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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좋은 시민이 되는 것이 항상 같은 일은 아니다
▲ © 행복세종타임즈
오늘 서울광장에서 열렸던 ‘박근혜 최순실게이트’ 규탄 3차 촛불집회는 박근혜정부가 시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이른바 ‘반정부 행위’라고 규정했다.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류의 역사는 불복종 행위로 시작됐으며, 그와 동시에 인류의 자유와 이성도 시작됐다”는 정신분석학자, 사회심리학자인 에리히 프롬의 말이 맞는지 모른다. 정권의 이런 인식은 지난해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 진압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목숨을 잃은 농민 백남기 씨에 대해서도 ‘애초에 불법 시위에 참여한 것이 잘못’이라던 현 정권 및 새누리당 의원 다수 의견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시선을 국외로 돌려보면 반대의 평가가 나온다. 유엔은 지난 6월 17일 발표한 특별보고서에서 한국의 집회 금지 규정이 한국에도 적용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부합하지 않으며 불법 집회 주도자 처벌 또한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는 비민주적 상황 하에서는 조직적 저항의 권리가 무조건적 법규 수호에 우선한다는 국제사회의 확립된 원칙을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다.
미국의 헌법학자 알렉산더 빅켈은 “우리는 오로지 법에만 의존한 채,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하는 본연의 의무를 방기할 수 없다. 세상에는 좋은 법률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법도 있기 마련이며, 나쁜 법에 저항하고 불복종 하는 것은 자유 사회의 가장 중요한 전통을 지키는 일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법은 통치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법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미국의 마틴 루터 킹 주니어목사는 ‘버밍엄 감옥으로부터의 편지’에 “인간에게는 불의한 법에 맞설 도덕적 의무가 있다. 독일에서 아돌프 히틀러가 저질렀던 일은 모두가 그 당시 그 시간에는 ‘합법’ 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헝가리의 독립투사들이 조국에서 행했던 일들은 모두 ‘불법’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 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하겠다. 또한 미국의 사상가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그의 저서 ‘시민불복종’에서 “우리는 국민이기에 앞서 인간이어야 한다. 옳음보다 법을 더 존중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시민불복종 운동을 정당한 권력에 적용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착각이고, 어디까지나 시민불복종운동은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만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만 적용해야한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전쟁, 학살, 노예제도와 같이 가장 끔찍했던 일들은 불복종이 아닌 복종의 결과였다.
미국 현대사의 양심으로 불리는 하워드 진Howard Zinn의 저서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에서 그는 열악한 노동자, 유색인종, 빈곤층에 대한 좌파적 담론을 통해 민중의 역사는 사회변화가 역사적 영웅들의 활약보다는 풀뿌리운동을 통해 이뤄졌음을 주장한 것을 보더라도 그 동안에 있었던 민주화운동이 그의 말처럼 “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저항은 민주주의로부터의 일탈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다”인 것도 사실이다. 설사 그것이 북한을 마주하고 155마일의 휴전선이 있다고할지라도 말이다. 마지막으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할 만큼 애국심에 눈멀지 말라”는 역시 미국의 시민운동가 말콤 X의 말을 되새기며 오늘 시위에 참가한 국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
201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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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 행복세종타임즈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대구 변호사들과 전문직 단체들도 연이어 동참하고 있다.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은 10일 시국선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에 의하여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성한 권리와 의무를 스스로 방기하고 가장 저열한 방법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하지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은 모든 권력은 선거를 통하여 국민에게 위임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권력은 헌법에 명시된 대로 선거를 통해서 이양되고 받는 것이지 자기들 마음대로 물건을 주고받듯 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어제 서울 홍대입구역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국민의당이 ‘정권 퇴진 운동’을 당론으로 정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국정조사와 별도 특검, 박 대통령의 2선 후퇴, 국회가 추천한 총리에게의 전권 위임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 퇴진 투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재차 밝혔다. 청와대가 영수회담을 열어 박 대통령이 제안한 국회 추천 총리의 구체적 권한 범위를 확정하자고 하는데도 야권이 이를 거부한 채 12일 대규모 촛불시위를 선동하는듯한 발언과 장외 집회를 여는 것은 순서가 아니다. 더구나 현 사태를 맞이하여 지금 국정의 주도권은 국회에 있고,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의 주도권은 야권이 쥐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야권이 가야 할 자리는 장외가 아니라 국회이고, 협상 테이블이 되어야 한다. 입장을 바꾸어 올 초 박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 입법촉구 1천만 서명운동’에 참여했을 때 국민의당 한상진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길거리 민주주의’라고 비난한바 있으며 민주당 도종환 대변인은 “대통령이 국회를 설득해 막힌 정국을 풀 시간이 없느냐”고 발언한바 있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을 장외로 몰아간다는 것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격이다. 설사 화를 못 참고 시위에 참여하는 국민은 하야를 외쳐도 정치인은 정치적으로 풀려고 노력해야 당연한 것이 아니던가.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정작 정치가 가장 필요할 때 정치를 팽개치고 거리로 나서는 정치인이 정당의 리더가 되고 대통령후보가 될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설사 대통령이 하야한다고 해도 60일 안에 선거를 통해 당선될 자신도 없으니까 혼란을 극대화시켜 장기화하려는 전략은 아닌가.
