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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통치행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 © 행복세종타임즈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1일 "제가 봤을 때 올해 연말 역시 도전적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북한의 전략적 도발을 우려했다. 브룩스 사령관은 1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2016 송년 한미 우호의 밤' 행사에 참석해 "2016년 한 해는 정말 흥미롭고 도전적 한 해였다. 특히 올해 초반은 굉장히 도전적인 시기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1월6일 북한은 제4차 핵실험을 단행했고 이후 5차 핵실험까지 단행했다"며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총 24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하는 등 계속해서 도발을 이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브룩스 사령관은 "수많은 도전들을 우리가 함께 극복해 오면서 우리는 주어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며 "올해 초 북한의 도발에 함께 맞섰듯이 우리는 연말까지 함께 끈끈한 우정과 유대, 강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함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자"고 강조했지만 어딘가 모를 찜찜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북한의 기습도발이 일어나면 어찌될 것인가 하는 불안감 때문일 것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통령의 탄핵과 하야정국을 비라보면서 대한민국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행정학사전의 규정은 통치행위統治行爲, acts of ststes, Hoheitsakte는 국가적인 이해(利害)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를 말한다. 쟁송(爭訟) 대상으로 하기에는 부적당한 성질의 것으로 사법적 심사가 일반적으로 배제된다. 요약해보면 국가통치의 기본에 관한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 사법부에 의한 법률적 판단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부적당하다 하여 사법심사권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라는 것이다.
법치주의가 확립된 선진국에서도 일정한 범위에서 정치성이 강한 국가행위(예컨대 국회해산·조약체결)를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영국의 act of state, 프랑스의 acte de gouvernement, 미국의 political questions, 독일의 Regierungsakt 등이 이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각국에서의 통치행위나 정치문제의 개념은 동일한 것이 아니며, 그것을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 또한 일치하지 않는다.
이 개념 자체가 실정법의 영역에서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는 학설도 적지 않으므로 자명한 것으로서 이해·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법치주의의 원칙 하에서 재판과 정치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 헌법제도적인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사법심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는 각국의 역사적 사정이나 조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통치행위의 개념을 긍정하고 이를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학설의 근거로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 수 있다.
① 3권 분립의 견지에서 정치나 행정 고유의 문제에 사법권이이 결정을 내리는 입장에 서서는 안 된다.
② 사법권의 기능·성격상 고도의 정치성을 띤 문제는 소송절차에 의해서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데 적합하지 않다.
③ 국가통치에 관한 정치문제는 종국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의 판단에 맡겨져야 할 것이므로 법원이 결정을 내릴 성질이 아니다.
④ 정치문제의 심사로 법원이 정치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사법권의 권위·독립성이 실추되기 쉽다.
⑤ 법원의 위헌판단에 의해 무효가 선고된 국가행위가 사실상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수 없거나 회복된다 해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큰 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의 결정은 중대한 혼란을 가져오거나 현실의 정치상에서 무시당하게 되므로 유해할 따름이라는 점 등이다.
그러나 한편 법원이 '고도의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판단을 내려야 할 문제를 회피한다면, 인권 및 헌법질서의 보장을 맡은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못 된다. 통치행위의 폭을 지나치게 넓혀 법치주의의 원칙까지 무의미한 것으로 만든다면 법원은 스스로 기능을 포기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통치행위의 개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더라도 법치주의나 헌법이 규정한 위헌심사제의 확립·유지를 위해 그 범위를 최소한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당연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탄핵과 하야의 법적적용은 대통령의 위법행위를 과도하게 해석한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국가통치의 기본에 관한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 사법부에 의한 법률적 판단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부적당한 것은 아닌지와 사법심사권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가 어디까지인지를 가리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해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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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 있는 퇴진의 길을 열어라.
▲ © 행복세종타임즈
오늘 날 국정농단 사태에 피의자로 연루돼 국민에게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3차 담화문을 발표하자 법조계 관계자들은 “국회를 이간하려는 술책”이라며 비판의 날을 거두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국민과 대통령의 싸움을 자신의 대리인인 새누리당과 야당의 싸움으로 옮겨놨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시대가 열리며 그 어느 때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회자되는 일이 잦았다. 한쪽에선 박근혜대통령 정부가 박정희의 정치적 역사적 유산을 계승함으로써 종말을 고한 지 한 세대를 넘긴 박정희 체제가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었고 다른 한 편에서는 새로운 희망을 말했다. 그리고 다시 유신 때에 변질되어 거대 집단으로 성장한 언론공룡과 군부세력도 유신의 반면을 비춰주고 있었다. 하지만 유신체제를 떠받친 유신헌법의 반민중성과 폭력성, 일상적 문화, 사유체계 등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일종의 트라우마Trauma로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박근혜대통령 스스로가 박정희 신화를 깼다.
