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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 다른 8개 이야기의 공통점
▲ © 행복세종타임즈
1.
정치행위는 저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크고 작은 다툼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런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 가는 과정을 '정치'라고 한다. 또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도, 마을의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할 때에도, 학교에서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에도 정치가 필요하다. 한 사람이 이상이 모여서 결정하는 행위자체를 정치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
정치의 다양한 의미는 사람들은 가족, 사회, 국가를 이뤄 살아가기 때문에 더욱 복잡한 정치공학이 숨어있다. 그래서 때로는 생각이 달라 갈등이 일어나고 논쟁하게 된다. 이런 갈등 말고도 나라 안의 종교 다툼이나 나라 사이의 외교 문제와 같이 여러 사람과 이해관계가 얽힌 는 갈등도 있다. 갈등과 다툼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다. 전쟁이 벌어지고 사회 질서가 무너질 수도 있다. 그래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갈등이나 다툼을 해결할 방법이 필요하다. 이때 사람들 사이의 갈등과 다툼은 누구든지 납득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모든 활동을 '정치'라고 하는 것이다.
학생 때 배운 것들이다.
2.
일본은 오늘 23 16:47경 구마모토 교도 연합뉴스에 의하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최근 연쇄 지진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일본 구마모토(熊本)현 미나미아소무라(南阿蘇村)의 한 피난소를 23일 방문해 이재민과 대화를 나누기 전 무릎을 꿇고 위로를 했다.
지난 8월 8일 서울고법 민사13부는 박정희가 성 상납을 받다가 총에 맞아 죽었다고 발언한 주진우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판결에서 1심과 다르게 명예훼손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세월호 사건에 관련하여 대통령의 7시간을 아직도 찾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4월 16일에 사라졌던 7시간에 대한 공방이 뜨겁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라진 7시간 동안 정윤회를 만났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다. 일본 산케이신문을 번역한 뉴스프로에 따르면 산케이신문은 국내에 떠도는 소식을 취재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과 실명이 거론된 정윤회가 만났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기자를 기소하고 대한민국 검찰은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다. 존엄을 위해서 기소했으나 오히려 그 존엄은 더 부끄러워졌다.
3.
선거 참패 후 첫 공식입장
새누리당의 '참패'로 끝난 20대 총선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국민의 민의를 겸허히 받들"고 "새롭게 출범하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면서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논란이 제기되며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왔던 기존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
4·13 총선에 출마한 새누리당 정종섭 후보(대구 동구갑)가 선거 중 TBS라디오에 출연하여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유승민 후보(대구 동구을) 등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을 선거사무소에 걸어두는 것에 대해 “대통령 사진은 새누리당에서 줬으니 탈당한 경우는 배부한 사진을 반납하는 게 맞는다 했다.
논란의 여지가 없다.
평소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비난하고 탈당한 뒤에 대통령 존영(尊影)을 보물처럼 대하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비판한 것이다. 하지만 유승민의원은 그렇게 못하겠다고 했다.
"존영"... 위대하신 영도자 박근혜 라고 부르면 존엄을 훼손했다고 혼내는 영광된 박물관사람들이 아직도 있다.
대통령사진을 붙여놨다고 되돌려 달라 한다는 것도 듣기에 묘한데 사진이라고도 못하고 "존영"이라 받들어 모셨다고 말한다. 새누리당 사람들은 TV보다가 대통령 나오면 벌떡 일어서서 차렷 자세를 취할까? 하고
젊은이들이 이렇게말한다?
그 대단한 분들이 1당에서 밀려났다.
그 여파로 원내 1당이 된 더 민주당은 헛된 승리에 취해 화장실가서 웃고 있다.
5.
저지방 요거트
'저지방' 또는 '로우팻'이라는 마법의 단어에 속지 않기 바란다. 지방이 없는 이 요거트에는 엄청난 양의 설탕이 들어갔으니 조심해야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요거트에는 장 건강을 촉진해주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도 거의 들어 있지 않은데, 이는 저온살균한 우유를 발효하는 과정에서 좋은 미생물들이 죽기 때문이다.
말린 과일
그 달콤한 맛에서 짐작했겠지만 말린 과일은 과일이 아니다. SF게이트에 따르면 말린 과일에는 엄청나게 많은 설탕이 들어간다. 약간의 비타민이 포함되기는 하지만 적정한 수준은 결코 아니다.
그 동안 대략난감하게 건강에 좋다고 대한민국의 온 언론매체들이 제대로 마구 떠들었다.
6.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실 허모 행정관이 어버이연합 측에 지난 1월4일 집회를 열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을 ‘시사저널’이 22일 추가 폭로했지만, 공식 대응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허 행정관이 어버이연합에 집회 개최를 지시했다는 ‘시사저널’ 보도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사실이 아니다”라고만 했을 뿐 구체적으로 반박하지 않았다. 의혹 보도에 ‘침묵-부인-침묵’을 반복하며 보도를 막는 데만 주력하고 있다.
