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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 졸속 통과, 거대한 저항우려
▲ © 행복세종타임즈
복지부가 졸속 추진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심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국회법사위의 졸속 심사로 통과했다. 17일 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에서이다. 생방송으로 중계된 법사위의 법안 심사는 참으로 수준이하 이었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몇 가지 개정 법률안이 상정된 것 가운데 주목되는 개정안이 제 81항의 정신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었다. 이 개정안은 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신장애인협회, 정신장애인연대, 정신장애인인권침해감시차별철폐국민운동본부, 신경정신의학회,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정신의료기관협회, 정신요양시설협회 등 정신건강분야의 주축을 이루는 모든 이들이 하루 종일 숨죽여 가며 국회인터넷생방송 중계를 시청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다. 하지만 큰 쟁점이었기에 다툼도 있고 보다 철저한 심의를 예상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수박 겉핥기식 핵심없는 질문과 답변으로 법사위를 맥없이 통과했다. 이 때문에 19대 국회는 마지막까지 최악의 국회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29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의안반영폐기)은 당초 2014년 보건복지부가 정부안으로 내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많은 의원들의 일부 개정 법률안과 뒤섞여 정부안에 이른바 독소조항 끼워 넣기 식으로 여러 조항을 삽입하여 졸속을 입법하였는데도 쟁점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없는 국회법사위 수준낮은 심의로 통과하고 말았다. 한마디로 19대 국회가 끝까지 최악의 행태를 보였다. 수많은 법률안을 도매금으로 통과시키는 장면을 지켜보며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질의태도와 법률안에 대한 각종 혼선들이 산재한 채 방망이가 두드려 졌다. 각계의 민원이 비등한 문제의 법안인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정당 차원에서 물밑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끝까지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 그래도 혹시나 했으나 역시 복지부의 졸속입법에 손을 들어주는 장면에서는 대한민국 19대 국회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특히 최악인 것은 이런 끼워 넣기 식 개정 법률안은 황당하고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누더기 법으로 종합적 검토와 의견수렴과정을 더 거쳐 많은 부분이 가다듬어져야 하는데도 아무런 제척도 없이 알맹이없는 형식적인 대충질의만 받고 눈깜짝할 사이에 법사위를 통과했다.
무엇보다 사회적 이슈와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은 바로 국립병원에 정신병원 입원적정성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입원심사를 국립병원이 하겠다는 조항 삽입, 정신병원 입원 시 서로 다른 의료기관의 전문의 2명 이상 입원진단서 요구조항 삽입 등이었다. 하지만 지난 4월 29일 이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기까지 개정안을 만든 관계당국과 국립병원 관계자 이외에 정신건강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이 간과되었다. 단지 2014년 보건복지부가 정부안으로 발의한 전부개정안의 쟁점은 입원초기 3개월째 계속입원치료심사 조항의 삽입이어서 이런 내용이 정부안의 모든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런 이유는 당시 서로 다른 기관의 전문의 2명의 입원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여러 의원들의 일부개정안 발의가 있었고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부득이 내어놓은 정부안이었다고 한다. 이 부분만큼은 의견수렴과정을 마쳤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에 법사위를 졸속 통과한 개정안은 초기입원 3개월 계속입원치료심사, 서로 다른 의료기관의 전문의 입원진단서 요구, 새롭게 국립병원에 설치한 정신병원 입원적정성평가위원회를 통한 입원 적정성평가 등의 조항을 한꺼번에 물타기 식으로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 이에 따라 향후 급한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치료과정을 어렵게 하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공무원들의 새로운 철밥통을 또 만들어 주었다는 비난이 거세다. 특히 국립병원의 조직 확장에 따른 예산 몰아주기, 정신건강분야에 대한 국립병원의 갑질에 힘 실어주기, 고위 권력층의 학연관계 밀착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의 모순은 정신장애인들을 위하는 것처럼 달콤한 말을 하면서도 당장 해결해주어야 할 정신질환 의료급여 정액수가는 8년째 동결해놓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자세이다. 법률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갖은 의혹을 사가면서까지 적극 추진하는 이중성을 보이면서 말이다. 진정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시대적인 법이라면 당사자, 가족, 병원, 학회, 정신장애인단체들의 여론을 왜 수렴하지 않았는지를 밝혀야 한다. 이들을 소수로 치부하는 복지부장관의 거짓말도 분명히 밝혀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하며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답변내용을 보면 과연 복지부장관이 맞나 할 정도로 심하게 말을 더듬거리고 줄곧 질문의 핵심을 벗어나고 있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마치 대부분이 찬성하는데 일부 소수만 반대하고 있고 정신병원과 환자들이 양극단의 입장 차이를 보인다며 현실과는 정반대로 거짓 답변을 하는 장면에서는 유관기관 단체 관계자들이 분노하고 그야말로 아연 실색했다고 한다. 실제 강제입원 헌법소원 관련하여 KBS라디오 생방송 100분 공감토론에서 위헌주장자와 합헌주장자가 심히 다툰바가 있었다. 그런데도 복지부의 정신보건법 졸속입법에는 모두가 반대의견이어서 16명 법사위원실을 함께 방문하여 환자와 가족, 의사, 병원 등 모두가 상생하는 법을 20대 국회에서 심도있게 의논해달라며 졸속입법의 폐기를 요청했다고 한다. 장관은 답변에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강제입원으로 단정하고 일부 불법입원 사례를 전체가 그런 것인 양 가족과 의사, 병원에게 뒤집어씌우는 발언도 서슴치 않아 전국의 관련 당사자들을 분개하게 했다. 