그동안의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호를 가졌던 과정을 살펴보면 박근혜대통령은 민중들이 만든 박정희 신화로부터 나온 ‘신의 딸’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능력과 판단이 아니라 아버지의 신탁(神託)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다. 그의 언어는 아버지의 그것이고, 그의 국가관도 아버지가 끌고 가던 유신체제의 그것이다. 하지만 박근혜대통령은 아버지의 시대에 성장이 멈추어버린 신의 딸이다. 그는 사람을 잘 믿지 못하여 좋은 사람을 곁에 두지 않았고, 국가와 개인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시대착오적 국가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나랏돈을 빼돌려 최순실에게 주어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고, 자신을 비판한 사람들에게 냉혹한 보복을 하였다. 그러므로 박근혜대통령을 지배한 것은 박정희의 신탁이 아니고 무엇일까.
얼마 전 JTBC 뉴스룸은 최순실의 PC에서 박근혜의 연설문들(대통령 기록물로 유출은 불법)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뉴스룸은 박근혜의 연설문들이 실제 연설이 있기 전에 최순실에게 전달됐다고 밝혔다. PC에서 발견된 연설문들 중 상당수에서 수정한 흔적이 나왔고, 실제 연설에서 거의 다 반영됐다고 한다. 연설문들을 수정한 사람이 최순실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지만 박근혜의 연설문들이 사이비 종교인의 사전 결제를 받았다는 추론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한 고발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김기춘은 오랜 전부터 최순실의 건물에서 살았다고 한다. 이때 최순실과 김기춘이 박근혜 정부 초기의 국정운영을 구상했다고 하니, 박근혜의 비서실장으로 청와대에 입성한 김기춘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윤회가 박근혜 정부 2인자를 노리는 김기춘과의 권력암투에서 패배한 후 최순실로부터 버려진 것까지 고려하면 김기춘이 연설문을 최순실에게 보내 최종 수정을 가했을 수도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제 주말이면 다시 전국에서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봇물 터지듯 열릴 것이기에, 국정원과 정치검찰과 정치경찰을 총 동원해도 국민의 분노를 제압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지식인들의 대다수는 박근혜대통령이 박정희와 똑같은 최후를 맞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라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탄핵하는 것보다는 국민의 힘으로 퇴진시키는 것이 상책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대통령이 이번 담화문을 발표했다고 해서 헌법 근거 없이 정치적으로 타협해서는 곤란하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특검·탄핵소추·국정조사가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 특히 “국회 진상규명 노력과 대통령이 질서 있는 퇴진을 말한 것은 별개로 봐야한다. 대통령 거취와 별개로 진상규명이 이뤄져 헌법질서를 지켜내야 한다”
아울러서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분리와 상호견제는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이다. 지금까지 거국내각을 꾸리자는 것은 지금 행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니 입법부인 국회에서 사람을 정해 운영해보자고 하는 논리이다. 청문회를 통해 밝힐 수야 있겠지만 내각의 임면권은 분명히 대통령에게 있다. 그 대통령의 권한을 당사자들의 합의로 국회에, 정확히 말하자면 야당에 조금 잘라주자는 것인데, 아무리 현대정치가 대중정당정치에 가깝다고 하더라도 헌법에서 정한 권력구조를 ‘여야’가 합의해서 교정하겠다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발상이다. 그것은 아무런 법률적, 민주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발상이다. 또한 책임정치의 실종 민주주의 체계 하에서 행정권을 누가 행사할지는 이른바 ‘정치인들’이 적당히 여론의 눈치를 살피면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의 선거라는 신성한 절차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행정권을 누가 쥐느냐에 따라 작은 정책에서부터 나라의 운명까지 좌지우지 되는 중차대한 것이다. 특히나 대통령제에서는 역대 정권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정권이 모든 면에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면에서 ‘실패’하는 것도 아니다. 모든 정권은 공과를 남기고, 국민들은 지난 정권의 공과를 따지고, 자신에게 정권을 달라는 정파의 약속을 따지고, 국민들이 선거라는 절차를 통해 다음 정권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정권은 그 공과의 최종 책임자가 되는 것이다. 야당이 지명한 총리에, 여야가 적당히 선출한 각 부 장관들이 근 1년간 정부를 운영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단기정부의 공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어떤 것을 공으로 볼 것이며 어떤 것은 과로 볼 것인가. 여당 대통령에 야당 총리에 여야를 버무린 장관들로 통일적인 정책집행이 가능할리도 만무하거니와 그 실패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겠다는 것인가. 그러므로 최상의 선택의 수는 대통령의 이번 담화는 퇴진요구에 일부 응한 것이라고 보는바, 하야나 탄핵보다는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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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대한 몇 개의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프롤로그
▲ © 행복세종타임즈