7.
북한이 23일 오후 동해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1발을 발사했다고 합참이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합참은 “북한이 오늘 오후 6시30분쯤 함경남도 신포 동북방 동해상에서 SLBM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면서 “우리 군은 북한군의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8.
대법원 "종교에 빠져 시댁 제사, 시부모 생일참석 거부한 아내는 혼인 파탄 책임 있다"
과도한 신앙생활로 가정과 혼인 생활을 소홀히 한 것은 이혼사유가 된다고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렇다면 국민은 정부나 국회가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일을 계속한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201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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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사로운 4월, 잔인한 4월
▲ © 행복세종타임즈
이 가녀린 햇살이 꽃잎 위에 조는 날. 봄 향기에 취해서 벤치에 누우렸더니 지나던 송화가루가 제 먼저 와 앉았다. (이기선, ‘어느 봄날’)4월이다.
아까운 계절에 뭉게뭉게 피어나는 아지랑이 보며 어린아이 손 잡고 들로 산으로 꽃구경하러 가지 않고서….언제 다시 이 따사로운 계절로 돌아올 수 있으리, 어서 이 봄을 만끽하지 않고서….하지만 우리에게 4월은 잔인하다. 왜 우리의 4월에는 비극이 그렇게도 많은지. 제주 4·3사태, 세월호 참사, 제암리 학살, 4·19…. 예전에는 수없는 학생 데모와 노동계 춘투가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했다.
그리고 올해 4·13 총선의 상처가 많은 사람을 비참하고 잔인하게 만들었다. 모르긴 해도 올 4월은 한겨울보다 더 혹독한 긴장과 매서운 추위가 변화라는 이름으로 불어닥칠지 모른다.여소야대의 정국과 대선을 앞둔 살벌한 전초전, 거기에 심상찮은 북한의 위험한 동향. 순조롭지 못한 세계경제. 앞으로 공직사회와 경제계, 아니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어떤 물결이 쓰나미가 되어 덮칠지 불안할 지경이다. 일본의 구마모토현, 에콰도르의 대규모 연쇄 지진 발생은 그것이 비록 남의 나랏일이라 해도 왠지 마음속에 드리워지는 불안의 그늘을 더욱 짙게 만드는 듯만 하다.
진정 올 4월은 잔인한 달이다.
창밖으로 눈만 돌려도 찬란하게 빛나는 이 아름다운 계절의 쏟아지는 축복을 즐겨 보지도 못하고 우리는 어둠을 응시하며 차갑게 몸을 떨고 있다.
하지만 자연이, 아니 하늘이 4월이라는 축복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새로운 갈등, 반복되는 투쟁, 해묵은 상처 헤집기, 그리고 잊혀질 만한 미움을 더 키우라는 것일까. 아니다. 이 계절에 벌 나비가 교접하고, 온갖 꽃이 화사하게 만개하며, 따사로운 햇살이 온 누리를 비치는 것은 바로 온 세상의 생물들이 사랑하고 화합하고 소통함으로써 가을이면 손에 얻을 충실한 열매를 맺게 하는데 하늘의 그 고고한 뜻이 있으렷다. 막 시작되는 파종의 시기에 씨를 뿌리지 않아 잔인한 파국으로 치달을 수는 없다.아무리 만물의 영장이라 하여도 자연의 섭리를 거슬러 살 수는 없다.
화합의 시절에 불화하고, 사랑의 계절에 미워하고, 용서의 시기에 저주하고, 소통의 시점에 제 주장만 내세운다면 결실의 계절 가을에 우리는 얻을 것이 없을 것이다. 이른바 정치라는 이름하에 갈등과 투쟁이 합리화될 수 없으며, 민주라는 이름으로 이기적 행동이 미화될 수 없는 것처럼 경제라는 아니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욕심이 용납될 수는 없을 것이다.
공직자들의 자세는 잔인한 세태일수록 더욱 그 빛을 발한다. 세상이 어지러울 때 의연히 버티는 공직자가 얼마나 있느냐는 것은 치열한 전쟁에서 적을 향해 공격하는 군인이 얼마나 있느냐와 같은 것이다. 정확히 그 수에 비례에 그 나라는 지켜질 것이다. 혼란에 우왕좌왕하는 기회주의자가 오롯한 열매를 맺어 내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 4월에 자연의 법칙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사랑과 소통의 시기를 놓쳐 버리고 꽃피워 열매 만드는 화합의 기회를 놓쳐 버리면, 보잘것없는 열매로 가을에는 무서운 하늘의 심판이 민심으로 나타나리라.
벌이 먼저인지 꽃이 먼저인지 따질 것 없듯이 누가 먼저랄 것도 없다. 눈치 볼 것도 없다. 승자가 먼저 손을 내밀고, 가해자가 먼저 포용하며, 가진 자가 우선 팔을 벌려야 한다. 4월을 따사로운 4월로 만들어야 한다.
