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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도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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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政治, politics)에 대해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학문적인 정의는 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이 내린 "가치의 권위적 배분(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s)"이다. 또는 정치를 국가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하는 경향도 있는 바, 대표적으로 막스 베버는 정치를 "국가의 운영 또는 이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라고 정의하고 있다.
80년대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정치를 국가의 영역 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내재된 권력 관계로 정의하는 경향도 생겼다. 이와 같이 정치는 "배분", "국가 혹은 정부의 활동", "권력 관계" 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정의되고 있으며 어느 한 측면도 소홀히 여겨질 수는 없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정치의 정의는 아마도 해롤드 라스웰(Harold Lasswell)이 말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갖느냐(Who gets what, when and how)"라는 것일 것이다. 라스웰 또한 정치를 '배분'의 측면에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치적 평등은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다. 저자는 자원분배와 정치적 평등과의 관계를 제대로 규명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조차 정치적 평등이 실현되지 못하는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 그리고 정치적 평등을 지지하고 진작시킬 수 있는 인간의 행동을 추동하는 어떠한 특성을 탐구하고 있다. 어떠한 강력한 힘에 의해 정치적 평등이 구현될 수 없을 가능성과 함께 매우 근본적이고 강력한 인간적 충동인 복지나 행복을 향한 욕구를 통해 정치적 평등이 촉진될 가능성을 함께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예측은 ‘경쟁적 소비주의’와 ‘시민권 중심의 문화’ 중 어떤 것이 우위에 서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미국 대통령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온 힐러리 클린턴은 유세에서 상대 진영의 후보에 대해 “ 국민건강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습니까” 하며 말하자 버니 샌더스도 이렇게 반박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은 부담을 가져야 합니까. 이것이 힐러리 당신의 입장입니까?” 며칠 전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경선 토론장면이다.
영국에선 요즈음 설탕세Suger Tax 논란이 뜨겁다. 보수당 정부가 2018년부터 식음료가 과다한 설탕이 들어가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멕시코에서는 일찍이 2014년부터 탄산음료세를 만들어 전체적인 소비가 12%나 줄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에 당나라를 통하여 처음으로 전해졌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설탕은 부자나 먹을 수 있는 사치품이었다. 하지만 1920년대 설탕공장이 건립되면서 설탕을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됐고 가격도 저렴해졌다. 아울러서 탄산음료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 비만 뿐 아니라 당뇨와 심혈관질환의 질병발생으로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더구나 탄산음료의 소비는 대게 저소득계층이 주도하고 있어 건강관련 예산이 늘고 국가예산의 건전성문제도 함께 고민해야할 시점이다. 이에 발맞추어 교육과 홍보는 물론이거니와 정책도 뒷받침을 해야 할 것이다.
어떤 정권이든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선택되기 때문에 퍼플리즘purplism을 이용한 정책개발이 국가의 재정을 어렵게 하고 있는 이때 세원의 개발과 확보라는 차원에서 설탕세를 신설한다면 국민건강 확보와 세원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다는 면에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01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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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방국과의 방위조약을 확고히 하라
▲ © 행복세종타임즈
2009년부터 미국의 대통령을 맡은 버락 오바마는 독일 하노버에서 독일 총리와 합동 기자회견을 통하여 북한 핵실험 중단 발언에 대하여 언급한 사실이 있으며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AP통신을 통하여 미국과 한국이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한다면 핵실험을 중단하겠다고 발언을 하였다. 여기에 대해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우리는 한국, 일본과 할 일을 계속 해나갈 것이며 우리의 미사일 방어체계는 미국민과 우리의 동맹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북한이 먼저 변화해야 된다고 하였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진지하게 태도를 보인다면 긴장을 완화를 위한 진지한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고 추가로 북한의 변화를 다시 한 번 언급했었다.
4월26일 독일을 방문중인 오바마 대통령은 CBS 토크쇼 '오늘 아침'의 공동 진행자 찰리 로즈와 인터뷰를 하고 "우리 무기들을 활용해 북한을 분명히 파괴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 무기들을 활용해 북한을 분명히 파괴할 수 있다, 하지만 인도주의적 대가를 제외하더라도 북한이 우리의 중요한 우방인 한국 바로 옆에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We could, obviously, destroy North Korea with our arsenals. But aside from the humanitarian costs of that, they are right next door to our vital ally, Republic of Korea.“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26일 미국 CBS 토크쇼 ‘오늘 아침’ 공동진행자인 찰리로즈와 가진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직접 파괴destroy라는 강경한 용어를 통해 북한을 비판했지만, 한편으로는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1994년 1차 북핵위기 때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폭격을 검토하면서 진행한 전쟁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전쟁발발 1주일 이내에 남북한 군인과 미군을 포함해 군 병력만 최소한 100만 명이 사망하고, 남측 민간인 피해가 극심해 약 5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며, 1000억 달러의 손실과 3000억 달러의 피해 복구비용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온바있다.
그래서일까?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변경되고 있다.
에슈턴 카터 미국방부장관이 ‘선제핵타격은 불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수소폭탄 실험이 성공인지는 모르겠지만’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발언이 사실상 미국의 한반도 정책으로 보아야한다. 왜냐하면 미국방장관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밀선제핵타격’을 주장했었다. 핵에 관련된 곳들만 정밀하게 찍어서 선제핵공격으로 박살낸다는 것이다.