2010년 11월 23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으로 북한군의 포탄이 우리 영토에 떨어졌다. 이 공격으로 해병대원 2명이 전사하고 16명의 군인이 중경상을 입었다. 민간인도 2명 사망했을 때 우리 군 수뇌부는 '우리 마음대로 북한을 공격해도 되는지'를 두고 옥신각신하고 있었다. 합동참모본부는 "미국에 협조를 구해야 한다"는 쪽과 "우리가 단독으로 결정하면 된다"는 쪽으로 양분되어있었다. 그것은 자위권이냐, 교전규칙이냐를 놓고 허둥지둥하던 군 수뇌부는 상황이 다 끝난 뒤 전투기로 보복공격을 할 수 있는지도 판단할 수 없었다는 뜻이다. 당시 한민구합참의장이 "국지전에서 전투기로 타격하는 것이 교전규칙 사항인가, 아니면 한국 정부가 자위권 차원에서 독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인가"를 한미연합사에 물었고, 1주일 뒤에야 "한국정부가 자위권 차원에서 결정할 일"이라는 답신을 받았다. 창피하고 한심스러운 일이지만 이 일을 놓고 한미연합사 정보작전부장 존 맥도널드 소장은 불같이 화를 내며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내가 이라크전에 참전했다. 이라크의 신생 군대도 자기 목숨이 걸린 상황이 되면 스스로 판단한다. 그런데 어제 합참에서 뭘 해도 되느냐는 전화가 매 시간, 매 분 수도 없이 왔다. 어떻게 한국군이 이라크 군보다 못하단 말인가?"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한국군 수뇌부가 보여줬던 난맥상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이런 군대가 과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자위권 차원에서 사드배치도 마음대로 못하는 우리의 국가안보는 과연 어떤 운명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비단 나만의 고민을 아닐 것이다.
2. 프롤로그
이제 다시 중국의 사드 대응이 본격화되는 분위기이다. 정권 교체에 접어든 미국을 향해선 사드 배치 여부를 미-중 관계의 시금석으로 삼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또한 박근혜정부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려고 하자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 보복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11월 17일자 통신은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소식통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한국 내 사드 배치를 계속 추진할 것인가의 여부야말로 트럼프가 중국과의 정치적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판단할 핵심 지표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청한 중국 측 인사는 "사드 배치 여부는 미국과 중국관계의 정치적 풍향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고 전해진다. 이러한 보도는 사드 문제를 둘러싸고 미중 간의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임을 예고해준다. 곧 대통령으로 취임할 트럼프는 중국이 사드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다른 문제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지렛대로 삼을 공산이 크다. 더구나 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30%에 육박하는 한국으로서는 중국의 경제 보복이 강해질수록 경제 위기도 심화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이에 더해 트럼프의 미국이 보호주의를 강화하면 한국 경제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된다. '사드 탈출구'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에 온 것이다.
3. 에필로그
아울러서 지금 미국에는 우리에게 호의적일지 악의적일지 아직은 가늠할 수 없는 트럼프정부가 들어선다. 일본 총리는 발 빠르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고 세계의 수뇌들도 앞 다퉈 트럼프의 일거수일투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런 판국에 우리는 하야니 탄핵이니 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야권은 횡재한 듯 머리를 굴려대는 정치 싸움에 몇 개월씩 빠져 있다면 이것은 나라도 아니고 정치도 아닐 것이다. 더구나 4차 촛불도 했으니 이만하면 사람들의 분노도 어느 정도는 사그러들고 그 뜻도 하늘에 이르렀을 것이다. 살펴보면 이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아니고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우리 마음속에서 어제의 박근혜대통령은 이미 죽었다. 이제 이 사태를 더 이상 거리에 방치하지 말고 정치 속으로 끌어당겨 민주적인 대타협을 하는 것은 어떨까 한다. 현 정치권 가지고 부족하다면 정치 원로들이라도 나서서 도와야 한다. 아니 정치권뿐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 원로 인사들이 모여 현 사태를 끝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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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 식욕부진
▲ © 행복세종타임즈
2000년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2018년도에는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14%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사회’ 진입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그에 따른 노인의 의식주(衣食住)와 관련된 노인 복지 정책이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인들이 많이 겪고 있는 의식주와 관련된 문제 중에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지만 간과되고 있는 노인성 식욕부진에 대해 알아보자.
◆ 노인성 식욕부진이란?
고령(高齡)으로 인해 음식물을 먹고 싶은 욕구가 감소하거나 없어진 상태를 말한다. 노인들이 일시적으로 식욕감소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원인에 의해 장기간 동안 음식물 섭취 욕구가 사라진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인성 식욕부진의 위험성은 본인이나 주변인들이 질환이라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많으며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노인들의 식욕부진이 장기화 되면 영양결핍, 전해질 부족으로 인해 탈수증, 전신 쇠약, 심부전, 폐기종 등 각종 노인성 질환의 발병률과 그에 따른 사망률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 노인성 식욕부진의 원인은?