T S 엘리엇은 틀렸다.
4월은 이제 우리의 화합으로 인해 잔인한 달도, 잔인해서도 안 되는 따사로운 달인 것이다.
*2016년 4월20일 서울신문의 수요 에세이에 실렸던 글입니다.
작가의 양해를 얻어 올림을 알려드립니다(편집실)
201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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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과 정치
▲ © 행복세종타임즈
대한민국 사회가 언제부터인가 사회적 갈등과 이념적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했다. 물론 여기에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남북체제의 대립적 개념에서 비롯된 면이 크다. 하지만 이런 갈등 구조가 이른바 남남갈등이란 용어로 등장하면서 대한민국 내부사회의 상존하는 갈등구조가 이슈가 생길 때마다 표출되어 심각한 사회분열의 단초를 제공해 왔다. 특히 여기에는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라는 이분법이 정치를 중심으로 구획이 되면서 양극화를 그려내는 사회구조로 변모되었다. 그러다보니까 정치나 사회가 자기주장으로 치달으며 늘 대립과 반목이라는 소모적인 논쟁 속에 피곤한 양상을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건전한 비판과 반대, 다수의 논리를 통하여 정반합(正反合)의 발전적 흐름도가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식으로 대결구도를 보여 왔다. 이 같은 한국사회의 병리적 문제는 우리 사회공동체 모두의 책임이 아닐 수 없다. 그 해법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이제 정치는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중요한 분야임이 분명해졌다. 그동안 정치가 부정부패로 얼룩지고 희한하고 오만한 정치행태로 국민들의 혐오감과 식상함이 극치를 이루어왔다면 이제는 이를 외면하지 말고 국민의 손으로 직접 해결해야 한다. 정치가 사회갈등을 부추기는 대립적 개념을 조장해 온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정치가 없는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어불성설이다. 북한에 공산주의라는 체제가 있다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엄연한 제도 속에 국민들이 존재하고 있다. 보수와 진보개념의 이분법으로 국민들을 재단하지 않더라고 이에 앞서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정치가 올바르게 정립하게 하는 단호하고 준엄한 자세를 갖추고 있다. 모든 권력을 창출해 내는 원동력이 바로 국민이라는 사실을 이번 4.13총선에서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정치권은 늘 국민행복과 국민통합을 틈만 나면 외쳐대고 민생을 부르짖는다. 그러나 말만 앞서고 실제 실천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보수건 진보건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정치권력이나 인물은 그 어디에도 없다. 이번 4.13 총선이 가져다 준 국민들의 생각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새로운 정치자세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치가 아무리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자기 방식의 길을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민주질서를 지켜야 하며 국민을 위한 사회통합의 책무를 잊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승리자가 없는 이런 판을 만든 국민의 생각은 타협과 상생의 정치를 새롭게 해보라는 명령이라고 본다. 이제 정치인들은 구습을 타파하고 변화무쌍한 시대에 앞을 내다보는 혜안을 갖고 국민들에게 봉사하고자 옷깃을 여며야 한다. 공약을 내걸고 목이 터져라 절규하며 지지를 호소하던 그 초심을 성실하게 지켜나가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어려움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한다. 오랜 세월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청년실업문제는 구호에만 그치고 52만 명의 젊은이들이 길거리를 전전하는 가슴 아픈 현실이다. 정치권은 총선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자신들이 외치던 청년실업 해소, 청년일자리 창출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표를 통하여 그들의 절박한 마음을 담아냈다. 이 문제의 해법을 조속히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청년실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차단하는 암적인 요인이다. 졸업이 곧 실업인 사회는 희망이 없다. 유능한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 일해야 할 광장이 없다면 그것은 절망의 사회일 뿐이다. 무려 52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실업자라면 이들과 부모들의 심경은 과연 어떠하겠는가 말이다. 심지어 결혼연령마저 30대로 넘어갔다. 출산율도 당연히 떨어져 전 세계에서 바닥권을 달리고 있다. 과거 프랑스 등 유럽이 정부에서 돈까지 주어가면서 출산을 왜 장려하는 지 참으로 의아해 했으나 우리도 지금 뼈아프게 경험하고 있다. 사회기반이 무너지는 이런 비정상적인 구조는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사회공동체 모두의 책임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빈익빈 부익부 이른바 경제구조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 서민경제가 동력을 잃고 있다. 지금 시중의 실물 서민경제의 악화는 그 체감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전국에서 어린이집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식당 등 자영업자들의 폐업사태도 예사롭지 못하다. 빚으로 빚을 양산하고 고리대금업이 성행하는 우리 사회구조를 보고 있어 안타깝다. 정부나 정치권은 장밋빛 청사진만을 그려낼 것이 아니라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의 지진이 전진과 본진, 여진이 함께 하듯이 지금 보이는 서민경제 붕괴 움직임의 심각성을 직시해야 한다. 과거 IMF 체제와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가 또 닥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국민경제의 안정은 삶의 질 개선과도 맞물려 있다. 사회불안을 해소하여 통합으로 가는 방법이기도 하다.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했다. 아무 것도 없이는 남을 도울 수도 우리가 살 수도 없다. 교만과 허상의 경제의식을 벗어나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을 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이번 선거에서 젊은이들의 아우성이 표로 나타났다. 정치권은 이제 시작이라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대한민국의 산적한 난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 경제회생에 총력을 기울여 사회통합의 기틀을 다지고 국민행복지수를 높여 나가야 한다. 이런 정치적 노력이 대한민국의 국민통합과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201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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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염좌
▲ © 행복세종타임즈
산들산들 봄바람이 불고 산속에 나무들은 저마다 갖가지 색으로 갈아입는 지금! 전국의 산은 등산객들을 맞이하기 바쁘고 운동장에는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한다. 더불어 병원에는 발목염좌 환자들이 붐비기 시작하는 때이기도 하다. 겨우내 활동량이 적은 탓으로 근육이나 인대가 굳어 약해져 있는 시기에 마음만 앞서 무리한 산행이나 운동을 하다가 허리나 무릎, 발목 부위를 다치기 십상이다. 그중에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가 발목주변 인대 및 근육이다.
