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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탄생 100주년 기념우표는 발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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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우표를 발행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국민들의 찬반논쟁이 뜨겁다.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우표는 지난해 4월 구미시가 우정사업본부의 ‘2017 기념우표 발행 공모 사업’에 신청해 그해 6월 선정됐다. 오는 9월 15일 발행 예정이었으나 거센 논란에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2일 우표 발행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는 우표포털 서비스에서 ‘정부에서 발행하는 우편요금 선납의 증표. 최근에는 취미나 기념으로 모으는 수집용으로서의 부가적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정보통신 발달로 요즘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이 우표가 최근 새삼 주목받고 있다고 한다. 박정희 기념우표를 둘러싼 논란을 계기로 국내외 기념우표를 둘러싼 여러 추측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기념우표발행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지난해 6월 하기로 결정됐으나 문재인 대통령 시대로 바뀐 지난 12일 발행이 취소되었다. 그 이유는 국민통합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행 취소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비판론으로서 독재자를 미화 찬양하는 행위야 말로 적폐청산에 맞지 않다는 옹호론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우표 포털서비스에 등록된 역대 대통령 기념우표를 살펴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기념우표가 46가지로 가장 많다고 한다. 이어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우표가 23가지(육영수 여사 기념, 새마을운동 기념 포함)로 두 번째로 많다. 여기에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평화상 수상 기념우표가 추가돼 모두 2회의 기념우표가 제작됐다. 그러나 가장 많은 우표를 발행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주로 해외 순방 우표를 만들었다. 한 우표수집전문가는 군사정권으로서 부족한 정통성을 확보하기위해 우표발행을 많이 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우정사업본부가 이번 우표발행을 취소한 것은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에 정치인이 들어간 적은 없었다?”고 궁색한 변명을 내 놓았다. 그러니 박정희 전 대통령의 100주년 기념우표가 발행됐더라면 최초로 대통령 탄생 100주년 우표가 탄생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정치인은 아니지만 탄생 100주년을 기념한 우표는 윤봉길 의사 탄신 100주년과 이중섭 탄생 100주년, 슈바이처 박사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가 있지 않은가.
다른 한 편에선 우정사업본부가 이 우표를 만들려고 법을 바꿨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의혹의 대상이 된 규정 개정을 살펴보면 ‘특수우표’라는 용어를 ‘기념우표’로 바꾸고 우표발행 ‘신청제한기간’ 규정을 삭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중섭 탄생 100주년, 2016국제로터리 서울대회 등의 우표도 접수 기간이 지나서 신청됐지만 결국 발행되었던 과거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기념우표의 발행에 대하여 살펴보면 박정희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아픈 역사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 논쟁이 있었고 지금 우리는 그 해결점을 지나 포용하는 새로운 역사를 써야하는 지점쯤에 서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많은 과오가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몇 대에 걸쳐 대통령을 지냈고 산업을 일으킨 과거도 가지고 있지 아니한가. 그러한 역사적인 당사자로서도 기념우표를 만들 만하지 아니한가?
따라서 우정사업본부에서 이번 규정 개정이 기념우표 발행과 관련해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을 시민들의 촛불로서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시민혁명을 이루지 아니하였던가? 그런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정도의 아량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어쨌거나 그는 한국 현대사에 군사정권을 세우고 독재자 역할을 하였으며 교훈적 의미로서도 역사적으로 기억해야할 인물이지 아니한가?
대한민국호가 제대로 항해를 하기 위해선 대승의 큰 흐름을 타는 데 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협치를 내세우고 있는 시점이기도하다. 정치인은 제대로 정치하고 그리고 악사는 제대로 연주하고 청소부는 제대로 청소하고, 각자는 자기가 처한 자리에서 삶의 스타일을 연출하는 것이 대승의 흐름에 올라타는 것이다. 우리는 사회의 유행을 제대로 바꾸고, 패션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그것을 선도하며 일체의 삶의 양식을 새로운 창조문화로써 변화시켜야 대승의 수레를 함께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념우표의 발행을 재고해 봐야 하지 않을까?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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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에 걸리기 쉬운 ‘냉방병’
▲ © 세종타임즈
늦은 여름 장마가 시작되면서부터 무덥고 습한 날씨로 인해 본격적으로 에어컨 리모컨을 찾는 계절이 돌아왔다. 에어컨은 이런 무더운 여름에도 실내에서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꼭 없어서는 안 될 생활필수품이 되었다. 하지만 차가운 에어컨 바람에 노출되는 시간이나 횟수가 증가하면서 ‘냉방병’이라고 부르는 증상들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냉방병의 원인이나 증상 및 예방 및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자.
