금 이 나라가 직면한 현실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기후 위기, 저출산 고령화, 사회 양극화, 인공지능 시대의 노동 변화, 청년의 미래, 지방 소멸의 위기까지. 어느 하나도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중대한 과제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후보들은 여전히 표심을 의식한 단편적 공약, 시대착오적 발언으로 유권자의 실망을 자초하고 있다.
어느 후보는 과거 정책의 실패를 반복하는 공약을 내걸고, 또 다른 후보는 실현 가능성 없는 환상에 가까운 비전을 들이민다. 유권자는 더 이상 '지금 당장 달콤한 말'에 속지 않는다. 진정한 공약은 그 시대 정신을 담고 있어야 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설계여야 한다.
국민의 삶을 위한 공약인가, 표를 위한 전시인가
정치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일이다. 대통령의 자리는 그 실천의 정점에 있다. 그런 점에서 공약은 단지 선거 전략의 일부가 아니다. 국민과 한 약속이자, 임기 동안 지켜야 할 책무이며, 지도자의 국가 경영 철학을 드러내는 지표이다.
하지만 일부 후보들의 공약을 들여다보면 그 본질이 흔들리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전시용 행정, 인기영합주의, 여론몰이를 위한 이미지 중심의 공약들이 그 틈을 채우고 있다. 예산 조달 계획조차 없이 제시된 공약들, 공무원 수를 늘리거나 세금을 감면하겠다는 이율배반적 약속들이 현실 정치의 불신을 키운다.
공약이 실질적이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그러기에 유권자는 공약의 내용만큼이나 그 실천 의지를 확인해야 한다. 후보의 말보다, 그 말이 뿌리내릴 수 있는 토양이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공약 실천의 의지, 말이 아닌 기록으로 말하라
공약은 '무엇을 할 것인가'의 문제인 동시에,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다. 과거 국정 경험이 있는 후보라면, 그 시절의 실적과 공약 이행 여부로 자신의 말에 대한 무게를 증명해야 한다. 정치 초년병이라면, 주변 인재와 실천 계획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유권자는 이제 후보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가 걸어온 길을 보고, 어떤 사람들과 일해왔는지, 어떤 철학으로 정책을 추진했는지를 본다. 국민은 실천을 원한다. 결과를 본다. ‘말의 정치’는 종언을 고했다. ‘행동의 정치’, ‘기록의 정치’만이 살아남는 시대다.
대통령의 자격, 공약 실천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가
대통령은 공약을 실현하는 책임자다. 그것은 하나의 약속에 그치지 않고, 국정철학이 되어야 한다. 공약은 선언이 아니라 시작이다. 당선 이후가 더 중요하다. 국민은 기대한다. 국정의 혼란이 아닌 안정과 일관된 정책 추진을. 국가를 위한 결단과 국민을 위한 성찰을. 단 한 사람의 대통령이 아니라, 모두의 대통령이기를.
공약을 내건 후보자들에게 묻는다. 당신은 그 약속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가? 당신의 공약은 권력을 위한 말인가, 국민을 위한 진심인가?
유권자의 몫, 진심을 가리는 투표를 위하여
이번 조기 대선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다. 정치의 신뢰를 회복하는 시험대이며, 공약의 가치를 되돌아보는 계기다. 국민은 이미 눈을 떴다. 누가 진심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을 위하며, 미래를 설계하려 하는지를 가려낼 것이다. 유권자의 투표는 더 이상 관성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선택이자, 공약의 진실성을 가리는 냉철한 심판이다.
모든 대선후보는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은 당신의 말보다 행동을 기억할 것이다. 당신이 한 약속보다 그 약속을 지키려 했는지를 지켜볼 것이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국민은 지켜볼 것이다. 당신의 공약은, 곧 당신의 철학이며, 역사 앞에 남을 당신의 이름이다.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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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습관과 자식농사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고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나름의 방식대로 살아간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은 그 결정의 결과와 생각하는 정도, 행동방식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고 차이가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삶을 결정짓는 중심에 ‘습관’이 있다. 습관(習慣)은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이 있는데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버릇이 꼭 습관이 된다고 하겠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제 버릇 남 못 준다 등의 속담처럼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살아가는가에 따라 자신도 모르게 버릇이 반복되는 가운데 습관으로 몸에 배게 된다.