미국은 B61-12 핵미사일을 실험 성공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세계 어느 곳이나 22분 안에 도착하여 정밀핵타격한다는 미사일이다. 그런데 북이 수소폭탄 시험을 한 이후 그의 말이 바뀌어 진 것은 북과는 전쟁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국방장관의 말이니 정치적 판단일 수도 있기에 계속 주의할 필요는 있지만, 군사전략에 관한한 무게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우려스러운 것은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북한에 대한 미국의 고민은 정확한 정보가 없다는 사실이다. B61-12가 되었건 미군특수부대 침투건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엉뚱한 곳에 말썽만 일으키고 즉각적으로 보복핵공격을 당하여 영화스토리처럼 뉴욕과 워싱턴, 휴스턴이 공격을 당하는 상황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에슈턴 카터 미국방부장관의 말을 요약하면, 북의 수소폭탄 시험성공이 의심스럽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많은 수소폭탄을 가지고 있고 뉴욕 등 미국의 대도시들을 초토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 그리고 이미 그런 발언들이 국방관계자들 사이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미국은 그래서 앞으로 북과의 전쟁은 할 수 없다는 말을 “선제타격불가”라는 정치적 노림수가 등장시킨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이익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전쟁할 수도 없는 북한을 “강력한 대북제재가 우선”이라고 표현했을 것이다. 이 말은 또한 미국은 북한이 줄곧 요구해온 평화조약을 갖지 않겠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 이번 발언은, 사실상, "한국과 일본은, 북한에 의한 완전한 核 인질 상태!"라는 것을 선언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심지어 이 발언은,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이나 실험을 지속하더라도, 북한이 선제 공격해오지 않는 한 가급적 그냥 관망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행보를 하여야할까?
우선 우리의 자주적 국방태세를 공고히 할 것이며 한미방위조약의 당위성에 대하여 핫라인을 통한 확고한 확인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과 소련의 외교적 설득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그것이 유사시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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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쑥”의 향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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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새 늦봄이다. 산자락 나무들이 벌써 푸르다. 언제 저리도 컸을까. 아이들 가르친다며 이리저리 씨름하느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산천초목이 오늘따라 더 커 보인다. 나뭇잎 자라는 건 눈에 금세 들어오는 데 아이들 크는 건 그렇지 않아 무슨 비밀이라도 숨어있으려나 한 번 더 길게 바라본다. 봄비치곤 많이 내린 비에 아침나절 연두 빛이 어느새 초록이다.
늘 바쁜 일상이지만 4월은 더 분주했다. 5월 어버이날이 다가오면 새내기들은 공연준비를 한다. 지난 두 달 동안 학교생활 적응하며 방과 후 동아리 활동까지 무릅쓰며 애쓰는 모습이 정겹기 그지없다. 아이들이 사랑스런 까닭은 따로 있다. 굳이 말은 안 해도 홈커밍데이를 기다리며 빈손으로 손님들을 맞이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어른들의 뜻 헤아리는 모습이 곱기만 해서다.
공연 때면 어김없이 부모님들이 오셔서 축하를 해 주신다. 뭐라도 대접하고픈 마음에 학생들과 어우러져 학교 주변에서 뜯은 쑥으로 절편과 찰떡을 준비하여 대접한지 어언 여러 해째다. 이제는 전통이자 역사가 되어 전 학년 한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한다. 연기과 전 학생들이 산자락 흩어져 쑥 뜯는 모습은 그야말로 그 자체가 장관이다.
옆의 학생 하나가 신이 났다. “교수님, 대한민국에서 교수님과 쑥 뜯는 학생들은 우리 밖에 없을 거예요.” 하니 짙푸른 쑥 향이 더 푸르게 코를 찌른다. 한 번도 쑥 캐본 적 없다며 쑥처럼 생긴 풀을 잔뜩 뜯어 오는 녀석이 있는가하면 뿌리까지 캐 온 아이, 잎만 뜯어 온 아이, 제법 잘 뜯어 온 이들로 산자락 들판은 어느덧 웃음꽃 피는 쑥밭이 되었다.
대학에 들어와 누군가와 함께 일상을 보낸다는 건 또 다른 즐거움이다. 가족과 떨어져 혼자 있다 보니 동기, 선배, 교수가 모두 가족이고 친구다. 인성교육이 부족하다며 요즘 말들이 많다. 핵 가족화한 집안에서 정작 아이들은 제대로 말할 상대도 없이 홀로 지내는 시간들이 대부분이다. 맞벌이 부모님과 형제 없는 외둥이들이 대부분인 가족구조 안에서 ‘인성’이란 걸 배울 기회는 자꾸만 줄어든다.
누군가는 “학생들과 쑥 뜯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이 일이야말로 대단한 교육이다. 더불어 함께 하는 삶,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떨어져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손끝과 가슴으로 자연의 향기를 묻히며 학생들과 함께 하는 순간들은 수업료로 계산할 수 없다.
삶과 철학은 자연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부딪히며 깨닫게 된다. 5월 7일에 학생들은 부모님께 공연과 떡을 대접하며 색다른 보람을 느낄 것이고, 부모님들 역시 학생들이 직접 뜯어 떡을 만들었다는 믿기지 않는 사실에 놀라며 감동할 것이다. 비에 젖은 장군면의 봄은 밤까지 온통 쑥 향이다.