◆ 냉방병이란?
냉방병은 지나친 냉방으로 인해 실내외의 온도차이가 심하여 인체의 생리기능 떨어져 감기와 비슷한 여러 가지 증상을 나타내는 일종의 증후군이다.
◆ 냉방병의 원인은?
우선 냉방병의 주된 원인은 실내외의 과도한 온도차이다. 30도가 넘는 밖의 온도에 비해 실내의 공기를 지나치게 차갑게 하여 인체의 온도적응 능력에 문제가 되어 발생한다. 더구나 온도를 내리는 과정에서 실내의 수분은 더욱 감소하고, 온도유지를 위해 환기를 자주 해주지 않는 생활습관으로 인해 실내 습도가 너무 건조해지면서 냉방병의 증상들이 많이 나타난다.
◆ 냉방병의 증상들은?
냉방병은 감기와 유사하게 코막힘, 재채기, 콧물, 인·후두부 불편감, 근육통 등을 주로 호소하게 된다. 혈류 흐름의 둔화로 인해 두통, 어지럼증, 부종, 무기력증, 만성피로감 등과 같이 전신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소화 장애, 복통, 설사 등 다양한 위장관 증상이 나타난다. 여성의 경우 생리가 불규칙해지기도 한다.
◆ 냉방병 예방 및 관리
●냉방기기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사용하더라도 실내외 온도차를 5도 이 상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차가운 실내 온도에 장시간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한 경우에는 긴 소매 옷을 걸치 고 있거나, 냉기에 직접적으로 피부가 노출되는 옷은 피하는 것이 좋다.
●빙과류를 포함한 차가운 음료 및 차가운 음식을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냉방기기 가동 시에는 더운 바깥 온도를 고려하여 적정온도 24~27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 고, 3~4시간에 한번씩 10분정도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습도유지를 위해 필요하다.
● 수분섭취를 많이 하고 계피, 황기, 생강, 백출, 소엽, 진피, 오미자로 이루어진 따뜻한 차 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된다.
20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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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채용’과 ‘직무능력 중심 채용’
▲ © 세종타임즈
최근, 우리나라 정치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였고, 정권과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서 교육과 취업시장의 변화가 커다란 관심사가 되고 있는 요즘, 문재인대통령은 취임선서식에서 실력과 인성만으로 평가받는 공정사회에 대한 의지표현을 하였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커다란 숙제를 위하여 문대통령은 국회연설과 수석보좌관 회의 등에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스펙 없는 이력서’ 등의 대선공약과 연계한 일자리 관련 정책들을 발표하였고, 최근에는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해 30%이상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할당제 운용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오랜 기간 동안 국가직무능력표준인 NCS를 역대정부에서 준비하면서 구축을 진행해 오던 중 이었는데, 2015년 NCS가 교육∙훈련 등을 중심으로 채용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입되면서 취업시장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게 되었다. 교육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이 중심이 되어 NCS를 적극 반영하였고, 준비하며 확대시키면서 학벌타파, 스펙초월, 직무중심의 채용, 능력중심 사회 등을 목표로 채용시스템은 변화되었고, 공공기관부터 NCS기반의 능력중심 채용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하였으며, 2017년 현재 300여 개의 공공기관이 NCS방식의 채용시스템을 도입하여 적용함에 따라 능력중심채용시스템 방식이 확대 되어가고 있다.