이제 국민의 하야 요구가 거셀수록 야권은 영수회담에 응해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회 추천 총리의 구체적 권한 범위를 놓고 협상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박 대통령에게 “내치 외치는 물론이고 군통수권까지 내놓으라”고 요구한 것도 납득하기 힘들다. ‘선거를 통하지도 않고 국민이 만들어준 권력을 통째로 탈취하려는 것’이라고 박주선 국회부의장이 지적할 만큼 비민주적 발상이다.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는 이른바 민주화세력이 1987년 민주화의 결실로 탄생한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을 하는 것도 놀랍다. 야권이 위헌적인 요구를 던져놓고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건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남북으로 분단되고 적대시 정책이 장기화를 이루어 핵에 대한 위험성마저 제기되고 있는 이때에 가릴 것은 제대로 다루데 경중을 가리어 헤쳐 나가야 한다.
이에 대한민국의 원로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가? 이럴 때 국민들에게 갈 길을 제대로 제시하고 조정하고 협상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한다. 대한민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정치적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렇게 되었을 때만이 국태민안國泰民安의 안정을 찾을 것이다.
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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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이 없는 정치인은 물러가라.
▲ © 행복세종타임즈
정치철학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정치의 원칙과 정치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의 근거가 되는 것이 정치철학이다. 그래서 정치인은 모든 질문에 일관성 있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질문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대답을 하기위해서는 정치철학이 있어야 한다. 살펴보면 정치인이 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울지 모른다. 왜냐하면 민중들이 세상 모든 문제에 대책을 물을 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기가 좋다고 정치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인기는 있지만 정치철학이 없는 사람은 투표를 통해서 정치인이란 자격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정치인으로서 역할은 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한국은 그런 정치인을 양산하는 곳이다. 왜냐하면 국민이 어리석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정치철학은 박근혜대통령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같이 적용되는 것이다. 정치철학이 없는 국민이 철학이 없는 정치인을 선출하는 것이다. 사람을 부리려면 자신도 알아야 부리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정치인에게 국민들은 정치철학이 무엇인지 물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정치철학은 물을 수 없는 국민은 올바른 정치인을 선출할 수 없다. 당연히 올바른 정치인을 선출할 수 없는 국민은 올바른 국가를 가질 수 없을 것이고 올바른 국가가 없을 때 국민은 존재자체를 안심하지 못하는 사태를 맞게 되는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정치철학이 무엇인지 물을 수 없는 국민에게 올바른 국가가 있을 수 없다. 곧 국민의 정치철학이 국가의 정의를 만든다.
요즈음 철학과 폐지가 유행이다. 얼마 전 학생 충원의 어려움으로 경남대학교가 철학과 폐지를 결정한데 이어 대전지역 사립대 가운데 유일하게 철학과를 유지해온 대학까지 폐과를 결정했다. 대전의 어느 대학은 철학과를 폐지,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고 있다. 지금은 폐지하지는 안했지만 철학과를 비롯해 학생모집이 어렵다는 이유로 인문계 대학조차 위기를 맞고 있다. 아무리 명석한 학생들을 입학시켜도 학문탐구는 뒷전이고 취업이나 고시준비에 여념이 없는 대학, 일류대학의 여부가 취업률로 결정되는 현실에서 취업률이 낮은 대학이 할 수 있는 일이란 폐과라는 절차만 남겨 놓고 있다. 철학이 없는 사회는 멘탈이 붕괴하는 멘붕사회다. 오늘날 한국의 현실이 그걸 증명하고 있다. 마실 물이며 숨 쉴 공기며 먹거리며 정치, 경제, 사회문화 어느 곳이 멀쩡한 곳이 없을 정도다. 속이고 죽이고 내게 이익만 된다면 남을 생각하지 않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막가파 사회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강자만 살아남는 사회는 이상적인 사회가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철학이 없는 황량한 사회는 서바이벌 게임처럼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단 한 사람을 위해 모든 사람이 희생자가 되는 길을 우리는 말없이 지켜보고 남들을 따라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고유한 선비정신이 죽은 것이다.
소크라테스에 대한 찬반을 떠나 그의 정치철학을 이해하는 데 빠질 수 없는 고전이 《크리톤》이다. 다수의 대중을 어떻게 볼 것인지의 문제만이 아니라 흔히 법이 갖고 있는 두 원칙 즉 정의의 원칙과 법의 안정성 가운데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라는 대표적 논쟁을 다루고 있다. 또한 논의 과정에서 국가와 법의 관계, 계약의 의미, 더 나아가서는 개인과 국가의 관계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논쟁점이 여기저기에 숨어있다. 크리톤만이 아니라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에게 탈출을 권했다. 열렬한 제자인 아폴로도로스가 눈물을 흘리면서 “선생님! 당신께서 아무 죄도 없이 사형에 처해지는 것은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라고 하자 그는 제자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면서 “사랑하는 아폴로도로스여! 너는 내가 죄 없이 사형에 처해지는 것보다 죄가 있어서 사형에 처해지는 것을 보기를 희망하고 있는가?”라고 했다고 한다. 또 한 번은 아내가 면회를 와서 “당신은 부당하게 사형되는 것”이라며 탈출을 권유하자 “그러면 당신은 내가 정당하게 사형되기를 원하오?”라고 했다고 전해진다. 크리톤은 절친한 친구인 소크라테스가 죽으면 돈 깨나 있으면서 친구를 죽게 만들었다는 나쁜 평판을 우려해서 탈출을 설득한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반박한다. “많은 사람의 의견에 구애될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 많은 사람은 최대의 해를 끼칠 수도 있을 거야. 그렇다면 그들은 최대의 선도 이룩할 수 있을 게 아닌가?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어느 쪽도 하지 못하네. 그들은 사람을 현인으로도 바보로도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야. 그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에 지나지 않아.”
