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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왜 이러나 !
▲ © 행복세종타임즈
대한민국 복지행정의 메카는 바로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보건복지부이다. 국민복지를 위한 모든 행정이 이곳에서 펼쳐지고 천문학적인 복지예산을 이른바 주무르는 곳이다. 어찌 보면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행복지수가 이곳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중요한 중앙부처이다. 물론 아직도 OECD국가 중에서 복지예산 차지 비중이 크게 떨어지지만 복지의 사각지대를 꾸준히 찾아내어 소외받고 고통받는 어려운 이웃을 향한 전 국민적인 지원의 몸부림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더 행복한 나라, 더 행복한 국민들이 사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하여 이순간도 땀을 흘리며 온 국민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혈세를 납부하고 있다.
이런 돈이 많아질수록 국민복지를 더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다.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국민복지에 쓰여 지는 돈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은 아주 간단한 셈법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보건복지부는 늘 예산타령이고 공감을 얻지 못하는 복지예산 절감만을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그것은 곧 국민복지혜택을 줄이겠다는 말로 들린다. 한마디로 절약이라기보다 돈이 없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 행정행보를 해오고 있다. 엉뚱한 곳에는 엄청난 돈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DB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누리과정예산 파동 근본해결 및 민간보육 정상화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한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이 열띤 집회를 가졌다. 초상집을 방불케 하는 검정색 분위기로 비장함을 엿보게 하였다. 1일부터 시행 중인 ‘맞춤형 보육정책’ 때문이다. 어린이집 관련 단체는 이에 반발해 집단 휴원을 강행하고 보건복지부는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히 대처한다며 엄포성으로 맞서고 있다. 복지부는 권력 아부형 예산 절감형 복지서비스 효율화를 내세우며 묘한 행각을 벌이고 있다. 어린이집들은 누리과정 예산없이 무상보육을 어떻게 하느냐고 강변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무상보육, 무상의료 노인수당인상 등 별의별 것들을 다 내세워 표를 달라하고 나중에는 ‘아니다’라는 식이면 국민들은 과연 어찌하라는 말인가 묻고 싶다. 이런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벌써부터 문제가 나타났고 자치단체들의 예산대란 항변도 이어져 왔다. 교육청과의 갈등도 심화되어 왔다. 그러나 임기웅변식으로 대처해 왔기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러 무상보육의 추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 번 살펴볼 일이 있다. 대한민국의 금년도 보건복지 노동예산은 122조 9천 억 원으로 대한민국 386조 7천 억 원의 31.78%를 차지해 교육과 국방예산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특히 복지예산의 경우는 민간부문의 지원부분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상당하다. 그런데도 늘 예산타령이고 절감타령이니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허구 헌 날 국민행복지수는 꼴찌이고 국민의 삶의 질은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돈을 갖다 어디다 쓰고 있기에 늘 이 지경인지 말 좀 해보야 한다. 책상에 앉아서 탁상공론만 일삼고 현장의 고통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살펴볼 일이다. 예산이 없어서 예산 절감형 복지서비스 효율화를 논하고 있다면 이는 참으로 웃기는 일이다. 예산의 집행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다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그 많은 돈을 어디다 썼기에 이미 정해놓은 정책조차도 좌충우돌하며 도대체 복지부 앞에서 여의도에서 목이 터져라 외쳐대는 단체들 투성인 지 설명을 해봐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가관 행정의 백미는 정신질환자 차별이다.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는 참으로 비인권적인 역차별로 정신질환자들의 고통을 정부가 배가시키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스스로 어기고 있다. 입원료는 건강보험의 59%, 외래수가는 2770원, 한 끼 당 밥값은 3390원으로 건강보험 5천여원에 크게 떨어진다. 이래 놓고도 이들은 퇴원시키려 하고 있다. 복지부가 내놓은 개선안이라는 것이 10개월 이상 장기입원하면 정액수가의 15%를 그마나 감액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민간병원들이 이에 대한 적자를 감당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 결국 환자들은 퇴원시키려 하면 역으로 왜 퇴원시키느냐며 책임을 전가하는 편에 서서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며 똥 싸고 매화타령을 하고 있다. 정신질환자에 대해 건강보험이나 일반 의료급여환자들과 심하게 차별하고 있는데다 그마나 8년 동안이나 정신질환자 의료 수가를 동결하고도 양이 차지 않아 갖은 못된 행정을 일삼고 있다. 지금 민간정신병원들은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때문에 전국적으로 환자들을 어쩔 수 없이 퇴원시키고 있다. 이런 작태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국가인권위원회는 뭐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이런 와중에도 벌이는 보건복지부의 묘한 행정이 비난을 사고 있다. 소위 서울대 인맥 챙기기라는 것이다. 서울대 분당병원 출신인 장관이 서울대 인맥을 총동원해 자리를 앉히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대병원, 공주정신병원, 국립정신보건센터(국립서울병원) 등등 곳곳에 자신의 인맥을 심어놓는가 하면 심지어 예산까지 만들어 초호화판 국립정신보건센터를 만들어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 못할 차별행정과 묘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는 비난이 전국에서 빗발치고 있다. 이곳 역시 같은 대학 출신이다. 정신신보건법을 개정하면서 국립병원에 입원적정성평가위원회를 신규로 설치하고 심지어 178억 원이나 되는 정책예산을 또 편성해 주고 있다. 정신질환자들 빙자한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혈세누수가 바로 이런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 누가 여기에 발을 담그는 지를 보면 더욱 명약관화하다.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수가는 8년 동안이나 동결하여 만성화 장기 입원화를 초래해 놓고 돈 없다고 하면서도 수천 억 원의 예산을 들여 호화판 국립정신건강연구센터를 건립해 돈을 쏟아 붓고 있으니 이율배반의 모순이 극치를 보인다.
이 정도 예산이면 정말 많은 의료급여 환자들을 도울 수 있는데도 말이다.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는가 묻고 싶다. 국공립정신병원의 모순된 문제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국립정신병원은 각종 기능보강과 신· 증개축 비용 등 예산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하고 환자 1인당 진료예산이 민간병원의 2배 이상이다. 적자가 나면 또 국고지원을 하고 있다. 걱정할 것이 없다. 일례로 서울시립은평병원은 민간병원 예산의 3배 이상이나 되고 있다. 적어도 민간병원의 두 배가 넘는 예산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자를 초래하는 국공립병원을 그대로 놔두고 민간병원을 초토화시키려는 복지부의 작태는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이에 지난 2∼3년간 국립정신병원의 환자 1인당 예산을 감사하여 환자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파악해 민간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의료급여환자들도 같은 수준의 치료를 받도록 하고 그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신질환차별을 심화시키고 학연 등에 얽매인 자리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차제에 국공립정신병원을 민영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방만한 운영은 혈세만 낭비하게 된다. 이에 성공한 일본과 같은 독립행정법인화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불필요한 인건비를 포함하여 천문학적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예산절감을 논하는 복지부는 이에 답해야 한다.