정신건강분야 관계자들 모두가 강제입원이라는 미명하에 도매금으로 범죄자 취급당하게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법사위에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될 경우 대한민국 정신분야의 각종 혼란과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정작 치료가 힘들고 생활이 어려운 만성정신질환자들로서 향후 정신건강 관련단체들의 거대한 반발과 집단시위를 통한 강경한 저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신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법사위에서 졸속으로 처리되는 장면을 지켜본 많은 관계자들은 심한 충격을 받았다. 향후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이 정신장애인인 아니고 과연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지를 예의 주시하게 될 것이다. 졸속으로 심의 처리된 법률안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회적 고통과 당사자 고통을 낳게 될지가 우려된다. 그 책임은 이 법률안을 나오게 만든 복지부와 19대 해당 국회의원들이 져야 할 것이다. 유관기관단체들은 그 명단을 작성해 전국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신병원과 요양원에서 쏟아져 나올 환자들의 갈 곳 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이제 치료를 뒤로 미루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 천만 명에 달하는 인원이 연쇄적으로 대규모 시위가 불을 보듯 뻔하다. 개정안 재심을 요구할 정신건강분야 관계자들에 의해 일어날 사회적 혼란이 크게 우려된다. 분명 여론수렴을 거치지 않은 졸속 개정안을 만들고 통과시킨 정부와 관련 국회의원들은 결코 이 사태를 유발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알아야 한다. 가족과 의사와 병원, 학회, 유관기관 단체, 정신장애인, 환우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들이 소수인지를 장관과 국회의원들은 똑똑히 보아야 한다. 복지부 장관의 법사위 답변에서 보인 어처구니없는 허상의 모습에서 안이한 현실인식을 엿보게 한다.
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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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
▲ © 행복세종타임즈
누구나 한번쯤은 급박하게 나오는 설사 증상으로 당황한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하루에 수시로 나타난다면 학교 및 직장 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기도 하고, 심하면 말 못할 고민이 되어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도 종종 볼 수 있다. 설사는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발생 빈도도 높고,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설사는 대변이 묽게 나오거나 물이 많이 포함된 상태로 형태 없이 주르륵 흘러나오는 것이다. 급성으로 나타나는 설사는 저절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아 크게 신경 쓸 일이 없겠지만 설사증상이 4주 이상 지속된다면 만성설사일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는 것이 좋다.
급성 설사는 바이러스, 세균, 기생충 등에 의한 감염성 설사가 대부분이다. 또는 카페인, 약물, 음식물에 포함된 독소들도 설사를 일으킨다. 이런 경우 24시간 동안 음식물 섭취 없이 장을 쉬게 하는 것이 좋다. 탈수 예방을 위해 사과 주스, 이온음료, 물을 섭취하는 것도 좋다.
만성설사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대변의 양이 평소보다 두 배 이상 많아지는 분비성 설사이다. 대장 점막의 손상 없이 세균성 독성이나 담즙산, 변비약 등으로 인해 대장 내 수분 재분비가 증가한 경우이다.
두 번째는 장관 내 흡수장애로 인한 삼투성 설사이다. 우리가 보통 아침에 유제품이나 우유를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설사가 대표적인 예이다.
세 번째는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과 같은 장점막에 염증, 궤양 등이 생겨 나타나는 설사이다. 복통을 동반하고 혈변, 농을 포함한 설사를 하기도 한다.
네 번째는 약물중독에 의한 설사이다. 특히 항생제, 항암제, 심장과 관련된 약, 제산제, 알코올 등을 복용했을 때 나타난다.
다섯 번째는 대장 운동 이상으로 인한 설사이다. 스트레스나 평소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인한 설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밖에도 체질적으로 냉성 음식을 먹거나 짜고 매운 음식을 먹었을 때 과민반응으로 인해 설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설사에 좋은 차는 생강차, 계피차, 대추차, 연잎차, 감잎차, 솔잎차, 매실차, 부추차, 석류차, 꿀 차 등이 있다. 또한 참마(산약), 양배추, 찹쌀, 밤, 연근으로 조리한 죽도 만성설사에 도움이 된다.
설사에 좋지 않은 자극적인 음식(커피, 홍차, 냉 우유, 아이스크림), 식물성 섬유가 풍부한 음식(우엉, 고구마, 호박, 메밀, 보리), 지방이 많이 포함된 튀김이나 육류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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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공무원 불법전매 파문
▲ © 행복세종타임즈
우리나라 헌법 제7조 제 1항에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헌법 정신을 기초로 하여 1981년 12월 31일 제정, 세 차례 일부 개정하여 오늘에 이른 공직자윤리법이란 것도 있다. 이 법의 취지는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며, 나아가 공직자로 하여금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공직자 윤리란 공직자들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공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전문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보다 높은 청렴성을 요구하는 법이다. 국민적 감시도 수반된다.
공직자들은 공적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해야 할 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수호해야 하는 책무를 지고 있다. 공적 권한을 다른 기회로 이용하는 공직자들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공무원 윤리강령과 행동강령 등이 있어 공무원들의 공익적 자세에 대한 책무를 분명히 하고 있다. ‘공무원이 깨끗해야 나라가 깨끗하다!’라는 통념은 기본이다. 따라서 공무원은 신의성실로 최선을 다해 일을 한다는 직업관을 가져야 하고. 나라 사랑의 애국심은 기본이다.