좋은 버릇은 좋은 습관으로 행복한 인생을 만들고 나쁜 버릇은 나쁜 습관으로 반복하면 할수록 불행한 인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세상은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을수록 평화롭고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후배들에게 좋은 습관을 위해서 좋은 버릇은 칭찬을 많이 해주고 나쁜 버릇은 따끔한 충고(忠告)와 훈계(訓戒)가 반드시 필요(必要)하다.
습관도 길들여지는 것이다. 유전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특성은 어쩔 수 없겠지만, 후천적으로 길들여지는 습관은 언제든지 개선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이 있다. 우리 스스로가 좋은 사회를 위해서 좋은 습관을 지니고 어린이와 후배들에게 충고와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은 사회구성원의 중심인 어른과 선배들의 당연한 의무(義務)이며 책임(責任)이 돼야 한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어른과 선배들의 모습과 내용은 어떠한가. 모두가 걱정하는 방향으로 사회는 변해가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버릇없는 행동과 좋지 않은 습관의 위험 속으로 빠져들고 있지는 않은가. 어른과 선배들은 진정 자기 위치에 맞는 역할(役割)을 다하고 있는가를 성찰(省察)하고 반성(反省)해 보자.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진 사람은 행복하고,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은 사회는 그만큼 풍요롭고 평화로울 것이다. 그런 세상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당당하고 지혜롭고 용기(勇氣) 있는 어른과 선배의 길을 가야 한다.
첫째, 어린이와 후배들에게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어른과 선배로서 습관을 선도해야 한다. 둘째, 언제 어디서나 어린이와 후배, 특히 청소년들에게 나쁜 버릇은 고쳐주고 좋은 습관을 길러주는 일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우리가 하는 지적과 충고 그리고 훈계를 어린이와 후배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로운 교육 방법과 방안을 같이 공유하고 그런 환경을 함께 만들어나가야 한다. 넷째, 내 자식만이 아닌 우리의 자식이란 생각으로 내 자식에 대한 다른 이의 지적과 훈계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알고 남의 자식에 대한 나의 생각과 충고도 망설이지 않는 진정한 어른과 선배의 길을 가야 한다. 다섯째, 죽는 날까지 배우고 고치며 살다 가는 것이 인간이다.
자식 대학 졸업시켜 의사나 판검사가 된다면 말할 것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대기업에 취업하면 최선이고, 사무관(5급 공무원)으로 취업하거나 교사로 취업하거나 중견기업에 취업하면 차선이며, 9급 공무원으로 취업하거나 순경으로 취업해도 선망의 대상이다.
■ 참고 사항
1. 대통령 연봉(2025년) : 2억6천258만1천원
2. 의사 연봉(2022년, 전공의 제외) : 3억100만원
3. 의사 연봉(2025년 전문의) : 4억원 이상(추정액)
4. 판사 월급(기본급, 1호봉, 2025년) : 3,536,500원
5. 검사 월급(기본급, 1호봉, 2025년) : 3,536,500원
6. 사무관(5급 공무원) 월급(기본급, 1호봉, 2025년) : 2,799천원
7. 교사 월급(기본급, 9호봉(일반직 공무원 1호봉), 2025년) : 2,366천원
8. 주사(6급 공무원) 월급(기본급, 1호봉, 2025년) : 2,309천원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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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사고 없는 안전 문화’ 정착 필요
본격적으로 따뜻해지는 5월, 영농철을 맞아 시골지역에서는 농기계 운행(사용)이 늘어나는 시기로,
농기계는 농업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로 농업인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안전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큰 사고를 초래할 수 있어 농기계 주요 사고 유형과 안전수칙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농기계 주요 사고 유형은 ▶운전 부주의 ▶안전수칙 부주의 ▶정비 불량 ▶교통사고(농기계의 도로 통행량이 늘어나면서 전도, 전복, 부딪침 등)로 농기계 사용 안전수칙 준수가 요구된다.
농기계 안전수칙으로는 ▶안전벨트 등 보호장구 착용할 것 ▶작업 전․후 기계 점검할 것 ▶핸들조작, 후진시 주변 필히 확인할 것 ▶농기계 탑승인원 준수 할 것 ▶농기계 등화장치(반사판)설치할것 ▶소매나 옷자락이 농기계에 말려 들어가거나 감기지 않도록 느슨한 옷과 장신구 피하기 ▶좁은 농로와 경사로 등 진입시 미리 속도 줄이기 ▶음주운전 금지 등이 있다.