복지부의 한심한 행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정신보건법을 전부 개정해 자신들의 입맛대로 해놓은데 이어 이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기 위한 위원위촉이나 설명회 등도 밀실야합 행정의 표본이 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정신장애인 당사자 가족들이 전국적인 예술 경연대회를 갖는 시간에 슬그머니 설명회를 갖고 졸속으로 해당 절차 만들기에 나섰다고 한다. 참으로 비겁한 행정의 일단을 보게 된다. 투명하고 공명정대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할 복지부가 법 개정단계에서 보인 못된 행태를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참으로 떳떳하지 못한 행정행위로 향후 큰 저항이 우려된다. 민간정신병원들의 퇴원 유도로 고통을 주면서도 자신들의 책임이 아닌 양 어물쩍 넘어가려는 복지부의 비겁함이 도를 넘는다. 이를 보면 복지부 앞에서 데모를 하는 각 이익단체들의 뼈아픈 고통이 헤아려진다. 차제에 복지부의 전근대적인 복지행정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와 예산 누수현상에 대한 다각적인 진단이 나와야 한다. 복지부가 개혁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국민복지는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보건복지부는 장관부터 정신을 차리고 시중에 파다하게 퍼져있는 학연에 얽힌 인사와 정책에 대한 해명과 함께 이를 과감히 탈피하는 노력과 진정성을 보여주길 간곡히 당부한다.
201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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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머리’ 가르침에 대하여
▲ © 행복세종타임즈
어느 날이던가 아이들과 즐거운 한 때를 보내다 나눈 얘기다. 문득, “너희들 뭐가 가장 먹고 싶니?”라는 뜬금없는 질문에 한 아이가 “집 밥이요!”라고 대답하는 게 아닌가. 순간 뭔가 알 수 없는 뭉클함이 가슴 속 저 밑바닥부터 일렁거렸다. 느닷없이, 그리고 대책 없이 밥상머리 교육이나 부활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한 것도 그때다.
어린 시절. 어머니는 학교 가기 전 아침식사시간에 혹은 저녁시간 잔소리를 해대시는 게 일이었다. 그것도 큰 소리 아닌, 조근 조근 작은 소리로 쉼 없이 그러셨다. “밥풀일랑 밥그릇에 남기지 말고 야무지게 먹어라, 똑바로 앉아 먹되, 수저질 젓가락질이란 이렇게 하렴. 네가 상대를 미운 마음으로 쳐다보면 상대 또한 그런 네 마음 모조리 다 읽는단다. 남 흉보고 욕 하면 넌 더 나쁜 사람 되는 거 알겠냐?” 하시며 이어지던 지청구는 내 귀의 장편소설이었다.
그래서였을까. 잔소리도 많이 들어둔 보람은 커 가면서부터였다. 50넘은 지금 뒤돌아보니 어머니 잔소리는 살아가는 진리며 지혜이자 이 세상 버티며 살아갈 힘이었다. 어머니는 초등학교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아버지께 시집와 한글을 깨우친 분이다. 하지만 삶의 지혜와 살림하는 야무진 손끝만큼은 타고나신 분이다. 검소함과 겸손함마저 몸에 밴 어머니를 한없이 존경하는 이유다. 교육이 어디 꼭 이론과 학력의 결과이던가. 예수도 신학박사가 아니었고 링컨 역시 정치학 박사학위와는 관계없는 인물이었다.
집에서 만들어 온 반찬으로 일주일에 두 번은 연구실에서 밥상을 차려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 새로운 기쁨이자 보람이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하숙집 아줌마 다 됐다”며 가끔 투덜대기도 하지만 두 공기 세 공기 씩 밥을 먹어 치우는 아이들을 보면 마냥 뿌듯하기만 하다. 기껏해야 삼각 김밥 아니면 컵라면에 인스턴트 도시락이나 사먹는 아이들에겐 어쩌다 한 번 함께 먹는 밥상도 행복한 모양이다.
어느 날 처음 연구실 밥상을 함께 한 아이와 자리하게 되었다. 밥 먹을 엄두가 나지 않는지 가만히 앉아만 있는 것이었다. 하여, 물었다. “아가, 왜 밥을 안 먹니?” 했더니만 그 아이 왈, “이렇게 진수성찬으로 차려진 밥상을 언제 받아 보았는지 기억이 안 나서요.” 그 아이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그 아이도 나도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리고는 그 열기로 정신없이 함께 밥을 먹었다.
아이들과 밥을 먹으며 학교생활은 왜 열심히 해야 하는지, 교우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삶에서 형식은 때로 왜 중요한지, CC는 왜 좀체 성공하기 힘든 것인지 시시콜콜한 것까지 나는 오늘도 걔네들 엄마처럼 잔소리를 해대고 있다. 그런데도 아이들 표정이 행복해 보이는 건 나만이 느끼는 즐거움이다. 어떤 방해도, 규칙도 없는 이 시간이 아이들의 생각마저 무장해제 시켜버린 탓일 것이리라.
밥 한 끼 감동이란 게 이런 걸까? 고기반찬도 없이 그저 김치와 나물에 멸치볶음이나 깻잎 아니면 김이나 마늘장아찌 같은 밑반찬이 전부인데도 “엄마가 해 주신 밥을 먹은 것 같아요”한다. 기대조차 하지 않고 함께 한 밥상인 데 내가 도리어 아이들한테 배우고 느끼니 감동은 상상 그 이상이다. 예전 10대의 내가 그랬던 것처럼 아이들이 비록 내 말을 그냥 잔소리로 흘려들을망정 괜찮다 여기기로 한다. 잠시나마 반찬냄새 진동하는 연구실이 강의실보다 훈훈한 것도 언젠가는 다가갈 밥상머리 가르침이 걔네들에게 제법 기운쓸 것이리라 애써 위로해보니 말이다.