이처럼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 가운데는 정부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자신들에게 주어진 아파트 특별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하여 수천만 원씩을 챙긴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의혹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한다. 세종시에서는 이런 사실이 공공연하게 퍼져있었다. 정부는 세종시로 옮긴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세종시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2013년까지 세종시 아파트 분양 물량의 70%가량을 이들에게 특별 공급하는 특혜를 줬다. 여기에다 전매제한 기간도 1년으로 짧게 해줬다가 2014년 초 3년으로 늘렸지만 취득세도 감면해줬다. 그러나 중앙부처 공무원들 가운데 30%는 입주를 하지 않고 불법 전매로 수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의혹을 사고 있다.
지난해 말 세종시가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취득세 감면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 9900명 중 실제 입주를 마친 사람은 6198명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한다. 시중에는 3천명 넘는 공무원들이 검찰 수사의 대상이란 소문이 나돌 정도이다. 또 전매 기간이 지났어도 세종시에 거주하는 공무원 몫으로 특별분양 혜택을 받아놓고 얼마 살지도 않고 시세 차익을 챙긴 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종시 아파트 공급을 맡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당첨자 명단을 검찰이 요청했다고 한다. 불법전매고발도 접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종시로의 인구 유입속도가 더디게 진행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무척 의아해 했는데 결국은 아파트를 받고도 세종시로 이주를 하지 않고 정부의 혜택을 이용해 공무원들이 이익을 챙긴 데도 원인이 있었다. 줄잡아 30%선인 3천 여 명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의 불법전매행각은 벌써부터 시중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도덕불감증이 참으로 걱정스럽다. 누구보다도 모범적이며 청렴성을 요구하는 공무원들이 세종시 이전기회를 사리사욕을 챙기는 호기로 삼았다니 말문이 막힌다. 물론 정확한 수사로 진위가 밝혀지겠지만 당사자들은 좌불안석일 것이 명약관화하다. 떳떳하고 당당하지 못한 행위이다. 다수의 성실한 공무원들을 도매금으로 욕을 먹이는 행위이며 그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
세종시 출범 4년째를 맞아 주변 여건이 많이 개선되고 제법 도시규모를 갖추어 가고 있다. 인구도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세종시는 여러 가지 유인책을 내놓으며 유입을 독려하고 있다. 신혼부부들도 선호하고 있다고 한다. 대전광역시에서만도 줄잡아 5만 명 정도가 이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송역과 반석역을 오가는 BRT버스도 청사남측 정류장에서 반석역까지 불과 20분도 걸리지 않아 참으로 편리하다. 이렇게 교통편의도 좋아지고 있는데도 공무원들이 불법전매에다 통근버스까지 타고 다닌다면 어불성설이다. 더욱이 100억 원 가까이 예산까지 투입하여 통근버스를 운행한다고 하니 참으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특별분양 아파트 팔아 돈 챙기고 통근버스 타고 다니는 셈이다.
행복도시 세종특별자치시는 대한민국정부와 국민의 야심찬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지향하며 천문학적인 혈세를 쏫아부으며 조성하고 있다. 대부분의 중앙부처도 모두 이전해 세종시대를 맞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도 서울에 주소를 두고 마치 시골을 오가는 듯 통근하는 공무원들이 많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야 파악되는 것 같다.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어리석은 불법전매행위로 수천만 원을 챙긴 범법자들을 낱낱이 가려내어 언론에 공개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차제에 정부세종청사의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교만한 업무자세로 공직자로서의 기본을 지키지 않고 기강이 문란한 점은 없는지 점검해 볼 필요도 있다. 중앙부처의 공무원은 사리사욕보다도 국민을 섬기는 자세부터 선행되어야 한다. 중요한 나라업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들이기 때문이다. 세종시대의 주역인 공무원들이 세종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면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공무원들의 불법전매 행위를 철저히 가려내 진상을 공개해야 한다.
201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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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이 자주 마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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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은 푸르른 계절이다. 온 세상이 푸른색으로 덮이는 이 계절은 관광을 다니기에도 좋은 시기이다. 관광버스를 타고 대한민국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느라 바쁜 사람들이 있는 반면 남모를 고통에 제대로 된 여행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고통은 허리나 무릎통증이 아닌 바로 소변문제이다.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려워요’, ‘갑자기 소변이 마려우면 참을 수가 없어요’ 등 이런 증상 때문에 차를 장시간 타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런 과민성 방광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삶의 질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되기도 하기 때문에 참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는 것이 좋다.
과민성 방광이란 요로 감염 소견 없이 소변을 하루 8회 이상 보고, 급하게 요의를 느끼며, 소변을 참기 어려워 옷을 적시기도 하고, 야간 수면 중 2회 이상 소변을 보는 것을 말한다.