또한, 작업에 집중이 되지 않거나 피로감이 심하게 느껴질 때는 안전사고로 이어질수 있을 만큼 작업을 멈추거나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세종시에서는 농기계 사고 없는 안전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업인들의 안전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본다.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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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의 시대,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세계사의 큰 물줄기가 바뀌고 있다. 미·중 패권전쟁은 이제 현실이 되었고, 신냉전의 그림자는 길게 드리워졌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속에서 글로벌 공급망은 '안보'와 '신뢰'라는 새로운 기준으로 재편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미국의 ‘관세정책'과 '반도체법'은 자유무역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경고음이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환경이라는 가치를 내세운 새로운 보호무역주의의 얼굴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세계의 변화를 읽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자명하다.
골목경제의 비명, 취약계층의 눈물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은 이미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경제활동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경기전망지수는 2022년 대비 23% 하락했다. 이는 단순한 지표가 아니라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 밤잠을 설치는 가장의 한숨이다. 서울 명동 상권 공실률 21.5%, 인천 부평 24.1%, 부산 남포동 26.3% 등이다. 한때 활력이 넘치던 곳들이 텅 빈 상가들의 무덤이 되어가고 있다. 건설경기의 한파는 더욱 매섭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착공 건수는 5년 전 대비 32% 감소했고, 미분양 물량은 7만 호를 넘어섰다. 콘크리트 믹서가 멈추면 경제의 심장박동도 함께 느려진다.
두 세대의 절망, 청년과 노인이 함께 울고 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이제 'N포세대'로 불린다. 포기한 것이 너무 많아 셀 수조차 없다는 뜻이다. 2025년 4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8.7%로 공식 집계되지만, 체감 실업률은 20%를 훌쩍 넘는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에 실패한 채 '취준생' 신분으로 2~3년을 보내는 청년이 30만 명에 육박한다. 그들의 젊음은 대기실에서 소진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노인 빈곤은 OECD 국가 중 최악 수준이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평균 61만 원, 기초연금을 추가해도 90만 원에 불과하다. 78세 김모 할아버지는 "폐지 수거로 하루 7천 원을 벌지 못하면 그날은 한 끼를 굶는다"라고 말한다. 산업화의 주역들이 이렇게 보상받아야 하는가?
더 비극적인 것은 자살률이다. 2024년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3.6명으로 OECD 평균의 2배를 넘는다. 특히 노인 자살률은 10만 명당 46.1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삶의 시작과 끝에서, 두 세대는 모두 절망하고 있다.
정치적 혼란, 신뢰의 실종
2024년 말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으로 이어진 정치적 격변은 국가 운영의 연속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국회는 민생법안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는 동안, 국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져만 간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청년 자립 지원 확대 정책'은 예산 배정조차 되지 못했고, 고용노동부의 '고령자 고용 장려정책'은 행정 공백으로 표류하고 있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지, 권력 다툼이 아니다. "국민이 왜 정치에 실망하는지 아십니까?" 어느 자영업자의 이 물음은 정치의 본질을 일깨운다. 국민은 정쟁의 승자가 누구인지 관심 없다. 오직 자신의 삶이 나아지길 바랄 뿐이다.
수출 강국의 위기, 글로벌 경쟁력의 약화
대한민국은 GDP 대비 수출 의존도가 35%를 넘는 국가다. 그러나 글로벌 통상환경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2024년 기준 대중국 수출은 전년 대비 17% 감소했고,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여파로 대미 수출도 줄고 있다. 환율 리스크는 더욱 심각하다. 원·달러 환율은 2025년 5월 10일 기준 1,398.50원을 기록하며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지금과 같은 환율 불안정과 통상 리스크는 중소 수출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외교·통상 전략의 근본적 재정비가 절실한 이유다. 대한민국은 국제무역의 바다에서 노 젓는 작은 배와 같다. 파도가 거칠어질수록 더 정교한 항해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외교·통상 전략은 변화하는 세계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투자 절벽과 혁신의 정체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100대 기업 중 68%가 "올해 설비투자 계획이 없다"라고 답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그룹 모두 2025년 상반기 국내 투자 규모를 축소했다. 기업들이 미래에 베팅하지 않는 나라에 어떤 미래가 있겠는가? 벤처캐피털 투자 역시 2024년 대비 32% 감소했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혁신을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는 도전을 지원하지 않는 사회"라며 좌절감을 토로한다.