아무리 반찬을 싸와도 일주일을 못 간다. 못 먹인 아이들이 아직도 지천이니 언제 모두와 함께 할까 싶다. 밥상머리 교육이 최고라 해도 두 가지 다 하려니 우선 다짐할 일은 ‘기다림’이다. 하기야 세상 어딘들 밥상머리 아니랴 싶지만 이걸 터득할 때까지 참으로 많은 시간이 흘렀다. 내게 배우는 아이들도 그럴 것이리라 생각한다. 안 그래도 ‘화분에 물 주듯’ 하는 교육인데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어디 다를까. 저 위대하기 짝 없는 시간이 필요할 밖에, 게다가 기다림 밖에 길이 없음도 밥상이 일러주는 교육의 힘일 것이다.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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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조심 몸조심
▲ © 행복세종타임즈
우리말 사자성어에는 구화지문(口禍之門)말이 있다. 이는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 된다는 뜻으로 말조심하라고 경계하는 말이다. 곧 입은 재앙의 문이고 혀는 몸을 자르는 칼이라는 것이다. ‘남을 헐뜯고 비방하려면 차라리 침묵을 지켜라’ 는 것이다. 또 근언신행( 謹言愼行)이란 말이 있다. 풀이하면 말을 삼가서 하고 행동은 신중히 하라는 뜻이다. 삼사일언(三思一言)이란 말도 있다. 세 번 신중히 생각하고 한 번 조심히 말하는 것을 뜻한다. 율기제행(律己制行)이란 말이 있는데 이는 자기를 다스리고 행동을 삼가라는 뜻이다. 이처럼 우리 조상들은 말과 행동 즉 언행에 대한 철저한 자기 절제를 강조해 왔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화(禍)를 당하기 쉽다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늘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되었다.
그런데 작금에 제 20대 국회의 첫 대정부 질문에서 발생한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의 ‘막말 파문’은 한마디로 화를 자초한 수준이하의 졸작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저질(低質) 행태로 새정치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송두리째 짓밟았다. 새정치를 강조하는 국민의당 의원의 이런 모습은 국민의 대표로서 엄청난 결격 행위에 다름이 아니다. 심지어 대전시민들을 모욕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아 지역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대전시민들은 국민의당에게 비례대표 투표에서 몰표를 몰아주었다. 한마디로 은혜를 원수로 갚은 행각에 대전시민들은 분기탱천(憤氣撐天)이다. 과거 충청도를 ‘멍청도’라고 표현하여 지역감정을 북돋우면서 정치적인 반감과 아울러 대한민국정치 지형을 바꿔버린 사건이 발생한 것도 바로 이런 언행들에서 비롯되었다. 국민들에게 그다지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로 생소하다는 느낌이 큰데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려고 이런 언행을 드러냈다면 자신을 알리는 방법치고는 참으로 치졸하고 인격이나 품격 모두가 낙제점이다.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말로 화를 자초하는 지혜롭지 못한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인지 어처구니가 없다. 20대 국회는 시작부터 홍보비 리베이트 사건에서부터 좌충우돌이다. 모두 새정치를 강조하는 국민의당이다.
무릇 공인(公人)은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도 삼가 조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망신을 당하기 쉽다. 요즘 연예인들의 성추문 사태가 바로 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가 하면 도박, 음주운전, 성폭행 등등 행동을 잘못하여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 정치인, 검사, 연예인, 운동선수 등등 우리 사회에 수시로 등장하는 추한 뉴스들을 접하면서 국민들의 마음의 상처는 자못 크다. 왜냐하면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기분으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의아해 하는 경우를 자주 접한다. 때로는 실망을 넘어 분노로 이어지기도 한다. 특히 공인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나 지도층, 연예인, 인기 운동선수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언행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무엇보다 상식을 벗어난 언행은 국민정서를 해치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한다. 나아가 당사자들도 신중치 못한 자신의 언행 때문에 결국 화를 자초하여 돌이킬 수 없는 회한을 남기게 된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명예를 훼손하는 막가파식의 언행을 정말 삼가 해야 한다. 이는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할 사람들이 개념 없이 쏟아 내놓는 저질 언행으로 소모적인 논쟁이 촉발되어 사회가 한바탕 요란 법석을 떠는 일이 없어야 한다. 20대 국회가 초장부터 이런 식이라면 그것 또한 더더욱 안 된다. 지도층 모두가 대오 각성해야 한다.
우리는 차제에 과거 그릇된 정치문화의 답습이나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방자한 정치행태를 과감히 뿌리를 뽑아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런 식의 정치로는 국민들의 행복을 책임질 수 없다. 보다 겸손해야 한다. 국회 뿐만 아니라 유아정책, 정신분야 정책, 소규모생활시설 등 각종 정책추진에 있어 좌충우돌하며 세종청사에 늘 데모가 끊이질 않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오만방자한 행정행위도 바로서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갈지자 행보도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이 이를 바라보는 뜻있는 국민들의 시각이다. 정당하고 사심이 없는 자세는 참으로 중요한 공직자의 덕목이자 국민들을 위한 진정한 공직의 자세이다. 의료급여 정신질환자들을 국가가 차별해 놓고도 그 책임을 병원에다 전가하는 한심한 작태에서부터 장기입원자들을 병원에서 내보내라며 각종 불이익을 주다가 정착 이들을 퇴원시키면 왜 퇴원시켰냐고 병원에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이율배반의 모순행정으로 보건복지부가 국민 복지를 이끌고 있으니 도대체 이런 복지행정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냐는 당사자 가족들과 의료인, 환우들은 물론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른다. 이른바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행정의 본보기로서 비판적인 평가받고 있다.
우리는 차제에 무엇이 문제인지 분석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공인들의 저급한 언행의 문제로 사회와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례들에 대하여 그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이제 올바른 정신문화가 정착되어야만 말과 행동이 바로 설수 있기 때문이다. 어불성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국회도 앞으로 윤리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정부행정도 언행이 일치가 되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자체 정화운동에 들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직자들의 무소불위의 언행과 모순된 행정으로 상처받는 사람은 국민들뿐이기 때문이다. 향후 공직자의 말과 행동을 더욱 철저히 감시하는 국민감시연대의 발족도 필요하다. 그래서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품위와 품격, 정직한 공무자세를 일탈(逸脫)하는 자들은 사회정의 차원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세종시의 중앙부처 공무원들에게 특별 분양한 아파트를 불법전매 공무원들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앞으로 수사결과도 조속히 발표되어 단호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 속한다. 공직자나 사회지도층의 언행일치는 모든 경우에 있어 매우 중요한 덕목이자 필요충분조건이 아닐 수 없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의 ‘막말 파문’과 연예인들의 성추문,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차별행위 등등에서 반면교사(反面敎師)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말조심 몸조심은 예부터 우리 선조들께서 우리들에게 전하는 금과옥조(金科玉條)와 같은 교훈이자 경고임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한다. 말조심 몸조심 시대가 바로 지금이다.