정권에 따라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변화가 왔고, 입시와 채용시장은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몇 년간의 NCS기반 채용시스템의 도입에 따라 교육 및 채용시스템이 정착되기도 전에 새로 취임한 문대통령의 교육정책은 어떤 변화를 주는 것인가에 큰 관심과 변화에 따른 준비와 적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흐름의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문대통령이 강조한 교육과 채용의 변화는 다행히 학벌, 스펙 등을 초월한 NCS에 기반한 직무중심채용으로 능력중심사회로 큰 흐름이 향하고 있다. 직무역량이란 오랜기간 동안 자신이 지원(선택)한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였고, 그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었느냐를 보겠다는 것이며,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력양성 지침인 NCS기반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 생활기록부의 변화
2011년부터 ‘교외상’은 사교육 유발 등의 방지를 위하여 일절 기재하지 못하게 하였고, 2015년부터 ‘교내상’ 제도의 투명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을 담은 ‘중고등학교 교내상 지침’등을 통한 학교 간 경쟁 과열로 교내상을 남발하는 등의 교내상 운영 관행을 개선하였고, 2017년부터 학교별로 사전 등록된 교내 상만을 기재하며, 수상 사실은 수상경력 이외의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으며(대회 참가 사실 등 기재 불가), 진로희망사항,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자유학기활동상황 등의 NCS기반한 기재방식 개선을 통한 학생의 성장과 학습과정 중심의 기록으로 변화되고 있다.
○ NCS기반한 채용시스템의 변화
학벌, 스펙, 영어 등의 기존채용방식에서 벗어나 NCS기반한 직무중심 채용, 더 나아가 블라인드 채용방식 등의 도입으로 능력중심채용으로 확대해나가며, 스펙없는 이력서(표준이력서 도입),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 등을 통한 공정사회 확대로의 진행이 되어가고 있으며, 교육∙훈련방식 등도 NCS기반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영원한 직장 대신 영원한 직업의 시대라고 불리고 있으며, 4차 산업의 시대에 우리 청년들은 우울하고 힘들어 하고 있으며, 취업전쟁 시대라고 할 만큼 청년실업은 나라에 커다란 그림자를 만들어주고 있다.
우리의 사고와 생활방식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자신의 평생경력관리 등을 통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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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의 예술인마을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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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은 작년 11월에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문화관광벨트의 한 축인 문화예술인마을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뒤 통상적으로 60일이면 공고를 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어 관심을 가졌던 예술인들의 관심과 궁금증이 치솟고 있다.
2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이하 LH)에 따르면, 문화예술인마을은 행복도시 S-1생활권(B1‧C1블록)에 ‘창조문화마을’이란 이름으로 추진 중인 문화예술인 거주단지다. 원래는 문화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영위하면서 일반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행복도시의 문화예술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문화도시 사업은 1985년 유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유럽연합에서 시작한 ‘유럽문화수도’ 사업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는 전 세계적인 ‘문화도시’ 열풍을 촉발시켰다. 도시 및 지역 자체가 고유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도시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예술적 건축양식과 함께 주민 참여형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 문화예술마을의 핵심이고 우리나라도 문화예술인의 복지차원과 국가경쟁력제고라는 차원에서 시작된 사업이다.
세종시를 살펴보면 문화예술마을을 시작으로 대통령기록관-국립세종도서관-세종아트센터-국립박물관단지로 이어지는 문화벨트와 호수공원-국립수목원-중앙공원으로 연결되는 생태벨트가 연결됨으로서 도시의 균형이 완성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문화예술마을을 뺀 모든 시설은 국가가 정책으로 추진 중인 하드웨어다. 이에 따라 행복청과 LH는 생태벨트에 문화예술적인 콘텐츠를 제공할 거점으로 이 사업을 구상한 사안이다. 또한 문화예술인들에게 이러한 공간이 주어진다면 헌법의 문화기본법 제4조를 충족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문화기본법 제4조에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로 되어있다. 이렇듯 문화예술인들도 제대로 된 공간에서 예술창조의 완성을 지양하고 싶은 것이다. 더구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조(목적)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여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가.
현대는 국가와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니라 도시와 도시간의 경쟁이다. 도시간의 경쟁에서 이겨야 문화예술마을이 살고 행정수도와 함께 문화수도를 만들 수 있다. 문화수도는 시민 스스로가 ‘문화창조자’이며 ‘문화향유자’가 되어야 하고 예술가와 주민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마을신화를 탄생시켜야 성공한다. 그런데 무엇을 어쩌자는 것인지 행복도시 문화예술 거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세종시에 건설하겠다던 문화예술마을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8개월간 묵묵부답이다. 이에 관계당국과 관련당사자들의 분발을 촉구하며 문화예술인들의 기대를 깨트리지 않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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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열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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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다보면 예상치 못한 발열(發熱)증상으로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있다. 우선 아이가 열이 오르기 시작하면 부모들은 고민에 빠진다. 병원을 가야 할지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할지, 단순 감기로 인한 발열 증상인지 아니면 다른 질환이 있는 건 아닌지... 아이들의 증세는 호전과 악화가 순식간에 일어나는지라 이를 지켜보는 부모들의 마음은 안절부절 하게 된다.