울퉁불퉁한 곳을 헛디디거나, 돌을 밟고 넘어지거나, 공 대신 땅을 차는 경우 등 발목염좌가 발생하면 우리는 흔히 ‘삐었다’라고 표현한다. 발목 염좌가 발생하면 1~2주내에 자연 회복되는 가벼운 인대나 건의 손상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발목을 다치고 나서 2~3일이 지나도 압박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붓고 열나는 정도가 더욱 심해지면서 발을 딛을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골절이나 탈골 여부를 확인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은 것이 좋다. 제때에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손상되었던 인대, 건, 근육조직들이 그대로 굳어지거나 유착되어 ‘발목관절의 불안정성’을 야기 시켜 반복적인 발목염좌나 만성통증을 유발시킨다. 이런 증상이 장기화 되면 발목 관절염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발목 염좌가 발생하면 우선 ‘얼음찜질’을 20~30분 간격으로 진행하고 압박붕대로 감싸서 염좌부위의 스트레스를 최소화 한다. 안정화시키기 위해 부목이나 목발을 사용하면 더욱 좋다. 통증이 가라앉기 시작하면 ‘온찜질이나 족욕’을 시행함으로써 관절주변의 혈류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인대 및 근육 조직의 회복을 돕는다. 이시기에 물리요법이나 재활치료를 함께 해주는 것이 만성통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가정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재활운동에 대해 알아보자.
첫 번째는 누워서 발을 들고 엄지발가락 중심으로 글씨를 쓰듯이 상하좌우로 돌려보면서 움직여본다.
두 번째는 앉아서 두 다리를 쭉 뻗고 수건이나 튜빙밴드를 다리에 걸어서 발목을 굽혔다 폈다하면서 발목 인대 및 근육을 강화시킨다.
세 번째는 발목통증이 어느 정도 사라지면 눈을 감고 한 다리로 서서 균형을 잡아본다. 이 운동은 발목의 작은 속 근육을 강화시켜 발목 관절의 힘을 증가시키는데 좋다.
네 번째는 뒤꿈치 들어올리기를 한다. 발목 관절 주변 근육들 즉 아킬레스건, 종아리 근육, 경골근육 등을 강화시켜 발목부상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다.
20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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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에는 구별이 없다 – 공자와 그의 제자들
▲ © 행복세종타임즈
공자의 천하주유와 귀국
치국평천하의 뜻과 최고의 학식을 갖추었지만 삼환씨를 비롯한 귀족 세력의 전횡과 외국의 간섭으로 조국 노나라에서 뜻을 펴지 못한 공자는 당시로는 인생을 정리해야 하는 나이인 55세 때 (기원전 497년), 과감하게 몸을 일으켜 자신의 정치이상을 구현할 군주를 찾아 국외로 나갔다. 그 뒤 노나라로 돌아온 68세 (기원전 481, 노애공 11년)까지 14년 동안 각지를 돌아다니며 여러 나라의 군주를 만나 도덕정치의 실현을 역설했으나 위나라 영공처럼 조 6만두의 녹봉을 지급하는 이는 있었지만 그의 이상을 받아들이는 이는 없었다. 공자의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결국 당대에는 실패하고 말았다. 그래서 탄식하면서 귀국할 뜻을 비쳤고, 노나라의 실력자인 계강자의 초청을 계기로 노나라로 돌아왔다. 그의 노력은 좌절되었으나 천하를 두루 둘러본 공자는 더욱 폭넓은 식견을 지니게 되었고 ‘치국평천하’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더욱 굳혔다. 그가 훗날 50대를 지명 知命으로 회고했음은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만년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저작들을 남기고 이를 전달할 제자들을 교육하는 ‘만세사표’가 되었다.