대중은 무지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든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러니 대중의 의견을 고려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이 논리대로 하면 다수 대중의 의견에 기초한 정치는 최악이다. 그래서 “자네는 한 나라에서 분별 있는 사람은 소수이고, 자네가 미쳤다고 보는 무분별한 사람은 다수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러면 자네는 우리가 그렇게 많은 미친 사람과 함께 무사히 나라를 꾸려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가?”라면서 민주정치에 분노한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대중에게 갖고 있는 지독한 불신을 그대로 보여준다. 대중들이 그렇다 치고 그렇게 머리 좋은 공무원들이, 대부분이 최고의 학부를 나온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부당하게 하는 일에 대하여 말 한 마디 제대로 못하고 동조하고 못 본체하고 돌아섰을까. 왜 그들은 소크라테스처럼 독배를 받아 마시지 못했을까?
정치인들의 철학 없는 정치로 정부가 조폭처럼 변했다. 일주 공무원들이 일신을 위하여 간신으로 변했다. 이번엔 기필코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아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산다. 도덕 없는 경제는 갈취다. 철학이 없으면 도덕도 없어진다. 정치인들이 올바른 철학을 가져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다. 철학이 없는 대통령과 정치인, 철학이 없는 CEO의 존재는 사회를 빈곤토록 한다. 이들이 철학을 가질 수 없던 이유는 바로 오늘 자본의 논리로 철학과가 연거푸 문을 닫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서도 가늠할 수 있다.
프랑스가 1808년 '바칼로레아'가 만들어진 이유는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건강한 시민을 길러내기 위해서'였다. 우리 역시 바칼로레아에 깃든 이 높은 이상을 교육의 현장에서 실천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의 희망이 완성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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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외반증
▲ © 행복세종타임즈
무지외반증은 여성들이 앓고 있는 발과 관련된 대표적인 질환이라 할 수 있다. 엄지발가락 끝의 방향이 심하게 휘어 새끼발가락 쪽으로 향하면서 엄지발가락 관절이 안쪽으로 볼록하게 돌출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여성 환자의 발생 비율이 남자환자들에 비해 5~6배 정도 높은 편이다. 무지외반증을 앓고 있는 여성은 외관상 변형으로 인해 컴플렉스가 되어 한여름에 샌들이나 슬리퍼를 신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통증이 발생하면 보행에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 무지외반증의 원인
무지외반증의 원인은 아직도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지만 대략 선천적인 원인과 후천적인 원인으로 나눌 수 있다.
선천적인 원인은 가족력에 의한 것인데 부모 중 한사람이 무지외반증을 앓고 있다면 자녀에게 변형이 나타날 확률이 높은데 특히 딸에게 나타날 확률이 높은 편이다.
후천적인 원인은 대부분 신발로 인한 것인데 발이 평발이면서 엄지발가락이 긴 경우, 발가락관절이 심하게 유연한 경우, 하이힐처럼 코가 좁으면서 앞으로 쏠리는 신발을 오래 신는 경우 등이 있다. 그 밖에 비만, 류마티스 관절염, 아킬레스건 구축 등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 무지외반증의 검사
무지외반증의 여부는 방사선 검사를 통한 것이 가장 정확하고 자가진단법으로는 A4용지에 발 그림을 그리고 엄지발가락이 정상에서 바깥쪽으로 휜 정도가 15도 이상 굽었다면 외반증으로 본다.
◆ 무지외반증의 증상 및 합병증
엄지발가락 아래쪽 관절이 안쪽으로 돌출되는 외관상 변형이 가장 흔하고, 돌출 부분이 신발이나 바닥으로부터 충격을 심하게 받으면 염증 및 통증이 유발될 수 있다. 심하면 발뿐만 아니라 무릎, 골반, 허리까지 무리가 갈 수 있다. 또한 발바닥에 굳은살이 생기고, 발가락 사이신경종을 형성시켜 발바닥 통증을 유발시킬 수 있다.
◆ 무지외반증의 치료 및 관리
엄지발가락이 변형이 되었다고 무조건 수술할 필요는 없다. 우선 무지외반증이 발생했다면 진행을 늦추기 위해 신발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다. 볼이 넓고 부드러운 신발을 신고 교정용 깔창이나 발가락 사이에 끼우는 보형물을 착용하는 것도 좋다. 또한 긴장되어 있는 엄지발가락을 비롯한 주변 발가락의 근육이나 건을 침이나 부항요법을 통해 이완시켜 주는 것도 좋다.
20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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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
▲ © 행복세종타임즈
요즈음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포리아aporiā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이 말은 그리스어로 ‘통로가 없는 것’ ‘길이 막힌 것’을 뜻하는 철학용어다. 사물에 관하여 해결의 방도를 찾을 수 없는 난관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해결이 곤란한 문제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렇게 믿었던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시작된 국정혼란의 현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단어가 떠오른 것이다. 어찌 우리국민들이 우매해서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했을까? 참 가슴을 칠 노릇이다. 하지만 그럴 시간조차 없는 급박하고 긴급한 국가안위의 중대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것에 대하여 소크라테스는 대화의 상대를 아포리아에 빠뜨려 무지(無知)를 자각시켰으며,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포리아에 의한 놀라움에서 철학이 시작된다”고 하였다. 플라톤의 경우에는 대화에서 로고스의 전개로부터 필연적으로 생기는 난관을 아포리아라고 하였다.