우선 아이들에게서 쉽게 발병하는 발열의 정의와 원인에 대해 알아보자.
◆ 발열의 개념
아이들이 열이 오르게 되면 흔히 귀와 겨드랑이 사이에서 휴대용 디지털 체온계를 갖고 체온을 측정하게 된다. 소아의 정상체온은 36.5℃를 기준으로 36 ~ 37.2℃ 이다. 아이의 귀와 액와 체온이 37.2℃ 이상이 지속되면 보통 ‘열이 좀 있다’라고 표현한다. 보통 체온이 38℃ 미만이 유지되면 ‘미열’이라고 한다. 대개는 38℃ 이상이 되면 ‘발열’이라 표현하고 기초 체온은 소아 일수록 성인에 비해 조금 높게 나타난다. 시간대 별로 오후 6 ~ 8시에 가장 높게 측정되고, 새벽 4 ~ 6시에 가장 낮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다. 1℃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 발열의 원인
아이들이 발열이 일어나는 원인은 편도선염, 구내염을 포함한 바이러스성 상기도 감염과 장염, 중이염, 폐렴 요로감염 등 대개는 감염성 질환이 가장 흔하다.
◆ 병원에 바로 가야 할 때
위와 같은 질환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소아고열이 발생하여 아이가 심하게 쳐져서 활동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무기력증에 빠지거나, 견딜 수 없다는 듯이 울고 보채는 증상, 음식 거부가 반복되는 증상, 목이 뻣뻣해지고 구토하는 증상 등 열경련을 보이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당황하지 않고 빠른 시간 내로 전문 의료 기관에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 발열 시 응급처치
아이들이 약간의 미열을 보이거나 발열이 있더라도 평소처럼 잘 놀고, 잘 먹고, 잘 자면 굳이 해열제를 투여하지 않아도 된다.
소아 발열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우선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응급처치는 정확한 용량의 해열제를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열제를 먹이는 것은 소아의 열경련과 탈수증상을 예방하기 위함이지 위에서 언급한 감염성 질환을 치료하는 약은 아니다. 해열제를 복용한 후에 미온수로 목욕을 시키거나 미지근한 물에 적신 가제수건으로 팔다리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 목 부위를 닦아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후에 병원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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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차(茶)
▲ © 세종타임즈
한여름 불볕더위가 빨리 찾아온 느낌이다. 비도 내리지 않아 뜨겁고 메마른 날씨가 지속되고 있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더위에 건강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체력관리를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여름 더위에 쉽게 지치지 않고 냉방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차(茶)나 음료에 대해 알아보자.
◆ 오미자차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 이 다섯 가지 맛을 가지고 있다하여 오미자라고 한다. 특히 오미자 특유의 신맛은 갈증을 해소시켜 주는 기능이 있고, 더위로 인한 지나친 땀 분비를 줄어들게 하여 체액 손실을 막아준다. 또한 오미자는 폐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어 감기나 천식으로 인한 기침을 멎게 하는데 효과가 좋다. 오미자의 시잔드린이란 성분은 자외선 노출로 인한 피부노화 방지에도 효과가 좋다.
◆ 대추생강차
여름철에 찬 음식을 너무 먹어서 소화가 잘되지 않아 더부룩하거나, 냉방병으로 인해 몸이 너무 차가워졌을 때, 상한 음식을 먹고 장염에 걸렸을 때 대추생강차를 마시면 많은 도움이 된다. 생강은 위와 장을 보호해주는 효능이 있고, 식중독에 노출되기 쉬운 여름에 생강의 살균기능은 식중독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된다.
◆ 매실차
매실은 더위에 지친 몸의 피로를 풀어주고, 매실에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 유기산은 위장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여름에 떨어진 식욕을 돋우는데 효과가 좋다. 또한 매실은 해독작용과 살균작용이 있어 식중독을 예방해주는 기능을 한다.