첫 번째는 감각기관의 만성적인 퇴행이다. 혀의 미각기능, 코의 후각기능, 눈의 시각기능 등 음식물 맛을 보고, 냄새를 맡고, 눈으로 즐기는 감각기능이 약화 되면서 식욕부진에 시달린다.
두 번째는 저작기능 및 위장기관의 기능 약화로 인해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배출하는 속도가 지연되면서 포만중추를 자극해 식욕감소를 일으킨다.
세 번째는 갖가지 질병·질환의 처방약으로 인한 식욕부진이다. 고혈압, 당뇨, 만성통증, 고 콜레스테롤 혈증, 호흡기 질환, 불면증, 항암제 등의 처방약의 부작용으로 인해 식욕부진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네 번째는 우울증 및 사회적인 고립감으로 인해 식욕부진을 일으키기도 한다.
◆ 노인성 식욕부진 개선
●우선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본인 체중의 5% 이상 또는 5kg 이상 체중 감소가 나타나면 가까운 병의원에 찾아가 진단 및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과도한 육체노동이나 야외활동은 자제 하는 것이 좋고 하루에 운동은 30분~ 1시간 정도로 일주일에 3번 정도가 좋다.
●식사하기 전 30분 또는 식사 도중 물을 마시는 것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되도록 혼자 식사하는 것을 피하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좋다.
●구강건조증이 심할 때에는 혼자 해결하기 보다는 병의원에 찾아가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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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귀
▲ © 행복세종타임즈
가을철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호발 하는 피부질환 중 하나가 사마귀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쉽고 면역력이 약한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편이다. 필자가 어렸을 때 곤충 ‘사마귀’에 물리면 피부에 ‘사마귀’가 올라온다는 어른들의 낭설을 듣고 곤충 사마귀를 무서워 한 적이 있었다. 이렇게 아무런 죄가 없는 사마귀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서 피부 사마귀의 원인과 종류 및 치료를 알아보자.
◆ 사마귀란?
피부나 점막에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HPV)의 감염으로 인해 표피의 과다증식이 일어나 표면이 오돌도돌하게 1cm 미만정도의 크기로 솟아오른 것을 말한다.
◆ 사마귀 감염의 원인 및 전염
사마귀는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HPV)에 의한 피부의 양성종양으로 표피 내 감염으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피부질환이다.
사마귀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과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바로 피부에서 떨어져 나온 바이러스 입자에 의해 전염된다.
◆ 사마귀의 종류
사마귀는 사실상 원인이 되는 HPV의 유전자형에 따라 분류하는데 이 글에서는 모양과 증상에 따라서 구분해보았다.
.심상성 사마귀
우리가 보통 사마귀라 불리는 것으로 가장 많이 볼 수 있다. 주로 손발에 생기며 표면이 거칠고 딱딱하게 울퉁불퉁 솟아 있다.
.사상 사마귀
사마귀의 모양이 가는 머리카락처럼 생기고 끝이 뾰족하게 갈라져 있다.
.물 사마귀
사마귀의 종류 중 물사마귀는 다른 종류의 MCV라는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한다. 성인보다는 피부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특히 아토피성 피부나 튼살 피부 및 건조한 피부를 갖고 있는 어린이들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물사마귀의 특징은 물집이나 좁쌀 여드름과는 달리 구진 가운데에 흰색 알갱이가 관찰된다. 전염성이 있으며 팔, 다리 접히는 부위나 눈꺼풀 목 등의 부위에서 호발 한다.
물사마귀가 급속도로 번지거나 장기간 발병 시에는 집에서 자가 치료를 하기보다는 가까운 병의원을 찾아가는 것이 좋다.
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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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좋은 시민이 되는 것이 항상 같은 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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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울광장에서 열렸던 ‘박근혜 최순실게이트’ 규탄 3차 촛불집회는 박근혜정부가 시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이른바 ‘반정부 행위’라고 규정했다.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류의 역사는 불복종 행위로 시작됐으며, 그와 동시에 인류의 자유와 이성도 시작됐다”는 정신분석학자, 사회심리학자인 에리히 프롬의 말이 맞는지 모른다. 정권의 이런 인식은 지난해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 진압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목숨을 잃은 농민 백남기 씨에 대해서도 ‘애초에 불법 시위에 참여한 것이 잘못’이라던 현 정권 및 새누리당 의원 다수 의견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시선을 국외로 돌려보면 반대의 평가가 나온다. 유엔은 지난 6월 17일 발표한 특별보고서에서 한국의 집회 금지 규정이 한국에도 적용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부합하지 않으며 불법 집회 주도자 처벌 또한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는 비민주적 상황 하에서는 조직적 저항의 권리가 무조건적 법규 수호에 우선한다는 국제사회의 확립된 원칙을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다.