0.68의 충격, 사라져가는 미래
2024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6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출생아 수는 19만 7천 명으로 사상 처음 20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 이는 국가의 지속가능성 자체를 위협하는 실존적 위기다.
게다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의 20.1%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40년까지 복지 지출이 세수 증가율을 초과할 것"이라며 재정 건전성에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인구는 국가의 근간이자 미래다. 출산율 하락과 인구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연금과 의료비 부담 급증, 지방소멸로 이어진다. 이대로라면 "번영했으나 사람이 없는 나라"라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위기를 넘어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언
위기가 곧 기회다. 필요한 것은 다음 다섯 가지다. 첫째, 실용과 협치의 정치 회복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쟁을 중단하고, '초당적 국가발전위원회'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 성장 전략에 대한 장기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둘째, 과감한 규제 혁신이 시급하다. 신산업 분야에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확립하고, 인공지능 기반 핵심 사업, 휴머노이드사업,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차세대 반도체, 친환경 에너지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셋째, 청년과 노인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 청년들에게는 주거와 일자리를, 노인들에게는 노후 소득 보장과 의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적극적이고 실리적인 외교·통상 전략이 중요하다. 미·중 갈등 속에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헤징'과 함께, 인도, 아세안, 중동, 아프리카 등으로 경제 협력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 다섯째,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 보호는 사회 통합의 기반이자 지속 가능한 성장의 조건이다.
다시 일어서야 할 때
지금 대한민국은 갈림길에 서 있다. 수십 년간 세계가 놀랄 만한 성장을 이룩했던, 그 찬란했던 한강의 기적이 끝나가고 있다. 그러나 위기는 언제나 새로운 도약의 기회이기도 하다.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던 그 에너지와 저력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믿는다. 빈손으로 폐허에서 일어선 민족이 이 정도 위기를 이겨내지 못할 리 없다.
대한민국은 이제 불확실성의 안개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그것은 과거의 성공 방정식을 버리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답을 찾는 여정이 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 모두의 지혜를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는 담대한 결단이다. 불확실성의 시대, 대한민국이 어디로 향할지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한다.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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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지도자의 길과 국민의 선택
현실을 직시하라,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다
오는 6월 3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주요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각자의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말 잔치 속에서도 국민들의 마음을 울리는 공약, 이 나라의 근본 문제를 돌파할 ‘감동적인 약속’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지금 대한민국은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다. 청년실업의 고착화, 노인 빈곤의 확대, 부의 극심한 양극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절망적 경제 현실, 고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생활고 등 ‘먹고사는 문제’가 임계점에 도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은 단순한 정권교체의 기회가 아니라, 국가의 명운을 결정지을 중대한 전환점이다.
정쟁을 넘어,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치권은 여전히 정쟁에 매몰되어 있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촉발된 정치 불신은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고, 국론은 양극단으로 찢겨 있는 형국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 비방을 위한 비방이 판치는 정치 속에서 국민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지도자는 국민을 분열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통합으로 이끄는 사람이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대통령은 진영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통합과 치유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다.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정치인의 언어’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지도자의 철학’이 절실한 시점이다.
청년과 노인을 위한 진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청년들은 미래를 상실했고, 노인들은 삶의 의욕을 잃었다. 청년실업률은 여전히 높고, 정규직 진입은 하늘의 별 따기이며, 희망퇴직과 구조조정의 그늘 속에서 중년 세대마저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한편으로는 세계 최악 수준의 노인빈곤율이 우리 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다. 고령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노인은 사회의 책임이며, 청년은 국가의 희망이다. 이 양 축을 살리는 정책이 없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단순한 현금성 포퓰리즘이 아닌,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복지, 공정한 기회가 제공되는 사회 시스템 개혁이 절실하다.