201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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假와 眞의 동일성에 대한 두 개의 소묘
▲ © 행복세종타임즈
나는 처음에 이 그림을 보고 적지 않게 놀랐다. 이 캔버스에 그려진 파이프를 보고서.
여기 담배를 피울 때 사용하는 파이프 하나가 그려져 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프랑스어로 이렇게 써 있다.
“Ceci n’est pas une pipe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라고 적혀있다.
파이프를 그려놓고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라니!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파이프가 아니라고’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다. 파이프를 그린 그림이지 이것은 실제 파이프가 아니란 뜻인가 하고?
그렇다면 작가는 관람객에게 ‘이것은 파이프가 아닌’ 작품을 보여주는 것인가? 작가가 관람객에게 거짓말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작품을 통해 마그리트가 던지는 이 주제는 ‘일상성’에 대한 생각을 제시하며 기존의 언어 질서를 흔들어놓는다. 눈으로 보는 그림에서 머리로 생각하는 그림으로의 전환이 눈부시다.
사진이론에서 프랑스의 롤랑바르트가 제시한 작가의 의도를 숙명적으로 만나는 스타디움studium에서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지각하는 데에도 아무런 분석이 필요치 않은 푼크툼punctum과 유사성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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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먼저 확연한 철학적 메시지를 던진 조선의 선비들이 있었다.
조선 초기 문인들은 이상적이고 관념적인 산수를 선호했다. 그들에게는 그려진 화면이 실제 어디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실제의 경치나 광경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여기 정선의 삼부연三釜淵을 보자.
철원 삼부연 폭포. 정상에서 보면 가마솥 같은 못 세 개가 펼쳐진다. 삼부연(三釜淵)이란 이름이 붙은 이유다. 겸재 정선은 300년 전 이곳을 찾아 오른쪽산수화 ‘삼부연’을 그렸다.
조선의 선비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림에 담겨진 정신이었다. 신숙주가 화가의 임무에 대해 이런 말을 했다. 가假로서 진眞을 빼앗는다라고 했다. 여기서 진眞은 선비들이 생각한 이상적인 산수의 이미지이고 가假는 그것을 그림으로 형상화하는 것을 가리켰다. 그들은 眞과 가假를 동질적으로 인식했으며 ‘가假’라는 지칭에는 이미 진眞을 잘 담아냈다는 함의含意가 있었다.
비슷한 것은 가짜다.
여기서 살펴보면 산수화가 산수山水를 비슷하게 그렸더라도 결코 산수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왜 굳이 산수와 닮게 그리려고 애쓰느냐는 지적을 했다. 산수가 진짜라면 산수화는 가짜일 수밖에 없다. 이는 가假와 진眞을 동일시했던 초기에는 꿈도 못 꾸었던 발언이다. 진경산수와 함께 진행된 오랜 담론 속에서도 산수화를 산수에 대한 가짜라고까지 말한 경우는 없었다. 박지원1737-1805은 “산수를 비슷하게 그린 산수화보다는 ”함축적 회화 언어로 인간의 내면을 표현하는 ‘산수화’가 더욱 훌륭하다고 생각했다.
말하자면 어차피 그림은 가짜이기에 진짜처럼 되려고 애쓰기 보다는 ‘그림으로서 정신을 담아야’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하고 솔직한 표현으로 대상이 무엇인지 또는 그리는 이의 정신이 무엇인지 전달 할 수 있다면 이야말로 훌륭한 그림이다.
‘왜 비슷해지려 하는가? 비슷함을 추구함은 진짜가 아니라는 말이다. 사람들은 서로 같은 것을 ‘꼭 닮았다’고 하고, 분간이 어려운 것을 ‘진짜 같다’고 한다. 이 말 속에는 이미 가짜라는 뜻과 다르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비슷한 것은 가짜다. 절대흉내내지 마라. 사물과 가슴으로 만나라.
색과 형에 현혹되지 마라. 핵심을 찔러라’
마치 창조에 대한 모범답안처럼 우리 선조들은 분명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누구나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은 가짜의 길을 가는 것이다.
201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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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는 조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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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브렉시트가 찬성 쪽으로 결정되었다. 그 동안 대륙의 유럽인들은 유혈로 점철된 역사를 뒤로하고 공존공영의 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국가로서의 주권을 포기하고 통합번영을 전진시켰었다. 그런데 영국인들이 바로 그 주권을 다시 찾아 가기로 한 것이다. 조약과 국제적의무의 네트워크로 얽힌 오늘의 세계에서 주권은 상대적 가치인데도 불구한데 그렇게 했다. 영국은 이렇게 해서 둘로 갈라졌으며 다시 여러 개로 갈라질 것이다. 모두 정치지도자들의 잘못 선택한 결정 때문이다.
현대는 국가와 국가의 경쟁에서 도시와 도시의 경쟁으로 변했다.
그런데 세종시는 어떠한가?