미국의 헌법학자 알렉산더 빅켈은 “우리는 오로지 법에만 의존한 채,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하는 본연의 의무를 방기할 수 없다. 세상에는 좋은 법률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법도 있기 마련이며, 나쁜 법에 저항하고 불복종 하는 것은 자유 사회의 가장 중요한 전통을 지키는 일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법은 통치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법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미국의 마틴 루터 킹 주니어목사는 ‘버밍엄 감옥으로부터의 편지’에 “인간에게는 불의한 법에 맞설 도덕적 의무가 있다. 독일에서 아돌프 히틀러가 저질렀던 일은 모두가 그 당시 그 시간에는 ‘합법’ 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헝가리의 독립투사들이 조국에서 행했던 일들은 모두 ‘불법’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 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하겠다. 또한 미국의 사상가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그의 저서 ‘시민불복종’에서 “우리는 국민이기에 앞서 인간이어야 한다. 옳음보다 법을 더 존중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시민불복종 운동을 정당한 권력에 적용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착각이고, 어디까지나 시민불복종운동은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만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만 적용해야한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전쟁, 학살, 노예제도와 같이 가장 끔찍했던 일들은 불복종이 아닌 복종의 결과였다.
미국 현대사의 양심으로 불리는 하워드 진Howard Zinn의 저서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에서 그는 열악한 노동자, 유색인종, 빈곤층에 대한 좌파적 담론을 통해 민중의 역사는 사회변화가 역사적 영웅들의 활약보다는 풀뿌리운동을 통해 이뤄졌음을 주장한 것을 보더라도 그 동안에 있었던 민주화운동이 그의 말처럼 “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저항은 민주주의로부터의 일탈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다”인 것도 사실이다. 설사 그것이 북한을 마주하고 155마일의 휴전선이 있다고할지라도 말이다. 마지막으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할 만큼 애국심에 눈멀지 말라”는 역시 미국의 시민운동가 말콤 X의 말을 되새기며 오늘 시위에 참가한 국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
201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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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 행복세종타임즈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대구 변호사들과 전문직 단체들도 연이어 동참하고 있다.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은 10일 시국선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에 의하여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성한 권리와 의무를 스스로 방기하고 가장 저열한 방법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하지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은 모든 권력은 선거를 통하여 국민에게 위임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권력은 헌법에 명시된 대로 선거를 통해서 이양되고 받는 것이지 자기들 마음대로 물건을 주고받듯 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어제 서울 홍대입구역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국민의당이 ‘정권 퇴진 운동’을 당론으로 정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국정조사와 별도 특검, 박 대통령의 2선 후퇴, 국회가 추천한 총리에게의 전권 위임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 퇴진 투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재차 밝혔다. 청와대가 영수회담을 열어 박 대통령이 제안한 국회 추천 총리의 구체적 권한 범위를 확정하자고 하는데도 야권이 이를 거부한 채 12일 대규모 촛불시위를 선동하는듯한 발언과 장외 집회를 여는 것은 순서가 아니다. 더구나 현 사태를 맞이하여 지금 국정의 주도권은 국회에 있고,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의 주도권은 야권이 쥐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야권이 가야 할 자리는 장외가 아니라 국회이고, 협상 테이블이 되어야 한다. 입장을 바꾸어 올 초 박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 입법촉구 1천만 서명운동’에 참여했을 때 국민의당 한상진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길거리 민주주의’라고 비난한바 있으며 민주당 도종환 대변인은 “대통령이 국회를 설득해 막힌 정국을 풀 시간이 없느냐”고 발언한바 있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을 장외로 몰아간다는 것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격이다. 설사 화를 못 참고 시위에 참여하는 국민은 하야를 외쳐도 정치인은 정치적으로 풀려고 노력해야 당연한 것이 아니던가.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정작 정치가 가장 필요할 때 정치를 팽개치고 거리로 나서는 정치인이 정당의 리더가 되고 대통령후보가 될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설사 대통령이 하야한다고 해도 60일 안에 선거를 통해 당선될 자신도 없으니까 혼란을 극대화시켜 장기화하려는 전략은 아닌가.
이제 국민의 하야 요구가 거셀수록 야권은 영수회담에 응해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회 추천 총리의 구체적 권한 범위를 놓고 협상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박 대통령에게 “내치 외치는 물론이고 군통수권까지 내놓으라”고 요구한 것도 납득하기 힘들다. ‘선거를 통하지도 않고 국민이 만들어준 권력을 통째로 탈취하려는 것’이라고 박주선 국회부의장이 지적할 만큼 비민주적 발상이다.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는 이른바 민주화세력이 1987년 민주화의 결실로 탄생한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을 하는 것도 놀랍다. 야권이 위헌적인 요구를 던져놓고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건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남북으로 분단되고 적대시 정책이 장기화를 이루어 핵에 대한 위험성마저 제기되고 있는 이때에 가릴 것은 제대로 다루데 경중을 가리어 헤쳐 나가야 한다.