서해의 쪽빛 바다가 한 눈에 가득 들어온다. 우리 모두에게 빛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빛은 모든 은폐된 것을 그대로 드러낸다. 그리스 사람들은 은폐된 것이 드러나는 것을 진리라고 생각했다. 철학자들의 오랜 사유에서 이 단어들이 탄생되었고 개념이 자리를 잡았다. 우리는 빛이 있어야 사물을 볼 수 있다. 플라톤 철학의 핵심 개념인 이데아도 그 어원은 ‘본다’는 것이다. 이데아의 빛이 비칠 때 세계는 완전한 모습을 드러낸다고 그는 믿었다. 아포리아가 출구가 막힌 종착점이 아니라 새 탐구의 출발점이 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소크라테스가 그토록 집요하게 질문을 던져서 대화를 막장에까지 다다르게 한 것은 바로 이 점을 노린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기점으로 토론의 공론화로 아포리아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아포리아가 해결불능으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행로의 시작이 되는 셈이다. 이 점을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표현했다.
“철학은 아포리아의 놀라움에서 시작한다.” 철학적 사유는 원래 그런 것인지도 모른다. 철학은 항상 상식적인 사고를 요청하지만 아무도 그 상식에 이의를 달지 않을 때 철학적 사유는 멈춘다. 어쨌거나 지금 국가의 운명이 위태롭다. 아니 매우 위중하다. 더구나 철학을 논하지 못할 정도로 말이다.
지금의 한국 사회를 아포리아 상태로 규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이유는 통계에서도 잘 나타난다. 2014년 12월 “자살률, 부패율, 이혼 증가율, 노인 빈곤율 등 모두 세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를 차지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인명을 경시하고 무한경쟁을 강요당하는 생지옥에 살고 있음을 실감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제 더 이상 부패할 수도, 더 이상 타락할 수도 없는 최악의 아포리아 상황에 처해 있음을 절감 한다”
우리 대한민국호는 지금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어느 낯선 항구에서 방황하고 있다.
그 어디로 뱃머리를 돌려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 아포리아(aporia)의 절망뿐일까.
그리고 넋을 놓고 이렇게 있을 것인가?
더구나 주권국가에서 국가의 안위를 위해 사드는 배치할 수 없는 현실과 중국어선이 해경선을 침몰시키는 상황에서는 가슴을 쥐어짜는 아픔이 느껴지는 것은 나만의 문제일까?
박근혜대통령의 사적 국정운영과 권력 사유화는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을 흔들고 국가 품격과 국민 자부심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 국민의 절망과 민심의 동요, 국정의 혼돈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계속 표류하고 말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초당적인 거국내각 구성하고 모든 국정운영을 맡겨야 함에도 다시 새로운 총리를 매끄럽게 임명하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이 상황은 야당의 동의를 얻어 거국내각을 구성하고 사유화된 국가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리고 상처받은 국민 마음을 회복해 총체적인 국가위기를 극복하는 최선이자 최우선의 길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하지만 지금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국민소득은 제자리걸음이며 새로운 성장 동력도 모자라고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아니라 돈 잡아먹는 하마요, 불합리의 총체이기에 헌법의 개헌을 통해 새롭게 국가의 기틀을 잡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더더욱 박근혜정부는 한시바삐 개각을 포함해 모든 것을 국회 및 여야 정당과 협의하고 대통령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한 상황에서 국회와 여야 정당은 국정동력의 원천이고, 이 원천으로부터 동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국정의 불은 꺼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상설적인 협의기구 협의채널을 만들어서 여야 모두로부터 동력 공급을 받아 임기 말의 국정운영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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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 © 행복세종타임즈
우리나라 여성그룹 소녀시대의 'oh' 노래 중에 “머리도 하고 화장도 했는데 왜 너만너만 모르니, 두근두근 가슴이 떨려 와요 자꾸자꾸 상상만 하는 걸요”라는 가사가 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설레임과 행복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감으로 인한 떨리는 가슴은 분명 기분 좋은 증상일 것이다. 하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예기치 못하게 가슴 두근거림 증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내 심장에 이상이 생긴 걸까하는 걱정이 앞서게 된다.
한 치의 여유 없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사회에서 가슴 두근거림이나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의 원인에 대해 알아보자. 가슴 두근거림 증상은 일차적으로 심장과 관련된 질환(부정맥, 심장판막질환, 관상동맥질환 등)과 이차적으로 내과적 질환(갑상선기능 항진증, 저혈당증 등) 및 정신 질환(공황장애, 불안장애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 부정맥
부정맥은 심장의 전기적 신호의 발생과 전달에 이상이 생기면서 발생하는데, 분당 100회 이상으로 빠르게 박동하는 빈맥 부정맥과 분당 60회 이하로 느리게 박동하는 서맥 부정맥이 있다. 부정맥 환자들은 자신의 맥박이 건너뛰거나 너무 빨라지면서 본인의 심장 박동을 느끼게 되고 가슴 두근거림 및 덜컹거리는 증상을 가장 많이 호소한다. 그 외에도 흉통이나 호흡곤란, 불쾌감, 현기증, 실신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기본적인 검사는 심장 초음파와 24시간 활동성 심전도 검사가 있다.
◆ 갑상선기능 항진증
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증가되어 인체의 기관들이 항진되어 나타나는 질환이다. 대표적인 증상은 빨라지는 심박동수로 인해 가슴 두근거림 증상이 나타난다. 더불어 다한증, 피부건조증, 불면증, 체중감소, 정서적 불안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진단을 위해 필수적인 검사는 혈액검사를 통해 갑상선 호르몬 농도를 확인하고, 갑상선 초음파가 있다.