과민성 방광의 정확한 원인은 없으며 유발요인으로는 비만, 스트레스 및 감정변화, 성호르몬 결핍, 약물복용 후 부작용, 변비, 전립선 비대증 등이 있다. 항콜린성 약물을 투여함으로써 치료를 하며 안구건조증, 입마름, 변비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과민성 방광을 한의학에서는 소변빈삭(소변을 너무 자주 보는 증상), 소변불금(소변을 참지 못하는 증상), 소변자리(소변 양이 늘고,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원인은 방광 자체의 기능 약화로 인해 방광의 수축기능이 과민해져 작은 신호에도 반응을 하며, 방광괄약근의 힘이 약해져 뇨저장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방광습열(膀胱濕熱)증, 방광허냉(膀胱虛冷)증이 있고, 신장의 여과기능이 약해져 발생하는 신허(腎虛)증 등이 있다. 또한 스트레스 및 심리적 긴장과 관련된 과민성 방광 원인을 심장의 기능과 관련지어 치료에 임하기도 한다.
과민성 방광 환자의 경우 주의해야할 식습관은
- 커피, 홍차, 녹차 등 카페인이 포함된 음료는 절대 금하고, 탄산음료, 옥수수수염 차 역시 피하는 것이 좋다.
- 변비는 방광에 압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변비에 걸리지 않게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 저녁 시간 이후에는 최대한 수분양이 많은 과일 섭취를 금하며, 특히 시큼한 맛이 나는 오렌지, 감귤류, 포도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 하루에 섭취해야 할 수분양은 개개인 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6~8잔이 적당하다.
- 생강차, 계피차, 복분자차, 산수유차 등도 도움이 된다.
과민성 방광 환자에게 권장하는 생활습관은
- 케겔 운동이라 하여 골반 아래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켜 주는 운동이 좋다.
- 배꼽 아래 주변에 지압을 하거나, 반신욕 및 따뜻한 팩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에는 식이요법이나 운동을 통해 체중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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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신보건법개정 졸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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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정신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졸속 추진하면서 정신관련 당사자와 가족, 단체, 정신의료기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4월 29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안은 행정절차법상의 공청회와 의견수렴과정 등이 생략된 채 졸속입법으로 추진되고 있어 전국의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정신장애인 관련 단체, 정신의료기관 등이 그 졸속 추진의 부당성과 부작용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한마디로 19대 국회 임기 말에 슬그머니 처리하려는 이른바 꼼수를 피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적으로 정신분야의 엄청난 파장이 우려되며 명칭까지 바꿔버리는 전부개정 법률안을 당사자들이나 관련 분야 단체나 관계자들조차도 전혀 모르는 가운데 추진하는 것은 독재시대에나 있을 법한 행각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에 정신장애인과 가족들 만 2천 여 명과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정신장애인 인권침해감시 차별철폐국민운동본부는 정신질환자들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신장하고 입원환자들의 정상적인 치료를 호소하는 차별철폐 탄원서를 국회와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에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안의 폐기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그 골자는 환자나 가족, 관련 유관단체들의 의견 수렴과정을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2014년에 거친 의견수렴과정의 주요쟁점은 당초 입원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최초 입원 3개월 후 계속 입원치료심사 내용이었다. 그러나 지난 4월 29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전부 개정안의 쟁점은 지난 2월 25일 발표된 정신건강종합대책에 근거하여 당초 안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법조항임에도 불구하고 공청회와 의견수렴과정 등을 생략한 채 졸속 물타기식으로 법안에 끼워 넣어 19대 국회 임기 말에 처리를 강행하려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추진 배경 뒤에는 국립병원의 특정 인사가 이를 주도하며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그 진위파악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를 뒷받침한 내용으로서 관련 당사자들은 정신병원의 예산추이를 들고 있다. 2011년도 연간 1조 6천억 원에서 연간 2조 8천억 원으로 엄청나게 증가한 가운데 그동안 국립병원에는 연간 3천억 원과 국립병원 직원 처우 개선비가 두 배로 올랐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제는 옥상옥 기관인 국립건강연구원이라는 것을 만들어 입원적정성 심사기관과 연구기관까지 독차지하려는 술수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지역 건강예산은 20년 동안에 수백억 원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여러 가지 의혹을 사고 있다. 유관기관 사이에는 실명까지 오가고 있다. 만일 이런 일이 사실이라면 이는 투명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신분야의 정책과 법안을 특정 인사나 학연에 얽매여 공청회나 여론수렴과정도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였다면 복지부도 막중한 책임을 면키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립병원이나 시립병원에는 공직자 출신들이 판을 치고 있다고 한다. 상기 예산증가추이에서 보듯이 민간병원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호화로운 조건에서 국민의 혈세인 예산이 펑펑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참으로 유구무언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들은 정액수가라는 이름아래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다. 8년 동안이나 의료수가가 동결되어 진료차별 속에 고통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당사자 가족이나 관련 의료기관들의 호소를 외면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심지어는 작금에는 장기입원환자들을 내보내는 정책을 추진하며 외래비용만 지급하는 바람에 광주지역에서는 치료중인 알코올 환자가 강제 퇴원 후 살인사건과 자살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적자에 허덕이던 용인정신병원은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장기 입원자 퇴원을 유도하며 압박을 하자 어쩔 수 없이 500명의 의료급여 환자와 150명의 직원 감축, 13명의 의사 감축 등을 골자로 한 자구책을 내놓자마자 엄청난 파장이 일고 있다. 이른바 자충수를 복지부와 심평원이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정신의료기관들은 이러한 부당한 정책이 지속될 경우 그 피해자는 의료급여 정신질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하고 있다. 심지어 전국적으로 각 입원병원들이 60명 안팎의 의료급여 환자들을 퇴원시킬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공청회나 의견수렴과정을 단 한 번도 거치지 않은 입원환자에 대한 입원적정성 평가를 국립병원이 실시한다며 연간 17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낭비적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액수가가 예산부족으로 8년째 동결 중인 것을 감안하며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이외에 또 다른 옥상옥 기관을 조성하여 예산을 낭비하고자 하는 것은 반민주적인 악법 추진이라고 보고 있다. 당연히 복지부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심지어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여론마저 비등해지고 있다. 더욱이 병식이 없는 정신질환자들이 스스로 병원에 가지 않아 계속 집에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게 설득하여 병원 한곳도 찾아 가기 힘든데도 서로 다른 의료기관 두 곳의 정신과 전문의 2명의 입원진단을 받게 하는 것은 치료의 기회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입원과정에서 엄청난 혼란마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이 많지 않은 지방의 경우는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어 치료는커녕 만성화의 우려가 커진다는 것이다.