이에 대한민국의 원로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가? 이럴 때 국민들에게 갈 길을 제대로 제시하고 조정하고 협상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한다. 대한민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정치적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렇게 되었을 때만이 국태민안國泰民安의 안정을 찾을 것이다.
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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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이 없는 정치인은 물러가라.
▲ © 행복세종타임즈
정치철학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정치의 원칙과 정치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의 근거가 되는 것이 정치철학이다. 그래서 정치인은 모든 질문에 일관성 있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질문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대답을 하기위해서는 정치철학이 있어야 한다. 살펴보면 정치인이 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울지 모른다. 왜냐하면 민중들이 세상 모든 문제에 대책을 물을 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기가 좋다고 정치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인기는 있지만 정치철학이 없는 사람은 투표를 통해서 정치인이란 자격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정치인으로서 역할은 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한국은 그런 정치인을 양산하는 곳이다. 왜냐하면 국민이 어리석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정치철학은 박근혜대통령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같이 적용되는 것이다. 정치철학이 없는 국민이 철학이 없는 정치인을 선출하는 것이다. 사람을 부리려면 자신도 알아야 부리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정치인에게 국민들은 정치철학이 무엇인지 물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정치철학은 물을 수 없는 국민은 올바른 정치인을 선출할 수 없다. 당연히 올바른 정치인을 선출할 수 없는 국민은 올바른 국가를 가질 수 없을 것이고 올바른 국가가 없을 때 국민은 존재자체를 안심하지 못하는 사태를 맞게 되는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정치철학이 무엇인지 물을 수 없는 국민에게 올바른 국가가 있을 수 없다. 곧 국민의 정치철학이 국가의 정의를 만든다.
요즈음 철학과 폐지가 유행이다. 얼마 전 학생 충원의 어려움으로 경남대학교가 철학과 폐지를 결정한데 이어 대전지역 사립대 가운데 유일하게 철학과를 유지해온 대학까지 폐과를 결정했다. 대전의 어느 대학은 철학과를 폐지,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고 있다. 지금은 폐지하지는 안했지만 철학과를 비롯해 학생모집이 어렵다는 이유로 인문계 대학조차 위기를 맞고 있다. 아무리 명석한 학생들을 입학시켜도 학문탐구는 뒷전이고 취업이나 고시준비에 여념이 없는 대학, 일류대학의 여부가 취업률로 결정되는 현실에서 취업률이 낮은 대학이 할 수 있는 일이란 폐과라는 절차만 남겨 놓고 있다. 철학이 없는 사회는 멘탈이 붕괴하는 멘붕사회다. 오늘날 한국의 현실이 그걸 증명하고 있다. 마실 물이며 숨 쉴 공기며 먹거리며 정치, 경제, 사회문화 어느 곳이 멀쩡한 곳이 없을 정도다. 속이고 죽이고 내게 이익만 된다면 남을 생각하지 않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막가파 사회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강자만 살아남는 사회는 이상적인 사회가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철학이 없는 황량한 사회는 서바이벌 게임처럼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단 한 사람을 위해 모든 사람이 희생자가 되는 길을 우리는 말없이 지켜보고 남들을 따라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고유한 선비정신이 죽은 것이다.
소크라테스에 대한 찬반을 떠나 그의 정치철학을 이해하는 데 빠질 수 없는 고전이 《크리톤》이다. 다수의 대중을 어떻게 볼 것인지의 문제만이 아니라 흔히 법이 갖고 있는 두 원칙 즉 정의의 원칙과 법의 안정성 가운데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라는 대표적 논쟁을 다루고 있다. 또한 논의 과정에서 국가와 법의 관계, 계약의 의미, 더 나아가서는 개인과 국가의 관계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논쟁점이 여기저기에 숨어있다. 크리톤만이 아니라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에게 탈출을 권했다. 열렬한 제자인 아폴로도로스가 눈물을 흘리면서 “선생님! 당신께서 아무 죄도 없이 사형에 처해지는 것은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라고 하자 그는 제자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면서 “사랑하는 아폴로도로스여! 너는 내가 죄 없이 사형에 처해지는 것보다 죄가 있어서 사형에 처해지는 것을 보기를 희망하고 있는가?”라고 했다고 한다. 또 한 번은 아내가 면회를 와서 “당신은 부당하게 사형되는 것”이라며 탈출을 권유하자 “그러면 당신은 내가 정당하게 사형되기를 원하오?”라고 했다고 전해진다. 크리톤은 절친한 친구인 소크라테스가 죽으면 돈 깨나 있으면서 친구를 죽게 만들었다는 나쁜 평판을 우려해서 탈출을 설득한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반박한다. “많은 사람의 의견에 구애될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 많은 사람은 최대의 해를 끼칠 수도 있을 거야. 그렇다면 그들은 최대의 선도 이룩할 수 있을 게 아닌가?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어느 쪽도 하지 못하네. 그들은 사람을 현인으로도 바보로도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야. 그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에 지나지 않아.”