◆ 공황장애
공황장애는 외부 스트레스, 유년기의 경험, 특정 상황에서의 경험 등 종합적인 원인에 의해 특정환 이유 없이 갑자기 극도의 불안을 느끼는 정신 질환이다. 주요 증상은 가슴 두근거림, 숨이 가빠짐, 손발이나 몸 떨림, 호흡곤란, 실신 할 듯한 어지러움,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된다. 증상이 발생하면 10분 이내 최고조에 오르고 30분 내에 사라진다. 조기 치료를 하면 상당히 호전이 되는 편이고, 치료시기를 놓치면 공황 장애는 광장 공포증이나 우울증으로 진행 될 수 있다.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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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쾌(三快)와 관련된 대장(大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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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것 즉 쾌식, 쾌면, 쾌변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 욕구이며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이것을 삼쾌(三快)라고 부르며 요즘 우리가 쉴 새 없이 언급하는 웰빙(well-being)과 직결되는 말이기도 하다.
인체 내 장부 중에 대장(大腸)은 삼쾌를 추구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장기이다. 대장은 섭취한 음식물의 영양소와 수분을 흡수하고 남은 음식물의 찌꺼기를 장내세균에 의한 발효과정을 통해 대변을 만들어 내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또한 대장은 수면조절, 기분조절, 식욕 조절과 관련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만들어 내는 공장역할을 한다. 이처럼 우리의 웰빙 생활과 관련되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장과 관련된 질환 중에 염증성 대장질환에 대해 알아보자.
◆ 궤양성 대장염
궤양성 대장염이란 대장 전체에 걸쳐 발생하는 만성적인 재발성 염증 질환으로 아직 정확한 발병기전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대표적인 증상은 혈액과 점액이 섞인 설사나 혈변이 하루에 수회 반복하고 심한 경우에는 복통, 탈수, 발열, 빈혈, 체중감소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는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며 주로 20~30대의 연령층에서 높은 발병률을 보인다. 명확한 원인은 없지만 유발 요인으로는 음식, 스트레스, 장내 세균과 대장 벽의 면역학적 이상반응 등이 있다.
◆ 크론병
크론병은 구강,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까지 소화기관 전체에 걸쳐 어디 부위에서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대장질환이다. 궤양성 대장염과 차이점은 위장관 전체에 걸쳐 발병할 수 있으며 염증이 장의 점막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층에 침범할 수 있고, 침범 부위가 연속적이지 않고 드문드문 나타난다. 크론병 역시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소화관 내 정상적인 세균에 대한 우리 몸의 과도한 면역반응 때문에 발병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호발 연령층은 15~30세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증상은 대개 복통, 설사, 전신 쇠약감, 체중감소, 항문 통증을 호소한다. 심한 경우 장관 협착, 장 폐쇄, 천공, 농양 등이 발생하고, 만성적인 치루로 인해 반복적인 수술이 필요하기도 하다. 크론병의 경우 흡연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흡연이 질병 발생을 촉진하며, 재발률도 높인다.
◆과민성 장증후군과의 감별 어려움
염증성 장질환의 진단은 임상증상, 대장 내시경, 혈액검사 등 여러 가지 소견을 종합하여 이뤄진다. 하지만 과민성 장증후군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의 경우 설사나 변비를 반복하고 복통, 복부 팽만감을 호소하는 것이 특징이며 대장 내 점막의 염증 소견은 없이 대장 근육이 과민해진 상태로 수축 운동 ‘기능 장애’로 발생하는 질환이다. 증상 감별이 어려울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는 것이 좋다.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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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업정책의 전반적인 제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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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년은 풍년인데 반갑지 않은 풍년 어찌할 것인가?
도농복합도시인 세종시의 농촌들녘에 가보면 누렇게 익어가는 벼이삭은 보기만 해도 넉넉한 마음이다. 풍년의 상징적인 벼이삭을 수확기하고 있다. 하지만 농민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매년 해가 갈수록 떨어지는 벼수매가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농산물은 올라가는데 그중에서 쌀 가격은 곤두박질을 친다. 우리나라 면적의 8%가 벼농사를 짓는데 이제는 정부에서 효율적인 조정을 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정부는 쌀이 우리나라의 주식이고 쌀 수입으로 인한 농민 피해 등을 감안해 수입쌀에 대해 고율(523%)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외국산 쌀 가격이 국내 쌀의 20%라고 해도 수입관세를 부과하면 국내산보다 가격이 높아진다. 정부는 이와 관계없이 의무수입물량(최소시장접근·MMA:Minimum Market Access)으로 연간 40만t 정도를 수입해야한다. 향후 협상을 통해 MMA 수입물량을 줄여야 하는 과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하지만 농업보호가 농업을 뒤처지게 한다.
쌀이 과잉으로 생산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정부의 보조금으로 과잉생산을 해도 정부가 이를 사주므로 농민 입장에선 쌀 가격 하락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일부 농민들이 채산성이 높은 여타 작물보다 벼농사를 고수하는 이유다. 또 하나는 쌀 소비 감소다. 쌀(밥) 위주의 식생활이 점차 서구형으로 바뀌면서 쌀 소비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과잉 쌀 생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쌀 위주의 농업에서 생산성이 높은 다른 작물로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다.
하지만 농업직불금이 이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다.