조치원을 기반으로 한 세종시 이전의 연기군원주민들은 시행정부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것에 복숭아축제도 한몫을 하고 있다. 이춘희시장이 이끄는 세종시 행정부가 출범하고 첫해에 조치원 전통시장에서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복숭아축제행사가 있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5년도에는 이 행사를 조치원의 고려대학으로 옮겨 진행을 했고 원주민들과 시장상인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자 ‘전통시장축제’라는 이름으로 지원금을 주고 무마를 했었다. 헌데 이제는 다시 복숭아축제를 봄에 복사꽃축제라는 이름으로 대체하고 여름에는 호수공원일원에서 무궁화축제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조치원복숭아를 판매하고 전통시장과 고려대학에서도 같이 판매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조치원복숭아축제라는 최고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런 발상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철학의 부재에서 나왔다고 본다. 이것은 원칙도 철학도 없는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어찌 이를 모두의 축제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근래에 들어서서 대한민국의 지방정부들은 지역산업발전 및 경제 활성화 그리고 문화관광 차원에서 지역 브랜드 개발과 특히 지역 대표성을 지닌 지역특산물 또는 지역특화상품의 고품격 명품化를 꾀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특산물의 명품化는 개인의 노력으로 달성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화기획은 당연히 문화경제화란 차원에서 지방정부가 개인들을 집단화시키고 교육과 홍보, 마케팅으로 접근하게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개발방법, 규격화, 마케팅 등을 비롯하여 관련 교육 강좌, 나아가 지방정부는 상설지원 기구를 설치하고 있다. 특히 조치원의 복숭아와 같은 특화상품을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모든 체계를 갖춰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인터넷상에 ‘복숭아’라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경기도 이천이나 충북복숭아가 나타난다. 이미 조치원의 복숭아는 국민들의 기억 속에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홍보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부재가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젊은 층을 끌어들여 미래의 소비를 담보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면 조치원복숭아 축제는 우리만의 축제라고 전락하고 말 것이다. 하나의 선택과 집중을 해도 모자랄 판에 여기저기서 축제가 아닌 판매전을 세우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축제를 통한 상품이미지 만들기와 상품이미지의 고정화는 포기한 것이다. 무궁화와 복숭아의 두 개에 이미지마케팅은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축제祝祭Festivals feats 라는 말은 개인 또는 공동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거나 결속력을 주는 사건이나 시기를 기념하여 의식을 행하는 행위. 축제를 의미하는 'festival'은 성일聖日을 뜻하는 'festivalis'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로, 이것은 축제의 뿌리는 종교의례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종교적 기원으로서의 축제는 강력한 사회통합력을 지니며 성스러운 존재나 힘과 만날 수 있는 의사소통 수단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현대에 있어서 축제는 지역민을 하나로 묶는 일뿐만은 아니다. 원주민과 이주민들의 소통을 위한 장이며 특정상품을 인식 속에 자리매김하는 날이다. 이러한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 역시 문화기획의 한 분야가 될 것이다. 우수한 지역특산물이 명품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관계자들의 문화로서의 명품에 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지역의 특산명품을 즐긴다는 것은 곧 지방의 문화를 즐긴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지만 명품 그 자체만으로 지방문화의 긍지를 느낄 수 있다. 왜냐하면 명품에는 내 고향 것이라는 인식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축제가 지역 기반 문화 산업으로 인식되면서 경제적 가치와 더불어 놀이 문화의 관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축제는 점점 대중적이고 효율적인 기획과 제작 방식을 활용하며, 참여자들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유도하는 이벤트가 있어야한다.
축제는 관람객들의 경험 방식에 따라 관람형 축제와 체험형 축제로 나눌 수 있는바 우리 세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나라꽃 ‘무궁화’를 확산시키고 보급을 한다는 이유로 무궁화 전국축제를 개최’(16.8.5~15/수원시와 공동)하여 대외적 위상 제고한다는 이 축제는 벌써부터 말이 많다.
이춘희시장은 시정 2기에는 상생과 도약, 순환과 소통을 외치겠다고 다짐은 하지만 시작부터 벌써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시민들이 무궁화축제를 원한단말인가? 아니면 시민들이 복숭아축제를 원하는 것일까?
복숭아축제는 단순한 판매행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하는 축제여야 한다. 이제는 사라져가는 구도심의 상징으로서 축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흔아홉 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를 찾아나서는 예수정신이기도 할 것이다. 따라서 문화기획이란 협의의 의미로 통상 공연예술기획, 축제기획, 컨벤션을 포함하여 오늘날 미술관ㆍ박물관기획과 같은 전시기획 등을 언급할 수 있기만, 광의적 의미에는 문화정책수립까지 포함한 문화산업기획을 의미하며, 나아가 문화예술도시 만들기와 같이 도시기획까지 포괄하면서 소외된 시민들을 포옹하고 아우르는 철학이 밑바탕에 있어야 한다.
역사학에서도 흔히 축제를 두 개의 상이한 모델, 즉 뒤르켐적인 모델과 프로이트적인 모델로 구분하고 있다. 뒤르켐은 종교를 개인적이고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사실'로 보며, 축제를 "사회적 통합을 위해 기능하는 일종의 종교적 형태"라고 규정한다. 즉 그에게 있어서 축제 개념은 제의rite와 동일하다. 이 외에도 네덜란드의 역사학자 호이징가Huizinga는 호모 루덴스라는 책에서 인간의 유희적 본성이 문화적으로 표현된 것이 축제라고 하였다. 호이징가의 견해를 더욱 발전시킨 미국의 신학자 하비 콕스Harvey Cox는 바보제祭에서 "인간은 일상의 이성적 사고와 축제의 감성적 욕망 사이를 넘나들면서 경험과 인식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고, 또 그를 통해서 문화의 발달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이번 복숭아축제는 조치원 복숭아문화의 정체성을 뚜렷이 보여주어야 한다. 가장 조치원다운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기본 명제를 무시하면 안 된다. 복숭아축제의 실패는 리더의 축제에 대한 철학의 부재와 축제행사의 ‘전문성 부재’다. 축제를 기획하는 주최 측에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축제를 만들려는 데 많은 신경을 쓰면서도 ‘조치원적인 것’에 너무 소홀했고 한 마디로 문화 마인드가 없었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축제는 이 같은 전통에 토대를 둬 축제현장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조치원문화와 세종시의 정체성을 축제를 통해 보고, 배우고, 느낄 수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복숭아는 조치원이다.
따라서 복숭아축제는 조치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세종시가 노무현이 아니듯이 세종시의 호수공원이 복숭아의 대명사가 될 수 없다. 축제라는 성스러운 영역이 세속적인 영역 속으로 하나 둘씩 편입되어 가는 현대사회에서, 일상생활의 단절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축제들은 성·속의 구분에 기초한 일종의 의례적 사건이나 집단적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제라도 축제는 원래 개인 또는 집단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일 혹은 시간을 기념하는 의식이라는 의미를 마음에 새기면서 복숭아축제는 원래의 조치원에 돌려주어야 한다.
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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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에 나오는 제철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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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 찾아온 더위에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이 때, 한편으로는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야채와 과일로 인해 우리의 눈과 입이 호강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제철에 나오는 음식은 우선 값이 싸서 좋고 영양소도 풍부하고 생명력이 살아있는 건강한 음식이다. 특히 여름이 시작되는 6월부터 7,8월에 나오는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자.
복숭아는 우선 멜라닌 색소 형성을 억제하여 피부미백 효과가 있고,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 배출해주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피부노화를 방지하고, 니코틴 대사산물을 효과적으로 배출시켜 흡연자의 폐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과일이다. 또한 많은 아스파라긴산의 함유로 숙취해소에도 좋다.
자두는 비타민 A와 안토시아닌이 풍부하여 야맹증, 안구건조증 등 눈 건강에 도움이 되고 붕소성분은 여성호르몬 촉진작용을 하여 폐경기 여성의 갱년기증후군을 예방하는데 좋다. 그리고 철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빈혈개선에 좋다.
오이는 비타민 C와 엽록소 성분이 피부의 보습, 미백, 진정효과가 있고 음주 후 숙취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또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기능이 있어 당뇨 환자들에게도 좋다.
