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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대구 변호사들과 전문직 단체들도 연이어 동참하고 있다.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은 10일 시국선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에 의하여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성한 권리와 의무를 스스로 방기하고 가장 저열한 방법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하지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은 모든 권력은 선거를 통하여 국민에게 위임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권력은 헌법에 명시된 대로 선거를 통해서 이양되고 받는 것이지 자기들 마음대로 물건을 주고받듯 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어제 서울 홍대입구역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국민의당이 ‘정권 퇴진 운동’을 당론으로 정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국정조사와 별도 특검, 박 대통령의 2선 후퇴, 국회가 추천한 총리에게의 전권 위임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 퇴진 투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재차 밝혔다. 청와대가 영수회담을 열어 박 대통령이 제안한 국회 추천 총리의 구체적 권한 범위를 확정하자고 하는데도 야권이 이를 거부한 채 12일 대규모 촛불시위를 선동하는듯한 발언과 장외 집회를 여는 것은 순서가 아니다. 더구나 현 사태를 맞이하여 지금 국정의 주도권은 국회에 있고,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의 주도권은 야권이 쥐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야권이 가야 할 자리는 장외가 아니라 국회이고, 협상 테이블이 되어야 한다. 입장을 바꾸어 올 초 박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 입법촉구 1천만 서명운동’에 참여했을 때 국민의당 한상진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길거리 민주주의’라고 비난한바 있으며 민주당 도종환 대변인은 “대통령이 국회를 설득해 막힌 정국을 풀 시간이 없느냐”고 발언한바 있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을 장외로 몰아간다는 것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격이다. 설사 화를 못 참고 시위에 참여하는 국민은 하야를 외쳐도 정치인은 정치적으로 풀려고 노력해야 당연한 것이 아니던가.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정작 정치가 가장 필요할 때 정치를 팽개치고 거리로 나서는 정치인이 정당의 리더가 되고 대통령후보가 될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설사 대통령이 하야한다고 해도 60일 안에 선거를 통해 당선될 자신도 없으니까 혼란을 극대화시켜 장기화하려는 전략은 아닌가.
이제 국민의 하야 요구가 거셀수록 야권은 영수회담에 응해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회 추천 총리의 구체적 권한 범위를 놓고 협상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박 대통령에게 “내치 외치는 물론이고 군통수권까지 내놓으라”고 요구한 것도 납득하기 힘들다. ‘선거를 통하지도 않고 국민이 만들어준 권력을 통째로 탈취하려는 것’이라고 박주선 국회부의장이 지적할 만큼 비민주적 발상이다.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는 이른바 민주화세력이 1987년 민주화의 결실로 탄생한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을 하는 것도 놀랍다. 야권이 위헌적인 요구를 던져놓고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건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남북으로 분단되고 적대시 정책이 장기화를 이루어 핵에 대한 위험성마저 제기되고 있는 이때에 가릴 것은 제대로 다루데 경중을 가리어 헤쳐 나가야 한다.
이에 대한민국의 원로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가? 이럴 때 국민들에게 갈 길을 제대로 제시하고 조정하고 협상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한다. 대한민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정치적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렇게 되었을 때만이 국태민안國泰民安의 안정을 찾을 것이다.