대기업의 농업 참여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규모의 경제에 스마트농업을 접목하면 우리나라 농업도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도약할 수도 있다
이제 정부는 쌀 풍년농사로 과잉 공급되는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시킬 수 있는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일본은 작황이 평년작보다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초과 생산량을 가공용과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명문화한 '집하 원활화 정책'을 제도화하고 있다. 작황이 좋더라도 초과 생산량이 시장에서 확실하게 격리되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동요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도 쌀 풍작의 경우 초과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하여 가공용·사료용·주정용 등으로 쓸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쌀 소득보전 직불제와 함께 사전 사후적으로 농가 소득 보전과 시장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
또 하나의 방법은 논에서 쌀 이외의 곡물을 재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27%도 안 되고 옥수수와 콩 자급률은 각각 1%와 10% 수준에 불과하다. 그동안 농업 정책이 쌀 생산에 주력해 왔지만 이제는 쌀이 남아도는 상황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정책 변화가 시급한데도 이것이 시정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쌀농사만 해온 논에 수입의존도가 높은 콩이나 옥수수 등 잡곡을 재배하게 되면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쌀을 생산하나 콩 또는 옥수수를 재배하나 소득이 같게끔 생산전환 직불금을 지원하면 굳이 쌀 재배를 고집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경지정지와 수리조건이 좋은 데는 쌀을 재배할 것이고 경작여건이 다소 불리한 곳은 콩이나 옥수수를 심는다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5만ha만 쌀 생산 조정을 할 수 있다면 25만t의 초과 물량을 줄일 수 있다. 재정부담 측면에서도 적은 예산으로 훨씬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한 농업전문가의 말을 빌리면 “쌀 수급을 시장에 맡기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쌀생산조정제를 하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휴경 등 생산조정 보다는 구조조정을 통해 쌀 수급을 조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휴경제 때문에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쌀 생산조정제는 단기적으로 중단, 재검토해야 한다”며 “쌀 과잉수급 문제는 농지은행을 통해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정부도 이미 여러 채널을 통해 알고 있는데 의지가 약한 게 아니냐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세종시에서 제법 큰 규모의 생산자는 “쌀 수급상황을 고려할 때 생산조정을 위한 휴경제는 수매가가 보장된다는 전제하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다만 논의 황폐화를 방지하도록 연 2회 이상 경운을 의무화하거나 녹비작물 재배 등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서 농약대국이 돼버린 한국농업의 실정을 바라보면 걱정이 앞선다. 왜나하면 OECD 주요 15개 국가의 농약활성성분 조사표를 살펴보면 뉴질랜드가 1ha당 0.27kg을 사용해 가장 소량의 농약을 사용하는 걸로 나타난 반면 한국은 12.41kg을 일본은 가장 많은 16.99kg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미국의 예일대학과 컬럼비아대학이 얼마 전에 공동 발표한 ‘환경지속성지수(ESI)’에 따르면 일본의 농약사용량은 4.31kg으로 4배 가까이 줄어들었고 발표했다. 반면, 한국의 농약사용량은 12.8kg으로 약간의 상승세를 보였다. 결국 캐나다의 21.3배, 뉴질랜드의 12.8배, 미국의 5.5배, 일본의 3배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 농업은 농약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 한마디로 농약대국(農藥大國)이 돼버렸다. 최근 통계청이 조사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인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없다’는 것이었다. 범죄에 대한 공포도, 노후에 대한 불안감보다도 안전식품에 대한 걱정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농업은 농약 사용량을 대폭 줄여서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질 좋은 농산물을 수입농산물에 비해 고가로 팔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우리 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01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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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부정부패와 진동하는 그 썩은 냄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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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부정부패의 썩은 냄새로 온 천지가 진동하고 있다. 이른바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개입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라는 재단이 기업들로부터 천문학적인 돈을 모금하여 좌충우돌하다가 덜미를 붙잡혀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이 사람은 이화여대라는 대한민국의 명문 사학조차 주물럭거렸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자기 딸이 특례입학을 했으니 변명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급기야는 이화여대총장이 사상 초유로 임기 중에 사퇴하는 불명예를 짊어지는 불행한 사태를 빚고 말았다. 이것도 그저 순순히 물러난 것이 아니라 학생들과 교수들의 힘으로 이른바 '몰아낸 것'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참으로 황당하다. 아무것도 모르고 이를 접하는 국민들만 헷갈리는 요즘이다. “이건 또 뭔 소리여?“이다.
아니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이기에 이처럼 대한민국 곳곳을 재단하며 농락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반응이다. 권력에 어떻게 기생하고 살았기에 이처럼 백주대낮에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고 살았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람이 국민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무슨 봉사를 하고 국민을 위하여 어떤 눈물을 흘린 사람인지 일반 국민들은 도무지 알지를 못한다. 심지어 이글을 쓰는 필자도 모른다. TV를 통하여 요즘 처음 보았다. 왜 이런 사람이 이 시대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드는 위치에 서서 갖은 못된 짓을 서슴지 않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 보편적인 여론이다. 어떻게 하였으면 개별 기업체마다 수십억원을 그토록 손쉽게 걷어서 이런 재단이 탄생하고 연결고리가 형성되어 국민들의 눈을 휘둥그레 하게 하는지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대단한 재주이다.