가지는 항암 효과를 가진 안토시아닌 색소가 풍부하여 암 예방에 좋고, 콜레스테롤 양을 감소시키고 혈압강하 작용을 갖고 있다. 또한 진통, 진정, 항경련 작용이 있어 관절통에도 좋다. 가지꼭지는 배뇨장애나 부종에 효과가 좋고, 항염증 작용이 있어 잇몸질환에도 좋다.
깻잎은 비타민 A,C가 풍부하여 피부주름생성 방지에 좋고, 기미, 주근깨를 만드는 멜라닌 색소 형성 억제에 효과가 있다. 또한 위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위암예방에 매우 좋다. 깻잎에 포함된 GABA성분은 뇌의 혈류공급을 원활히 하여 치매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오디는 고혈압 억제 효과와 혈당 저하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된다.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노화억제 및 시력개선 효과도 있고 신경안정 효과가 있어 불면증과 건망증을 개선시켜주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간 기능을 강화시켜 정력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
수박은 이뇨작용이 강해 부종에 효과가 좋다. 풍부한 수분과 비타민 C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피부미용에도 도움이 되며 시트롤린 성분은 동맥기능을 향상시키고 혈압저하 기능이 있고 운동 후 근육을 풀어주는데 도움이 된다. 수박씨를 볶아 먹으면 고혈압, 동맥경화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참외는 갈증 해소와 이뇨작용이 뛰어나 부종에 효과가 좋다. 또한 엽산이 풍부하여 빈혈에 효과적이고 우리 몸속의 유해균을 제거해 식중독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참외꼭지의 쓴 부분은 간의 해독작용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가 좋다.
열무는 비타민 A가 풍부하여 눈의 점막을 튼튼하게 하여 시력저하를 방지하고 및 피부점막과 모발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 비타민 또한 원기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전분분해효소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기능향상 및 변비에 좋다.
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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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특권과 국민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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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privilege)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특별한 권리를 말하고 있다. 이 권리는 국민측면에서 보면 불평등의 권리이다. 어찌 보면 특권이란 무소불위 권한의 상징이다. 특히 국민모두가 알고 있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을 들 수가 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권리이다. 또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는 것이다. 대단한 특권이지만 논리의 모순도 있다. 무엇인가 법을 어겼기 때문에 체포 구금이 되었지 법을 어기지 않았는데 왜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을 한다는 말인가 싶다. 법을 어겼으면 당연히 법에 따르면 되는 것이다. 법을 어겼는데도 불체포 특권을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아도 한참 많다. 과거 방탄국회라는 용어는 바로 이런 특권 뒤에 숨어서 비겁한 행동을 일삼는 경우가 많았던 것을 상징하며 국민들은 지금도 기억한다. 그것도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법행위에 따른 정당한 법집행을 이 특권이 가로막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하다. 따라서 불체포특권이란 어불성설이다.
여기에다 국회의원들은 이른바 면책특권이라는 것이 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소신있게 국민을 대변하라는 것인데 이 특권 역시 무소불위 특권의 성격이 짙다. 권력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특권이 부여됐는데 특권이 남용되어 유언비어와 막말국회의 국민적 비난이 끈이질 않았다. 자신들의 특권의 벽을 넘는 언행으로 일삼으며 근본 취지를 벗어나는 특권으로 이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라고 부여한 특별한 권한을 무소불위로 활용하여 본질을 벗어난 적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다. 그리고 이는 국민정서에도 늘 배치되며 수준이 낮은 의정활동과 자질을 엿보게 하는 바로미터가 되기도 했다. 특히 지난 19대 국회는 사상 최악의 모습을 국민에게 노정했다. 선진국에도 없는 이런 특권으로 요리조리 피하다 결국 감옥생활을 하는 전직 국회의원들이 안타깝게도 현존하고 있다.
이런 특권이외에도 9명의 보좌진이 연간 4억 원이 넘는 인건비를 국비로 쓰고 있다. 세비 이외에도 각종 특별수당이 지원되는가 하면 결근해도 세비는 변동이 없어 무노동무임금원칙에도 정면 배치되는 특권이 부여되고 있다. 참으로 큰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일하지 않고 어떻게 세비를 받아 챙겨 가는지 낯이 두껍다. 차량유지비로 매월 110만원, 차량유지비로 38만 8,000원을 지원받고 선박, 항공, 철도를 사실상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 늘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비행기에 비즈니스석 또는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다니는 특권사례는 이미 진부한 얘기가 되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미국이나 유럽에도 없는 금배지를 다는 순간 역시 미국이나 유럽에 없는 200여 가지의 각종 특혜와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많다고 한다. 국민의 대표자회의인 국회에서 국민의 머슴들이 주인보다 더 호화로운 일상을 지내고 있다. 이 맛에 국회의원을 하려고 그렇게 기를 쓰는 모양이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극히 정제되고 검소한 의정 활동을 하는 스웨덴이나 덴마크, 독일 등의 유럽 국회의원들의 모습들을 매스콤을 통하여 자주 접하게 된다. 남의 나라 이야기지만 아주 진한 감동을 받는다. 우리나라와 차이가 나도 너무 나기 때문이다. 툭하면 외국에 나가는 국회의원들은 나가서 도대체 무엇을 배워 오는지 모르겠다. 이런 좋은 것들을 배워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다. 민주주의의 상징국가인 미국의 의원들도 노블레스 오블리주(지도층의 책임의식)의 가치를 높이 보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다. 금배지도 없다.
20대 국회 들어서 새로운 정치문화의 새 정치 시대를 기대했지만 초장부터 난장판이다. 국민의당 총선거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사건에 국회의원인 김수민 초선의원이 검찰수사를 받지를 받았고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은 구속됐고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또 가관인 것은 자신의 딸을 인턴으로 채용하고 동생을 비서관으로 채용한 서영교국회의원의 모습은 국민적 분노를 촉발하고 있다. 들통이 나자 이를 관행이라고 천연덕스럽게 둘러대며 변명하는 낯이 두꺼운 법사위 서영교 국회의원의 민낯을 보며 이런 수준이하의 사람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을까 국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피감기관 밥먹는 자리에 남편까지 등장했다니 이런 해괴한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참으로 의아하다. 이른바 대한민국의 국회가 아니라 가족국회가 생긴 모양이다. 이런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법을 만드는 제작소인 법사위에 있었으니 과연 제대로 된 의식으로 법을 만들었을까 궁금하다.