대중은 무지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든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러니 대중의 의견을 고려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이 논리대로 하면 다수 대중의 의견에 기초한 정치는 최악이다. 그래서 “자네는 한 나라에서 분별 있는 사람은 소수이고, 자네가 미쳤다고 보는 무분별한 사람은 다수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러면 자네는 우리가 그렇게 많은 미친 사람과 함께 무사히 나라를 꾸려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가?”라면서 민주정치에 분노한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대중에게 갖고 있는 지독한 불신을 그대로 보여준다. 대중들이 그렇다 치고 그렇게 머리 좋은 공무원들이, 대부분이 최고의 학부를 나온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부당하게 하는 일에 대하여 말 한 마디 제대로 못하고 동조하고 못 본체하고 돌아섰을까. 왜 그들은 소크라테스처럼 독배를 받아 마시지 못했을까?
정치인들의 철학 없는 정치로 정부가 조폭처럼 변했다. 일주 공무원들이 일신을 위하여 간신으로 변했다. 이번엔 기필코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아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산다. 도덕 없는 경제는 갈취다. 철학이 없으면 도덕도 없어진다. 정치인들이 올바른 철학을 가져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다. 철학이 없는 대통령과 정치인, 철학이 없는 CEO의 존재는 사회를 빈곤토록 한다. 이들이 철학을 가질 수 없던 이유는 바로 오늘 자본의 논리로 철학과가 연거푸 문을 닫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서도 가늠할 수 있다.
프랑스가 1808년 '바칼로레아'가 만들어진 이유는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건강한 시민을 길러내기 위해서'였다. 우리 역시 바칼로레아에 깃든 이 높은 이상을 교육의 현장에서 실천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의 희망이 완성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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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외반증
▲ © 행복세종타임즈
무지외반증은 여성들이 앓고 있는 발과 관련된 대표적인 질환이라 할 수 있다. 엄지발가락 끝의 방향이 심하게 휘어 새끼발가락 쪽으로 향하면서 엄지발가락 관절이 안쪽으로 볼록하게 돌출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여성 환자의 발생 비율이 남자환자들에 비해 5~6배 정도 높은 편이다. 무지외반증을 앓고 있는 여성은 외관상 변형으로 인해 컴플렉스가 되어 한여름에 샌들이나 슬리퍼를 신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통증이 발생하면 보행에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 무지외반증의 원인
무지외반증의 원인은 아직도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지만 대략 선천적인 원인과 후천적인 원인으로 나눌 수 있다.
선천적인 원인은 가족력에 의한 것인데 부모 중 한사람이 무지외반증을 앓고 있다면 자녀에게 변형이 나타날 확률이 높은데 특히 딸에게 나타날 확률이 높은 편이다.
후천적인 원인은 대부분 신발로 인한 것인데 발이 평발이면서 엄지발가락이 긴 경우, 발가락관절이 심하게 유연한 경우, 하이힐처럼 코가 좁으면서 앞으로 쏠리는 신발을 오래 신는 경우 등이 있다. 그 밖에 비만, 류마티스 관절염, 아킬레스건 구축 등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 무지외반증의 검사
무지외반증의 여부는 방사선 검사를 통한 것이 가장 정확하고 자가진단법으로는 A4용지에 발 그림을 그리고 엄지발가락이 정상에서 바깥쪽으로 휜 정도가 15도 이상 굽었다면 외반증으로 본다.
◆ 무지외반증의 증상 및 합병증
엄지발가락 아래쪽 관절이 안쪽으로 돌출되는 외관상 변형이 가장 흔하고, 돌출 부분이 신발이나 바닥으로부터 충격을 심하게 받으면 염증 및 통증이 유발될 수 있다. 심하면 발뿐만 아니라 무릎, 골반, 허리까지 무리가 갈 수 있다. 또한 발바닥에 굳은살이 생기고, 발가락 사이신경종을 형성시켜 발바닥 통증을 유발시킬 수 있다.