경제 회복 없이는 국가 존립도 없다
대한민국 경제는 위기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해야 하고, 중소기업은 인건비와 수출입 불균형에 허덕이며, 제조업과 수출산업마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고금리와 고물가에 가계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었으며, 건설업과 철강업, 전통산업이 침체의 늪에 빠졌다. 이러한 총체적 경제위기 속에서 새 대통령은 단호한 결단과 과감한 혁신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비전과 실천 의지를 보여야 한다. 단지 통계 수치가 아닌, 국민의 주머니를 따뜻하게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
국제정세의 소용돌이, 국익을 지킬 리더십이 필요하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복귀로 인한 세계 질서의 변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위기, 북핵 위협의 지속, 중국과의 외교 갈등 등 국제정세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의 국면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은 더욱 치밀하고 유연한 외교 전략을 가져야 한다. 이제는 어느 한 강대국에 치우친 외교가 아닌, 국익을 중심에 둔 실용외교와 국방력 강화가 필수다. 북핵 위협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동시에 평화와 안보를 위한 실질적 외교 노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영토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대통령의 첫 번째 책무다.
감성적 공약이 아닌, 실행 가능한 비전이 필요하다
많은 후보가 장밋빛 공약을 나열하고 있지만, 그중 상당수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거나 재정적 기반이 취약한 내용이다. 유권자들은 이제 ‘공약의 감성’이 아닌 ‘비전의 실천력’을 보고 선택해야 한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 퍼주기 공약은 장기적으로 국가 부채를 늘리고 경제를 더 악화시킬 뿐이다. 진짜 지도자는 인기보다 책임을 우선하며, 단기 성과보다 장기적 안정과 개혁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실용적 감각과 도덕성을 겸비한 리더십, 이것이 지금 국민이 선택해야 할 기준이다.
국민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
선거는 국민이 행사하는 가장 숭고한 권리이며 동시에 가장 무거운 책임이다.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걸어갈 길이 대한민국과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다. 국민은 일시적 분노나 인기, 유튜브의 자극적인 영상이나 선동적인 구호가 아닌,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냉철하고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 그 선택이 곧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 세대를 결정짓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도자의 길은 국민을 섬기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지도자는 권력을 누리기 위해 존재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것은 국민을 섬기기 위한 가장 무거운 자리이며, 희생과 책임이 따르는 자리다. 진정한 대통령은 국민 앞에 낮아지고,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하며, 위기의 순간에 앞장서서 길을 여는 사람이다. 시대가 요구하는 지도자의 모습은 권위가 아니라 진정성, 계파가 아니라 국민,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다. 이번 선거는 그런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새로운 미래를 향한 희망의 전환점이 되길
2025년, 이 나라의 미래는 이번 대통령선거에 달려 있다. 정쟁과 무능, 무책임의 늪에서 빠져나와 희망과 책임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다. 우리는 지금 전환점에 서 있다. 이 전환점이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새로운 미래로의 도약이 되길 바란다. 정치가 민생을 살리고, 경제가 회복되며, 분열이 통합으로 나아가고, 대한민국이 다시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국가로 우뚝 설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란다.
국민이 지도자를 만들고, 지도자가 국가를 만든다. 이제는 진정한 선택의 시간이 왔다.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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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연휴 SNS주의 및 빈집털이 등 범죄 예방 요령
5월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6월 대통령선거일, 현충일 등 계속되는 황금연휴가 시작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스트레스와 피로를 풀고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올해 1월 임시공휴일이 포함된 달의 해외 출국자는 전년 대비 7.3% 증가했으며 지난해 임시공휴일 시기와 비교해도 16.6% 늘어난 추세이다.
임시공휴일은 국민의 삶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정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이 해외여행을 떠나고 있어, 자전거절도, 빈집털이 등 범죄 예방이 요구된다.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몇가지 명심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여행객 대부분이 ‘해외여행을 간다’, ‘지금 해외에 있다’며 SNS에 휴가일정, 사진을 올림으로써 집을 비웠다는 사실이 노출돼 빈집털이의 표적이 된다. SNS에는 집주소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최소화시키고, 휴가일정, 개인위치를 알 수 있는 사진 등 올리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둘째, 휴가를 떠나기전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한다, 출입문의 경우 도아락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이 좋으며 주택의 경우 2중 잠금장치를 해 쉽게 열리지 않도록 해야하며, 방범창살이 설치돼 있는 창문과 가스관이 있는 쪽 외벽 창문 역시 반드시 시정해야한다. 또한 가전제품 예약 기능을 통해 안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셋째, 빈집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한다, 우편함에 쌓인 우편물, 문 앞에 놓인 전단지, 우유, 신문등을 치우며, 택배는 일시 중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탄력순찰’ 활용이다. 안전신문고나 전화로 탄력순찰을 신청하면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이를 참고해 취약시간대 순찰하는 제도이다.