왜냐하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속담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이 심사한 19대 국회의 법을 다시금 점검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정당은 물론 우리 정치판에서 이런 정치인은 마땅히 퇴출되어야 한다. 국회의원도 자진 사퇴함이 옳다. 자신의 행위를 관행이라고 하며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면 더욱 심각한 일이다. 이 사람 말을 들으면 같은 사례가 또 있다는 말처럼 들리는데 차제에 모조리 조사하여 상응한 조치가 취해져 국민이 공감 못하고 분개하는 추잡한 관행을 모조리 뿌리 뽑아야 한다. 수많은 특권 속에서 불감증이 매우 커진 듯하다.
국민감정이 좋지 않은 특권을 내려놓자고 하니 헌법상· 법률상 부여된 모든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 국민을 위한 일은 아니라는 모 정당 대변인의 말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무엇이 국민을 위한 일인가 묻고 싶다. 국민들은 이미 혀를 내두를 정도의 각종 특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국민들이 반감을 사는 특권은 즉시 내려놓아야 한다. 최소한 20대 국회는 그래야 한다.
남의 나라 얘기이지만 덴마크 국회의원들이 참으로 겸허한 봉사정신과 의정자세로 국민모두에게 박수를 받고 있다. 그러한 정직하고 순수한 자세를 배워라. 국회의장과 여야 3당이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자문기구를 설치해 새로운 국회상을 만들기에 나섰다고 한다.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이제 모든 특권을 모조리 내려놓고 국민의 머슴이자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국민들은 지금 이 순간 특권을 어떻게 내려놓는지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201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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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저근막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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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자고 난 뒤 일어서서 걸으려고 할 때 “악!” 소리를 내며 주저앉거나 “바늘로 찌르고 찢어지는 듯한” 발꿈치 통증으로 인해 한참동안 발을 절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증상이 몇 차례 반복된다면 우리는 족저근막염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마라톤, 축구, 농구 등 발바닥을 장시간동안 심하게 사용하는 운동선수들에게서 많이 나타났으나 최근에는 여름철이 되면서 슬리퍼나 샌들 착용 빈도 증가, 등산이나 마라톤과 같은 레포츠 활동 증가 등으로 일반인들에게서도 족저근막염이 많이 발생하는 추세이다.
족저 근막이란 발뒤꿈치 뼈에서 시작하여 발바닥 앞쪽으로 부착하는 발바닥 근육을 감싸고 있는 근막(섬유띠)을 말하며 평소에는 스펀지처럼 충격을 흡수해주면서 발의 아치를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하지만 장시간 서있거나 과도한 운동 및 과체중으로 발바닥에 심하게 압력이 가해지면서 발뒤꿈치쪽 부위의 근막이 과로해서 붓는 증상이 족저근막염이다. 또한 순환장애로 인한 만성적 하지부종, 평발이나 아치가 높은 발 같은 발의 구조적 문제, 골반의 틀어짐으로 인한 다리길이 차이, 발뒤꿈치 뼈 위의 지방조직 노화로 인한 위축 등으로 족저근막의 충격흡수 능력이 약해져 염증에 더욱 쉽게 노출되기도 한다.
치료는 초기 발생 시에는 1~2주간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고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소염진통제를 복용하거나 근막부위에 테이핑 치료 및 침술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대개의 족저근막염은 만성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만성이 되었을 때에는 발바닥에 무리가 되는 활동을 줄이고 종아리 근육, 아킬레스건, 발바닥근육, 발목근육 등을 강화시키기 위한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첫 번째는 앉아서 다리를 쭉 뻗고 아픈 발바닥의 앞쪽에 타월이나 고무밴드를 걸고 앞으로 잡아당기는 훈련을 반복해서 한다.
두 번째는 앉거나 누워있을 때 엄지발가락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스트레칭을 한다.
세 번째는 계단이나 모서리의 끝에 서서 뒤꿈치를 아래로 최대한 내리면서 발바닥 근육을 최대한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한다.
네 번째는 손을 벽에 기대서 다리를 벌린 채 종아리와 아킬레스건을 최대한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한다.
족저근막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발바닥에 무리가 가는 운동을 줄이고 운동 할 때에는 자신의 발바닥에 적합한 신발을 택하는 것이 좋다. 여성의 경우 굽이 낮고 딱딱한 플랫슈즈나 하이힐을 파하는 것이 좋다. 저녁에는 종아리 부위, 아킬레스건, 발바닥 근육 등의 피로를 마사지를 하거나 족욕을 통해 바로바로 풀어주는 것도 좋다.
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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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보전과 리베이트, 허위과다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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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에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의당 1억 원의 리베이트의혹과 관련 참으로 치졸한 모습을 접하고 있다. 사연인즉 홍보대행업체에게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진술을 지시했다는 주장을 하며 책임을 떠미는 식의 이상한 행태를 보며 국민들은 말문이 막히고 있다. 지금은 돌아가는 상황이나 한번 지켜보자며 말을 아끼고는 있지만 점점 점입가경이다. 마치 진실게임을 하는 듯하다. 김수민의원은 지난 23일 서울서부지검 형사 5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김의원 측은 검찰에 낸 의견서에서 자신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과 TV광고대행업체인 세미콜론 간 허위계약서 작성은 왕주현 국민의당 전 사무부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무려 16시간이나 조사를 받았다. 실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은 2억 원대의 리베이트수수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했다. 이 지휘라인 선상에 있는 박선숙 전 사무총장도 역시 검찰 수사대상에 올랐다. 국민의당은 당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도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며 한 자락 깔고 있다.