201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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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가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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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어깨와 관련된 통증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고령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젊은 층의 스포츠 활동 증가, 컴퓨터 및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늘면서 어깨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허리나 무릎 통증 보다는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어깨는 관절과 관절 주변을 둘러싼 인대 및 근육, 어깨 운동 시 쿠션역할을 해주는 활액낭(점액낭), 주변 신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잘못된 생활습관, 운동 및 작업 중 과도한 사용, 외상, 대사장애 등으로 인해 이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통증이 유발된다. 어깨와 관련된 질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발생 빈도가 높은 오십견, 활액낭염, 회전근개 파열, 근막통증 증후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십견은 ‘동결견’,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도 불린다. 어깨관절주변 조직이 특별한 원인 없이 퇴행되어 연부조직이 딱딱해지면서 발생한다. 노화, 부상, 외상 후 장시간 깁스, 당뇨 및 목 디스크 등으로 유발되기도 한다. 특징은 통증정도가 심하고 특히 야간에 더욱 심해져 잠을 못자는 경우가 있다. 어깨 관절 운동제한도 발생하는데 팔을 가슴안쪽 및 바깥쪽으로 들어 올리거나, 뒷목으로 들어 올리는 행동에 제한이 온다. 시간이 지나면 통증은 감소하나 어깨 관절 운동 범위가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는 활액낭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활액낭염은 넘어지면서 충격을 받거나 같은 동작을 지속적으로 반복할 때 다발 하며, 견봉과 위팔 사이에 있는 물주머니 형태의 활액낭에 염증이 유발되어 팔을 들어 올리는 행동 시 통증정도가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택배업이나 운수업 종사자, 목수, 요리사, 테니스 및 수영 선수와 같은 직업군에서 많이 발생한다.
세 번째는 오십견과 많이 착각하는 회전근개 파열이다. 어깨 관절의 원활한 움직임과 안정성에 관여하는 어깨의 4가지 근육(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이 무리한 운동, 과도한 사용, 근육의 퇴행 등으로 인해 변성되거나 파열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증상은 어깨근력약화, 삐걱거리는 소리, 어깨 결림 및 팔을 들어 올릴 때 극심한 통증이 나타난다. 오십견과 차이점은 둘 다 팔의 통증을 호소하지만 오십견은 팔을 어떤 방향으로 들어 올리는 것 자체가 힘이 들고, 회전근개 파열은 위로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통증이 심하고 완전히 올라가면 통증은 사라진다.
네 번째는 근막통증 증후군이라 불리는 ‘담결림’ 증상이다. 과음, 극심한 스트레스, 과로, 잘못된 자세로 장시간 고정되어 있을 경우 근육과 근막이 과긴장 되어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통증이 발생한다. 증상은 관련근육을 누르면 통증이 발생하고, 근육 뭉침이나 결림 증세가 나타난다. 특히 목과 어깨의 근육 경직이 주변 혈관과 신경을 압박하게 되면 편두통, 이명, 어지럼증, 눈 주변 통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어깨 통증은 이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고, 많은 증상을 야기할 수 있으니 통증이 발생하면 자가진단으로 단정 지어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말고, 가까운 병의원에 내원해서 정확한 검사 및 진단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20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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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판암동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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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대전 판암동 건설현장이 불법무법천지의 건설현장으로 둔갑해 민원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분진과 소음공해는 물론이고 공사현장을 오가는 레미콘 차량과 덤프트럭들의 불법유턴과 중앙선 무시운행이 심각할 지경이다. 심지어 레미콘 차량들이 쏟아 내놓는 레미콘 잔해들로 인하여 도로범벅이 되어 통행에 불편을 주고 유해먼지공해에 시달리며 주민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어찌된 영문인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건설공사가 강행되고 있다. 행정기관의 지도단속은커녕 방관과 묵인행정 자세에 주민분노가 커지고 있다. 16개 동 1565세대 아파트를 건설하는 ㈜삼정기업의 무책임한 건설행각에 대해 성토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향후 이 일대 주민들과의 마찰과 대립은 명약관화하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판암동 아파트건설현장 주변의 붕괴현상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데 있다. 건설에 앞서 환경영향평가와 주변의 안전에 대한 사전 조사가 분명히 이루어진 가운데 공사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절차만 거친 것인지 의아할 정도로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건설공사가 시작되던 철거단계에서부터 주변과 각종 마찰을 빚어온 이 건설업체는 공사를 벌이면서도 주변의 불편을 아랑곳하지 않는 낮이 두껍고 상식을 벗어나는 밀어붙이기식 건설공사를 강행하며 거센 비난을 사고 있다. 급기야는 안전위험사태까지 초래하고 있다.
이 일대 아파트건설공사로 인해 빚어지고 있는 가장 큰 피해사례 중에 하나는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어 어린 학생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는데 있다. 인근 동신중학교는 학교급식실에 가스를 공급하는 보일러실 벽면과 지반이 심하게 균열이 되어 자칫 대형사고발생의 우려를 낳고 있다. 하지만 임시방편으로 대처해 놓고 공사가 버젓이 강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가스보일러실 옆 건물의 지반도 균열이 심각한데도 이른바 눈가림식 콘크리트 땜방 겉포장만 해놓고 어물쩍 넘기며 안전에 대한 정밀 진단이나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특히 가스탱크가 있는 가스보일러실 벽면이나 지반의 균열현상은 매우 심각해 앞으로 지반 침하나 균열이 더 진행되어 자칫 가스안전사고나 붕괴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학생들의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학교당국이나 교육청, 행정기관, 해당 건설사인 삼정기업 등의 안전불감증은 거의 방치수준에 머물고 있다.