휴가철 범죄예방은 자신이 먼저 숙지하고 실천해야 한다. 알고 있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우리 경찰도 범죄예방을 위해 범죄취약지역 순찰 등 민생치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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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선거의 역사적 소명과 공명선거의 가치
대한민국이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 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전환점이다. 과거의 부정선거 논란과 정치적 불신을 종식하고, 국민이 모두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공명정대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때다.
헌정 위기 속에서 맞이하는 역사적 선거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은 대통령을 새롭게 선출하는 역사적 선거를 치르게 된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단순한 5년 주기의 정기적인 권력 교체가 아니다. 헌정사에 오점으로 남은 대통령 탄핵과 파면, 그리고 정치적 혼란의 와중에서 맞이하는 비상한 선거다. 이러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주의의 헌법 질서를 재건하는 국가적 책무가 담긴 선거다.
공명선거: 민주주의의 초석
공명선거란 무엇일까? 그것은 단순히 투개표 과정에서의 부정이 없는 것을 넘어, 선거의 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자금의 투명한 관리, 미디어의 공정한 보도, 사실에 기반한 토론, 그리고 국민이 모두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공명선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선거의 공정성이 무너진다면, 그 어떤 결과도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 불법적인 선거운동, 가짜뉴스, 특정 세력의 조직적 개입, 여론조작은 단호하게 배격돼야 한다. 공명선거는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유일한 해법이며, 진정한 국민통합의 출발점이다.
부정선거 논란의 종식: 투명성과 기술의 결합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들어선 지금, 우리는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선거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환경에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개표 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도구, 인공지능을 활용한 부정행위 감지 등 다양한 기술적 해법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시민 감시단의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 모든 정당에서 파견한 참관인뿐만 아니라, 중립적인 시민단체와 국제 선거 감시단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선거 과정 전반에 대한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선거 결과 발표의 신속성과 정확성도 중요하다. 개표 지연이나 불명확한 결과 발표는 불필요한 의혹을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첨단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개표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한다.
정당과 후보자의 책임: 정정당당한 승부
선거의 공정성은 선거관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당과 후보자들의 책임 있는 행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가 스포츠를 보며 감동하는 이유는 정정당당한 경쟁이 있기 때문이다. 심판의 중립성과 규정의 일관성, 선수들의 스포츠맨십은 패자에게도 존경을 보낼 수 있게 만든다.
선거도 마찬가지다. 승패 이전에, 그 과정이 깨끗해야 하고, 모든 후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당과 후보자들은 사실에 기반한 정책 토론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전개하고, 선거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며, 조직 동원이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선거 결과에 승복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철저한 중립성과 전문성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선거의 핵심 주체다. 철저한 중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선거의 전 과정을 관리해야 한다. 모든 선거 관리자의 투명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기술적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역할: 깨어있는 시민의식
모든 선거는 결국 국민의 참여로 완성된다. 냉소나 무관심은 불의가 기승을 부리게 만드는 기회의 문이 된다. 유권자는 정보를 스스로 검증하고, 후보의 진정성을 파악하며, 가짜뉴스와 편향된 언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국민의 주권 행사는 단순히 투표장에 가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후보자들의 공약을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회를 주의 깊게 살피며, 정보의 진위를 판별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특히 젊은 세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미래의 주인공인 20·30세대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 조건이다.
미디어의 공정한 보도와 책임
현대 민주주의에서 미디어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전통적인 언론매체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정보 채널이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한 보도 기회를 제공하고, 사실 확인을 철저히 하여 허위 정보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치 광고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언론인들은 선정적 보도보다 정책과 비전에 초점을 맞춘 심층 보도에 힘써야 한다.