“문제가 없다”, “당으로 돈이 유입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정리하며 애써 당의 개입사실이 없는 것처럼 자체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하고는 있지만 검찰의 수사진행 상황이 그다지 국민의당 주장처럼 녹록치 않다는 사실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유입의 문제가 아니라 허위계약서 작성과 허위진술을 도모한 일련의 사건일지가 폭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의당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동안 새 정치를 표방하며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고 목소리 높인 당이기 때문이다. 또한 안철수 대표는 대통령을 꿈꾸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사건에는 무슨 브랜드호텔이 등장하고 인쇄대행업체 비컴이 등장하고 세미콜론이라는 업체가 등장한다. 이름도 생소하고 금방 들어 무슨 말인지 헷갈리는 업체 명들이다. ‘리베이트를 주었느냐 안 주었는냐’는 허위계약서냐 아니냐는 사실의 규명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본다. 계약서가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허위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이는 중대한 사안이다. 만약 허위계약서가 작성되어 선거비용을 허위보전 청구하였다면 이것은 참으로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1억 여 원을 편취했다는 검찰의 의혹제기는 결코 단순치 않다. 허위계약서로 허위보전청구를 했다면 이는 리베이트 차원을 넘어 국민의 혈세를 도둑질하는 파렴치범에 속한다. 책임선상에 있는 정치인들은 그 누구이건 정치자금법 이전에 우리 사회로부터 퇴출되어야하며 가중 처벌해야 한다. 검찰수사결과에 따라 단호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출구를 만들어놓고 애써 전체적으로 비화하는 것을 차단하려고 애를 쓰고는 있지만 이미 국민들은 국민의당 전체가 책임져야 하는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수사결과가 나오면 진실은 분명히 가려질 것으로 보이지만 수사과정에서 드러나는 해명성 주장들은 그다지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20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이제 새로운 정치가 시작되나 싶었는데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국민들의 실망감이 매우 크다. 정치인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불감증이 아직도 도를 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선거비용 보전문제이다. 먼저 선거비용과 관련된 현행 공직선거법을 보면 유효득표총수의 득표율 15%는 보전대상 선거비용중 지출한 전액을 보전하고 10%이상 15%미만은 절반을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선거비용 보전은 정당한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직권으로 보전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선거공영제의 일환으로 선거에 출마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정당·후보자에 대해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을 되돌려 주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국가의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과 단체장의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전하게 된다. 물론 보전대상이 되는 선거비용은 후보자 또는 정당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으로 정치자금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금액이다. 보전범위도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 안에서 보전한다. 한마디로 당선돼도 보전을 받고 떨어져도 10%이상이 되면 절반에서 전액을 보전 받게 되는 것이다.
보전받기 위해서는 선거기간동안에 지출비용을 소명해야 하는데 바로 세금계산서, 계약서, 금액 등이다. 여기에는 광고가 되었건 홍보인쇄물이 되었건 이를 맡아 대행하는 업체들이 등장하고 이를 토대로 선거비용이 보전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그 치부를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총선홍보업무를 맡았던 비례대표 초선이자 30살 국회의원이 20대 국회에 들어서자마자 검찰 수사를 받고 자신의 당을 대상으로 펼치는 폭로전을 국민들이 접하고 있다. 폭로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수사결과에 따라 모두 밝혀질 것으로 보이지만 당의 지시인지 전 사무부총장의 지시인지에 대해서는 어찌된 영문인지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자신에게 불리한 말은 입을 다물고 있다. 분명히 거짓은 드러나게 될 것이지만 그 파장은 매우 클 것이다. 홍보와 관련된 선거비용 보전문제에서 비롯된 내용들이다.
그렇다면 선거비용 보전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는 비단 국민의당에만 국한되는 문제냐 하는 점이다. 우리는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유사한 사례와 허위신고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경우는 없었는지를 이 시점에서 다시금 살펴보아야 한다. 당선자가 되었건 낙선자가 되었건 간에 국민의 혈세를 허위로 신고해 보전을 받았다면 이것은 참으로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주변에서는 이미 불미스런 사례가 회자되고 있다. 청구된 보전비용 중 15% 가량을 선관위에서 삭감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이를 보전을 받은 후보자가 해당업자 청구비용의 30% 정도를 깎고 지급한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그것도 비용보전 청구 당시 이른바 업(UP)을 시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며 실제 비용은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선거비용보전과 관련된 리베이트 등의 여러 문제가 단순히 국민의당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는 반증이다. 한마디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방법은 간단하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선거관련 업체들에게 청구된 금액이 모두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허위청구 사실을 확인하면 된다. 물론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응급대처하기 위하여 다시 입금수준을 밟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이 큰 만큼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 수사를 시발로 해서 20대 총선 선거보전비용 청구에서 허위청구 내지는 과다청구 등에 대한 또 다른 수사도 필요하고 본다. 당락을 떠나 다양한 수법이 쓰여 졌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차제에 당선자건 낙선자건 선거비용을 보전 받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그 진위를 가리고 비겁한 수법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이다.
201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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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를 자주 흘려요
▲ © 행복세종타임즈
최근에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 증가로 인해 폐와 기관지뿐만 아니라 코 점막의 건강도 위태로워졌다. 당연히 코와 관련된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많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많은 코 질환 중 이번에는 우리가 흔히 ‘코피’라고 불리는 비출혈(鼻出血)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커피가 아닌 코피를 맛보게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흔한 상황은 직접적으로 비강 내 점막이나 혈관에 손상을 주어 코피를 흘리는 경우이다. 점막이 손상되는 원인은 습관적으로 코를 후비는 경우, 외상 및 충격으로 인해 코뼈가 골절되는 경우, 알레르기로 인한 가려움증으로 코를 심하게 문지르는 경우 등이 있다. 또한 감기, 비염, 축농증과 같이 코 점막의 염증이 생기면서 점막이 비정상적으로 변형되어(가피형성) 코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코사이벽(비중격) 앞쪽에서 발생한 코피는 자주 반복되기는 하지만 출혈양도 많지 않고 지혈도 잘되는 편이다.
직접적인 비강 내 점막 손상으로 나타나는 코피 이외에도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와 같은 혈관질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 혈액응고장애 등 전신적 원인 질환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지속적인 음주, 간경화, 만성피로,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제재 복용으로 인해 코피가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고령자에게서 이러한 원인으로 나타나는 코피는 출혈양도 많고 지혈이 잘되지 않아 빈맥, 어지럼증 등이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다.
일단 코피가 나면 고개를 뒤로 젖히지 말고 앞쪽으로 숙이게 해서 코피가 코 앞쪽으로 흘러내리게 해야 한다. 코피가 기도로 넘어가 흡인성 폐렴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엄지와 검지로 양쪽 코끝을 10~15분 동안 감싸 누르면서 얼음주머니로 이마나 목뒤에 대서 혈관을 수축시켜 주는 것이 좋다.
한의학에서는 코피를 비뉵(鼻衄)이라 불리며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보았다.
첫 번째는 비위기능 및 폐 기능의 약화로 코 점막이 충분한 영양공급을 받지 못해 점막의 위약(萎弱)로 인해 반복적으로 코피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체내에서 비상적으로 발생한 과다한 열로 인해 비강 내 모세혈관이 충혈 되어 코피를 흘리는 경우이다.
생활 속에서 코피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환절기나 대기가 건조할 때는 실내 습도를 50%정도까지 유지해주는 것이 좋다. 비염이나 비중격 만곡증과 같은 비강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평소에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하며 생리 식염수로 코 속을 자주 세척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아침저녁으로 코 속에 연고를 미리 발라 코 점막을 부드럽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반복적으로 코피가 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음식은 쑥, 연근, 부추, 우엉, 마늘, 무 등이 있다.
2016-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