공자가 후학을 양성한 이유
결과적으로 공자는 생전에 자신의 철학을 현실 정치에서 실현시키지 못하였으나, 후학을 양성하고 자신의 사상을 정리하면서 혈연에 기반한 봉건제도가 무너지고 인간의 학식과 실력을 근본으로 하는 세상이 언젠가 올 것이라고 믿었다. 사실 그가 제자들을 교육한 내용을 보면 공자가 국정을 맡을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었음을 알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텍스트인 《논어》에도 정치에 관한 문답이 많이 기록되어있다. 정치 개혁을 진심으로 원하던 공자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새는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나무를 선택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무가 새를 선택할 수는 없다. 나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으며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 내가 이룩하려는 모든 것은 지식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보다 높은 이상에 이르는 일이다.”
공자가 살았던 춘추시대 말기는 신, 구 제도가 격렬하게 부딪치는 시대였으며 정치개혁의 물결이 거세게 일어나 인재가 많이 필요한 시대였다. 공자는 비록 배움에는 구별이 없다는 ‘유교무류(有敎無類)’를 주장하였지만 그 교육대상은 주로 ‘사인(士人:선비)’ 이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이루기 위한 ‘사인’을 양성하여 신흥정치세력의 발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던 것이다.
공자의 교과과정
이를 실천하기 위해 그 전까지는 귀족 자제에게만 가학(家學)으로 전수되던 예(禮), 악(樂), 사(射), 어(御), 서(書), 수(數)의 육예(六藝)를 중국 최초의 민간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신분고하에 상관없이 배울 수 있도록 했다. 당시의 예는 단순한 예의범절이 아니라 각종 공식행사의 의례 절차를 배우는 것이었다. 이를 완전히 익히면 당장 외교나 제사 등 국가적 행사를 주관할 능력이 생긴다. 중국과 우리나라의 육부, 육조 중 예부와 禮部와 예조 禮曹가 외교를 관장하고 있었던 이유는 여기에서 유래한다. 악은 음악인데, 이것도 그냥 음악이 아니라 국가적 행사 때 연주할 음악을 배우는 것이어서 역시 관료로서의 실질적 교육에 해당된다. 사와 어는 활쏘기와 수레타기로, 즉 당시의 중요한 전쟁기술이었다. 공자 스스로도 이 두 기술에 능했다. 서와 수는 문서 작성과 회계처리에 해당되므로 당연히 중요한 실무 능력이었다. 즉 공자는 당장 관료로서 일할 수 있는 실용교육도 중요시했던 인물이었던 것이다.
20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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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harma Academy 중남미 진출 협력채널로 자리잡다
외교부
[행복세종타임즈]외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개 부처 공동으로 16(토)~23일(토)(7박 8일) 동안 중남미 보건의료정책담당자를 대상으로 ‘제4회 K-Pharma Academy’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 행사는 보건의료분야 신흥시장으로 떠오르는 중남미 국가의 제약·의료기기 인허가 담당자를 초청해, 한국의 의약품 허가관리제도, 한국 기업·제품 생산 현장 등 소개를 통해 신뢰와 인지도를 향상시켜 우리 보건의료 기업의 중남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되어 올해 4회째를 맞는 K-Pharma Academy는 그간 한-중남미 양지역 정부간 신뢰를 토대로 중남미 국가에 한국 의약품 인허가 간소화 성과를 달성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해왔다.
대표 사례로 한국 의약품은 2014년 3월에 에콰도르의 의약품 자동승인인정 대상으로 포함되고 2015년 4월에는 페루의 위생선진국에 포함되어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적용받은 바 있다.
한편, 4월 박근혜 대통령 멕시코 방문계기에 한국 식약처-멕시코 연방보건안전위원회(COFEPRIS) 간 「의약품 GMP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해 멕시코에 진출하는 한국 제약기업의 인허가 부담을 경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멕시코 연방보건안전위원회는 K-Pharma Academy 프로그램 활용, 의약품 등 인허가 담당 직원을 2013년부터 매년 파견하는 등 한국 의약품 등 보건의료의 우수성에 대해 견문을 넓히고 있는 기관이기도 하다.