대전지역에는 지난 3월 대전 동구 용전동 빌라에서 가스가 폭발하는 큰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주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 하지만 동신중학교의 가스보일러실의 균열과 지반 침하 사태와 조짐이 심상치 않다. 이를 좌시할 경우 용전동가스폭발사고보다 더 큰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가스보일러실의 소방 등 불법적인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언론들마저 나서서 그 심각성을 보도하며 이 현장을 보게 되면 마치 세월호의 악몽이 떠오른다며 신속한 대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안전을 위해서는 판암동 아파트 건설공사는 즉각 중지되어야 하며 안전장치가 충분히 마련될 때까지 공사가 중지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관련 기관들의 행정대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외면하고 공사가 강행되어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 막중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어떤 개발 명목이던 지역개발이란 지역민들의 편의와 발전을 위한 공동체적인 발상이 우선되어야 하며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추진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지금 당면하고 있는 동신중 학생들의 안전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무시하고 현실인식을 안이하게 판단하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될 경우 엄청난 불행한 사태가 빚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인근 급식실에서는 학생들이 밥을 먹고 있다. 우리는 이미 세월호의 불행한 사고를 경험했으며 그 황당했던 악몽을 잊을 수 없다.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작은 위험요인도 결코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된다. 이 때문에 국가안전처도 신설되어 각종 안전에 대한 국가적 대처를 강화해오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업체들의 이해득실에 매달려 주변들의 민원과 경고를 무시할 경우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판암동 건설현장의 총체적 부실을 재점검해 적절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것을 다시금 강조하고 싶다.
인근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컴퓨터교육장도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한다. 교육권과 환경권을 침해당한 장애인들의 집단시위도 연일 이어지고 있다. 판암동 4단지 주민들도 비상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건설사의 횡포와 주민불편, 안전위험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모두가 귀를 기울여 보아야할 대목들이다. 평화롭고 아름다워야 할 5월에는 불편이 더욱 가중되어 대전 판암동 아파트건설공사현장은 지속되는 소음공해와 유해 미세 분진공해 등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주변 환경과 안전위험 때문에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할 지경이다.
또한 마사토 즉 굵은 모래 지반을 갖고 있는 이 일대는 장마철로 이어지게 될 경우 동신중학교 가스보일러실은 물론 인근 학교건축물이 지반붕괴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관련당국은 판암동 아파트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위험천만하다는 주변의 우려 섞인 목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강조하건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건설사인 삼정기업과 행정당국인 대전시청, 대전시 동구청, 대전시교육청, 동부교육청은 명심하여 주변민원을 다시 한 번 살피고 이들이 주장하는 바를 면밀히 파악하여 신속한 대처에 나서길 당부한다.
201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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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김정은을 철저하게 분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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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로 침입한 적은 바다에서 막아야"
지난 11일 이순진 합참의장이 해군 작전부대를 방문해 북한의 해상·수중 침투 가능성에 대한 만반의 군사대비태세를 주문했다. 이순진 합참의장은 부산 해군작전사령부를 찾아 1·2·3함대를 포함한 예하 부대 지휘관·참모 화상회의를 열어 "'바다로 침입한 적은 바다에서 막아야 한다'는 이순신 장군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적 함정 및 잠수함을 조기에 탐지·타격할 수 있도록 해상경계 및 즉각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합참이 밝혔다고 한다.
이순진의장은 "북한은 지난 3월 대규모 상륙 및 반상륙훈련을 실시하고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등 해상으로부터의 위협을 날로 증가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잠수함사령부도 방문한 이 의장은 1천800t급 잠수함인 안중근함을 찾아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대잠·대함 능력을 확인하고 북한 핵심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점검했다.
하지만 문제는 김정은의 일본요리사가 뱉은 말 한마디가 문제가 되었다. 울컥해서 “미사일 쏴” 라고 했다는 그 언사가 문제다. 한 국가의 지도지라는 사람이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라면 이웃나라가 얼마나 불안해 떨겠는가?
인간의 성격적 특성은 대부분이 반복적 학습에서 만들어진다. 본인이 의식하거나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심리적으로 각 개인의 틀이 만들어지는 구조가 있다. 마음을 많이 사용한 방향으로 발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이 오랜 시간동안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내 생각의 흐름이나 태도 반응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본인이 문제의식을 느끼더라도 이를 바꾸려고 집중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변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사람이다. 문제는 북한의 김정은의 발언으로 미루어보아 주의력 결핍에 의한 과잉행동장애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성인 ADHD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의 약자로 뇌의 전두엽 기능이 떨어진 뇌의 질병이다.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면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꾸준히 노력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또한 대인관계나 직장, 가정생활 등 생활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가정에서는 걸핏하면 소리부터 지르고 참지 못하는 성격으로 가정불화가 높으며 미국에서 일어나는 총기사고의 40%정도가 이것과 관련 있다는 연구보고서들도 있다. 정확성은 떨어지지만 일본인요리사에게 나온 말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일정부분 사실일 것이다. 언제 어디서든 그를 화나게 한다면 공격을 개시하라는 명령이 떨어질지 누가 알겠는가.