걷은 돈의 액수를 보면 기철초풍하지 않을 수 없다. 전경련이 개입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수법이 대기업들에게 통하는지 대기업들이 그렇게 어수룩하게 수십억 원을 내놓을 수 있는지 참으로 멍청하고 답답한 내용이 아닐 수 없다. 돈의 액수를 살펴보자. 무려 770억 원이 대기업의 호주머니에서 나왔다. 심지어 들통이 나지 않을 경우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앞으로 5년 동안 각각 285억 원, 70억 원 등 355억 원을 더 걷을 황당한 계획까지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서와 사업 계획서를 분석한 결과이다. 재단설립에서부터 운영, 향후 계획에 이르기까지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대목이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하는 기구이며 국민들을 위하여 과연 얼마나 필요하기에 이처럼 황당한 일이 아무런 제약도 없이 순풍에 돛을 단 듯이 추진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보이지 않은 손이 작용하지 않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이유는 아무나 중앙부처의 철옹성을 무너트리기에 쉽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부처가 어떤 곳이며 조직이 얼마나 대단한 아집으로 뭉쳐있는지를 관련된 웬만한 사람들이면 익히 알고 있다. 대표적으로 복지부에 가서 장애인들의 절절한 요구를 아무리 외쳐도 마이동풍이고 누리예산 문제로 목이 터져라 외쳐도 눈 하나 깜짝 않는 중앙 부처들이다. 세종청사에 가보라. 아무리 절절한 집회가 이어져도 나몰라 하는 곳이 바로 일부 중앙 부처의 철옹성 행정이다. 그런데도 재단 설립을 번개불에 콩 구어 먹듯이 해치웠다.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다.
권력의 중심에서 누가 이들을 조정하고 뒤를 봐주었기에 이처럼 무소불위의 황당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지 낱낱이 밝혀야한다. 불법 주동자는 물론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놔야 한다. 가득이나 국민들은 힘들고 고통스런 경제상황에서 하루하루 살기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에서 이처럼 천문학적인 돈을 조성하고 나라를 재단하며 우리 사회 상류층 노릇을 하며 지배 권력의 행세를 한 사람들의 명단과 죄상을 만천하에 하나도 빠짐없이 밝혀야 한다. 벌써 세간에 떠도는 각종 말들이 이미 상식을 벗어나는 데 까지 가고 있음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 우리가 이점을 매주 중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국민이 참으로 어려운 이 때에 권력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고 호화생활을 하며 우리 대한민국을 농락하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가 누구인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 출중하지도 않은 인물이 마치 대단한 인물인양 포장되어 이른바 시중의 말로 ‘이빨도 안 먹힌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먹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대기업이나 이화여대, 중앙부처에 이르기까지 이처럼 이빨이 잘 먹히는 배경과 이유를 국민들은 참으로 궁금해 하고 있다. 헌법에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민들은 이런 권력을 부여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어찌 이런 해괴한 일들을 대명천지에 저지를 수 있는지 개탄해 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 누구 때문에 전근대적이며 원시적인 수법과 행각이 먹히느냐는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페이퍼컴퍼니까지 만들어 유럽에서 마치 호화스럽고 사치스럽게 행세하며 부동산 투기 등 국제적으로 못된 짓만 일삼고 있다는 점이다. 이돈들이 무슨 돈인지 어떻게 나갔는지도 밝혀야 하는데 무엇이 구리기에 두 모녀가 잠적하여 나타나고 있지 않는지 이 역시 궁금하다.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나서서 전모를 거짓없이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물론 검찰이 나서서 수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국민의 눈으로 감시하고 도망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최순실이라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농락당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자존심 문제이기 때문이다. 시쳇말로 “지가 뭔데 설치고 다니며 지가 뭔데 국정을 농락하느냐”를 가감없이 들춰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부정부패의 썩은 냄새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 재단과 연계하여 작당한 모든 무리들을 낱낱이 밝혀 국민 앞에 세워야 한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되는 중차대한 사안임을 다시금 강조하고 싶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수십억 원씩을 썬 듯 내놓을 정도로 이처럼 마음씨가 고우니 앞으로 장애인들이나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도 한번 나서서 수십억을 달라고 외쳐봄직하다. 잊지 말아야 한다. 정치인들이 황당하게 말아먹은 나라가 되었던 1997년 IMF체제에 애기 돌반지까지 내놓으며 금모으기로 국민들이 바로 세운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공적자금을 쏟아 부으며 국민의 힘으로 다시 살린 대기업들이다. 그런데 이런 국민들의 은혜는 갚지 못할망정 팔을 비튼다고 이런 못된 행각에 동조하며 수십억씩을 갖다 바치는 정의롭기 못한 모습을 왜 보였는지 해당 대기업들 모두는 한번 변명이라도 하기 위해 보도자료라도 내놓기를 바란다.
지금 대한민국은 김영란법이 작동하여 장사가 안 된다고 난리고 농수축산업자들은 그야말로 비명을 지르고 있다. 식당가도 일부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난리가 아니다. 벌써 요식업단체에서는 비상이라는 소식도 들린다. 청렴사회를 향한 서민들의 진통이 이처럼 매우 크다. 그런데 문제는 큰 도둑들이 청렴사회를 향한 국민들의 진통과 인내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모순된 사회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늘 큰 도둑은 따로 있었다. 이것을 잡아야 하는데 이들은 놓치고 모기 잡는데 칼 빼들거나 대포 쏘는 어리석은 법적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바로 나라를 물 말아먹는 이런 큰 도둑들을 무엇보다 먼저 단죄하는 법적용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는 늘 대형사건에서 교훈을 얻고 있다. 롯데재벌 사건에서 보듯이 태산명동(泰山鳴動)에 서일필(鼠一匹)이라는 결론을 보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 가득이나 유병우사태, 국감파행, 철도파업, 정치대립, 남북문제, 대선정국, 개헌문제, 제 3지대 신당창당, 정치지형의 변혁, 외교문제, 샤드문제, 미국과 북한의 비밀회담, 경기침체 등등 대한민국이 혼돈에 빠져 있다. 작금의 이 황당한 최순실 사건도 결코 예사롭지 않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제 2의 위기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정치인들이나 대기업은 물론 국민들도 타성을 벗어던지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스스로 지켜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요즘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황당 스토리가 너무나 많고 참으로 개탄스럽고 엄청 역겹다.
