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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행정의 메카는 바로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보건복지부이다. 국민복지를 위한 모든 행정이 이곳에서 펼쳐지고 천문학적인 복지예산을 이른바 주무르는 곳이다. 어찌 보면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행복지수가 이곳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중요한 중앙부처이다. 물론 아직도 OECD국가 중에서 복지예산 차지 비중이 크게 떨어지지만 복지의 사각지대를 꾸준히 찾아내어 소외받고 고통받는 어려운 이웃을 향한 전 국민적인 지원의 몸부림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더 행복한 나라, 더 행복한 국민들이 사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하여 이순간도 땀을 흘리며 온 국민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혈세를 납부하고 있다.
이런 돈이 많아질수록 국민복지를 더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다.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국민복지에 쓰여 지는 돈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은 아주 간단한 셈법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보건복지부는 늘 예산타령이고 공감을 얻지 못하는 복지예산 절감만을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그것은 곧 국민복지혜택을 줄이겠다는 말로 들린다. 한마디로 절약이라기보다 돈이 없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 행정행보를 해오고 있다. 엉뚱한 곳에는 엄청난 돈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DB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누리과정예산 파동 근본해결 및 민간보육 정상화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한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이 열띤 집회를 가졌다. 초상집을 방불케 하는 검정색 분위기로 비장함을 엿보게 하였다. 1일부터 시행 중인 ‘맞춤형 보육정책’ 때문이다. 어린이집 관련 단체는 이에 반발해 집단 휴원을 강행하고 보건복지부는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히 대처한다며 엄포성으로 맞서고 있다. 복지부는 권력 아부형 예산 절감형 복지서비스 효율화를 내세우며 묘한 행각을 벌이고 있다. 어린이집들은 누리과정 예산없이 무상보육을 어떻게 하느냐고 강변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무상보육, 무상의료 노인수당인상 등 별의별 것들을 다 내세워 표를 달라하고 나중에는 ‘아니다’라는 식이면 국민들은 과연 어찌하라는 말인가 묻고 싶다. 이런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벌써부터 문제가 나타났고 자치단체들의 예산대란 항변도 이어져 왔다. 교육청과의 갈등도 심화되어 왔다. 그러나 임기웅변식으로 대처해 왔기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러 무상보육의 추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 번 살펴볼 일이 있다. 대한민국의 금년도 보건복지 노동예산은 122조 9천 억 원으로 대한민국 386조 7천 억 원의 31.78%를 차지해 교육과 국방예산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특히 복지예산의 경우는 민간부문의 지원부분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상당하다. 그런데도 늘 예산타령이고 절감타령이니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허구 헌 날 국민행복지수는 꼴찌이고 국민의 삶의 질은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돈을 갖다 어디다 쓰고 있기에 늘 이 지경인지 말 좀 해보야 한다. 책상에 앉아서 탁상공론만 일삼고 현장의 고통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살펴볼 일이다. 예산이 없어서 예산 절감형 복지서비스 효율화를 논하고 있다면 이는 참으로 웃기는 일이다. 예산의 집행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다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그 많은 돈을 어디다 썼기에 이미 정해놓은 정책조차도 좌충우돌하며 도대체 복지부 앞에서 여의도에서 목이 터져라 외쳐대는 단체들 투성인 지 설명을 해봐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가관 행정의 백미는 정신질환자 차별이다.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는 참으로 비인권적인 역차별로 정신질환자들의 고통을 정부가 배가시키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스스로 어기고 있다. 입원료는 건강보험의 59%, 외래수가는 2770원, 한 끼 당 밥값은 3390원으로 건강보험 5천여원에 크게 떨어진다. 이래 놓고도 이들은 퇴원시키려 하고 있다. 복지부가 내놓은 개선안이라는 것이 10개월 이상 장기입원하면 정액수가의 15%를 그마나 감액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민간병원들이 이에 대한 적자를 감당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 결국 환자들은 퇴원시키려 하면 역으로 왜 퇴원시키느냐며 책임을 전가하는 편에 서서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며 똥 싸고 매화타령을 하고 있다. 