◆ 무지외반증의 치료 및 관리
엄지발가락이 변형이 되었다고 무조건 수술할 필요는 없다. 우선 무지외반증이 발생했다면 진행을 늦추기 위해 신발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다. 볼이 넓고 부드러운 신발을 신고 교정용 깔창이나 발가락 사이에 끼우는 보형물을 착용하는 것도 좋다. 또한 긴장되어 있는 엄지발가락을 비롯한 주변 발가락의 근육이나 건을 침이나 부항요법을 통해 이완시켜 주는 것도 좋다.
20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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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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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포리아aporiā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이 말은 그리스어로 ‘통로가 없는 것’ ‘길이 막힌 것’을 뜻하는 철학용어다. 사물에 관하여 해결의 방도를 찾을 수 없는 난관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해결이 곤란한 문제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렇게 믿었던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시작된 국정혼란의 현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단어가 떠오른 것이다. 어찌 우리국민들이 우매해서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했을까? 참 가슴을 칠 노릇이다. 하지만 그럴 시간조차 없는 급박하고 긴급한 국가안위의 중대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것에 대하여 소크라테스는 대화의 상대를 아포리아에 빠뜨려 무지(無知)를 자각시켰으며,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포리아에 의한 놀라움에서 철학이 시작된다”고 하였다. 플라톤의 경우에는 대화에서 로고스의 전개로부터 필연적으로 생기는 난관을 아포리아라고 하였다.
서해의 쪽빛 바다가 한 눈에 가득 들어온다. 우리 모두에게 빛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빛은 모든 은폐된 것을 그대로 드러낸다. 그리스 사람들은 은폐된 것이 드러나는 것을 진리라고 생각했다. 철학자들의 오랜 사유에서 이 단어들이 탄생되었고 개념이 자리를 잡았다. 우리는 빛이 있어야 사물을 볼 수 있다. 플라톤 철학의 핵심 개념인 이데아도 그 어원은 ‘본다’는 것이다. 이데아의 빛이 비칠 때 세계는 완전한 모습을 드러낸다고 그는 믿었다. 아포리아가 출구가 막힌 종착점이 아니라 새 탐구의 출발점이 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소크라테스가 그토록 집요하게 질문을 던져서 대화를 막장에까지 다다르게 한 것은 바로 이 점을 노린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기점으로 토론의 공론화로 아포리아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아포리아가 해결불능으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행로의 시작이 되는 셈이다. 이 점을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표현했다.
“철학은 아포리아의 놀라움에서 시작한다.” 철학적 사유는 원래 그런 것인지도 모른다. 철학은 항상 상식적인 사고를 요청하지만 아무도 그 상식에 이의를 달지 않을 때 철학적 사유는 멈춘다. 어쨌거나 지금 국가의 운명이 위태롭다. 아니 매우 위중하다. 더구나 철학을 논하지 못할 정도로 말이다.
지금의 한국 사회를 아포리아 상태로 규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이유는 통계에서도 잘 나타난다. 2014년 12월 “자살률, 부패율, 이혼 증가율, 노인 빈곤율 등 모두 세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를 차지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인명을 경시하고 무한경쟁을 강요당하는 생지옥에 살고 있음을 실감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제 더 이상 부패할 수도, 더 이상 타락할 수도 없는 최악의 아포리아 상황에 처해 있음을 절감 한다”
우리 대한민국호는 지금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어느 낯선 항구에서 방황하고 있다.
그 어디로 뱃머리를 돌려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 아포리아(aporia)의 절망뿐일까.
그리고 넋을 놓고 이렇게 있을 것인가?
더구나 주권국가에서 국가의 안위를 위해 사드는 배치할 수 없는 현실과 중국어선이 해경선을 침몰시키는 상황에서는 가슴을 쥐어짜는 아픔이 느껴지는 것은 나만의 문제일까?
박근혜대통령의 사적 국정운영과 권력 사유화는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을 흔들고 국가 품격과 국민 자부심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 국민의 절망과 민심의 동요, 국정의 혼돈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계속 표류하고 말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초당적인 거국내각 구성하고 모든 국정운영을 맡겨야 함에도 다시 새로운 총리를 매끄럽게 임명하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이 상황은 야당의 동의를 얻어 거국내각을 구성하고 사유화된 국가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리고 상처받은 국민 마음을 회복해 총체적인 국가위기를 극복하는 최선이자 최우선의 길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하지만 지금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국민소득은 제자리걸음이며 새로운 성장 동력도 모자라고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아니라 돈 잡아먹는 하마요, 불합리의 총체이기에 헌법의 개헌을 통해 새롭게 국가의 기틀을 잡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더더욱 박근혜정부는 한시바삐 개각을 포함해 모든 것을 국회 및 여야 정당과 협의하고 대통령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한 상황에서 국회와 여야 정당은 국정동력의 원천이고, 이 원천으로부터 동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국정의 불은 꺼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상설적인 협의기구 협의채널을 만들어서 여야 모두로부터 동력 공급을 받아 임기 말의 국정운영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6-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