정보당국자는 이것에 대한 정보를 국방외교라인과 공유하여 더 큰 사건으로 옮겨지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는 한편 대화의 창구도 적극적으로 점검할필요가 있을것이다.
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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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치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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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이제 총선이었던 4월 13일이 지나고 세월호의 4.16도 지났다. 세월호는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아직 아무 것도 밝혀지지 않았다. 총선 직후부터 야당의 주요한 지도자들이 힘과 지혜를 모으지 않으면, 내년 대선은 물 건너갈 것이다. 그와 함께 세월호도 영원히 역사에 묻히고 말 것이다. 그런 가운데 오늘도 안전제일이라는 깃발은 열심히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더 불평등이 심해지는 가운데 초고령화 사회라는 인구절벽에 다다르게 되고, 한국 사회가 다시 일어서는 데는 대단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대통령은 알까? 대통령은 국회만 쳐다보고 국회는 아직도 자욱한 먼지만 날리고 있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는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영·유아 무상보육과 함께 스웨덴도 후퇴한 노령연금 정책을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이미 그때 보수가 아니라 진보였다.
그 전에 박근혜 후보는 ‘국민과의 약속’을 명분으로 지금의 세종시를 관철시켰다. 행정비효율뿐 아니라 국가위기 때 대응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무시됐다. 순전히 충청표 때문이었다. 대한민국은 이처럼 모든 정책 결정엔 대선에 도움이 되는지가 잣대였다. 이러니 지난 대선은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 아니라 그저 대북정책만 다를 뿐인 좌우, 지역대결에 지나지 않았다. 정치꾼들의 신의 한 수만 허공을 날아다녔다.
재원 없는 복지로 국가부채는 폭증하는데도 증세는 입도 벙긋하지 못하고 공무원 연금개혁은 용두사미가 됐다. 게다가 세수 목적으로 담뱃값을 올리는 것 같은 편한 수법만 썼다.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개혁은 여전히 추진 중이고 청년실업은 도를 넘었으며 불황으로 도산하는 자영업자가 속출했다. 중산층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도시근로자는 전셋집에서 사글세로 옮겨야 했고, 그것도 1시간은 더 가야 집이 나오는 곳으로 가야했다.
스토리 1.
총선이 끝나자 정치전문가들은 정치 판세를 두고 황금분할이라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앞날은 정말 캄캄하다. 그리고 대권주자들은 하나같이 중상을 입었다. 그런데도 카메라 앞에선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이고 문이 닫히면 계파싸움으로 치열하다. 그들은 여전히 박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이고 정국주도권을 놓치지 않을 것이며 권력을 재창출할 수 있다고 믿었었다. 그리고 여전히 반기문을 데려오든 전장에서 쓰러진 장수가 권토중래하든 잘만 추스르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마치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판에서 신의 한 수가 나올 것처럼 말이다.
돌이켜보면 4.13 총선의 핵심은 박근혜와 유승민의 싸움이었고, 박근혜는 유승민을 몰아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선거에서는 실패했다. 유승민 하나를 찍어내기 위해 대구와 수도권에서 적어도 10석 이상을 잃었고 그래서 친박도 끝났다. 이번에 당선된 친박은 이번 임기가 마지막일 것이다. 이번에 당선되지 못한 친박에게는 아쉽지만 영원히 기회가 없을 것이다. 아마 세종시의 박종준낙선자도 그럴 것이다. 다음의 새누리당 실력자가 분명코 박근혜대통령과 관련된 사람은 국회의원공천을 주지 않는 것이 자명한 것처럼.
지금 주인 없는 무주공산의 여당에서 레임덕은 대통령에 대한 당내 쿠데타의 형태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김무성 대표가 총선 뒤 사퇴를 선언함으로써 조기 전당대회가 기정사실화 되었다. 새로운 지도부가 대선을 관리하게 되고, 현역 의원들은 임기 중 절반 이상을 새로운 대통령과 보내게 될 것이다. 그게 누군지 모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지금이다. 계룡산의 정도령은 아직도 살아서 날아다닌다.
스토리 2.
총선에서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여전히 적지않은 기대를 보여주었다. 지난 몇 년간의 당 상황을 생각해보면 국민들께 백번을 절해도 모자라다. 그런데도 선거가 끝나면 제 병이 도져서 역시 우리가 유일한 대안 세력이라는 자만에 빠져 자중지란이 일어나고 있다. 그 계파 싸움이 연말까지 지속된다면, 대선은 끝이다. 국민들은 더 이상 참지 않을뿐더러 국민당의 안철수에게 장수의 갑옷을 입힐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더불어민주당에 희망이 없지 않다. 비례대표 공천이 엉망으로 진행되던 와중에 열린 중앙위원회는 합리적 개혁세력의 다수가 그래도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의 목소리가 당에서 주류가 되려면, 분명히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긴 하지만 누가 그 십자가를 질 것인가? 그래서 다시 캄캄하다.
스토리3.