장애인복지법 제 4조 1항에는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다. 2항에는 “장애인은 장애인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제 5조 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의 조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 경우 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위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복지부는 이런 민주적인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을 강행처리하려고 무리수를 두고 있다. 졸속으로 추진되고 이 법안 처리는 당연히 무효화 또는 폐기되어야한다. 정상적인 투명한 절차에 따라 광범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모두가 공감하는 정신보건법 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 당사자나 가족, 관련 기관단체의 정당한 의견을 듣지 않는 법안 추진은 인권을 무시하며 관련법을 어긴 반민주적인 불법 행위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201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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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에는 구별이 없다 – 공자와 그의 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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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법
공자의 수업은 오늘날 학교 수업과는 크게 달랐다. 요즘 학교는 한 반에 수십 명의 학생이 함께 수업을 듣지만, 공자는 몇 명의 제자들과 때로는 방 안에서, 때로는 야외 특히 은행나무 아래에서 다 같이 편하게 토론하며 수업을 진행하였다. 공자는 학습과정에서 ‘흥미’에 주목하였으며 학습, 사고, 행위의 결합을 주장하여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독립적 사고능력을 기르는 데 주력하였는데, 《논어》 편에서 공자가 한 말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知之者는 不如好之者요. 好之者는 不如樂之者”라고 했는데, 이 말은 노력하는 자는 좋아하는 자를 이기지 못하며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개별교육 : 공자는 학습자의 성장 배경과 개성, 재능이 모두 다르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교육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개별적 교육을 실시(因材施敎라고 한다)하였다. 그래서 공자는 학습자의 타고난 능력에 대하여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자가 최상이고, 배워서 아는 자는 그 다음이며, 애써 배우는 자는 또 그 다음이고, 애써 배우지 않는 자는 최하가 된다”라고 말하였다. 즉 ‘유교무류’를 주장했지만 이는 제자들의 신분과 경제력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이지 타고난 능력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그는 무능한 자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그의 교육을 받은 제자들은 어느 곳에 가도 제 몫을 할 수 있는 인재들이었다.
불치하문 不恥下問 : 《논어》편에 나오는 성어로 공자가 교육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춘추시대 위나라에 공어(孔圄)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의 시호는 문(文)으로, 사람들은 그를 공문자(孔文子)라고 불렀다.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 어느 날 공자에게 물었다. "공문자는 왜 시호를 문이라고 한 것입니까(孔文子 何以謂之文也)?"
공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는 머리가 명민하면서도 배우는 것을 좋아하여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문(文)이라고 한 것이다(민이호학(敏而好學),불치하문(不恥下問),시이위지문야(是以謂之文也))."
이는 학문을 하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을 강조한 것으로,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보다 못한 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물어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학문을 하는 사람은 모르는 것이 생기면 누구에게라도 묻고 배우는 자세로 배워야 발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수업료 : 공자는 “말린 고기 한 묶음 이상을 가지고 와서 내게 예물로 바치는 자가 있으면, 일찍이 가르쳐 주지 않은 적이 없었다.”子曰 自行束脩以上 吾未嘗無誨焉 (《논어》 )하고 말하였다. 당시 스승이나 윗사람을 찾아가서 가르침을 청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물을 준비해야 했다. 누구에게 찾아가느냐에 따라 예물도 달랐다. 군주에게는 옥(玉)을, 경(卿:장관급 이상)에게는 새끼 양을, 대부(大夫)에게는 기러기를, 사(士)에게는 꿩을, 기술자나 상인에게는 닭을 가져가야 했다. 이 관례대로라면 사(士) 계급인 공자는 꿩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데 공자는 꿩 대신 속수(束脩)를 받았다. 수(脩)란 말린 육포라는 뜻이며 속(束)은 그 포를 10개 단위로 묶은 다발을 의미한다.
공자의 사학은 학비가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이렇게 마른 고기 다발을 받았을 정도로 거의 최저 수준이었다. 수업료라기보다는 최소한의 예를 표시하는 상징에 가까웠던 것이다. 물론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배려했기 때문이었는데, 귀족의 자제들이나 자공처럼 경제적 능력이 있는 제자들에게는 별도로 기부금을 받았다.
공자의 제자 : 공자의 유가는 제자백가 중 가장 세력이 컸을 뿐 아니라 왕가의 교사, 고위관리, 정치고문, 장군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한나라 대에 이르러 유학이 정통 학문으로 인정받고 국가적인 장려를 받게 된 것도 우연이 이 아니었던 것이다.