올해 K-Pharma Academy는 중미 6개국과 FTA 체결에 대비하여 초청 대상 국가를 중미 국가로 확대하고, 의료,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건강보험 등과 관련된 현장방문 및 교육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한국 보건의료산업 전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장방문 연수 프로그램 外에도 ‘한-중남미 제약·의료기기 인허가 포럼’을 개최하여 초청국의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제도 설명과 국내기업-중남미 인허가 담당자간 1:1 파트너링 상담을 통해 우리 기업의 중남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중남미 시장 이해도 제고와 네트워크 구축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관계자는 “K-Pharma Academy는 박근혜 대통령 순방계기로 중남미 국가와 보건의료 협력 모멘텀이 구축되고 있는 이 시기에 중남미 성과 확산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사로서 그 의미가 크다.” 고 평가하고 ,“우리 제약·의료기기 등 관련기업들도 동 행사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중남미 진출에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부도 K-Pharma Academy와 같은 한국 보건의료의 중남미 진출에 도움이 되는 정부간(G2G) 협력사업을 지속·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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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과 NCS 능력중심사회 1
▲ © 행복세종타임즈
노후파산 !
먹고살기 어렵고 힘들다 !
경제가 IMF시절보다 더 어려운거 같다 !
결혼, 인생을 포기하는 젊은 층이 늘어나고 있다 !
대학생들이 졸업을 연기하고, 취업준비를 위한 각종 스팩쌓기에 매달려도 소용없다 !
위에 몇 가지 말들은 우리사회에서 언론보도나 대화에서 많이 보고 들을 수 있는 말들인 것 같다. 우리 대한민국은 요즘 취업, 일자리, 경제가 중요관심사가 되었고, 젊은 층은 취직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가난해져가는 젊은 청춘을 대책 없이 걱정만 하면서 관망해가는 모습이며, 중장년층 역시 조기퇴직, 노후파산 등 침체에 젖은 경제를 경험하며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통계청이 4월15일 발표한('3월 고용동향' 보고서) 청년 실업률은 11.8%로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률을 기록하며, 1999년 6월 실업자 기준을 구직 기간 4주일로 바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우리사회의 밑거름인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1.0%로 나타났다. 즉, 청년층 10명중 6명은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 취업준비, 무개념 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사회가 언제, 어디서부터 잘못되고 있는 걸까 ?
정부의 취업, 일자리 관련 정책의 역활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 걸까?
높아져만 가는 실업률과, 대책 없는 일자리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자식, 형제자매, 부모님의 이야기이며, 고용 및 경제정책은 우리 미래를 설계하는 초석이 되고, 미래의 국가를 떠받치는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갑질 문화에 대하여 공분을 하고, 수저계급 논란을 통하여 우리사회가 변해야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며, 학력, 영어, 스팩 등의 기준이 아닌 능력중심사회를 만들고자 국가에서 채택한 NCS(국가직무능력표준)가 초중고, 대학 등의 교육기관에 적용이 되어 교육환경이 바뀌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채용방식이 변화가 되면서 취업시장에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취업과 관련된 신종어
• 88만원 세대 : 월급이 최저임금을 약간 넘는 비정규직인 20대를 빗대서 생겨난 말
• 십장생 : 십대도 장차 백수가 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 이태백 : 20대 태반은 백수, 20대에 퇴직한 백수
• 삼일절 : 31세까지 취업 못하면 절망적이다.
• 삼팔선 : 38세가 정년퇴직의 선, 38세까지 회사를 다니면 선방 이다.
• 사오정 : 45세가 사실상 정년퇴직자
• 오륙도 : 56세까지 회사를 다니면 도둑놈이다. 56세까지 회사를 다니면 도인이다.
• 육이오 : 62세까지 직장을 다니면 (을사)오적이다.
• 낙바생 :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듯 취업이 어려운 졸업예정자
• 청백전 : 청년백수전성시대
• 장미족 : 장기간 미취업족
• 토페인 : 토익공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 토익노예라는 신종어
• 취 집 : 취업대신 시집가기
• 공시족 : 공무원시험 준비하는 사람
• 대오족 : 대학5학년생, 졸업을 미루는 사람
• 행 인 : 행정인턴
• 판도라의 상자 : 잠재실업자(취업준비생 포함)
• 청년 실업을 겪은 세대 : 니트, 히키코모리라 부른다
• 백수(백조) : 한푼도 없는 처지에 특별히 하는 일이 없이 빈둥거리는 사람, 니트
• 히키코모리(힛키) : 방이나 집 등의 특정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거나 나가지 않는 사람과 그러한 현상 모두를 일컫는 일본의 신조어, 한국은 폐쇄은둔족. 은둔형 외톨이 단어사용
201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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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화리소짐' 및 '프로나제' 단일제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행복세종타임즈]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없어 가래를 뱉는데 어려움을 겪는 환자를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염화리소짐(리소짐염산염)’ 단일제와 ‘프로나제’ 단일제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를 지시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은 `염화리소짐‘ 단일제인 ㈜신일제약 ’리소젠정‘ 등 42품목과 ’프로나제‘ 단일제인 조아제약㈜ ’솔라제정‘ 등 50품목이다.