총선 후 정리 단계에서는 국민의당이 가장 흥미로운 대상이다. 창당부터 선거를 치르는 와중에도 친안(安)과 비안 사이의 갈등은 여전하다. 최근의 움직임으로 보아서는 안철수의원이 주도하는 세력과 천정배의원 세력의 주도권 싸움이 곧 큰바람을 일으켜 그들도 기성정당이나 다름없다고 국민들은 실망할 것이다. 이것이 총선 이후 안철수의 대선 주자로서의 상품가치가 변수가 될 것이다. 관건은 당내 호남 주류와 천정배와의 관계다. 이들이 힘을 합친다면, 안철수는 또 탈당할지도 모르겠다. 그때 김한길은 미소를 지을지도 모른다.
톤 앤 매너
사회에서 특정하게 기능하며 사회적으로 특정한 의미와 상징을 갖는 사회적 행위에는 모두 각각에 걸 맞는 톤 앤 매너가 있다. 즉 행위는 행위자체만으로 행위일 수 없고 맥락과 양식이 맞아 떨어져야 제 기능을 한다. 그것은 사고로 고인이 된 친구의 장례식장에서 빨간 드레스를 입고 춤을 추는 것을 정상이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가.
불통의 보수, 오만한 진보는 이제 그만이라는 빨간 신호등이 켜졌다. 유권자들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젠 합리성이라는 화두를 던진 것이다. 그것이 보수든 진보든 상식이 통하는 정치를 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재미있다.
누가 변화된 민심을 읽고 적응할지에 대해서.
엔딩
총선 이후,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 박근혜 이후, 절대 절명의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정치에 임하기를 바란다. 제발 야당의 주요한 지도자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정치라는 것이 타협과 조정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협치協治의 정치만으로도 박근혜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기대한다, 대통령임기 마치는 날 이런 1면 톱기사가 뜨기를
“성공한 대통령 미소 지으며 청와대를 떠나다”
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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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모멘텀(momentum)
▲ © 행복세종타임즈
모멘텀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거나 바꾸는 장면으로 일의 진행에 있어서의 탄력 또는 가속도, 추동력을 일컫는다. 이는 물리학적 측면에서는 운동량을 말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성장동력으로 요즘 많이 쓰이고 있는 말이기도 하다. 즉, 모멘텀은 긍정적인 활력을 상징한다. 경제적 의미에서도 모멘텀을 갖추고 건전한 성장의 모멘텀을 찾는 것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성장·소비의 변화, 혹은 그 변화를 있게 한 원인을 모멘텀에 넣어 표현하기도 한다. 한마디로 변화를 위한 동력을 갖추지 못하는 것은 이른바 앞으로 나아가는 성장의 추동성 내지는 탄력을 잃게 된다는 것으로 여러 분야에서 그 의미가 시사를 하는 바가 매우 크다.
요즘 대한민국에는 기업의 구조조정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운업·조선업의 구조조정이 빅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의 칼날을 ‘수술’이라는 용어로까지 등장하며 수술을 하지 않으면 곧 ‘죽음’이란 극단적인 용어까지 등장하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 경제의 구석구석에 산적한 문제가 보통이 아닌 듯싶다. 한국은행도 금년도 경제 성장률을 당초보다 0.2%를 낮추고 2.8%로 하향 조정해 발표할 지경에 이르렀다. 국회가 구조조정의 칼날을 들이대고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것을 보면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현실에 대한 심각성을 잘 알고 있었던 모양이기도 하다. 다만 이를 제쳐두고 정쟁에만 몰입하여 왔던 것은 아닌지 살펴볼 일이다. 민생을 우선한다면서도 민생을 제쳐두고 무슨 일들을 했는지 반성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도 국회에서 민생법안의 처리가 되지 않아 경제개혁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 탓으로만 돌리고 있지 않나 되돌아보며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그 잘나가던 대한민국의 조선 3사가 지난해 무려 8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적자를 내며 몰락했다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갑자기 경천동지하듯이 빅 이슈가 되어 세간을 놀라게 하고 있다. 이는 세계 조선 1위라며 교만하여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이른바 성장모멘텀을 갖추지 못한 때문이기도 하다. 세계적으로 웅비하며 막강한 모멘텀을 갖추어 나가는 중국 조선업과의 경쟁에서 맥없이 무너져버린 결과이다. 세계적인 추세를 못 읽어도 이처럼 못 읽을 수가 없다. 요즘 국민들은 참으로 허망하다. 그동안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입 다물다가 갑자기 기업구조조정의 칼날을 빼어들고 마치 조자룡 헌 칼 쓰려는 듯이 난리가 아니다. 그동안 선거철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던 구조조정이 세상에 화두가 되자 국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마치 1997년 IMF체제의 경제 위기의 망령을 접하는 듯 두려움에 젖어 있다. 이처럼 엉망진망으로 몰락한 조선업에 대한 수술을 왜 이렇게 늑장 대응하다가 다 죽어간 뒤에 수술한다고 난리가 아닌 가 의아할 뿐이다. 거제와 울산이 초토화될 정도로 경제의 모멘텀을 상실할 때까지 왜 이렇게 방관하고 이제야 호들갑인지 국민들은 망연자실할 뿐이다.