공자의 제자 또는 문인은 이름이 알려져 있는 사람만도 70명을 넘는데, 사마천의《사기》〈중니 제자 열전〉에 그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제자 가운데 뛰어난 70인을 칠십자(七十子)라고 하는데, 노나라 출신이 가장 많았지만, 절반 이상이 초나라, 진秦나라, 진晋나라, 송나라, 오나라, 채나라, 진陳나라, 위나라 등 외국 출신이었다. 이들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제자는 자로(子路) · 염유(冉有) · 유약(有若) · 안회(顔回) · 중궁(仲弓) · 자공(子貢) · 자하(子夏) · 자유(子遊) · 증자(曾子) 등이다.《논어》〈선진〉편에 따르면, 공자의 제자는 '선진(先進; 먼저 나온 사람. 선배)'과 '후진(後進; 뒤에 나온 사람, 후배)' 그룹으로 나뉜다. 선배 그룹은 공자와 나이 차이가 20여세 정도인 사람들로, 자로와 자공, 유약, 안회 등이다. 후배 그룹은 공자와 40세 정도 차이가 나는 이들로 증자, 자하, 자유, 자장 등이다. 이들 선배 그룹과 후배 그룹을 합쳐 '弟子'라고 하는데, '아우뻘(弟)인 사람, 아들 뻘(子)인 사람'이라는 뜻이다. 아들 뻘인 후배 그룹들이 훗날 공자의 사상을 전 중국에 전했다. 증자를 이은 맹자, 자하와 자유를 이은 순자가 대표적이다. 특히 순자는 전국시대 최고의 교육기관이었던 직하학궁의 총장 역인 제주 祭酒를 세 번이나 맡았다.
201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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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과 NCS 능력중심사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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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S(국가직무능력표준)채용에 대한 준비가 취업의 지름길 !
▣ 학벌보다 직무능력을 강조하는 NCS기반 능력중심채용 모든 공공기관에 점차 적용 !
- 316개 공공기관의 2016년 신규 채용 계획은 2015년 채용규모보다 4.8%(846명)가 늘어난 1만8518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요즘 들어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젊은 층의 취업난으로 인하여 우리사회 행복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본격화에 따른 재취업 및 창업관련 사항들로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되어지고 있다.
어버이의 은혜와 존경을 되새기자는 뜻으로 제정된 어버이날 최고의 선물은 취직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고, 미취업 청년세대와 대학생들은 5월 기념일 중 가장 부담스러운 날로 어버이날을 꼽았다.(6일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의 설문에서 직장인과 대학생 대상으로 응답자의 78.3%)
정부는 2015년까지 2년간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채용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고, 2016년 올해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NCS기반 채용을 전면 적용할 계획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도 확대하여 적용실시하게 되면서, NCS기반 능력중심 채용관련 준비가 미흡한 취업준비생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교육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아주 미흡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부는 3.31일 2015년 130개 공공기관에 이어 올해 2016년도에는 100개 공공기관이 NCS기반 능력중심 채용을 도입함에 따라 2016년에는 230개의 공공기관이 NCS기반 능력중심 채용을 도입한다고 밝히며, NCS기반 능력중심채용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공공기관과 취업준비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을 위해 채용계획 유무, 채용 규모, 모집분야의 수 등 각 기관의 상황에 맞는 컨설팅 지원을 제공하고,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상설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구분
기존 채용
NCS기반 능력중심 채용
채용
공고
■ 행정직 00명, 기술직 00명 등 단순 기초정보 제공
■채용 분야별 필요한 직무명세(NCS기반), 채용전형 등 사전 공개
(모집 직무별 ‘직무 설명자료’ 첨부)
서류
전형
■ 직무와 무관한 인적사항
(가족사항, 학력, 본적,취미‧특기 등)
■직무와 무관한 스펙 (해외봉사, 토익 등)
■자전적 자기소개서
■직무와 무관한 인적사항은 최소화
■직무관련 스펙
(직무관련 교육‧자격‧경험및경력 등)
■직무관련·경험 중심 자기소개서
필기
전형
■인성‧적성 평가, 단순지식 측정
필기시험 등
■직무능력 측정 중심의 필기평가
(직무관련 상황 및 문항 설정)
면접
전형
■비구조화 면접(취미, 성장배경 등 직무무관한 일상적 질문)
■직무능력 평가 중심의 구조화된 면접
(직무관련 질문 및 유형으로 구성)
이제 취업준비생들은 NCS기반의 능력중심채용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도록 고용노동청에서 실시하는 상설 설명회와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받거나, 하반기에 NCS기반 능력중심채용을 도입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진대회 등을 통해 우수사례 등을 통하여 취업준비를 하면 도움을 받을 것이다.
그 동안의 NCS기반 능력중심채용을 통하여 정부는 취업자의 스펙부담 감소와 공공기관의 채용비용 감소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 정부 발표대로 우리 사회에 능력중심의 채용문화가 정착되면 불필요한 스펙경쟁이 사라지고, 기관 및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실력 있는 인재를 찾을 수 있으며, 채용비용 및 조기이직률 감소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지만 취업준비생의 입장에서는 NCS기반 채용준비도 또 다른 하나의 취업 스팩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NCS기반 채용대비에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다.