201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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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가로수관리를 새롭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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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역사상 각 시대와 지역에 따라 문명의 모습이 다양하듯, 문명을 담고 있는 그릇인 도시도 다양하다. 따라서 도시의 보편적인 특징을 간결하게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세종시는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할 정도로 도시를 기획하고 만드는 중인지라 뭐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고금을 막론하고 도시가 '정치·경제·사회·문화 활동의 중심' 장소로 기능해 왔음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도시의 공기는 자유롭다. 도시는 자유로움을 바탕으로 인류 문명을 선도해 왔으며, 다양한 사상과 예술이 창조되고 전파되는 중심지였다.
도시는 새로운 가치와 이념을 일으켰고, 새로운 기술과 발명을 전파·확산시키는 변화의 중심지로 기능해 왔다. 도시가 농촌 또는 촌락과 크게 다른 점은 밀집성이다. 도시에서는 한정된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들의 편의를 위해 도시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농촌이 보유하지 못한 고차원의 상업·교육, 교통·서비스, 문화와 레저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그것이다. 밀집성은 도시가 지닌 산업 특성에 연유한다. 농촌의 경우 토지를 기반으로 하는 1차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만 도시에서는 제조업, 서비스업 등 2·3차 산업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2·3차 산업의 경제활동은 좁은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계에서 도시 공간이 차지하는 면적은 넓지 않지만 많은 인구를 부양하고 있다.
도시와 촌락을 가르는 기준은 국가별로 매우 다양하다. 즉 인구수와 인구밀도로 도시와 촌락을 구분하거나 1·2·3차 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 비중에 따라 구분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주자가 5만 명 이상 있어야 도시로 보지만,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인구 200명 이상이면 도시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역시 세종시는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진 도농복합도시인지라 어떻게 도시운영을 하느냐에 따라 세계인들이 꿈꾸는 명품도시에 새로운 기준이 될지도 모른다.
도시는 시대의 산물이다. 도시의 모습은 국력과 사회상을 반영한다. 그리고 도시의 완성은 공간의 배치를 자연과 얼마나 어울리게 하느냐가 관건이다. 더구나 현대의 도시는 공원의 기능을 극대화시키고 가로수의 기능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도시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가로수를 심는 목적은, 첫째 사람들 보기 좋게 하는 데 있다. 그러면 사람 마음도 포근해 진다. 그리고 여름철 온도를 떨어뜨리는 데도 한몫을 한다. 가로수 잎이 무성하면 그만큼 많이 그늘이 지고 그늘이 지는 만큼 시원해지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잎과 줄기가 물기를 많이 머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도시를 시원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세종시 외곽의 농촌지역에 가로수의 가지들을 잘라버리는 일들이 매년 반복 되서 일어나고 있다.
도시에서의 가로수의 역할은 도심지 내에 녹지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 녹지 네트워크의 한 축을 형성하여 도시의 경관을 아름답게 할 뿐만 아니라 한 지역을 상징이 되기도 한다. 또한 태양열을 차단하고 도로를 따라 바람의 길을 유도하는 등 기후조절 효과도 있다. 도시 내 공장이나 자동차 배기가스, 냉난방기로 인한 열 배출, 직사광선의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도로의 아스팔트의 열기가 대기 중으로 반사하여 여름철 도시 내 기온상승이 나타나는데, 이때 직사광선을 차단해 주며 증산작용을 통한 수증기 방출로 주변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건물 등 구조물 사이에 식재되어 대기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통풍구간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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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를 이렇게 짧게 깎아 버리면 가로수를 심는 효과가 크게 줄어든다.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 이처럼 가로수 심는 목적과 어긋나는 일을 행정관청에서는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로수는 대기오염 등 도시환경을 정화하는 효과도 있다.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공급하며, 도시공해의 주요 물질인 아황산가스(SO2)와 이산화질소(NO2) 및 분진(粉塵)을 흡수·흡착하여 제거해준다. 수목이 없는 도로에서는 공기 1리터 중 10,000~12,000개의 분진이 있으나 수목이 있을 경우에는 분진이 1,000~3,000개로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 밖에도 소음의 약화 및 차단 효과와 도시 내 습기를 보충하고 건조를 방지하며 화재나 바람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키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시 조례에 의하면 가로수 가지치기는 원칙적으로 나무 가지가 전기 줄에 닿아서 위험하거나, 교통표지판을 가리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더구나 이런 관리는, 나무라는 생명체의 본래 습성과도 어긋날뿐더러 나무의 가지를 그렇게 함부로 잘라버리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시민들의 마음도 좋을 리가 없을 것이다.
가지치기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가로수 가지치기에 원칙이 없이 마구잡이로 흉물스럽게 자르는 일을 자제해 달라는 것이다. 간판을 가린다는 상가의 민원이 있을 것이고 농민들이 햇빛을 가리는 가로수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할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녹음이 우거진 길의 상권은 일반적으로 더 발달한다는 연구보고서도 있다.
어쨌거나, 가지치기는 신경 써서 잘 하지 않으면 생명의 본성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행복도시 명품도시를 세종시의 슬로건으로 내세운다면 다른 도시와는 차별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2016-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