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와 공직기강 해이는 사회악이다

김헌태 논설고문

2016-07-23 12:48:00

 

▲     © 행복세종타임즈

 

 

진경준 검사장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여기에다 처가 부동산의 부적절한 거래 등 잇단 의혹을 받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의혹에다 심지어 작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 온 국민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당시 메르스 안전지대인 외국으로 피신했다는 의혹까지 겹치면서 나라가 온통 시끄럽다. 물론 의혹제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사안이 명료하게 밝혀 지지고 있어 이것이 사실이라면 경천동지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부패의 썩은 냄새가 온 천지를 진동하고 있다.

 

심지어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도 공짜주식 매입에다 고급승용차를 받지 않나 해외가족여행까지 넥슨의 지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비리의 양파껍질은 벗겨도 계속 나오고 있다. 처음에는 부정하다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이런 수법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다. 부패관료들에 관한 한 말이다. 그동안 이런 비위행위에 대한 사회적 질타는 무수히 있어왔다. 그러나 요즘 드러나는 행태를 보면 정말 배신감이 극치를 이룬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며 공직자의 길을 걸어온 것인지 참으로 의아하다. 이런 사람이 불법과 범법자를 다루는 자리에 있었다고 하니 과연 제대로 된 수사를 해온 것인지 조차도 궁금하다. 행여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볼 일이다.

 

정치권과 언론, 수사기관들은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과 진경준검사장의 연계성을 추적되고 있다. 처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의혹, 아들 병역 특혜 의혹, 변호사 시절 몰래 변론 의혹, 여기에 더해서 역시 처가의 농지법 위반 의혹 등등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하여 새로운 의혹들이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정치권은 현재 제기된 의혹과 거짓 해명만으로도 민정수석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도대체 쏟아지는 의혹 속에서도 억울하다는 듯이 이른바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궁금하다. 만약 결백한데도 비리의혹이라고 한하면 그것은 그야말로 무고한 사람을 재단하는 악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왜 이렇게 침을 튀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것일까 싶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진경준 검사장의 경우도 처음에는 혐의가 없는 것처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결론은 구속이었고 비위행위는 더욱 추가되고 있는 모양새다. 한마디로 먹을 때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약인지 쥐약인지 모르고 먹은 모양이다. 탈이 나도 보통 난 게 아니고 그야말로 공든 탑이 고스란히 무너져 내리는 비참한 모습을 국민들은 그대로 보고 있다. 고위공직자가 그렇게도 도덕불감증이 심해서야 말이 되는 가 반문하지 않을 없다. 수준이하이다.

 

이런 판국에 이제는 프로야구 선수들의 승부조작사건까지 들춰져 국민들은 그야말로 찜통더위와 분통더위로 정말 몸도 개운치 못하고 정신적인 고통이 말이 아니다. 아니 정정당당해야 할 스포츠에까지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비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뿐만이 아니라 원정 도박사건에까지 이어져 선수생명이 끝나는 불행한 사태를 국민들은 또 보고 있다. 어찌 이 나라는 이처럼 부정부패의 썩은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공인들이 연루되어 개망신을 자초하고 있는지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다. 스포츠의 승부조작 문제는 프로야구 뿐 만 아니라 농구, 축구에도 전례가 있는데

사건이 터지면 쏙 들어가 잠잠하다가 잊을만하면 또 터지며 연례행사처럼 되풀이 되고 있다. 단호하게 일벌백계로 다루어야 한다.

 

또 국민들은 헷갈리게 하는 사건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일부 연예인들의 성폭행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성도덕의 문제가 세간에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슨 뚱딴지같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의혹이 제기되어 국민들을 경천동지, 아연실색케 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엄청난 파문이 예상된다. 도대체 뭐가 뭣인지 모르는 비리와 도덕불감증의 행태가 공직자가 됐건 대기업 총수가 됐건 만연되어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하루를 힘겹게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이자 국민들뿐이다. 정신질환자를 빙자해 혈세를 동원해 초호화판 병실을 꾸민 국립정신건강센터와 하루 외래진료비 2,770원, 밥값 3,390원으로 한 끼니를 때우게 하는 의료급여 환자의 비인권적인 차별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보건복지부의 한심하고 상반되는 복지행정이 오버랩이 되어 다가온다. 그래놓고도 민간병원이 차별하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는 뻔뻔한 사오정 같은 보건복지부의 행태에 이 시간도 눈물짓는 정신질환자들의 모습이 마냥 안타깝기만 하다. 모든 곳에서 정상성을 잃어가는 이런 모습으로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 정신을 바로 세우는 정신개혁운동과 공직기강 확립운동이 절실하다. 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이른바 보건복지부나 여타 갑질 세력으로 둔갑한 공직자들의 오만불손한 행위를 타파하기 위한 범국민 감시기구의 상설화가 절실한 요즘이다. 부정부패와 공직기강 해이는 사회악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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