◆ 계피황기차
여름이 되면 남녀노소 누구나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땀이다. 적당히 흐르는 땀은 체온조절에 도움이 되지만 시도 때도 없이 줄줄 흘러내리는 땀은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든다. 계피황기차는 식은땀을 많이 흘리고, 유난히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들에게 효과가 매우 뛰어나다. 계피는 상체에 몰려있는 열을 아래로 내려주고 따뜻한 기운을 온몸에 골고루 퍼지게 해준다. 여름의 대표 약재 황기는 심장을 튼튼하게 강화시켜주는 기능을 하고 이뇨작용, 땀을 그치게 하는 효능이 탁월하다.
20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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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임기보장도 헌법정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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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대통령이 임명한 김수남 검찰총장이 전격적으로 사의 표명하자 반대로 이철성 경찰청장은 사퇴 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 이유는 아직 임기가 남았으니 물러날 생각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김수남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대조적이다. 임기를 7개월 남겨둔 김수남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사의를 표명하면서 언론에 이 청장의 거취에 대한 이목이 집중된 상태에서 밝힌 입장이어서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문재인대통령의 공약대로 검찰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크다.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의 중요한 한 축이다. 외풍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할 역할을 하는 최종 수문장인 검찰총장이 흔들리면 결국 검찰이 권력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지금 국가 내에서 적폐를 수십 년간 쌓아온 곳이 세 군데다. 다름 아닌 검찰과 국방, 국정원이다.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곳인데 가장 정치에 물들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대표적으로 무시해온 곳이기도 하다. 한 때의 국정원은 간첩을 잡기보다는 끊임없이 야당인사들 뒷조사 하고 심지어 부정선거를 획책하기도 했다. 국방부 역시 부정선거 획책에 가담해 왔으며 국방예산을 들어먹는 계약을 다반사로 해왔고 방산비리의 규모는 말로 다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새 정부는 개혁의 상징으로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국방부와 국정원 개혁도 가능할 것이다. 이 세 군데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삼권분립이 제대로 작동하고, 국가가 시민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검찰개혁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시도되었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다시 시도되었지만 모두 실패했다. 당시에는 시민들의 개혁 필요성에 대한 체감도가 강력하지 못했고 의회 내의 개혁 동력도 낮았다. 이제 촛불혁명 이후의 대한민국에는 어떤 특권과 반칙도 용납되지 않아야한다. 헌법에 나온 대로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며, 깨어있는 시민이 아니던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이다. 임기는 이미 2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러한 법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다. 1988년 검찰청법을 개정하고서 처음으로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는 문구가 삽입됐다. 그러나 임기제를 도입하고서 임명된 20명 가운데 이번까지 13명이 중도 하차했다. 더구나 검찰총장 임기 보장은 총장 본인과 청와대의 의지에 달린 측면이 크기 때문에 상징적으로도 이번에는 임기를 채우고 물러나게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더구나 문재인대통령은 율사출신이 아니던가?
이러는 사이 한편에선 임명 방식을 두고서는 검찰총장 직선제가 거론된다. 국민이 선거로 검찰총장을 뽑는 것이다. 즉 검찰 인사권을 국민이 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검찰총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공수처를 신설하고 검·경(檢警) 수사권을 조정해 검찰 권력을 제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에 앞서 대통령과 권력기관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으면 어떤 개혁을 해도 거악(巨惡)은 그대로일 것이다. 대통령과 검찰의 완전 절연(絶緣)은 일차적으로 검찰총장 임명을 사실상 대통령 인사권 밖에 둠으로써 총장이 특정인이 아닌 국가와 사회에만 충성하게 하는 것이다. 검찰개혁의 핵심주요 내용은 다음 세 가지가 될 것이다.