청년일자리, 청년먹거리, 청년취업의 문제는 이제 타성에 젖어 아예 실망과 포기 그 자체가 되어버렸다. 청년 삶의 모멘텀이 살아진지 오래이다. 아직도 무슨 일자리위원회를 만드느니 하면서 정치권은 경제 주도권 싸움에 혈안이 되어 있지만 무엇보다 걱정인 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어느 정도로 위기 상황인지를 제대로 알 수 없다는데 있다. 조선업 사태처럼 어떤 분야, 어디에서 둑이 새고 있는 지 정확한 실상을 모른다는 것이다. 정부의 발표나 시중에 도는 말로는 그 심각성을 파악하기 힘들다. 사회 경제적 모멘텀을 상실하여 도산하고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의 몸부림이 시작된 지 벌써 한참이 되었다.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없이 무엇을 수술을 한다는 것인지 국민들은 그저 답답할 뿐이다. 성실하게 일해 온 다수의 서민들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는 일들이 갑자기 등장하여 줄도산의 예고편을 알리는 듯이 쏟아놓는 위정자들의 언행에 가슴이 멍할 뿐이다.
대한민국 권력을 쥐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국민들을 위해 일하고 대한민국의 성장과 삶의 질을 높이겠다며 나서서 선거를 통하여 선택을 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 약속을 하며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다. 국회의원이건 대통령이건 장관이건 그 모두가 나라를 바로 지키고 국민들의 행복을 지켜야할 책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약속들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국민고통의 단초를 제공하는 당사자들이 되어 버린다면 이는 역사적 단죄를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는 과거 느닷없이 닥친 IMF경제체제로 인하여 엄청난 경제적 육체적 고통을 경험한 바 있다. 벌써 20년이 다되어가지만 아직도 그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무수한 사람들이 구조조정으로 길거리로 내몰리고 사업장이 줄도산하고 파산하고 많은 국영기업들이 매각되었다. 수많은 부동산들이 외국계 회사에 모조리 넘어갔었다. 빚을 얻어 나라가 명맥을 이어가는 비참한 경제현실 속에서 비통의 눈물을 지은 지 바로 엊그제 같다. 위정자들의 안이한 경제현실에 대한 인식이 빚은 참극이 아닐 수 없다.
지금 국민들은 성장의 모멘텀을 잃어가는 대한민국의 기업과 서민경제의 현실을 걱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경제의 현실을 바로 보고 올바른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어린아이들의 돌반지까지 내놓으며 살려놓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정치인들의 정쟁이나 허황된 논리에 의하여 또다시 위기를 자초해서는 정말 안 된다. 작금에 대두되고 있는 조선업의 구조조정은 물론 과거 공적 자금을 투자하여 회생한 대기업들에 이르기까지 부도덕한 기업들은 과감히 정리하여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구조조정에는 수많은 실업자들이 양산되는 또 다른 사회적 아픔이 수반된다. 지혜로운 대처도 요구된다. 모든 경제적 구조조정이나 개혁은 사후약방문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늑장 대응으로 재생의 길을 찾지 못한다면 그 피해자는 국민이며 대한민국의 불행이다.
대한민국의 성장모멘텀을 찾아 경제의 추동력 내지는 가속도를 되찾고자 한다면 거짓이 없이 모든 것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 고름이 살이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경제에 암적 실체인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은 미룰 일이 아니다. 그 책임도 물어야 한다. 그 길이 나라의 성장모멘텀을 찾는 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추진 과정에서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은 무슨 꼼수가 등장한다면 자칫 국민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아울러 직시해야 한다.
20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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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먹거리에 관하여~
▲ © 행복세종타임즈
조병화 시인의 ‘해마다 봄이 되면’이라는 시를 읽어보면 ‘항상 봄처럼 부지런해라. 땅속에서 땅위에서 ...(생략) 항상 봄처럼 새로워라 나뭇가지에서, 물 위에서, 둑에서,,, (생략)’ 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이 시는 봄이 지니고 있는 생명력과 역동성을 본받아 부지런하고, 새롭게, 꿈을 갖고 살라는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우리는 봄이 오면 땅속, 땅위, 물위, 둑, 나뭇가지에서 새롭게 나오는 싹을 부지런히 채취하느라 먹느라 바쁘다. 이런 봄나물의 생명의 기운을 받아 일 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다면 조병화 시인님도 이해할 것이다. 그렇다면 단순히 밥반찬으로서 봄나물 역할도 있겠지만 좀 더 알고 먹으면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봄나물을 알아보자.
첫째, 봄나물의 왕으로 불리는 쑥은 인진쑥(사철쑥), 참쑥, 개똥쑥 3가지 종류가 있다. 인진쑥은 간(肝)기능 보호 및 담즙분비 촉진, 혈관 내 콜레스테롤 침착 억제, 혈관 내 염증 억제 효능이 있다. 참쑥은 애엽이라 불리며 성질이 따뜻해서 부인과 질환(냉·대하, 생리통) 및 피부질환에 좋다. 개똥쑥은 항암작용, 열성 감기나 비염에도 좋은 효능을 갖고 있다. 식용으로 사용할 쑥은 3월에 채취하는 것이 좋고, 약용은 5월에 채취하는 것이 좋다.