또한, 염화리소짐 복합제(진해거담제, 해열진통소염제, 항히스타민제, 기타 호흡기관용약)에 대해서는 신규 허가를 제한하며, 이미 허가된 복합제 품목은 ‘염화리소짐’ 성분을 허가사항에서 삭제하여 해당 복합제 생산을 금지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는 감기약 및 진해거담약 중 ‘염화리소짐’ 함유 복합제는 ㈜한국신약의 ’한신한스콜캡슐‘ 등 189품목이 허가돼 있다.
참고로, 2015년 기준으로 성분별 생산규모는 ‘염화리소짐’ 단일제는 약 5억 원, ‘프로나제’ 단일제는 약 3억 원, ‘염화리소짐’ 복합제(진해거담제, 해열진통소염제, 항히스타민제, 기타 호흡기관용약)는 약 111억 원이다.
이번 회수는 일본 후생노동성(MHLW)의 정보사항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3월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없어 ‘염화리소짐’ 단일제와 ‘프로나제’ 단일제에 대하여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4일 개최하고 ‘염화리소짐’ 단일제와 ‘프로나제’ 단일제의 판매중지 및 회수 타당성, ‘염화리소짐’ 복합제의 신규허가 제한, 염화리소짐 성분 삭제 등 조치 타당성에 대해 심의하여 판매중지 등을 자문했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 3월 30일에 `염화리소짐‘과 ’프로나제‘ 단일제의 처방·투약 자제를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안전성 서한을 국내 의·약사 등에게 배포한 바 있다.
식약처는 `염화리소짐‘와 ’프로나제‘ 단일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복용을 중지하고 의·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여 다른 대체 치료제로 전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염화리소짐‘과 ’프로나제‘ 단일제의 처방 및 투약을 중지하고, 환자에게 동 제제와 관련된 정보사항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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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권역 감염병 병원 운영 추진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음압격리병상 종류별 역할
[행복세종타임즈]신종감염병환자등을 전담 진료·치료하는 중앙 감염병 병원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지정하고,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은 국공립의료기관 중 3-5개를 설립·지정할 계획이라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중앙 감염병 병원에는 에볼라 등 최고위험 감염병 환자 대비를 위한 고도병상(음압) 4개 이상 등 음압격리병상을 124개 이상을 갖춰 전담 감염병 전문의 등 12인 이상이 근무토록 하고,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에는 메르스 등 고위험 감염병 환자 대비를 위해 음압격리병상 65개 이상을 갖춰 전담 전문의 5인 이상이 근무하면서 환자사례 발생 시 대응토록 할 예정이다.
이로써 신종 감염병 대응 전담 병원을 확충·운영함으로 그간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실 71개(병상 119개), 지역거점 병원의 격리 중환자병실 32개(병상 101개) 등 지역 중심으로 대응했던 체계에서 중앙차원의 대응 격리병상, 지휘통제체계가 갖춰지면서 고위험 및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가 강화될 것이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위의 신종 감염병환자 전문치료체계 구축 등 지난해 12월 29일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등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마련해 14~5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전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감염병 환자 진료 및 치료,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및 교육 등을 위한 중앙 감염병병원 또는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지정하여 운영한다.(제8조의2)
▲이 법에 따른 조치 등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 등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보상한다.(제70조, 제70조의2)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의료인의 방역업무 종사를 명령한다.(제60조의3)
▲감염 전파차단을 위해 격리 등 조치된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및 격리 대상자의 치료비, 생활지원 등 재정적으로 지원한다.(제41조의2, 제70조의4)
▲감염병환자등이 사망한 경우 감염병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시신의 장사방법 등을 제한한다.(제20조의2)
▲예방접종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제33조의2)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23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와 감염병 전문학회 등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1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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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무서운 힘
▲ © 행복세종타임즈
4.13 총선이 막을 내렸다. 공천과정에서부터 알맹이가 부실한 선거전에 이르기까지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다. 이 과정에서 오만하던 정당들은 국민 앞에 무릎을 꿇었고 대한민국의 주인이 바로 국민이라는 사실을 새삼 일깨웠다.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국민을 무시하면서 대립과 반목을 일삼는 거대권력들을 다시 재단해서 그 심판의 결과물로 내놓았다. 그 결과는 새누리당의 참패이며 더불어민주당의 수도권과 영남의 약진, 국민의당의 호남권 석권과 비례대표 돌풍으로 나타났다. 무소속도 11석이나 나왔다. 국민들은 그 어느 정당도 과반의석수를 내주지 않았다. 최악이었던 19대 국회를 정리 정돈하여 국민의 손으로 참으로 절묘한 20대 국회의 판을 만들어 냈다. 이른바 4.13총선 심판이다. 국민의 무서운 힘을 단호하게 보여줬다.