첫째가 대검 중수부 대신 검찰 외부에 고위공직자수사처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는 검찰이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해 현직권력의 눈치를 보아 눈감아주거나 아예 야당에 대해 사건을 만드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둘째는 검찰이 지닌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 상황을 해체하여 수사권을 경찰과 분점시키는 것이다. 조국교수도 민정수석도 임명되기 전에 중요사건은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민생치안사건은 경찰이 수사권을 갖도록 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이렇게 하면 검찰의 권력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고 검찰-경찰간 상호견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검찰개혁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또한 “검찰 개혁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가 기준이 되어야한다”
세 번째는 검찰총장의 임기는 지켜져야 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헌법에 보장된 임기이기 때문이다. 검찰청법에 총장 임기가 2년으로 못 박혀 있는데 이는 제도적으로 검찰의 독립을 보장한 것이 아니던가. 검찰총장 임기 보장은 최고 권위의 국가 사정기관의 장으로서 검찰총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영향을 받지 않고 소신 있는 직무를 다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그리고 권력형 비리에 힘없이 무너진 예가 많았던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제는 원칙적으로 존중돼야 한다．
또한 검찰은 이번 새 정부에서는 검찰권 독립이나 정치적 중립, 적재적소의 검찰인사, 공정한 사건 처리 등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 그것이 이번 촛불정신의 성공 중 하나이며 백가쟁명(百家爭鳴)'의 마침표가 될 것이다.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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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혹적인 향(香)의 유혹 ‘향신료’
▲ © 세종타임즈
향신료는 고기의 누린내를 제거하거나 음식에 풍미를 더해주어 식욕을 촉진시키는데 사용하는 조미료이다. 향신료의 역사를 대략 알아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단군왕검’에서 마늘을 먹었다는 기록을 살펴보았을 때 그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중국의 경우 기원전 3000여년에 신농씨가 식물의 뿌리, 줄기, 잎, 열매를 연구하기 시작하여 도홍경의 ‘신농본초경’에 약용, 식용으로 분류한 기록이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향신료들에 대해 알아보자.
◆ 마늘
마늘은 우리나라, 중국, 인도, 지중해 지역 등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첨가물이다. 동양에서는 조리과정중 중간이나 마지막 과정에 넣어 알싸한 향을 즐기는 편이고, 서양에서는 미리 기름에 볶거나 물에 삶아서 향을 줄이고 사용한다. 특히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식균작용, 건위(健胃)작용, 항암작용에 효과가 좋고, 혈관질환 및 혈액순환에 도움이 많이 된다.
◆ 생강
생강의 진저올, 진저론, 쇼가올이라는 성분은 매운 맛을 내며 생선의 비린내나 육류의 누린내를 제거하는데 많이 사용한다. 마늘과 더불어 식균작용, 건위작용을 하고 메스꺼움이나 구토 증세를 억제하는데 도움이 되어 입산부의 입덧, 차멀미에 효과가 좋다.
◆ 대파
대파는 황성분이 풍부하여 음식의 맛을 상승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주로 국이나 찌개 등 끓여 먹는 요리에 꼭 들어가는 향신채소이다. 파의 알리신 성분은 물에 담그거나 오랫동안 끓이면 효능이 사라지기 때문에 먹기 직전 살짝 가열하는 것이 좋다. 대파의 끈적끈적한 민난 성분은 위벽보호 역할을 하고, 대파의 네기올 성분은 인체의 유해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제거해주는 효능이 있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감기예방이나 비염에 효과가 좋다.
◆ 강황
강황은 생강과에 속하며 뿌리줄기를 말려 가루를 내어 향신료로 사용한다. 맛은 맵고 씁쓸하며 성질은 따뜻하다. 우리나라는 주로 카레를 먹으면서 섭취를 하거나 밥을 지을 때 사용하기도 한다. 강황의 대표적 성분 ‘커큐민’은 혈액 정화 작용을 통해 심혈관질환 예방 및 치매예방에 효과가 좋다. 항암효과가 뛰어나 대장암, 위암, 전립선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 또한 소염 진통 효과가 있어 생리통, 근육통, 관절염에 좋다.
◆ 산초
중국의 사천요리의 특징인 맵고 얼얼한 맛을 담당하는 주재료가 산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추어탕에 주로 사용하는데 미꾸라지의 비린내와 차가운 성질을 중화시켜준다. 산초는 기관지 천식에 효과가 매우 좋고, 알레르기성 피부염이나 음낭 습진이나 음부 가려움증에 효과가 좋다.
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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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남북한 휴전상황을 전쟁 종식선언으로 바꾸자.
▲ © 세종타임즈
우리 민족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다. 남북분단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면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됨에 따라 한국은 일본의 불법적인 점령으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러나 카이로회담에서 나라의 독립이 약속은 되어 있었으나,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하여 남과 북에 미소 양군이 분할 진주함으로써 국토의 분단이라는 비참한 운명이 되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지배권 강화를 목표로 하는 소련의 기도와 적대정부의 출현만은 절대로 반대하는 미국의 입장이 타협될 수 없었다. 따라서 한국의 통일독립 문제의 해결은 극히 어려웠으며 이 문제를 위해 개최된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는 역사도 있었다.