201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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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도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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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政治, politics)에 대해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학문적인 정의는 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이 내린 "가치의 권위적 배분(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s)"이다. 또는 정치를 국가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하는 경향도 있는 바, 대표적으로 막스 베버는 정치를 "국가의 운영 또는 이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라고 정의하고 있다.
80년대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정치를 국가의 영역 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내재된 권력 관계로 정의하는 경향도 생겼다. 이와 같이 정치는 "배분", "국가 혹은 정부의 활동", "권력 관계" 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정의되고 있으며 어느 한 측면도 소홀히 여겨질 수는 없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정치의 정의는 아마도 해롤드 라스웰(Harold Lasswell)이 말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갖느냐(Who gets what, when and how)"라는 것일 것이다. 라스웰 또한 정치를 '배분'의 측면에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치적 평등은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다. 저자는 자원분배와 정치적 평등과의 관계를 제대로 규명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조차 정치적 평등이 실현되지 못하는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 그리고 정치적 평등을 지지하고 진작시킬 수 있는 인간의 행동을 추동하는 어떠한 특성을 탐구하고 있다. 어떠한 강력한 힘에 의해 정치적 평등이 구현될 수 없을 가능성과 함께 매우 근본적이고 강력한 인간적 충동인 복지나 행복을 향한 욕구를 통해 정치적 평등이 촉진될 가능성을 함께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예측은 ‘경쟁적 소비주의’와 ‘시민권 중심의 문화’ 중 어떤 것이 우위에 서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미국 대통령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온 힐러리 클린턴은 유세에서 상대 진영의 후보에 대해 “ 국민건강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습니까” 하며 말하자 버니 샌더스도 이렇게 반박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은 부담을 가져야 합니까. 이것이 힐러리 당신의 입장입니까?” 며칠 전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경선 토론장면이다.
영국에선 요즈음 설탕세Suger Tax 논란이 뜨겁다. 보수당 정부가 2018년부터 식음료가 과다한 설탕이 들어가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멕시코에서는 일찍이 2014년부터 탄산음료세를 만들어 전체적인 소비가 12%나 줄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에 당나라를 통하여 처음으로 전해졌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설탕은 부자나 먹을 수 있는 사치품이었다. 하지만 1920년대 설탕공장이 건립되면서 설탕을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됐고 가격도 저렴해졌다. 아울러서 탄산음료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 비만 뿐 아니라 당뇨와 심혈관질환의 질병발생으로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더구나 탄산음료의 소비는 대게 저소득계층이 주도하고 있어 건강관련 예산이 늘고 국가예산의 건전성문제도 함께 고민해야할 시점이다. 이에 발맞추어 교육과 홍보는 물론이거니와 정책도 뒷받침을 해야 할 것이다.
어떤 정권이든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선택되기 때문에 퍼플리즘purplism을 이용한 정책개발이 국가의 재정을 어렵게 하고 있는 이때 세원의 개발과 확보라는 차원에서 설탕세를 신설한다면 국민건강 확보와 세원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다는 면에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01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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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방국과의 방위조약을 확고히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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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미국의 대통령을 맡은 버락 오바마는 독일 하노버에서 독일 총리와 합동 기자회견을 통하여 북한 핵실험 중단 발언에 대하여 언급한 사실이 있으며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AP통신을 통하여 미국과 한국이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한다면 핵실험을 중단하겠다고 발언을 하였다. 여기에 대해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우리는 한국, 일본과 할 일을 계속 해나갈 것이며 우리의 미사일 방어체계는 미국민과 우리의 동맹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북한이 먼저 변화해야 된다고 하였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진지하게 태도를 보인다면 긴장을 완화를 위한 진지한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고 추가로 북한의 변화를 다시 한 번 언급했었다.
4월26일 독일을 방문중인 오바마 대통령은 CBS 토크쇼 '오늘 아침'의 공동 진행자 찰리 로즈와 인터뷰를 하고 "우리 무기들을 활용해 북한을 분명히 파괴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 무기들을 활용해 북한을 분명히 파괴할 수 있다, 하지만 인도주의적 대가를 제외하더라도 북한이 우리의 중요한 우방인 한국 바로 옆에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We could, obviously, destroy North Korea with our arsenals. But aside from the humanitarian costs of that, they are right next door to our vital ally, Republic of Korea.“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26일 미국 CBS 토크쇼 ‘오늘 아침’ 공동진행자인 찰리로즈와 가진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직접 파괴destroy라는 강경한 용어를 통해 북한을 비판했지만, 한편으로는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1994년 1차 북핵위기 때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폭격을 검토하면서 진행한 전쟁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전쟁발발 1주일 이내에 남북한 군인과 미군을 포함해 군 병력만 최소한 100만 명이 사망하고, 남측 민간인 피해가 극심해 약 5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며, 1000억 달러의 손실과 3000억 달러의 피해 복구비용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온바있다.
그래서일까?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변경되고 있다.
에슈턴 카터 미국방부장관이 ‘선제핵타격은 불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수소폭탄 실험이 성공인지는 모르겠지만’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발언이 사실상 미국의 한반도 정책으로 보아야한다. 왜냐하면 미국방장관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밀선제핵타격’을 주장했었다. 핵에 관련된 곳들만 정밀하게 찍어서 선제핵공격으로 박살낸다는 것이다.