정신질환자에 대해 건강보험이나 일반 의료급여환자들과 심하게 차별하고 있는데다 그마나 8년 동안이나 정신질환자 의료 수가를 동결하고도 양이 차지 않아 갖은 못된 행정을 일삼고 있다. 지금 민간정신병원들은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때문에 전국적으로 환자들을 어쩔 수 없이 퇴원시키고 있다. 이런 작태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국가인권위원회는 뭐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이런 와중에도 벌이는 보건복지부의 묘한 행정이 비난을 사고 있다. 소위 서울대 인맥 챙기기라는 것이다. 서울대 분당병원 출신인 장관이 서울대 인맥을 총동원해 자리를 앉히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대병원, 공주정신병원, 국립정신보건센터(국립서울병원) 등등 곳곳에 자신의 인맥을 심어놓는가 하면 심지어 예산까지 만들어 초호화판 국립정신보건센터를 만들어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 못할 차별행정과 묘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는 비난이 전국에서 빗발치고 있다. 이곳 역시 같은 대학 출신이다. 정신신보건법을 개정하면서 국립병원에 입원적정성평가위원회를 신규로 설치하고 심지어 178억 원이나 되는 정책예산을 또 편성해 주고 있다. 정신질환자들 빙자한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혈세누수가 바로 이런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 누가 여기에 발을 담그는 지를 보면 더욱 명약관화하다.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수가는 8년 동안이나 동결하여 만성화 장기 입원화를 초래해 놓고 돈 없다고 하면서도 수천 억 원의 예산을 들여 호화판 국립정신건강연구센터를 건립해 돈을 쏟아 붓고 있으니 이율배반의 모순이 극치를 보인다.
이 정도 예산이면 정말 많은 의료급여 환자들을 도울 수 있는데도 말이다.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는가 묻고 싶다. 국공립정신병원의 모순된 문제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국립정신병원은 각종 기능보강과 신· 증개축 비용 등 예산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하고 환자 1인당 진료예산이 민간병원의 2배 이상이다. 적자가 나면 또 국고지원을 하고 있다. 걱정할 것이 없다. 일례로 서울시립은평병원은 민간병원 예산의 3배 이상이나 되고 있다. 적어도 민간병원의 두 배가 넘는 예산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자를 초래하는 국공립병원을 그대로 놔두고 민간병원을 초토화시키려는 복지부의 작태는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이에 지난 2∼3년간 국립정신병원의 환자 1인당 예산을 감사하여 환자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파악해 민간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의료급여환자들도 같은 수준의 치료를 받도록 하고 그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신질환차별을 심화시키고 학연 등에 얽매인 자리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차제에 국공립정신병원을 민영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방만한 운영은 혈세만 낭비하게 된다. 이에 성공한 일본과 같은 독립행정법인화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불필요한 인건비를 포함하여 천문학적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예산절감을 논하는 복지부는 이에 답해야 한다.
복지부의 한심한 행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정신보건법을 전부 개정해 자신들의 입맛대로 해놓은데 이어 이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기 위한 위원위촉이나 설명회 등도 밀실야합 행정의 표본이 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정신장애인 당사자 가족들이 전국적인 예술 경연대회를 갖는 시간에 슬그머니 설명회를 갖고 졸속으로 해당 절차 만들기에 나섰다고 한다. 참으로 비겁한 행정의 일단을 보게 된다. 투명하고 공명정대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할 복지부가 법 개정단계에서 보인 못된 행태를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참으로 떳떳하지 못한 행정행위로 향후 큰 저항이 우려된다. 민간정신병원들의 퇴원 유도로 고통을 주면서도 자신들의 책임이 아닌 양 어물쩍 넘어가려는 복지부의 비겁함이 도를 넘는다. 이를 보면 복지부 앞에서 데모를 하는 각 이익단체들의 뼈아픈 고통이 헤아려진다. 차제에 복지부의 전근대적인 복지행정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와 예산 누수현상에 대한 다각적인 진단이 나와야 한다. 복지부가 개혁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국민복지는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보건복지부는 장관부터 정신을 차리고 시중에 파다하게 퍼져있는 학연에 얽힌 인사와 정책에 대한 해명과 함께 이를 과감히 탈피하는 노력과 진정성을 보여주길 간곡히 당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