그리고 1948년 2월 26일 유엔 소총회는 '유엔의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의 선거실시'를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1948년 5월 10일 38도선 이남지역에서 유엔 감시하의 자유 총선거가 실시되어 제헌국회가 구성되었으며, 1948년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의 건국이 세계만방에 선포되었다. 소련군의 비호 아래 북한지역을 장악한 김일성 등 공산주의자들은 1948년 9월 9일 이른바 '흑백선거'에 의하여 북한지역에 독자적 공산정권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 소련을 비롯한 공산 제국의 승인을 얻어냈다. 그러나 1948년 12월 12일 제3차 유엔총회는 대한민국정부만이 '한반도에 존재하는 유일한 합법정부'(유엔 총회결의 195 Ⅲ호)임을 결의함으로써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로서 대한민국의 법통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김일성북한정권의 야욕으로서 민족상쟁의 6.25전쟁의 대참사가 일어났고, 그 후 김대중정부의 6.15남북공동선언과 노무현정부의 햇빛정책계승으로 이어져 왔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도 국제법적으로 휴전상태다.
현재의 휴전협정은 북한과 UN군(사실상 미국)과의 협정이라고 하는 데 문제가 있다. 즉, 휴전 당사자가 북한과 미국이라는 이유로 남한은 협상테이블에 설 수도 없다. 그러나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우리의 안보를 위해 미국의 핵우산보호와 한미 군사동맹의 공고화가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안보와 평화라는 우리 문제는 우리가 풀어야한다는 인식이 그 어떤 것에도 우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더 이상의 핵실험을 중지하고 현 미국 트럼프정부와의 협상을 통하여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전쟁 종식선언을 이끌어낸다면 이 의미는 매우 중요하고 크다고 할 것이다. 만약 전쟁종식이 선언되면 한국에서의 전쟁이 끝났다는 공식적 확인이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UN군의 철수를 의미한다.
여기에 하나의 조건이 존재한다.
UN군은 사실상 미군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철수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한반도전쟁상태 종식을 위한 제도화(制度化)조치의 상징이 될 것이다. 이는 곧 남북불가침협정(南北不可侵協定) 체결을 의미하고 현 휴전협정체제의 발전적인 개선과 한반도평화정착 및 장기적(長期的)군사안정을 구현할 수 있는 ‘전쟁종식과 평화선언’으로 이어진다. 또한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군사적 충돌 위험을 줄일 수 있어 세계평화에도 커다란 기여가 될 것이다.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선 3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는 정부는 한국형 미사일방어망의 완성을 서둘러 완전한 자주국방의 완성을 서둘러야하고 둘째는 보수와 진보 사이에 컨센서스를 형성하는 것이 대북정책의 변화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문대통령은 보수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야한다. 이는 독일통일과정에서 아데나워의 '서방정책'과 브란트의 '동방정책'간의 컨센서스 형성으로부터 통일모델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셋째는 남북한 간에 평화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공존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이러한 평화공존은 가치, 이념, 생활양식, 국가의 제도와 사회구조가 다른 두 체제가 평화를 유지하는 것에 서로 동의하여야 한다.
이것은 다름 아닌 평화라는 가치가 경직적으로 정의된 민족주의의 가치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토대위에서 가능하다는 공동의식에서 가능하다.
이에 우리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상호호혜의 원칙에 따라남과 북은 경제 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 문화 · 체육 · 보건 ·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또한개성공단의 재가동과 러시아와의 가스관 및 철도의 연결 등을 통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야 한다. 이것은 곧 멀지 않은 장래에 남북 화해를 통한 평화 통일을 앞당기는 데 큰 의의와 디딤돌이 될 것이다.