미국은 B61-12 핵미사일을 실험 성공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세계 어느 곳이나 22분 안에 도착하여 정밀핵타격한다는 미사일이다. 그런데 북이 수소폭탄 시험을 한 이후 그의 말이 바뀌어 진 것은 북과는 전쟁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국방장관의 말이니 정치적 판단일 수도 있기에 계속 주의할 필요는 있지만, 군사전략에 관한한 무게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우려스러운 것은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북한에 대한 미국의 고민은 정확한 정보가 없다는 사실이다. B61-12가 되었건 미군특수부대 침투건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엉뚱한 곳에 말썽만 일으키고 즉각적으로 보복핵공격을 당하여 영화스토리처럼 뉴욕과 워싱턴, 휴스턴이 공격을 당하는 상황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에슈턴 카터 미국방부장관의 말을 요약하면, 북의 수소폭탄 시험성공이 의심스럽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많은 수소폭탄을 가지고 있고 뉴욕 등 미국의 대도시들을 초토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 그리고 이미 그런 발언들이 국방관계자들 사이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미국은 그래서 앞으로 북과의 전쟁은 할 수 없다는 말을 “선제타격불가”라는 정치적 노림수가 등장시킨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이익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전쟁할 수도 없는 북한을 “강력한 대북제재가 우선”이라고 표현했을 것이다. 이 말은 또한 미국은 북한이 줄곧 요구해온 평화조약을 갖지 않겠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 이번 발언은, 사실상, "한국과 일본은, 북한에 의한 완전한 核 인질 상태!"라는 것을 선언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심지어 이 발언은,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이나 실험을 지속하더라도, 북한이 선제 공격해오지 않는 한 가급적 그냥 관망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행보를 하여야할까?
우선 우리의 자주적 국방태세를 공고히 할 것이며 한미방위조약의 당위성에 대하여 핫라인을 통한 확고한 확인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과 소련의 외교적 설득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그것이 유사시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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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쑥”의 향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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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새 늦봄이다. 산자락 나무들이 벌써 푸르다. 언제 저리도 컸을까. 아이들 가르친다며 이리저리 씨름하느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산천초목이 오늘따라 더 커 보인다. 나뭇잎 자라는 건 눈에 금세 들어오는 데 아이들 크는 건 그렇지 않아 무슨 비밀이라도 숨어있으려나 한 번 더 길게 바라본다. 봄비치곤 많이 내린 비에 아침나절 연두 빛이 어느새 초록이다.
늘 바쁜 일상이지만 4월은 더 분주했다. 5월 어버이날이 다가오면 새내기들은 공연준비를 한다. 지난 두 달 동안 학교생활 적응하며 방과 후 동아리 활동까지 무릅쓰며 애쓰는 모습이 정겹기 그지없다. 아이들이 사랑스런 까닭은 따로 있다. 굳이 말은 안 해도 홈커밍데이를 기다리며 빈손으로 손님들을 맞이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어른들의 뜻 헤아리는 모습이 곱기만 해서다.
공연 때면 어김없이 부모님들이 오셔서 축하를 해 주신다. 뭐라도 대접하고픈 마음에 학생들과 어우러져 학교 주변에서 뜯은 쑥으로 절편과 찰떡을 준비하여 대접한지 어언 여러 해째다. 이제는 전통이자 역사가 되어 전 학년 한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한다. 연기과 전 학생들이 산자락 흩어져 쑥 뜯는 모습은 그야말로 그 자체가 장관이다.
옆의 학생 하나가 신이 났다. “교수님, 대한민국에서 교수님과 쑥 뜯는 학생들은 우리 밖에 없을 거예요.” 하니 짙푸른 쑥 향이 더 푸르게 코를 찌른다. 한 번도 쑥 캐본 적 없다며 쑥처럼 생긴 풀을 잔뜩 뜯어 오는 녀석이 있는가하면 뿌리까지 캐 온 아이, 잎만 뜯어 온 아이, 제법 잘 뜯어 온 이들로 산자락 들판은 어느덧 웃음꽃 피는 쑥밭이 되었다.
대학에 들어와 누군가와 함께 일상을 보낸다는 건 또 다른 즐거움이다. 가족과 떨어져 혼자 있다 보니 동기, 선배, 교수가 모두 가족이고 친구다. 인성교육이 부족하다며 요즘 말들이 많다. 핵 가족화한 집안에서 정작 아이들은 제대로 말할 상대도 없이 홀로 지내는 시간들이 대부분이다. 맞벌이 부모님과 형제 없는 외둥이들이 대부분인 가족구조 안에서 ‘인성’이란 걸 배울 기회는 자꾸만 줄어든다.
누군가는 “학생들과 쑥 뜯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이 일이야말로 대단한 교육이다. 더불어 함께 하는 삶,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떨어져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손끝과 가슴으로 자연의 향기를 묻히며 학생들과 함께 하는 순간들은 수업료로 계산할 수 없다.
삶과 철학은 자연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부딪히며 깨닫게 된다. 5월 7일에 학생들은 부모님께 공연과 떡을 대접하며 색다른 보람을 느낄 것이고, 부모님들 역시 학생들이 직접 뜯어 떡을 만들었다는 믿기지 않는 사실에 놀라며 감동할 것이다. 비에 젖은 장군면의 봄은 밤까지 온통 쑥 향이다.
201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