이번 총선이 갖는 역사적인 함축의미가 매우 크다. 전문가들의 분석이 다각적인 면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지역주의가 서서히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 선거를 통하여 보여준 이 결과가 큰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말뚝만 박아도 당선이 되는 그런 지역패권주의, 정당패권주의 시대를 벗어나 보다 성숙한 투표자세로 인물을 바로보고 선택하는 새로운 정치시대를 맞게 됐다는 점이다. 이런 모습을 실제 전주와 대구, 부산, 경남 등지에서 우리는 목도했다. 과거 같으면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할 일들이 이번 선거에서는 현실로 다가섰다. 아직도 가야할 길은 멀지만 국민들이 보여준 지역주의의 타파는 정말 훌륭했다. 또한 지역패권주의를 자신의 노력으로 극복하고 당선한 후보자들도 그렇게 멋지고 훌륭할 수가 없다. 자랑스런 모습들이다. 이번 선거에서 얻은 최대의 수확은 국민의 이런 훌륭한 선택으로 정치사의 아름다운 한 페이지가 장식됐다는 것이다. 이는 위대한 선거혁명으로 길이길이 기억될 것이다.
전주 완산을에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의 당선은 여당불모지에서 20년 만에 이룬 쾌거로서 그 정치적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획을 그었다는 점에서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들의 선택에 국민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지고 있다.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가 당당한 승리자가 되었다. 물론 집권여당의 심장부 대구지역에서 야당으로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 역시 대단한 쾌거를 이루었다. 이곳 역시 불모지에서 일군 위대한 정치혁명이 아닐 수 없다. 두 후보의 공통점은 이 지역에서 모두 선거 삼수생들이라는 점이다. 두 번의 낙선과 지역주의에도 굴하지 않고 그동안 피땀으로 갈고 닦은 결실이다. 지역민들도 감동으로 선택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획을 긋는 이런 결과는 이번 선거에서 큰 의미를 갖게 된다. 향후 대한민국 정치발전에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실제 주민들도 후보들의 노력과 성실성에 감동하며 신뢰를 보낸 값진 결과이다. 지역주의를 떠나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참된 인물에 마음을 준 것이다.
정치권은 이번 4.13총선을 통하여 국민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시금 깨달았을 것이라고 본다. 그동안 공천과정이나 국회운영에 있어 말로만 국민이지 국민들을 가볍게 알고 오만과 교만, 대립과 반목을 일삼던 자신들의 정치행각이 얼마나 많은 실망감과 혐오감을 가져왔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이다. 그 결과는 집권 여당의 과반수의석도 붕괴시켜 버리고 제 1야당의 호남 맹주자리도 제 3당에게 주어버렸다. 그러면서도 수도권을 몰아주면서 새로운 정치판을 만들어 그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판을 국민의 손으로 만들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에 명시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 주었다. 그 어떠한 권력이나 인물들도 국민을 무시하고는 결코 바로설 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국민심판의 결과물이다. 정치권은 국민의 힘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주창해 왔다. 국민을 위한 정도정치가 아니라 오만과 독선의 무소불위의 정치권력이 된다면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없음을 늘 상기시켜왔다. 그러나 정치권들은 이를 외면한 채 마이동풍으로 교만한 정치행각을 벌여왔다. 4.13 총선에서 각 당들은 이를 뉘우치며 사과를 하며 국민들의 용서를 구했다. 국민들은 그동안의 잘못에 대한 심판을 내렸다. 이제는 다시 지켜봐야할 일들만 남았다. 바로 새로운 선량들의 달라진 모습들이다. 승리자들에게는 힘찬 축하의 박수를 보내고 패배 후보들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다. 최선을 다하고도 석패한 아름다운 패배자들도 많다. 아까운 인물들의 좌절도 많이 보게 된다. 그러나 전주와 대구에서 보듯이 낙선을 해도 성실하게 노력한다면 지역 유권자들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교훈삼아야 한다. 성실히 노력하며 최선을 다한다면 차후에 틀림없이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본다.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심기일전하여 오뚝이 같은 의지로 다시 일어서기를 바란다.
각 정당들도 이제는 여소야대 시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난마처럼 얽힌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복지, 안보 등 많은 부문에서 도약의 해법을 마련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패배의식으로 좌절하거나 승리에만 도취하여 그동안 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잊고 권력다툼에만 혈안이 된다면 국민들은 더욱 외면할 것이다. 이번 선거가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말로만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갖는 성실한 자세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번 선거가 국민들의 무서운 힘을 보여준 선거라는 점을 정치권이 깨달았다면 이제는 19대 국회와 같이 대립과 반목으로 비생산적인 정치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정치시대는 막을 내려야 한다.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로 환골탈태하는 20대 국회가 되어야 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소야대 정국이 이끄는 대한민국의 정치지형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 제 2탄이 기대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민의 신망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준 이번 4.13총선의 국민 심판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정치권은 잃어버린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혁신적인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 앞에 다가서야 할 것이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주인인 국민들은 벌써부터 선거이후의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다.
2016-0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