2017-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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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통령의 양복
▲ © 세종타임즈
비공개로 핵무기 작동 코드 등을 인수받은 뒤 대통령직을 공식 인계받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보다 강한 프랑스를 만들겠다고 일성을 높였다. 그는 프랑스 역사 상 가장 젊은 대통령이다. 그는 취임일성에서 ‘세계가 더 강하고 굳건하며 멀리 내다볼 줄 아는 프랑스를 원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 부부가 취임식에 입은 옷이 큰 주목을 받았다. 패션의 나라 프랑스의 대통령 부부였지만, 역시 대세는 중산층과 눈높이 맞추기였다. 이번 취임식장에서 단연 눈길을 끈 것은 대통령 부부가 선택한 의상이다. 해외언론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즐겨 입었던 옷이 우리 돈 55만 원짜리 정장 차림이었다하고, 패션에 남다른 감각을 뽐냈던 영부인 브리지트는 의상실에서 빌린 루이비통의 하늘색 투피스를 입었다. 프랑스대통령 보좌진들은 취임식 전부터 이들 부부가 입은 옷의 제품명과 가격을 언론에 이례적으로 공개했다고 ‘르피가로’(Le Figaro)지는 전한다. 이는 사치스런 생활로 논란을 빚었던 전임 지도자들과 차별화하려는 정치적의도로일 것이다. 이 양복점은 파리 중심가에 있는 중저가인 부티크를 취급하는 ‘조나스 & 시에’로인데 40여 년 동안 많은 정치인들이 애용하는 단골집이다. 이 슈트가 회자되는 이유는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사치스런 생활로 '블링블링'이란 별명까지 얻었고, 올랑드 전 대통령은 전담 미용사 비용으로만 한 달에 1만 유로 이상씩 써 구설수에 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SNS로 모두 공개되고 이를 검증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런저런 이야기로 가십을 만든다.
우리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15일 청와대 관저에서 처음 출근하고 배웅할 때 입은 의상이 여러모로 화제가 됐다. 김정숙 여사가 입은 튀는 색상의 원피스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요즘 유행'이라는 짧은 바지 길이도 인터넷에서 계속 회자됐다. SNS에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입은 의상에 의미가 담겼다는 글이 퍼지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내외 의상을 따라 입었다는 분석이다. 청와대 공식 첫 출근길,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의상에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걸까. 그것은 다름 아닌 이날의 문재인 대통령 내외의 드레스 코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오마주(hommage)’ 였다는 분석으로 각종 커뮤니티에서 시끄럽다.
문대통령이 관저에서 출근하는 사진을 보고 왠지 마음이 불편한 것은 대통령이 입은 양복 때문이다. 원래 양복의 슈트(Suit)란 아래위를 같은 소재로 지은 한 벌 옷이다. 비즈니스 사회의 '격식'을 대변하는 의상으로 서양에선 이미 200 여 년 동안이나 활동하는 남성의 상징이 되어왔다. 비즈니스맨이 슈트를 입는 이유는 무엇일까. 원활한 사회생활을 위해 서로가 지켜야 할 기본적 예의를 다하겠다는 의사 표시다. 단정하고 격식에 잘 맞는 슈트 차림은 당신에게 유능하고 예의 바르며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란 이미지를 심어준다. ‘슈트를 잘 입는 사람이 남자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 나을 정도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어느 대통령이 멋졌다, 촌스러웠다가 신문에 가십이 넘쳐난다. 이제는 일도 잘해야 하지만 옷을 잘 입는 것도 능력인 세상 아니던가. 값비싼 양복을 입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왕지사 입을 양복이라면 잘 입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잠시 양복을 입는 중요한 원칙 몇 가지를 소개한다.
첫째가 양복호주머니를 깨끗이 거두어야 한다. 바지도 그러하지만 슈트의 가슴포켓(Breast Pocket)에는 호주머니에 안경이나 수첩 또는 만년필 따위를 절대 넣지 말아야 한다. 때론 손수건을 꽂고 다닐 수도 있지만 이럴 땐 손수건이 꼭 깨끗해야 하고 모양새도 갖춰야 한다. 그리고 그 아래의 호주머니도 마찬가지다. 털털한 문대통령은 호주머니에 무엇을 넣어 불룩한 모습이라 보기가 안 좋았다. 호주머니도 디자인의 일부로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가방대신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는 V-Zone이다.
V-Zone은 얼굴을 멋지게 만들어 주는 제일 중요한 디자인 중에 하나다. 이곳이 깨끗하고 말쑥해야 단정하게 보인다. 넥타이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매고 그러기 위해선 넥타이핀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셔츠의 첫 번째 단추는 꼭 가려야 한다. 서양에서는 첫 단추가 끼어있지 않으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넥타이도 야무지게 매고 당당하게 하지만 겸손하게 세계로 걸어 나가시라. 세계 10위권의 힘을 가진 대통령답게 나라 나라다운 나라, 사람이 먼저인 그런 세상을 기대해본다.
2017-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