공명선거를 통한 국민통합의 길
21대 대통령 선거가 갖는 가장 큰 의미는 바로 '국민통합'에 있다. 오랜 기간 지속된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적 분열을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공명선거는 승자와 패자 모두가 결과에 승복하고, 국민 전체가 새 정부의 출범을 지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특히 이번 선거는 헌정 위기 이후 치러지는 중대한 선거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져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의 품격을 높이는 선거
자유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완성된다. 이번 선거가 불신과 혼란의 연장이 아니라, 정의와 통합의 새출발이 되길 국민은 바라고 있다. 오직 공정하게 관리된 선거만이 대통령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 권력이 국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의 수단으로 작동하게 만든다. 정치인은 권력보다 책임을 먼저 생각해야 하며, 정당은 승리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국민은 단순한 유권자가 아닌, 대한민국의 주권자다. 이번 선거는 무너진 헌정과 정의, 국민의 신뢰를 되살리는 선거다.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운명의 선택 앞에 선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오직 국민의 깨어있는 한 표에서 시작된다. 그 한 표가 정의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지킨다. 부정선거의 의혹이 없는 깨끗한 선거, 승자와 패자 모두가 결과에 승복하는 성숙한 선거, 국민 모두가 주인으로 참여하는 열린 선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루어내야 할 공명선거의 모습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는 한 단계 더 성숙해질 것이며, 우리 사회는 더 큰 통합과 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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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詩〕난 행복합니다
템즈강에서
뱃놀이도 해보고
세느강에서
유람선을 타고
에펠탑 불꽃쇼를 보고
아들딸을 전문의와 교사로 만들고
공무원연금을 받아 생활하고
아들은
2020년부터 병원(의원)을 경영합니다
17권의 책을 냈고
신문에 1000여 편의 글을 썼으며
11개국을 여행했습니다
공부 잘하는 손주들이 있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난 행복합니다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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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10억 5천에 팔았는데, 양도세 0원? 진짜 가능한 이야기일까?
세종시 아파트 10억 5천에 팔았는데, 양도세 0원? 진짜 가능한 이야기일까?
“10억 넘게 팔았는데 세금이 없다고요?”
이 말에 귀가 번쩍 뜨이셨나요? 실제로 세종시 나성동에서 거래된 아파트 사례를 통해,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만 충족된다면 양도세가 ‘0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실제 사례: 세종시 나성동 아파트, 10억 5천만 원에 매도
20년 경력의 공인중개사로서 제가 중개한 이 거래는 교과서적인 비과세 사례였습니다. 매도인은 세종시 나성동 소재 아파트를 10억 5천만 원에 팔았고,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핵심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충족'입니다.
◈비과세 받기 위한 3대 조건
1. 1세대 1주택이어야 합니다
전국 어디에도 주택이 없어야 하며,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오피스텔 등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고객은 해당 아파트 외엔 주택이 전혀 없었기에 첫 관문 통과.
2. 2년 이상 보유
2021년 12월에 소유권 이전 → 2025년 매도.
총 3년 4개월 보유로 두 번째 조건 충족.
3. 조정대상지역 내 2년 실거주
세종시는 조정대상지역입니다. 그래서 단순 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거주가 2년 이상 필요하죠.
이분은 등기와 동시에 입주해 3년 이상 거주, 세 번째 조건도 OK.
◈ ‘12억 이하 양도가액’도 중요 포인트!
2021년부터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9억 → 12억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매도가액은 10억 5천만 원, 즉 비과세 기준 안쪽입니다.
만약 12억을 초과했다면?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부분과세가 적용되고, 세무 계산도 복잡해집니다. 이때는 전문가 상담이 필수죠.
◈ 양도세 계산 간단 예시
항목 내용
양도가액 = 10억 5천만 원
취득가액 = 4억 원 (예시)
보유/거주기간 = 3년 4개월
비과세 요건 =전부 충족
결과 양도세 0원!
◈ 이런 경우, 비과세가 안될 수 있어요
-거주 요건 미충족 (전세 놓았던 기간 포함)
-일시적 2주택 상태였던 시기 포함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소유 중
-실제 거주했지만 전입신고 누락
-조금만 조건이 틀어져도, 양도세는 수천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세금 0원도 가능하지만, ‘요건 확인’이 최우선
1주택 비과세는 단순히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 거주, 보유기간, 양도가액까지 모두 계산돼야 합니다.
이번 세종시 나성동 아파트 사례처럼 요건을 충족하면, 10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 매도에도 세금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라도 틀리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 절대 잊지 마세요.
◈ 세종시 아파트 매도, 지금이 기회일까?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2025년 3월 시행)으로 주택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양도세뿐 아니라, 전세 보증금 우선변제 한도(세종시 기준 4,800만 원)와 조정지역 해제 여부도 부동산 전략에 중요한 변수입니다.
2025-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