둘째, 요즘 식탁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두릅이다. 두릅은 땅두릅, 참두릅 등으로 나뉜다. 땅두릅은 땅에서 나오는 두릅이며 독활이라는 한약재로 쓰인다. 참두릅은 두릅나무에서 나오는 새순을 말하며 식감이 땅두릅보다 좋아 좀 더 비싼 편이다. 두릅은 혈당강하 작용이 뛰어나며, 혈관 내 노폐물 제거효능, 피로에 지친 심신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정력과 신장 기능을 도와 하지무력증에도 좋다.
셋째, 방풍나물은 최근에 건강 식재료로 각광을 받고 있다. 봄철 미세먼지와 황사에 시달리고 있는 호흡기질환(감기, 비염, 폐렴 등) 환자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더불어 한방에서는 중풍 예방이나 중풍후유증으로 인한 마비 증상에도 많이 사용한다.
넷째, 우리가 쌈으로 많이 먹는 곰취는 근육통, 관절통, 두통에 진통효과가 있고, 혈액응고억제 효능이 있어 혈관 내 혈전예방에 효능이 있다. 더불어 기침, 천식, 객혈 등 호흡기 질환에도 효과가 좋다.
다섯째, 머위는 관동화라는 한약재로 사용하며 기관지염, 인후염으로 인한 기침을 진정시키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으며 소화작용을 촉진하여 식욕을 증진시킨다.
여섯째, 가시나물이라 불리는 엉겅퀴는 간세포의 손상을 막고, 간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는 도움을 준다. 또한 어혈을 풀어줌으로써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고 각종 출혈(잇몸, 코피, 항문 등)에도 효과가 좋다.
일곱째는 넘나물이라 불리는 원추리이다. 어린순을 따서 무침으로 많이 먹는다. 원추리는 흉격의 열을 내려주며 마음을 안정시키고 불면증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준다.
봄나물 중에 독성이 있는 고사리, 원추리, 두릅, 다래순 등은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10분 이상 데친 후 찬문에 담가 두었다가 독성이 사라진 후에 먹는 것이 좋다.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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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전쟁은 안된다.
▲ © 행복세종타임즈
정부는 24일 북한의 전날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노골적 도발’로 보고 "주요국들과의 긴밀한 협력해 유엔 안보리 등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북한의 이번 시험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안보리가 언론성명을 통해 지난 1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추가도발 자제를 촉구한 지 열흘도 되지 않은 시점에 자행된 노골적 도발이라는 점에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느낌만으로는 부족하지만 미국 국무부의 정부관계자들이나 군사책임자들이 쓰는 단어의 농도를 보노라면 곧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은 나 혼자만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기억한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말이다. 2003년 이라크 침공(영어: 2003 invasion of Iraq, 아랍어: الغزو الأمريكي للعراق)은 2003년 3월 20일 미군과 영국군이 합동으로 이라크를 침공한 사건으로, 이로 인해 이라크 전쟁이 발발했다.
그리고 2003년 4월 9일에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를 함락하게 되었고 같은 해 5월 1일에 끝났다. 이라크 전쟁은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의 2011년 12월 15일 종전 선언으로 공식 종료되었다. 당시 CNN으로 생중계된 덕분에 세계인들의 대부분이 이라크로 날아가는 각종 첨단 미사일들을 구경하게 되었다. 얼마 후 비참한 모습으로 굴속에 숨어있던 후세인은 덥수룩한 수염을 한 모습으로 생포되었다.
계속되는 미국과 북한의 반목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은 공포에 질려 고양이에게 쫓겨 구석에 몰린 생쥐 꼴로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미사일을 여기저기서 쏴대고 있다. 그리고 다시 바다에서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점점 불리해지는 전세를 읽지 못하는 그들의 꼴이 민족애로서 가슴 아프다.
우리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
우리 외교당국은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때처럼 준비한 신의 한 수는 없는 것일까.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압박하여 이제 중국도 전면적인 제재에 나서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북한의 불쌍한 인민이다. 그냥 우리는 나쁜 지도자 만난 것도 북한의 운명이라 핑계대고 방관하는 것이 최선일까.
북한은 미국과 청와대를 공격하겠다고 끊임없이 강조했다. 이와 같은 강한 표현은 오히려 스스로 약하다는 것을 입증했을 뿐이기는 하다. 북한은 종종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핵무기라고 내보이지만 실제로 전쟁을 벌일 생각은 없을 것이다. 그들은 오직 말로만 위협의 수준을 높여 회담에서 자신들이 유리한 회담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라는 것도 우리는 안다.
북한의 핵무기 발전 이유는 두 가지에 불과하다.
하나는 국가의 안전으로 다른 국가의 공격이 두려워서이며 둘째는 정권이 국제사회의 안정을 받아 정권의 합법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라고 이해한다. 그렇다면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개연성이 넓어진다. 그런데도 외교당국자들은 강경일변도로 나가고만 있다. 만에 하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어찌될까? 인명피해는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고 북구가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가 예상된다. 더구나 아직도 우리는 육이오라는 동족상쟁의 비극으로 인한 트라우마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북한은 핵무기 개발성공으로 국가의 능력을 보여줘 국제사회의 공식적인 국가로서 인정을 받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핵이 있으면 정권의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핵을 포기해야만 합법성을 인정g한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 이것을 안다면하루 빨리 외교 국방라인의 책임자들은 지혜를 모아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한다.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외국의 동향을 살피기만하는 정부책임자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전쟁은 언제 어디서든 어떤 이유로도 절대 일어나선 안 되지 않겠는가?
2016-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